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버스보조금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운동

기 자 회 견

○ 일시 : 2011년 3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전주시청

버스파업 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대책위

녹색연합, 다함께,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새날을여는정치연대, 여성노조전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진보연대, 전북택시일반노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시민회, 진보신당전북도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 익산, 군산), 여성농민회전북연합회,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전북예수살기(준)

[ 기자회견문 ]

전주시 버스보조금 관련

감사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 운동을

시작합니다.

2010년 12월 8일 시작한 버스파업이 해를 넘겨 어느덧 110일을 넘어섰습니다.

시내버스는 공공재로 서민과 대중들의 이동수단입니다. 이 때문에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매년 15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시내버스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시내버스에 대하여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평 불만을 받는 애물단지로 전락시켰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버스파업을 해결하고자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는 “버스파업 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결성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책임감을 외면한 사업주가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와 교섭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하는 한편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면허권환수 등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의 거듭된 양보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완강히 거부하여 왔으며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자포자기식 행정 대응속에서 버스노동자들의 생존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언론과 전주시의회 시내버스조사 특별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따르면 규정이나 원칙에 위배되는 적자노선 보조금, 무료환승 보조금, 전주완주 단일요금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엉터리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보고서가 이러한 보조금 지급의 근거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전주시민들은 전주시 대중교통 행정의 무능력에 대하여 분노를 넘어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 전주시 버스보조금에 대한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운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대책위는 송하진 전주시장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전주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2011년 3월 30일

버스파업 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대책위

녹색연합, 다함께,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새날을여는정치연대, 여성노조전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진보연대, 전북택시일반노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시민회, 진보신당전북도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 익산, 군산), 여성농민회전북연합회,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전북예수살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