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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전북네트워크 기자회견>

학생/교사/학교 줄 세우는 MB경쟁교육 일제고사 반대!

전북도교육청의 학생선택권 보장 방침 환영!

일제고사 거부 학부모 학생, 대체프로그램으로 조직할 것!

<<순서>>

- 참가자 소개

- 대표 발언

- 전북지역 초중학교 일제고사 실태조사 결과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 전북지역 초중학교 일제고사 실태조사 결과

2010년 7월 6일(화)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전북네트워크

<<첨부자료 1 - 기자회견문>>

학생/교사/학교 줄 세우는 MB경쟁교육 일제고사 반대!

전북도교육청의 학생선택권 보장 방침 환영!

학부모와 학생, 교육주체가 일제고사 거부에 함께 해주십시오.

오는 7월 13일부터 14일 양일간 초등 6학년, 중 3학년, 고 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성적을 올리기 위한 전국의 교육청과 학교에서 폐해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일제고사 시험 결과가 단위 학교별로 공시가 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나서서 학교별로 예상 문제를 배포하고, 어린 초등학생까지 밤 9시까지 문제풀이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등 일제고사로 인한 파행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급 간 개인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성적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학교가 등장하는가하면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전학을 강요하고 아예 성적이 포함되지 않는 특수반으로 배치하는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배제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제고사로 인해 발생하는 이 같은 폐해는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서 전북지역의 초등,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정규 수업 대신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를 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학교와 학생을 줄 세우고, 학생을 시험지옥으로 몰아넣는 일제고사는 폐지되어야 마땅함에도 MB정권은 이를 고수하면서 교육현장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할 수많은 파행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일제고사에 대해 전라북도 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각 학교별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험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1등만을 위한 교육을 만드는 MB교육을 거부한 전국적으로 유래 없는 전북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을 환영합니다.

전북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학교와 아이들을 경쟁과 시험 속으로 몰아넣는 MB식 경쟁교육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제고사로 인해 그동안 발생했던 성적조작, 교사 징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무단결석 처리 등 교육 현장에서의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전북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전북도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시험 당일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대체프로그램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알려나갈 것입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번 방침과 더불어 일제고사를 앞두고 전북지역 학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파행이 더 이상 발생하거나 지속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북지역의 모든 학교는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강제적인 시험 실시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내실 있는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전북지역의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호소합니다. 아이들을 더욱 더 시험지옥으로 내몰고, 초등학생마저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에 시달리도록 만드는 일제고사는 꼭 폐지되어야 합니다.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1등만을 위한 경쟁교육, 일제고사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학교에 대체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신청해주십시오. MB식 경쟁교육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전북교육혁신의 걸음에 전북도민이 함께 해주십시오.

2010년 7월 6일(화)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전북네트워크

<<첨부자료2  - 전북지역 초중학교 일제고사 실태조사 결과>>

○ 전반적으로 도내 모든 지역교육청들이 7월 일제고사에 대비한 프로그램 운영을 독촉하고 정기적인 보고를 받았음. 지난 5월 도교육청초등교육과는 7월 일제고사에 대비한 준비현황을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지시(지역교육청 차원의 대비 지도, 학교차원의 대비 사례)한 바 있음. 이 때 3,4월 4학년 복습, 5학년 복습 여부 등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파행 운영을 유도하였음. 이는 상반기 중에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일제고사 대비 교육과정 파행을 유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전주교육청 관내 초등학교들 대부분이 6학년 교육과정을 ‘국영수사과’로 변칙하여 운영하면서 일제고사 대비 4-5학년 과정을 문제풀이식으로 복습하게 했음. 심지어 00초는 1회분에 1200장인 예상문제지를 5회분이나 찍어서 대비함.

- 완주교육청은 군학력고사를 매월 실시하였으며, 소속 학교 대부분이 학생들들에게 오후에서 밤 늦게까지 일제고사 대비 학습을 강요하였음.

- 무주교육청은 자체 모의고사 시험지를 제작하여 6학년 담임교사에게 개별 연락하여 시험을 치르게 함. 오후 8시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대다수이며 방과후(정상수업 이후)에 교사 몇 명이 6학년을 집중 지도해왔음. 기초학력부진학생 및 교과학습 부진학생들을 특기적성활동에서 제외하여 성적향상 특별시간을 운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일부를 문제풀이 시간으로 운영. 바아과후 활동이 교과보충학습으로 변칙운영됨. 1교시 이전 아침활동(책읽기, 줄넘기 등)을 규제하여 0교시 학습2활동으로 전환토록한 사례가 대부분임.

