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문규현․김승환 전화 063-278-9331 전송 063-278-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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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처	전라북도교육청및 언론, 노동시민사회단체
참 고
내 용	일제고사 무력화하려는 전북도교육청 규탄
담 당 자	임재은 (063-278-9331, 010-2612-2322)

<성명서> 정당한 활동에 ‘불온 딱지’를 붙이는

전북도교육청 규탄한다!!

전북도교육청이 온갖 행정력을 동원해 체험현장학습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3월 26일 학무과장 회의와 3월 27일 각 시군 교육청별로 진행된 교감회의를 통해 31일 치러지는 일제고사에 대해 △시험 당일 단위학교 및 개별 체험학습 불가 △ 무단불참 학생 무단결석 처리 △모든 가정 통신문 학교장 결재 후 시행 △허가 받지 않은 불온 유인물 일체 배포 금지  또 구두로는 △평가 거부 유도 교사 현황 △미승인 체험학습 참가 학생 수 △평가 거부 학생 수 파악까지 지시했다고 한다.

전북도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보장된 기본적 권리마저 묵살하고 교사의 교육행위까지 일일이 감시하라고 나서며 일제고사 치르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또 허가받지 않은 불온한 유인물이라는 표현에서 “불온”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뜻하는가? 잘 알려진 것처럼 “불온”이라는 용어는 일본제국주의 시대부터 사상을 통제하는 용어로 악용되어 왔고 그것이 이승만 정권, 군사독재정권이 이르기까지 압제정권의 통치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불온”이라는 말은 전체주의 용어, 파시즘 용어이다. 전북도교육청은 그런 용어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버젓이 사용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데 동원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의 이러한 행위는 잘못된 교육정책에 맹목적인 순응만을 강요하는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학원통제와 다름없다.

전북도교육청은 성적조작이라는 심각한 사태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책조차 세우지 못한 채 일제고사만을 일방적으로 치루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고사는 전국의 모든 학교와 학생들에게 서열을 매기고, 학생과 교사는 물론 학부모에게 반교육, 무한경쟁, 과도한 사교육비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반교육적이고 반인간적인 시험을 교육주체들이 거부하고 나서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고 시민불복종운동이다.

자신의 책임을 망각한 채 현 정권에 코드 맞추기에 급급해 최소한의 다름의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고,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의 활동을 죄악시하는 전북도교육청을 규탄한다.

2008년 3월 30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