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무단도용!

정보인권 침해!

KT 부당요금 징수 규탄 기자회견

2010년 9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

< 순서 >

- 참가단위 및 참가자 소개

- 여는 발언

- KT 부당요금징수 설명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첨부> 기자회견문 2쪽

KT 부당노동행위 분쇄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고객개인정보 무단 도용하여 정보인권 침해 자행한 KT를 규탄한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해온 KT가 고객들의 정보인권마저 침해하고 있다. KT는 2002년부터 유선전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고객들 몰래 유선전화 정액요금제에 가입시키고 부당요금을 징수해왔다.

짧게는 1~2년부터 길게는 8년간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고객마다 2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맞춤형 정액제와 더블프리요금제에 가입된 고객이 6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피해규모를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이미 2008년 12월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부당요금 징수에 환급조치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그럼에도 KT는 그동안 고객들에게 무단가입사실을 알리지 않고 유선전화를 인터넷전화로 전환시키라고 하는 등 문제를 숨기기에 급급했다.

이에 KT 부당노동행위 분쇄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부당요금 징수를 정보인권 침해 문제로 대응하여, 지난 8월부터 부당요금제의 문제점과 환급방법을 지역의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역의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부당요금 피해사례를 접수해왔다.

대책위로 들어온 피해상담 등을 보면, KT는 부당요금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에게 ‘가입자 본인이 아니면 요금제 가입동의서가 있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다’는 식으로 피해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KT는 고객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한 지금에 와서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없는 자세로 일관해오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망은 현대 사회에서 대다수 시민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공공영역이다. 더구나 KT의 유무선 통신망은 한국통신 시기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통신망이다. 그렇게 때문에 통신망은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과 사회의 공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그간 KT는 통신망의 공공성이 아닌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핵심적인 목표로 경영을 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반사회적 회사경영을 제보한 노동자에 대해 부당징계하고, 회사의 불법행위에 저항한 노동자들을 차별․감시 등을 자행해왔다. 그러한 경영이 결국 신뢰속에 지켜야할 고객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당요금 징수는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이다. 그러나 일선의 KT 노동자들이 고개들의 거센 항의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부당요금 징수를 기획하고 지시했을 KT 경영진 등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KT가 이렇듯 무책임한 자세로 계속 일관한다면 더 큰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향후 대책위는 부당요금 피해사례를 접수하여 KT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한 집단 피해보상 신청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KT가 부당요금 문제에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규탄대회와 법적 소송 등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또한 대책위는 시민들의 자기권리 찾기에 함께 할 것이며,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행위와 노동자 인권탄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도 이어갈 것임을 밝힌다.

고객에겐 정보인권 침해! 노동자 인권탄압! KT를 규탄한다!

KT는 고객들에게 징수한 부당요금을 즉시 환급하라!

KT는 책임 있는 자세로 부당요금 징수 고객들에 대한 피해보상 실시하라!

2010년 9월 15일(수)

KT 부당노동행위 분쇄 대책위원회

공공노조전북본부 공무원노조전북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신당전북도당 KT민주동지회

[첨부1] 부당요금 징수에 사용된 정액요금제

1. 부당요금 징수 설명

KT는 고객센터(콜센터) 및 위탁점을 통하여, 가입고객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마음대로, 가입자들이 맞춤형 정액요금제 및 더블프리 요금제에 가입된 것처럼 내부 서류를 변경시키거나,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한 가입자들이 유료로 가입 전환에 동의한 것처럼 내부 서류를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해왔습니다.

(1) 맞춤형 정액요금제

2002년 9월 10일부터 12월 9일 사이에 시내통화료와 시외통화료에 대해 각각 최근 1년(2002년 기준)간 의 월평균 요금액에 따라 월 1,000원∼5,000원을 더 내면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으로 통화를 할 수 있게 한 요금제입니다. 기존 유선전화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해 700만 명을 가입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가입자 동의 절차가 무시된 채 그대로 요금제를 이용했습니다.

(2) 더블프리 요금제

2004년 9월부터 2009년 12월경 까지 사이에 가입이 이뤄진 요금제입니다. 유선전화이용자가 최근 6개월 동안 유선전화에서 핸드폰으로 건 통화료 월평균 금액의 30%를 더 내면 월평균 통화료의 2배를 통화할 수 있도록 한 요금제입니다. 이 또한 가입자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요금제를 전환한 뒤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KT의 부당요금 징수에 대하여 '가입자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부당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KT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을 위반하였기에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방송통신위원희 의결 2008-41-224호)를 내렸습니다. 또한 2010년 4월 29일 정액요금제 가입자들 에게 환불조치 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2. 부당요금 징수 확인 및 환급방법

1) 국번 없이 100번으로 전화해서 요금제 담당 상담원연결을 하고 내 명의로 가입된 집전화가 더블프리, 시내시외정액제가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된 적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상담원이 가입자 본인이 동의해서 요금제에 가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가입 신청서나 녹취록 등 근거를 요구합니다.

3) 가입자 동의 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몰래 이용해 요금제에 가입시킨 불법행위에 강하게 항의하고, 요금제로 인해 발생한 차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4) KT에 요구해서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5) 부당요금징수에 대한 별도의 피해보상 신청접수도 가능합니다. 부당요금 징수와 피해보상 문의는 KT 부당행위 신고전화로 전화주시면 됩니다.(전화번호: 063-278-9331)

[첨부2] KT 부당요금 징수 환급방법 및 환급사례

사례1)

최근 광주 CBS에서 전남 화순군 도암면의 케이티 집전화를 이용하고 하고 있는 10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모든 가구가 신청한 적이 없는 정액요금제 때문에 전화요금을 더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한 가구의 경우엔 이러한 부당요금제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 전화요금 85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사례2)

전북 김제의 농민 한 분은 자신이 가입한 적이 없는 ‘맞춤형 정액제’로 인해 8년간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하고 100만원을 환급받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00엄마’라고 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더블프리요금제’도 신청을 한 사실도 알게 되어 12만원도 추가로 환급받기로 했습니다. 남원에서도 대책위를 통해 부당요금 징수를 알게 되어 확인한 결과 약 100여만 원의 환급금을 돌려받은 시민도 있었습니다.

사례3)

공공노조 전북본부 한 조합원은 가족이 확인한 결과, 역시 신청하지 않은 ‘맞춤형 정액제’와 ‘더블프리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두 요금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 요금은 약 80여만원 정도였습니다. 요금제 가입은 고객 본인이 아닌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하더니 가입증거인 녹취자료를 들려주는 것은 가입자 본인만 확인할 수 있다고 발뺌을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공공노조 소속의 국악원노조 상근활동가도 가족의 집전화가 2가지 요금제로 인해 부당요금을 징수당한 것을 확인하고 68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사례4)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사무실 전화도 신청한 적이 없는 ‘맞춤형 정액제’에 2002년부터 가입되어 있어서 항의한 이후에 46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전북인터넷신문 참소리의 사무실 전화도 부당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약 68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KT 부당행위 신고전화로 전화주시면 됩니다.(전화번호: 063-278-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