- 장수 지역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오후 7시까지, 일부 학교는 9시까지 부진아 지도 명목의 문제풀이식 일제고사 대비 학습을 진행함.

- 임실교육청도 7월 일제고사 대비 문항을 작성하여 각 초등학교에 대비할 것을 지시하면서, 6학년 대상의 국영수사과에 대한 군교육청 차원의 평가를 추진했음.

- 익산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26개교중 14개교가 일제고사대비 부교재를 구입하여 사용했음, 15개 초등학교가 정규시간 이후까지(6개교 :오후 4시30분까지, 9개교:오후6시까지) 일제고사 대비 학습지도를 했음. 예체능과목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운영하지 않기, 쉬는 토요일에 등교시키기, 교육자의 날과 선거일에 등교시키기, 점심시간 줄이기 등으로 일제고사에 대비한 학습을 진행한 학교가 9개교임.

[전북지역 초등6학년]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태 조사

(       ) 시,군 (        ) 초등학교

초등 응답학교 총 23개교.

문항	보기	표기
1.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대비 수업시간 중 보강수업 , 문제풀이, 자습 등을 한다면 어떤 과목 시간에 합니까?	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7
	② 체육, 음악, 미술, 실과, 도덕, 재량	7
	③ 실시하지 않음	11
2.일제고사 대비 수업시간 중 보강수업 , 문제풀이, 자습을 주당 몇 시간 하십니까?	( 1.2 .10.3 .2.20.5.10.5.5.6.3.1 평균 3.17 시간 56%의 학교가 실시 )
3. 일제고사 대비 수업시간 중 보강수업 , 문제풀이, 자습 등을 한다면 문제집을 사용합니까? (복수입력 가능)	① 학교에서 구입 개인별 제공	3
	② 학교지정 문제집 학생이 구입	3
	③ 학교에서 문제집 등사하여 사용	8
	④ 문제집 사용 하지 않음	7
4. 일제고사 대비 정규수업시간 이후 보충지도 실태는 어떻습니까?	① 희망에 관계없이 전체학생 참여	2
	② 희망을 받지만 최대한 참여하게 유도	4
	③ 희망 학생만 참여	5
	④ 실시하지 않음	10
5. 일제고사 대비 정규수업시간 이후 보충지도는 주당 몇 시간 실시합니까?	주당 ( 12 ,10 .2.4.6 .6 .5.20.2.20.1.10.9.7.2 ) 평균 5시간, 65%의 학교가 실시
6. [부진학생 대상] 일제고사 대비 정규수업시간 외에 보충지도를 한다면 참여 실태는 어떻습니까?	① 희망에 관계없이 전체학생 참여	3
	② 희망을 받지만 최대한 참여하게 유도	4
	③ 희망 학생만 참여	5
	④ 실시하지 않음	5
7. [부진학생 대상] 일제고사 대비 보충지도는 주당 몇 시간입니까?	주당 ( 12 .10 .2 .3.4.4.6 .5.20.2.20.5.10.10.5.7.3.4 평균 5.6시간 ) 시간	78%의 학교가 실시
8. [부진학생 대상] 일제고사 대비 보충지도 후 학생들의 귀가는 몇 시입니까?	(가장 늦은 시각 입력) 오후 ( 6.6.3 .4 .4.4 6.4.8.5.7.6.5.4.3)	65%가 정규시간 이후까지 진행
９. 일제고사 대비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수입력 가능)	① 기출문제 제공	15
	② 문제은행 제공	10
	③ 우수교 지원금(인센티브) 약속	4
10. 2010년도에 부진학생 중 특수교육 <학습장애>로 판별된 학생이 있습니까?	① 있다 ( ) 명	4
	② 없다	18
11. 일제고사 대비 모의고사를 실시했거나, 예정에 있습니까?	① 사설모의고사 ( 1 ) 회	2
	② 교육청 제공 모의고사 ( 5.5.6.6 )	6
	③ 학교 내 자체 모의고사 ( 5.3.2.1 )	5
	④ 실시하지 않음	8

