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 상임대표 : 이세우, 방용승, 염경석, 서정길 ]

수 신 처	전북지역 언론사 사회부 기자
참 고
내 용	김호서 도의회의장 사퇴 촉구
담 당 자	고승희 대책위 집행위원장 (010-6639-9611)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않고 악덕사업주와 어용노조만을

대변하는 김호서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 주 회기를 마친 전라북도 의회에서 과반이 넘는 22명의 의원이 서명한 버스특위 구성안이 한국노총 출신 김호서 의장의 방해로 결국 무산됐다.

김호서 의장은 버스 파업사태가 2차 공권력투입으로 마무리되어가는 상황에서 뒷북 칠 우려와 다수의 의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버스특위 구성을 의장 직권으로 거부했다고 한다. 너무 늦었다는 말과 함께 본회의에서는 이후 버스사태가 진정이 되면 그 때가서 보조금등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위를 상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수의원이 반대한다면 과반이 넘는 22명의 의원은 다른 지역 도의원이란 말인가? 언제는 너무 늦었다고 하면서 더 늦기 전에 하자니까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서나 하자고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내세워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그 것도 모자라 버스 지나고 나서 손들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그동안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듯이 위장해온 한국노총 출신 김호서의장의 본질이 백일하에 드러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누가 봐도 버스파업 사태는 오늘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버스사업주는 여전히 현행법과 법원이 인정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버스노조는 노동조합이라는 최소한의 방비책도 없이 파업을 접고 들어가면 죽음보다 더한 상황이 예고된다며 지속적인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특히 사측과 행정관청에서는 공권력이 투입되고 나서 버스노조 조합원들의 대거 이탈할 것을 기대했지만 버스파업 대오는 오늘까지 600여명이 넘는 대오가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버스파업이 공권력 투입이후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사업주들의 일방적인 기대를 김호서 의장이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라북도 의회에서 다루어야하는 이유는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 390억이 넘는 보조금이 들어가는데도 이 보조금이 적절하게 지급되었는지 또 적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어떤 공무원 하나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러한 사실을 볼때 특위 구성이 필요성이 명백함에도 김호서의장이 버스특위 구성을 방해하고 나선 것은 버스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며 오히려 버틸 때까지 버티겠다는 버스사업주와 한국노총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다. 김호서 의장은 앞으로 한국노총 출신이라는 불명예가 천형처럼 붙어다니며 정치적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버스특위 구성은 민주노동당 오은미, 이현주 의원의 농성 이후 도의회 의장단과 두 의원 사이에서 합의된 약속이다. 이것은 도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의장단이 의원과 한 약속을 당치도 않는 이유를 들어 방해한다면 이것은 의장단 스스로가 의회와 전북도민의 의장단이기를 포기하는 행위인 것이다.

김호서 의장은 한국노총출신이기 전에 도민의 민의를 대변해야할 도의회 의장이다. 김의장의 행태는 김의장이 속해 있는 민주당 최고위의 결정사항과도 맞지 않다. 김호서 의장은 한국노총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노총 의장인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해야할 도의회 의장인지 그 입장을 분명해 해야 한다.

버스파업의 발단이 된 것이 대법원에서 지급 결정을 내린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악덕사업주와 이에 결탁한 어용노조에 분노한 버스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결성에서 시작된 것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김호서의장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명분도 없이 어용노조 입장에만 충실한 김호서의장은 더 이상 민의를 대변할 자격을 스스로 박탈하고 나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김호서 의장에게 지금 당장 도민에게 사죄하고 도의회 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은 민주당 당론을 농락한 김호서 의장을 즉각 제명하고 민주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2011. 3. 21

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