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 출범선언문>

학생이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학교,

교사의 지위가 존중되고 차별과 폭력이 없는 학교,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가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학생도 인간이다’ 라는 말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과 학교 현실은 학생을 존엄한 권리의 주체로써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갖는 두발, 복장에 대한 자유가 학생들에게는 벌점과 단속되어지는 학교 풍경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권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어디서 연원된 것인지도 모른 채 ‘학생은 학생답게’ 라는 의식으로 학생들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혹자는 입시위주 교육 구조 속에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자유를 줄 수만은 없지 않은가?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입시구조가 바뀌지 않은 이상 학생인권은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인권은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장애를 가졌다고, 집안이 빈곤하다고,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되는 것.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진리입니다.

교사의 인권이 소중하듯 학생의 인권도 소중합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호 대립적 지점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속에서 함께 발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위계와 서열은 폭력을 재생산하고, 이 문화는 학교에서도 재현됩니다. 학교라는 공간을 인권적 공간으로 만들지 않으면 차별과 폭력의 문제는 해결 될 수 없습니다. 서로 평등한 관계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학생이 존중받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으로, 차별과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사들이 학생인권을 꽃피우게 하는 든든한 옹호자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를 출범으로 우리는 지역사회에 학생인권을 담론화하고, 전북학생인권조례가 통과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제 학생인권은 교육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6월 16일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