초등특이사례

1. 남원 00초 - 보충지도 주당 12시간, 하교 6시

2. 전주 00초 - 보충지도 주당 10시간, 하교 6시 , 부교재 채택, 반강제 참여

3. 전주 00초 - 강제적 보충 참여, 주당 2시간

4. 고창 00초 - 부진학생 보충지도 3시간, 하교 4시 30분

5. 이리 00초 - 보충지도 주당 4시간, 수업 중 문제풀이 주당 10시간, 하교 4시, 반강제참여

6. 전주 00초 - 하교 4시 30분

7. 익산 00초 - 수업 거의 전폐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 보충지도 주당 20시간, 강제 참여, 하교 6시, 자체 모의고사 5회 실시

8. 김제 00초 - 학교 4시 40분, 반강제 참여, 보충 지도 주당 2시간

9. 완주 00초 - 부교재 제공, 강제적 참여, 보충지도 주당 20시간, 하교 8시

10. 완주 00초 - 하교 5시

11. 군산 00초 - 문제풀이 수업 주당 5시간, 보충지도 주당 10시간, 강제적 참여, 하교 7시, 자체 모의고사 3회

12. 완주 00초 - 보충지도 주당 10시간, 반강제 참여, 하교 6시

13. 김제 00초 - 주지교과 외 예체능 전폐 시험지 풀이 주당 10시간, 보충지도 주당 9시간, 반강제 참여, 하교 5시, 자체 모의고사 2회

14. 전주 00초 - 예체능 시간 문제풀이 주당 5시간

15. 익산 00초 - 수업시간 문제풀이 주당 3시간, 보충지도 주당 7시간, 반강제참여, 하교 4시 30분

16. 부안 00초 - 8시까지 보충수업(문제집 100권)

[전북지역 중3학년]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태 조사

(       ) 시,군,구 (        ) 중학교

총 34개교 응답

문항	보기	표기
1.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내신 또는 수행평가에 반영합니까?	① 반영함	1
	② 반영하지 않음	33
2. 기말고사 범위가 일제고사와 동일합니까?	① 동일함	1
	② 동일하지는 않으나 비슷하게 조정됨	7
	② 동일하지 않음	26
3.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식 수업을 하고 있는 영역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복수입력 가능)	① 정규수업	2
	② 방과후 학교	7
	③ 자율학습	2
	④ 부진아지도	7
4.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지원금(유사한 지원금 포함)이 교부되었다면 언제까지 사용합니까?	① 연중	20
	② 7월 12일 이내	9
	③ 지원금 교부되지 않음	2
5. 일제고사 대비 정규교과시간, 방과후학교 외에 보충수업 실태는 어떻습니까?	① 희망에 관계없이 전체학생 참여	3
	② 희망을 받지만 최대한 참여하게 유도	3
	③ 희망 학생만 참여	3
	④ 부진아만 실시	4
	⑤ 실시하지 않음	21
6. 일제고사 대비 정규교과시간, 방과후학교 외에 보충수업을 한다면 주당 몇 시간 실시합니까?	주당 (10.4.8.15 ) 시간
7.일제고사 대비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희망에 관계없이 전체학생 실시	2
	② 희망을 받지만 최대한 참여하게 유도	1
	③ 희망 학생만 참여	1
	④ 부진아만 실시	1
	⑤ 실시하지 않음	26
8.일제고사 대비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한다면 저녁 몇 시까지 실시합니까?	오후 ( 9.9.9.8시30분 ) 시
9. 2010년도에 부진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장애>로 판별된 학생이 있습니까?	① 있다 ( ) 명	4
	② 없다	19
1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도교육청 학업성취도평가 대비 모의고사 실태가 어떻습니까?	① 사설모의고사 ( 4.4.2 ) 회	6
	② 교육청 제공 모의고사 (1.2 ) 회	5
	③ 학교내 자체 모의 고사 ( ) 회
	④ 실시하지 않음	23

* 위 문항 외에 ‘학습부진아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일제고사’대비를 위해 학교에서 실시되는 특이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중등 특이사례

1. 임실 00중 - 보충수업 1학년 3시간, 2학년 3시간 ,3학년 20시간

2. 김제 00중 - 강제적 보충, 주당 15시간, 하교 8시 30분

3. 남원 00중 - 일제고사 대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시킴. 보충 주당 8시간, 하교 9시

4. 전주 00중 - 기말 범위 비슷하게 조정, 보충 주당 4시간

5. 전주 00중 - 하교 9시

6. 김제 00중 - 기말 범위와 일제고사 범위 동일, 강제적 참여, 보충 주당 15시간

7. 전주 00중 - 반강제적 참여, 중3 전 교과 주당 8시간

8. 군산 00중 - 일제고사 내신에 반영, 반강제적 보충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