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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처	전라북도교육청및 언론, 노동시민사회단체
참 고
내 용	3.31 일제고사 중단요구
담 당 자	양혜진 (063-278-9331, 010-9946-1917)

[보도자료]

전북도교육청에  3.31 일제고사 실시계획 중단요구 민원

-반 인권적, 반 교육적 시험 일제고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전북교육청은 작년 10월에 치러진 일제고사(전국학업성취도평가) 성적채점 결과 임실 성적조작파문으로 인하여 일단 연기되었던 일제고사를 3월 31일 다시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북도교육청의 일제고사 실시 방침은 이미 드러난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철저히 도외시한,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제고사는 시행 초기부터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성적평가방식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임실성적조작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제고사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인성계발을 돕는 교육적 수단이 아니라, 지역간․학교간․학생간 과열경재만을 부추기는 반교육적 수단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학교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외면한 경쟁부추기기는 학생인권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습니다. 최규호 교육감은 교육감선거 후보 시절에 내걸었던 학생인권 공약을 껍데기 약속(空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 이에 대해 우리단체는 전북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첨부: 의견서및 질의서 1장>

2009. 3. 6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

[의견 및 질의서]

전북도교육청에  3.31 일제고사 실시계획 중단을 요구합니다.

- 반 인권적이고 반 교육적인 시험, 일제고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작년 10월 치러진 일제고사(전국학업성취도평가) 채점결과 임실에서 성적조작이 드러났고, 또한 대구, 강원도등 엉터리 채점과 누락자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도 채점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또한 이번 일제고사 채점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제고사가 학생들의 성적향상보다는 오히려 교육현장의 성적과잉경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일제고사 채점결과에 대한 의혹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제고사 실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도 않았고, 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책이 세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단체는 전북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이 임실성적조작사건에 대한 내부성찰과 반성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제고사는 전국 학생들을 시험성적 하나만으로 줄 세우고 평가받게 하는 반인권적 평가방식입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부터 일제고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력 계발과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반 교육적 방식이라고 지역의 교육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은 교육감후보당시 교육감선거 후보 시절 학생인권공약을 내세웠는데, 그것은 체벌근절과 강제보충수업금지, 학생생활지도부 폐지 및 인권지원부 신설, 학생인권조례제정, 학생대표자와의 정례회의 등입니다.

그러나 일제고사와 관련한 최규호 교육감의 정책과 대응방식은 자신의 선거공약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입니다. 이번 임실성적조작 파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현행 일제고사는 일선교사들을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중심의 성적조작 유혹에 빠지게 만들었고, 그러한 정신적 압박감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학교를 획일적인 경쟁의 장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교육현장에서 학생은 인권의 주체로서 존중받기 보다는 성적 올리기라는 병리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 올바른 학습이 진행되고 학생의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의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북도교육청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이번 일제고사 시행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질의>

1. 최규호 도교육감은 인권적 관점에서 일제고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2. 최규호 도교육감은 학생인권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 서신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