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공무원 탄압저지 전북대책위 결성 및 탄압중단촉구 기자회견

일 시: 2009년 12월 2일 오전 11시

장 소: 전주시청 앞

사 회: 김종섭 집행위원장

순    서

여는 말씀

상황보고

기자회견문낭독

질의응답

의견서전달

교사․ 공무원 탄압 저지 전북대책위원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녹색연합 전북교육연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전북지부 전북학교운영위원협의회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청소년의안전을위한의사들의모임 음미체전북교사연합 공공노조전북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교우회  전북교육연구소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진보신당전북도당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새날을여는정치연대  전북시설인권연대 전북평등학부모회(준) 전북여성농민회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순창민주연대 정읍민주연합 다함께전북모임 ( 이상 29개 단체 무순)

[기자회견문]

공무원은 국민도 아닌가

이명박 정부는 어제 새벽 “전공노가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고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불법 혐의가 있다”며 통합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12월 1일에 노조설립신고를 하려 하자, 미리 국민으로부터 불법 집단인것 처럼 보여주고, 꼬투리를 잡아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기 위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같은 시간에 철도노조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철도파업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필수유지업무제도도 준수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법’으로 내몰며 지도부를 연행하려 하고 있다.

무엇이 불법이고 합법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의 후안무치에 할 말이 없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부처장관들은 땅 투기를 비롯한 온갖 불법, 비리백화점인것은 이미 세상에 알려졌고, 이명박대통령 역시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불법, 비리정권인 것이다.  불법 정부의 눈에는 모든 게 불법으로 보이는 것인가? 경찰은 정당한 통합공무원노조를 조사할 게 아니라 미국으로 도피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나 소환해 이명박 관련 모든 의혹을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

지난 수 년 간 별다른 문제없이 노조 설립과 통합 작업을 진행해 마무리해가던 공무원노조가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가? 정부가 노조 탄압을 위해 '공무원 복무규정'을 제멋대로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무원이 집단 또는 단체 이름으로 국가 정책에 반대할 수 없고, ▲직무수행 중 정치적 주장을 상징하는 복장 착용을 금지하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을 추가해 사실상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유엔사회권위원회도 공무원의 노조 가입 권리를 부여하도록 한국 정부에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명박은 전국공무원노조의 활동이 4대강, 부자 감세 등 부자들을 위한 MB 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정부의 온갖 부패가 폭로될까 봐 두려워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탄압으로 전국공무원노조를 권력과 총칼로 제압할 수 있을 거라 오판하지 마라. 결국 무너질 것은 백만 공무원 노동자들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고 국민을 감시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이 될 것임을 엄중경고 한다. 이명박정부는 법을 개악해 저항하는 국민을 '불법'으로 내모는 치사하고 더러운 작태를 중단하고, 즉각 공무원 복무규정을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사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이명박 정권의 일방독주가 위험한 지경에 있음을 보여주는 적색신호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대대적인 노동자, 노조 ‘토벌’ 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전체를 혼란케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다.

전북대책위는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는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권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거듭나려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2009년 12월 1일

교사, 공무원 탄압저지 전북대책위

■ 상황보고

▢ 공무원노조 탄압상황보고

1.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억압

○ 공무원노조의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는 신문전면 광고 게재(7.13)와 “민주회복 ․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7.19) 참가를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간부 16명을 형사고발하고 105명에 대해 징계를 추진

○ 형사고발된 16명 중 14명의 간부 10.21 검찰기소

○ 징계대상 105명 중 49명 징계 처분 (2009.11.23 현재 계속 진행중)

(이 중 17명의 간부는 파면, 해임 등 공무원직 박탈)

※ 2009.11.23 14시 서울시 인사위원회 : 양성윤 신임 위원장에 대한 중징계 심의

2. 정부의 조합원 총투표 방해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2009.21~22 조직통합 및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정하는 전체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함.

