[보도자료]

[560-040]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60-7 동부화재 4층 전북평화와인권연대・ Telephone 063-278-3991・Facsimile:063-279-9332・http://onespark.or.kr
2008. 3. 17
수 신	각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
참 조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전북평화와인권연대 ㆍ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 원광대학교 행동연대 ㆍ 터빛길
담 당 자	임재은(018-634-0318), 정태영(010-8020-1590), 강문식(018-417-3371)
제 목	원광대학교 스마트카드 학생증 변경에 대한 질의서 전달 및 앞으로 계획

1. 평소 언론개혁과 진실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 원광대학교는 3월 3일, 전 학생이 스마트카드 학생증을 만들도록 공지했습니다..

3. 스마트카드 도입을 결정한 과정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결정과정에 학생증 이용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4.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 원광대학교 행동연대, 원광대학교 터빛길은 일방적인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이 개인의 정보인권과 행보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바라봅니다. 이에 위 단체들은 3월 17일 원광대학교에 스마트카드 학생증 추진 경과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시정여부를 붙임과 같이 질의·요청했습니다.

5. 질의 및 요청 대한 원광대학교의 답변이 미흡할 시, 이후 이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교육과학기술부 신고 접수, 금융감독원 고발, 스마트카드 발급 중지 가처분신청 등의 절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6. 이에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스마트카드 학생증 변경에 대한 질의 및 요청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 원광대학교 행동연대 · 터 빛 길	전화 063-278-9331 전송 063-278-9332
[560-040]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60-7 동부화재 4층 E-mail:onespark@chol.com http://onespark.or.kr

수 신	원광대학교 총장
참 조	원광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 및 스마트카드 학생증 발급 관련 부처
제 목	원광대학교 스마트카드 학생증 발급에 관한 질의 및 요청 건
담 당 자	임재은(018-634-0318), 정태영(010-8020-1590)

[붙임1] 이 자료의 붙임자료는 같이 첨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담당자에게 요청해 주십시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카드 학생증 발급은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3.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스마트카드 도입으로 학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처를 강구해야 합니다.

4.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의․요청합니다. 아래에 대해 3월 20일까지 회신해 주십시오.

- 스마트카드 학생증의 추진절차를 밝혀주십시오.

원광대학교 홈페이지 상 첫 공지는 2008년 3월 3일입니다. 그 이전에 스마트카드 학생증 발급을 어떠한 절차를 거쳐 결정했었는지, 결정 이후 현재까지 스마트카드 학생증 발급의 추진 과정에 대해 공개해주십시오. 스마트카드를 발급받는 주체는 학교당국이 아닌 학생들인 만큼 당사자인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오갔어야 합니다. 원광대학교는 스마트카드 학생증을 추진하며 이런 노력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같이 제시해주십시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스마트카드의 발급이 하나은행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학생 개인정보가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원광대학교에서 스마트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하나은행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학생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활용’은 자발적 동의가 아닌 실질적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3의 기관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카드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학생을 위해 기존의 학생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또한 현재 원광대학교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은행의 계좌개설이 필요하고, 하나은행의 체크카드 기능이 스마트카드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카드에서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 기능을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 학생증의 발급․관리 책임자를 명시해 주십시오.

원광대학교 스마트카드 학생증의 발급 절차가 학교 외부의 기업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증은 엄연히 학교 안에서 그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이고, 그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는 학교가 관리 및 보증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위임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다른 장소에서 혹은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광대학교의 스마트카드 학생증 추진 방식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특정기업에게 이전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3조는 “①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카드 학생증의 발급 및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주시고, 학교가 학생 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스마트카드의 정보관리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학생증을 스마트카드로 변경했을 때, 스마트카드를 통해 집적되는 정보의 양은 현재 학생증  수준보다 월등히 증가합니다. 스마트카드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의 저장 및 보안 계획, 관리책임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안되지 않은 채 스마트카드 발급을 추진할 경우, 스마트카드 발급이후 보안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보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처리에 요구되는 자원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므로, 학교는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 철저하고 엄격하게 계획을 마련,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마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해주십시오.

- 스마트카드에 수집되는 정보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스마트카드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에 대해서도 논의와 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출결 및 건물의 출입정보는 특정개인의 위치 및 동선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그 정보를 이용·저장하기 위해서는 정보 당사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는 수집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우선 현재 스마트카드가 포함하는 정보와 스마트카드를 이용할 때 수집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을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항목에 대해 정보 소유 당사자와의 합의 과정과 합의 내용을 제시해 주십시오.

- 위에서 질의․요청한 내용들에 대해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스마트카드 학생증 변경 절차를 중단하고 먼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칠 것을 요청합니다.

붙임 -	1. 강원대학교 스마트카드 학생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 강원대학교 스마트카드 학생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보도자료

3. 고려대학교 스마트카드 학생증 발급 중지 가처분신청 소장

4. 서울시립대학교 스마트카드 학생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5. 서울시립대학교 스마트카드 학생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보도자료

6. 인터넷 언론 참소리에 기고된 원광대학교 학생의 입장글

7. NEIS에 대한 국가인원위원회 권고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 ·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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