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2010년 8월 5일(목)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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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정당하다!

-교과부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간섭을 중단하라-

-남성학원, 광동학원은 자사고 지정신청 자진 철회하라-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귀족학교 자사고 지정 철회 방침을 환영한다. 김승환교육감의 이번 결정은 전임 최규호교육감의 부적절한 졸속 행정을 바로잡은 것이다. 지난 교육감 선거 시기에 대다수 후보들이 자사고 지정을 반대했으며, 전북의 시민사회단체 대부분도 자사고 지정을 반대했다. 김승환교육감은 일관되게 자사고 지정의 부당성을 밝히고 이에 대한 철회를 공언해왔다. 이는 사회적으로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차별교육을 시정하라는 전북도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현재의 문제는 전임 최규호교육감에게 있다. 이리남성고와 군산중앙고는 작년에 작년에 자사고 지정 요건에 부합되지 못하여 지정을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자사고 지정 압력을 행사하였으나, 최규호 전 교육감이 전북 도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2010년에 들어와서도 이 학교들은 자사고 지정을 재신청하여 4월에 지정요건 미달로 보완 요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규호 교육감은 작년과 똑같은 조건에서 공수표가 될 수 있는 이행계획서 하나 만을 가지고 덜컥 자사고를 지정한 것이다. 임기 말의 최교육감이 김 당선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의 거취 문제 등을 들어가며 교과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이리남성고와 군산중앙고는 최규호 전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당시 이미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 해당 지역과 전북도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어떤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설문조사도 토론회도 공청회도 연 적이 없는 것이다. 또한 군산과 익산의 자사고 지정은 고교평준화의 틀을 깨는 도 차원의 문제임에도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 의견조차 듣지 않았다.

그리고 익산과 군산의 일반계고등학교와 해당 지역 중학교의 학생수를 비교할 때, 도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자사고가 도입될 경우 해당 지역의 중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진학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인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 또한 최규호교육감이 2009년에 이리남성고와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신청을 반려한 이유였으며, 2010년 6월 지정 당시에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고교평준화가 깨지는 고교서열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역 교육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조건이 부여된 자사고가 특권교육의 산실이 된다는 점 또한 2009년 반려의 이유였다. 익산과 군산의 경우 자사고가 해당 지역 토착 패권세력의 이익을 더욱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우려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리남성고와 군산중앙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이 원인무효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김승환교육감의 결정에 대한 교과부의 월권 행위는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전북도민들은 지난 6월 자사고 지정 당시에도 교과부의 자사고 지정 압력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자사고 100개라는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교과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도교육감에게 부여된 자사고 지정 및 취소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거침없이 벌이고 있는 것이다. 김승환교육감의 자사고 지정고시 취소 결정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는 발상은 위법 또는 불법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이다.

우리는 전라북도교육감의 권한으로 잘못된 행정행위를 시정하고 공교육의 본모습을 지켜내겠다는 결정에 비상식적인 간섭으로 대응하는 교과부의 자성과 사과를 요구한다. 교과부는 지역 교육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성과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육자치를 지원해야할 교과부가 권위주의 시대의 상명하달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불행이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부당한 압력 행사를 중단하고, 고교서열화 정책을 전면 전환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충실해야 한다.

이리남성고와 군산중앙고는 교과부의 월권 행위에 기대를 걸면서 도내 학생들을 볼모로 삼는 비교육적인 처신부터 중단해야 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결정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해당 재단들은 법적 절차와 관련된 주장을 떠나 전북도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입학 전형과 관련한 학생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신중하게 발표한 전라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자사고 입학전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교육적인 태도인지는 해당 학교재단이 먼저 알고 있다고 믿는다.

이리남성고와 군산중앙고는 그동안 지역교육에 큰 공헌을 해왔다. 잘못된 특권교육 명문고의 환상을 버리고 해당 지역 공교육을 튼튼히 하여 지역 주민의 지지를 받는 학교가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길 바란다. 이는 자진하여 자사고 지정신청을 철회하는 것이다. 교육은 차별적인 선택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 대한 배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육이 아니다. 전북교육혁신에 함께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

교육비리척결과 공교육정상화를 향한 김승환교육감과 전라북도교육청의 행보는 이번 결정으로 다시 한 번 신뢰를 얻었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전라북도교육청이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드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김승환교육감이 교육주체들과 함께 가는 전북교육혁신에 희망과 기대를 건다.

2010. 8. 4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 서정길, 이세우, 정광수, 하연호, 염경석, 노병섭, 오형수, 권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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