(결과 - 조직통합 : 90.0% 찬성 / 민주노총 가입 : 66.1% 찬성)

○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조직통합과 상급단체 가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및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하여 조직적인 투표방해 행위를 자행 함. (청사내 투표소 설치 저지,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 금지 등)

○ 이후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를 내세우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불법화하기 위한 탄압 진행 중.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취소

○ 2009.10.20	: 노동부, 4명의 해고자가 노조에서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취소

○ 2009.10.20	: 행정안전부, 노동부의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취소 즉시 대정부교섭권 배제를 통보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공문을 시행하여, 사무실 폐쇄, 단체교섭 중지 및 기 단협해지, 노조 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전임자 업무복귀 등을 조치통보 함.

○ 2009.12	: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예상

4.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공무원노조 탄압

○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보수우익세력를 중심으로 집권여당 한나라당은 전임자, 해고자 및 공무원 정치중립, 상급단체 가입 금지 등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

○ 공무원노조법, 공무원법 개악안 발의

-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강화 및 벌칙 강화

- 공무원노조 상급단체 가입금지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금지 등

5. 최근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동향

○ 법령 개정 추진

- 국가공무원법 개정 :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행위 금지, 정치활동 지향단체 결성 관여․개입 금지

-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 조합비 원천징수요건 강화

- 공무원복무규정 개정 : 정부정책 반대행위 금지 및 정치적 구호가 담긴 복장 착용 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노조관리 강화

- 1)단체협약 중 위법사항 2)해직자 활동 통제 3)휴직없는 노조전임자 묵인 4)근무시간중 노조활동 묵인 5)노조가입제한 완화 여부 6)후원금 원천공제 7)노조에 대한 부당한 지원 8)징계처리 상황 등 지시 이행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치 강화

- 노조관리 역량 지수화 ->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 공무원 단체 조직 보강 : 행안부(2과), 노동부(1관2과), 지자체(전담인력 배치)

○ 공무원노조의 자체행사 중 민주화투쟁 중 희생된 열사를 기리는 의례인 ‘민중의례’ 금지 공문 각급 기관 시행 (2009.10.23)

○ 공무원노조 각 지부 사무실에 대한 폐쇄 지침 통보 (2009.11월 한)

○ 11/23일, 통합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해직 통보

○ 노조 설립 신고시 노조 설립신고증 반려와 함게 12월 4일 전국 공무원노조 사무실 철거 등 집행 지침 준비(25~26일 전국 시군구까지 하달 예정)

○ 그 외 공무원노조 주요간부에 대한 현황조사를 펼치는 한편, 전임 등 복무관리 및 각종 징계 고발 확대, 대정부교섭 해태를 자행하고 있음.

전북지역상황

- 민중의례 강행 관련 ( 박영호 전공노 사무처장(전주시지부 소속) )

- 민주노총가입찬반투표관련 ( 중징계요구 - 라미숙본부장, 경징계요구, 최성황 본부 사무처장, 권영호 전주지부장, 김춘원 전주부지부장, 김태석 전주총무국장, 이동환, 전주조직국장, 이기환 전주문화국장

- 노조사무실 강제 폐쇄 관련 (11월20일까지 자진 폐쇄요구 공문발송

▢ 전교조 탄압상황보고

1. 사건 개요

◯ 사회 각계의 시국선언에 조응하여 전교조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시국선언을 발표함.

◯ 1차 시국선언 : 1만 7천명 (2009. 6. 18)

- 시국 선언 주요내용

□ 공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국정을 쇄신하라.

□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라.

□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하고,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하라.

□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하라.

□ 빈곤층 학생 지원 교육복지 확대하고, 학생 인권 보장 강화하라.

◯ 2차 시국선언(‘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 : 2만 8천 6백명 (2009. 7.19.)

□ 시국선언은 정당하다.

□ 시국선언은 민주주의의 수호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교육정책의 재검토를 바라는 교사들의 실천 의지이자 정부를 향한 절박한 요구이다.

□ 정부는 부당한 공권력의 탄압을 중단하라.

