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08년 6월 10일(화)

제	목 : [보도자료]컨테이너를 쌓아 시민의 발목을 잡고 야만적 진압을 명령하는 어청수 경찰청장을 사법처리하라

문	의 : 박진(인권단체연석회의 hrnet2004@hanmail.net / 017-268-0136)

컨테이너를 쌓아 시민의 발목을 잡고 야만적 진압을 명령하는 어청수 경찰청장을 사법처리하라

시위대 폭력 운운할 자격 없는 경찰폭력... 시민들 이동제한, 노상감금, 소화기 투척, 오물 투척, 인도에 선 어린 청소년 폭행까지 경찰폭력 도를 넘었다

1. 귀 언론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2. 오늘 경찰은 세종로 입구 등에 대형 컨테이너를 쌓는 등, 시민들의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한 헌법적 도전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시민의 불편과 안전을 모르쇠하는 정치경찰의 작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 7일과 8일 새벽에 벌어진 시위대의 폭력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날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통해 심각한 수준의 경찰폭력이 기승을 부렸음을 목격했다.

시민들을 향해 소화기를 던져 시민이 맞아 쓰러졌으며, 오물이 담긴 피트병을 던져 취재 기자의 카메라가 부서지고 기자가 맞아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인도에 서서 구경하던 어린 청소년의 머리를 방패로 가격해 쓰러뜨리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벌어졌다.

3. 이것은 단순히 전의경에 의한 과잉진압, 물리적 폭력으로만 간주할 수 없다. 청와대를 향하는 모든 도로와 심지어 골목길까지 봉쇄한 과잉경비, 몇 날 며칠 밤잠을 재우지 않고 전의경들을 시위 진압에 몰아세운 댓가가 결국 전의경들을 통한 야만적 폭력을 야기 시킨 것이다. 전의경들을 위험한 차벽 위에 세워 시민들을 향해 방패를 휘두르게 하는 등, 불필요한 진압명령이 오늘날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29일 서울경찰청 기동대의 촛불집회대비 진압교육에서 지휘관이 “노약자, 여성, 장애인 절대 찍히는 모습이 찍히면 우리가 당합니다...” 라고 말해 사회적 논란이 된 것처럼 경찰지휘부의 시위 진압에 대한 태도가 사태의 주범이다. 하지만 아직도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이명박 탄핵과 어청수 퇴진을 동시에 외치는 이유는 분명하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폭력진압은 전의경들의 방패 뒤에 숨어서 폭력을 사주하는 어청수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4. 우리는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통해서, 드러난 경찰의 명백한 폭력에 대해 언제까지 어청수 청장이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경찰의 군화발에 의해 무자비한 폭력을 당한 여대생이 폭력 가해자인 김모상경에 대한 사법처리보다 “본인에게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진정 책임질 사람들은 이번 사태를 낳은 정치인과 관료들, 폭력적으로 시민들을 진압하도록 명령한 경찰지휘부이며, 그들이 진짜 가해자이고 먼저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유념해야 할 것이다.

5. 오늘은 6월 10일, 100만의 시민들이 전국에서 촛불을 밝히는 날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힘에 의해 쟁취된 역사적 날이다. 이런 날, 민주주의의 참담한 오늘을 만들고 있는 정부 당국과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관계자들은 아침 해를 볼 낯이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국민들에게 엎드려 사과하고 제 발로 사법처리의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역사가 기억하는 민주주의 반역자로 분명히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용접된 컨테이너 박스를 치워라. 네티즌들에 대한 사법처리, 시위연행자에 대한 구속방침 철회하라.

*첨부 : 소화기 투척, 오물 투척, 어린 청소년 폭행(진술)

소화기 투척, 오물 투척, 어린 청소년 폭행(사진)

2008. 6. 10.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8개 인권단체)]

사례1. 소화기 투척

6월 8일 새벽 1시 55분경 교보문고 앞 도로, 소화기 던져서 시민의 머리에 맞음. 빗겨 맞아서 큰 부상은 없었지만 위험한 상황이었음. 소화기는 전경차에 비치용 소화기로 판정됨. 전경차를 시위대가 공격하면서 전경차에 있던 전경들이 안에 있던 소화기를 던진 것으로 추정됨.

사례2. 오물 투척

8일 오전 3시경 서울 세종로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는 와중에 몇몇 전경들이 시위대를 향해 누런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물병을 던졌고, 이 과정에서 방송사 오디오 맨이 병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고, 촬영 기자의 카메라도 날아든 물병에 파손됨. 날아온 물병의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거나 바닥에 뿌리니, 오물이었음.

이것을 본 시민이 감시단에 사진을 제보했고, 현장에 있던 인권침해감시단 역시 날아오는 병이 있어서 피했으며, 이때 시민들이 누군가 쓰러졌다고 소리쳤고 곧 실려 가는 것을 보았음.

