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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처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언론사
참 고
내 용	J고등학교 강제이발, 몽둥이체벌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담 당 자	(063-278-9331, 010-9946-1917 양혜진 )

<성명> 전주 J 고등학교 강제이발과 체벌에 사건에 대해 도교육청은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유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제 전주 J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강제이발을 당하고 이에 불만을 품어 결석을 했다고 몽둥이 체벌을 가해 학생은 엉덩이와 허벅지에 피멍이 들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작년 10월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지침과 함께 바야흐로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 또한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해 각 학교에 학생생활규정을 재개정하라는 지침을 각 학교에 전달하고, 학생인권조례초안을 발표하고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중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체벌, 아니 몽둥이 폭력을 가하는 대담함을 보일수 있는가?

우리 단체는 전주 J 고등학교의 몽둥이 체벌사건은 체벌의 수준을 넘은 폭력이라 본다. J 고등학교 체벌교사는 학생의 부모에게 체벌을 하는데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기까지 하다. 또한, 학교관계자 또한 매를 들지 않으면 교육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학내 체벌을 묵인해온 분위기라고 한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굴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사람에게 굴욕감을 주고 복종하게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체벌이다. 체벌이 인간에게 어떤 상처를 입히는지 다시 한번 알리고자한다. 체벌의 극단형태가 고문이다.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얻어내고자 하는 답을 얻어내는데 있어 사용하는 것이 체벌이기 때문에 체벌과 고문은 그 정도와 방식의 차이뿐 별반 다를게 없다. 이 고문피해자들의 치료하는 정신과의사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넘어 큰 힘에 지배받아 굴복했던 느낌을 치유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한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적인 의사소통없이 힘과 매로 굴복시키는 교육은 학생들에게 존중보다는 상처를 경험하게 한다. 학교에서 교사는 권위있는 존재다. 여기에 매까지 들어 학생을 굴복시키는 행위자체는 학생의 감정과 의식을 상처로 얼룩지게 하고 그 상처는 그 학생의 미래까지도 잠식하게 할수 있다. 이런 학교의 위계질서를 경험하는 학생들은 자기 또래관계의 위계서열적 관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학교폭력은 이러한 권력관계로 점철된 학교문화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의 우리사회의 인권에 대한 의식은 학교에서만 예외가 되고 있다. 정말 학생들을 우리의 미래라고 여긴다면 학생에게 인권을 가르치고, 또한 교육공동체 전체가 인권에 기반한 교육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강제이발, 몽둥이 체벌을 비롯한 학생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억압을 걷어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번 사건 또한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정도로 여기는 우리 어른들의 인권감수성에 대해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전주 모고등학교는 강제이발, 몽둥이체벌에 대해 학생에게 공식사과하고, 학생의 심리적 치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각 학교의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해 점검하는 등 학생인권신장 계획에 대해 실질적이고 힘있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2011. 4. 21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