- 시국 선언 주요내용

2. 탄압 상황

◯ 1차, 2차 시국선언에 대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과 교과부는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본부 및 시도지도부 89명 고발 : 6월 26일, 6월 29일

◯ 전교조본부 및 서울지부 압수수색 : 7월 3일

◯ 교과부 시국선언에 대한 전임자 98명 징계 방침 발표 : 7월 31일

- (파면1, 해임22명, 정직 66명)

◯ ktu서버(전교조홈페이지)의 메일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 8월 28일

- 전교조전임자 및 상근자 일부 개인 이메일 계정 압수수색

- 전교조전임자 개인계좌 및 전교조 법인계좌 압수수색

◯ 검찰, 전교조 위원장 포함 40명 구공판(불구속기소), 46명 구약식(약식명령-벌금형), 10명 혐의 없음 처분 : 10월 21일

◯ 시도교육청 전임자 8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 11월 23일(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3차 징계위원회 개최. 해임 및 정직 처분 내림)

3. 징계 및 재판 상황

◯ 기소 및 재판상황

- 검찰, 전교조 위원장 포함 40명 구공판, 46명 구약식, 10명 혐의 없음 처분

- 기소사유 :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없는 정치활동이며, 공무원노조의 시국대회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기강을 저해한 행위로서 모두 국가(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 현재 전국적으로 재판 진행 중

◯ 시도교육청 징계상황

- 경기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교육청 징계위 개최 중

- 11월 23일 현재, 9개 시도교육청 9명 해임, 30명 정직. 총 39명 징계확정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4. 전교조 대응

◯ 법률 대응

- 민변소속 변호사 70여명 규모의 ‘전교조 시국선언 공동변론인단’(단장 최병모) 구성

- 전교조, 직권남용관련 교과부장관 고발

◯ 조직 대응

- 참여연대,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

-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국민대회(서울) : 시국대회와 결합

- 전교조 중집위원 조계사 단식 농성

- 외국 교원단체 의견서 조직

<<공무원 노동조합 정부지침에 대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견서>>

도민이 염원하는 공직사회개혁을 위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은 적극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 26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반드시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라는 대 국민 약속을 하며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권위주의 권력의 의지와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영혼없는 공무원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영혼을 가지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이 될 것이라는 다짐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뜨거운 격려와 기대를 표명 하였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은 투명한 공직사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귀 단체장께서도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들을 권위주의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은 우리나라의 헌법과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러한 공통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최근까지도 공무원 노동조합은 노동3권 보장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 채로 기본권을 제한당한 채로 힘겹게 활동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마저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공무원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그 존립마저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기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해직공무원이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이유를 들어 합법지위를 박탈시키고 불법단체로 몰아 다가오는 12월 4일까지 사무실을 폐쇄하려 하고 있으며, 모든 노동조합에서 행하고 있는 민중의례마저 금지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의사표현을 일체 할 수 없도록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악하는 등 공무원노동자들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만하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진행된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유엔규약훼손’과 ‘인권후퇴’ 추궁에 정부가 쩔쩔매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명박정권의 반인권, 반노동정책에 대해서 UN뿐만 아니라 ILO등 국제노동기구에서도 현 정부의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대한민국이 노동탄압국으로 낙인찍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정부정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비판할 수 없도록 복무규정을 개악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인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정부에 시정권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공직사회 개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공직사회개혁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공직사회 개혁은 그동안 한국의 공직사회와 지방자치가 비리와 권권으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국민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줄서기와 권위주의 통제에 길들여진 공직사회는 부패할 수 없고,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라는 것은 국민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부의 어리석은 일방통행은 곧 공직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할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막을 것입니다

전북지역의 양심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 단체장께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고, 간부들에 대한 징계등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등 민선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정부의 지침에 꼭두각시 놀음을 한다면 우리는 지역민을 위한 단체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강력한 저항에 돌입해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는 부자만을 위한 정책, 상식과 정의에 어긋난 정부정책에 공무원을 앞장세우며 정권을 위한 공무원 길들이기에 몰두하는 비열한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단체장께서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확인하시고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을 거부해 주시고, 민의를 수렴해야할 자치단체장으로서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판단해주시기 바라며 우리지역에서는 노동조합과 마찰등의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단체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녹색연합 전북교육연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전북지부 전북학교운영위원협의회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청소년의안전을위한의사들의모임 음미체전북교사연합 공공노조전북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교우회  전북교육연구소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진보신당전북도당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새날을여는정치연대  전북시설인권연대 전북평등학부모회(준) 전북여성농민회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순창민주연대 정읍민주연합 다함께전북모임 ( 이상 29개 단체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