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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수 신	전북지역 언론사
참 고	사회부
내 용	자활참여자 고용보험 상실에 관한 국가인권위 진정 건
담 당 자	임재은(063-278-9331, 010-2612-2322)

<보도자료>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08년 5월 전주 덕진지역 자활참여자는 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활참여자들은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노동부의 이번 통보로 인해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노동부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2006년 법제처의 행정해석을 빌어 자활참여자의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동시에 ‘본인의 자유의사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수령하는 자활급여액은 실제 사업 참여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며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4. 이번 노동부의 자활참여자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 상실 통보는 이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켜 이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현행 고용보험법의 취지와 내용에도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5. 하여 전주 덕진지역 자활참여자 62명은 이번 노동부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 통보에 대해 5월 29일(목)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6. 이에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 첨부 : 자활참여자 고용보험 가입 자격 박탈에 대한 전주덕진지역자활 참여자들의 의견과 입장

2008.05.29(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

<자활참여자 고용보험 가입 자격 박탈에 대한 전주덕진지역자활 참여자들의 의견과 입장>

지난 1월 우리와 함께 일하던 자활 참여자 분들 중 소득 조사 결과 최저 생계비 기준을 초과하여 자활사업 자격을 상실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를 일시적으로 초과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자활사업 자격 상실을 통보받은 분들은 당장 생활이 막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기에 그 나마 생계 위협의 충격이 덜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참여자 분들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시행하는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을 통하여 취업을 위한 대학 진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근로자수당지원금 등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5월 우리는 뜻밖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노동부의 통지서입니다. 고용보험이 고용이 불안정하고 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취약계층노동자에게 더욱 필요한 제도인데 자활참여자에 대한 노동부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 통보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노동부의 통지는 지난 해 5월 노동부에서 발표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변경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변경지침에 대해 노동부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2006년 5월 26일 법제처의 행정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위의 변경 지침에서도 ‘차상위계층은 본인의 자유의사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수령하는 자활급여액은 생계급여 지원없이 실제 사업 참여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며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노동부에서 발행한 고용보험 백서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취지가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고용조정지원사업과 고령자, 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사업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와 직업 능력 개발 사업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조기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휴가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 밝히고 있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적용제외 근로자 또한 “2004년 1월 1일 부터는 일용근로자,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는 자에 대하여도 고용보험이 적용이 확대되었고, 시간제근로자의 적용범위도 대폭 확대되었으며, 특히 자활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용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02년 12월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활참여자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 상실 통보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며 관계 법령의 목적에도 어긋나는 결정입니다. 또 노동부 스스로도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법제처의 해석을 들어 자활참여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자활참여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자활 참여자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공동의 입장을 위와 같이 마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바입니다. 다시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사하여 차별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