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문규현․김승환 전화 063-278-9331 전송 063-278-9332
[560-040]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60-7 동부화재 4층 E-mail:onespark@chol.com http://onespark.or.kr

수 신 처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언론사
참 고	언론사는 사회부
내 용	경찰의 불법적 학생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보도자료
담 당 자	양혜진(063-278-9331, 010-9946-1917)

<보도자료> 경찰의 학생에 대한 불법적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책마련은커녕

사실을 축소 왜곡하려는 경찰 규탄 및 국가인권위 진정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전주 덕진경찰서에 의해서 행해진 학생에 대한 충격적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수많은 국민들과 지역의 시민사회인권단체가 해당 경찰에 대한 처벌과 책임자의 사과, 재발방지 요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축소해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덕진경찰서는 5월 15일자로 작성된 ‘언론보도 진상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승인을 얻어 수업중이 아닌 쉬는 시간에 면담을 진행했고,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향후 각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을 할 예정”이 요지인 경찰의 보고서는 실제 사실을 왜곡하고,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려는 노력은커녕 사실 왜곡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를 비롯한 전교조 전북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 전북교육연대는 경찰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그리고 학생의 수업권 침해 등 학생인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함께 대응해나가기로 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에 이 사건을 21일 오전 진정하기로 했습니다.

5. 더불어 지역의 광우병쇠고기반대 전북대책회의와 함께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고, 학생인권을 침해한 경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6. 아래 이 사건을 축소 왜곡하려는 경찰에 대한 성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2008.05.21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

<성명서> 촛불집회 신고 학생에 대한 불법적 경찰조사,

진상을 왜곡/은폐하려는 전주 덕진경찰서 규탄한다.

국민의 집회시위자유를 침해하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불법적 조사활동을 벌인 전주 덕진경찰서가 이에 대한 사과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여론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촛불집회 개최 학생에 대한 경찰 탄압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지 6일만에 전주덕진경찰서는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승인을 얻어 수업중이 아닌 쉬는 시간에 면담을 진행했고,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향후 각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을 할 예정”이라는 요지의 언론보도 진상조사 결과를 덕진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 했다.

경찰의 이 보고서는 사실을 축소/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먼저 경찰은 “수업중인 학생을 불러내 사실관계 확인했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경찰은 정보과 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업시간 중의 조사는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심군과 같은 반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수업 중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왜곡은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배후 지시자를 조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지만 심군 조사 당시 경찰은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운영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활동했는지.”등을 조사해놓고서 발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없이 “학교장의 승인을 얻었고, 담임교사 면담과정을 거쳐서 조사를 했다.”며 모든 책임을 학교로 떠넘기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집회신고 자체가 범죄가 아님에도 경찰이 수업중의 학생을 불러내 조사를 벌인 것은 집회시위자유를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찰권력의 집행을 불법적인 인권침해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은 집회시위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침해 행태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지라’는 전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무시하면서 진상을 왜곡, 축소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찰의 보고서에는 심군의 이름, 나이, 거주지 등 개인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더욱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국의 인권단체와 함께 집회시위의 자유와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더 철저히 물을 것이며, 이후 인권위 진정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응해나갈 것이다.

거짓을 말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전주덕진경찰서 규탄한다!!

경찰은 사실을 축소 왜곡시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집회시위 자유, 학생인권을 침해한 경찰청장은 사과하고 해당 경찰을 처벌하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08.05.21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