사례3. 어린이․청소년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

■ 8일 새벽 발생한 폭력행위의 문제점

- 8일 새벽 인도에 서 있던 청소년을 향해 내리꽂힌 진압 병력의 방패는 그 폭력의 잔인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피해 당사자인 청소년이 경찰의 방패에 얻어맞을 당시 주위에는 어린이들이 2명 정도 더 있고 많은 여성들이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게다가 피해 당사자인 최준석(만14세)은 몸집이 작고 가냘픈데다 머리도 길게 기르고 있어 얼핏 보기에는 여아로 착각할 만한 외모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당시 경찰이 어린이․청소년, 여성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할 만하다.

1. 피해자 : 최준석(남, 가명)

2. 나이 : 14세

3. 피해 시간 : 8일 오전 5시경

4. 피해 장소 : 세종로사거리 교보생명 빌딩 앞 비각 근처 인도

5. 피해 상황 개요

- 첫 진압이 시작되던 상황

- 교보문고 인도에 피해 나와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서 있었음. 진압이 시작되면서 전경들이 방패를 휘두르면서 몰려옴. 같이 있던 사람들과 함께 뒤돌아서서 막 걸음을 옮기려 할 때 전경이 휘두르는 방패에 뒷머리를 맞아 졸도하여 쓰러짐.

6. 목격자들 진술에 따른 당시 상황의 문제점

- 목격자는 피해 청소년의 가족, 그리고 의료지원팀의 의료진이다.

- 당시 피해 청소년은 촛불집회에 함께 참석한 가족들과 함께 인도로 피해있던 상황.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조그만 아이들이 함께 있어서 아이들을 먼저 피하게 하라고 전경을 막으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전경이 들이닥치며 방패를 휘둘렀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최준석 씨가 방패에 맞아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고 아이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는데 아이는 의식을 잃었다. 아이의 뒷머리에서 목덜미로 피가 흥건히 흘러내렸다. 이때 의료진이 달려왔고 아이가 다쳤다고 소리를 치는데도 전경은 방패를 계속 휘둘렀고 말리는 시민들을 밀쳤다.

- 당시 그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과 의료진이 아이를 둘러싸고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였지만, 전경들이 앞으로 계속 밀고 가며 겹겹이 에워싸서 고립되었다. 가족 김효숙 씨에 따르면, 아이가 다쳤다고, 손을 잡고 있던 아이의 손을 놓쳤다고 위험한 상황임을 소리쳐 알렸으나, 전경들은 김효숙 씨의 가슴팍까지 방패를 밀었다고 한다.

- 이후 의료진과 가족들이 부상한 아이를 후송할 응급차량을 부를 것을 경찰에 요구했으나 상관없다는 듯이 전경들이 밀고 들어왔다. 당시 주변에는 무전기를 든 사복형사도 있었는데, 그에게도 응급차를 빨리 부르고 안 되면 경찰차라도 대라고 요구하였으나 자리를 떠 버렸다.

7. 9일(월) 현재 피해자의 상태

- 방패에 얻어맞은 최준석은 머리가 찢어져 피를 많이 흘렸고 머리뼈가 드러난 상태로 3-40분간 도로에 누워있다 연세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졌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상처를 꿰매고 사진 촬영을 한 뒤 연신내 참사랑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 8일(일) 내내 최준석은 계속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고 거의 기절 상태에서 하루를 보냈다. 9일(월)에는 조금 기력을 회복했고 자기를 때린 전경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 의사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9일 병원을 찾아온 경찰이 보인 행태의 문제점

1. 9일 경찰이 보인 행동

- 9일(월) 11시경, 은평경찰서 정보과 소속 최동범 형사가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와 심려를 끼쳐 미안하다면서 병실을 기웃거리고 피해자 가족을 계속 따라다녔다. 피해자 가족인 김효숙 씨가 책임자가 와야지 은평경찰서 형사가 왜 오느냐고 항의하면서 쫒아냈으나 1시간 가까이 병원 주위에 머물면서 김 씨를 괴롭혔다.

- 오후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감찰반이라고 밝힌 두 명이 다시 병원을 찾아왔다. 감찰반 직원 두 사람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느냐, 때린 전경의 소속 부대를 알겠느냐, 때린 전경을 기억할 수 있겠느냐는 등 마치 범인을 취조하듯 피해자와 가족을 대했다고 한다. 이에 김효숙 씨는 자체 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물어야지 무턱대고 찾아와서 취조하듯 물어서는 안 된다고 항의하면서, 변호사와 인권단체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며 두 직원을 돌려보냈다. 명함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명함은 주지 않고 그냥 신분증만 보여줘서 김 씨가 찾아온 직원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2. 문제점

- 경찰은 발생한 폭력 상황에 대한 책임있고 진정어린 사과를 먼저 한 뒤 자체 조사를 위한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해야 했음에도 심리적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한 피해자의 병실을 찾아와 피해 청소년과 가족에게 추가적인 심리적 피해를 입혔다. 경찰의 폭력적 진압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인데 방패에 찍히는 피해까지 입은 청소년의 마음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았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