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대학등록금 장학지원제도 폐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발신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수신처 : 언론사및 시민사회단체

/날  짜 : 2009/11/12(목)

/내  용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대학등록금 장학지원제도 폐지 규탄

/담당자 : 양혜진(010-9946-1917)

1. 귀 언론사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2. 정부의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도의 실시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전액 지급되던 대학등록금 장학지원제도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대신 기존 지급액인 420만원의 절반액수인 200만원을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3. 이 발상은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유지를 위해 확장해야 할 사회보장권의 심각한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 판단하기에 보도자료를 냅니다.

** -<앞표지 포함 총 5매>

<첨부1> - 보도자료

<첨부 2> - 수급자들 사례 (기초생활수급자 대학등록금 수급자들 사례)

<첨부 1>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대학등록금 장학지원제도

폐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 전 뉴스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전액 지급되던 대학장학금제도가 폐지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대신 이명박 정부는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거치 기간에는 이자를 전혀 내지 않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겨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대출 제도인‘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ICL제도) 도입과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매년 420만원의 등록금지원과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매년 105만원의 등록금 무상지원제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완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년 2백 만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던 예산이 절반가량 줄어들어 매년 1인당 1천만원의 예산이 절감효과를 가져 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제까지 내지 않았던 등록금을 내야 하고, 거기에다 이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현행제도 아래에서는 등록금 부담이 없었는데 ICL제도가 시행되면, 4년간 3,600만원(매년 8백만원 대출받은 이자를 4년간 400백만원으로 계산 시)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특별한 배려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뉴타운 개발과 4대강 사업으로 기업은 살리고 서민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원 수 기준 7천명, 예산 기준 157억 1600만원의 복지예산이 감소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사회보장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세계인권선언 22조) 생활 곤궁이나 불능 상태를 전제로 한 인권입니다. 사회보장권은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시장의 자율만으로는 생존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모로 전개됐고, 개인의 잘못이 아닌 구조적 모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최소한의 삶에 대한 국가의 개입 필요성에서 등장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회보장권은 구빈의 차원을 벗어나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단계로 발전한 것이고, 사회는 자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도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 공약은 공수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을 납득시키지도 못한채 수급자들에게 절실한 국가정책들마저 일회용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유엔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에서는 “교육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인권이자 다른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역량 강화적 권리로서 교육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성인과 아동이 가난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방법을 획득하게 하는 주요 장치이다.”라고 말합니다.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게 지급되던 장학금은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축소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고, 이 사회의 빈곤층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기회의 평등마저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록금 장학지원제도 유지하라!!

<첨부 2>

1.사례1

B대학 아동복지과 1학년 김○○ 학생입니다.

현재 자활에서 일을 하고 있고 두 자녀를 둔 모자가정입니다.

올해부터 수급자에게 장학금 지원이 있어서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야간에 대학을 다닙니다. 자활에서 자립을 하고자 꿈을 키우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장학금 제도에서 B학점이상 장학금지급이 제게는 삶의 희망이었고  미래의 꿈이었습니다. 또한 그 장학금을 받고자 불철주야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

현재 큰아이가 수시1차에 합격을 하고 내년에는 대학을 또 다녀야 하는데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 4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면 엄마와 아이가 대학을 간다는 것은 어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절망감이 오고 빈곤탈출을 위한 그리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학업도 희망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현재의 제도적인 면을 이어주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당당한 직장인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지원을 바랍니다.

2.사례2

H대학 사회복지과 3학년 이○○학생입니다.

현재 자활에서 일을 하고 두 자녀를 둔 모자가정입니다.

IMF 때 남편의 사업실패로 남편은 가출을 하고 엄마는 그 휴우증으로 폐결핵, 인파선결핵을  앓고 현재도 아픈 몸을 이끌고 아이들과 열심히 사는 엄마학생입니다.

자활에 참여를 하면서 취업을 한다는 것이 뚜렷한 자격증이 없이 벽의 한계를 느끼고 자립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은 항상 주저앉은 상황이었는데 마침 정부에서 장학금제도가 있어 아 이번에 학교를 다니면 내가 좀더 빠른 취업의 선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그 장학금을 받고자 낮에는 아이들과 방과후에서 일을 하고 야간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5시간씩 학교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비록 지친 몸이지만 자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 희망의 날개를 부러뜨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으로 인해 신용상에 문제가 있어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앞이 캄캄합니다.

아이들은 현재 큰아이가 대학교3학년, 작은아이가 대학교 1학년, 비록 학원을 보낼  형편이 못되어  아이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저희 가정은 장학금 축소문제는 청청벼락 같은 말씀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고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안 될려고 불철주야 발로 뛰면서 생활을 합니다. 아마 이런 가정이 저희뿐만 아니라 수급자가족의 대학생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 누구라고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받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고 자활에서 벗어나 자립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계속적인 지원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