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자 회 견 ]

모든 환자는 진료 받을 권리가 있다!

‘특수장갑’이 아니라 ‘인권’이 부재,

HIV감염인 차별한 병원을 규탄한다

■ 일시: 2011년 7월 14일(목)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가족부 앞

▷발언1: HIV/AIDS감염인이 겪는 병원에서의 차별문제 규탄한다

문수(건강나누리)

▷발언2: HIV/AIDS감염인을 차별할 의학적 근거는 없다

최규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부장)

▷발언3: 병원에서의 인권교육강화와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한다

레이가(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후 보건복지부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HIV/AIDS감염인모임 LOVE4ONE, 건강나누리,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암시민연대, 한국GIST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 다리, 보건의료학생 매듭,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복지센터,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새사회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사회진보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연대의세계화를꿈꾸는사람들의공동체 경계를넘어,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기자회견문>

모든 환자는 진료 받을 권리가 있다!

‘특수장갑’이 아니라 ‘인권’이 부재, HIV감염인 차별한 병원을 규탄한다

지난 2월 서울의 S대학종합병원이 수술용 특수장갑이 없다는 이유로 HIV감염인의 고관절 전치환술(인공관절 시술)을 거부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이라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7일에 A대학종합병원장에게 향후 동일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인권교육 실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S대학종합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HIV감염인, 환자, 보건의료, 인권단체와 진보정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면서 한편으로 한국의 HIV감염인 및 환자들이 진료거부를 당하는 현실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대학종합병원은 HIV감염인을 제일 많이 진료하는 병원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 HIV감염인이 확인된 지 26년이 된 오늘날, HIV감염인을 제일 많이 진료하는 병원에서 진료거부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HIV감염인에 대한 일상적인 진료거부의 심각성 그 자체를 보여준다. S대학병원에서조차 ‘특수장갑'이 없다는 얼토당토않은 사유를 들어 진료거부를 했다면 다른 병원의 경우 더 빈번하게 HIV감염인을 진료거부하고 있을 것이란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간 HIV감염인들은 수술이나 정신질환의 경우는 물론이고 HIV와 상관없는 피부발진, 감기, 충치 등의 치료를 거부당해 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가벼운 질환을 치료하기위해 1,2차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거부를 당한 감염인은 감염내과가 있는 대학병원 등의 종합병원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1,2차 병원을 전전하다 진료거부를 피하기위해 대기시간이 길더라도 감염내과의 협진의뢰를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을 갔는데도 진료거부를 당한다면, 그것도 HIV감염인을 제일 많이 진료하는 대학병원이라면 HIV감염인은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차별의 발생보다 더 큰 인권적 문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거부를 당한 경우에도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항은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당했을 때 이 상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개인이 ‘진료거부’임을 증명하고 싸울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구제조치가 미흡하다. 이것은 단지 HIV감염인 뿐 아니라 힘없는 모든 환자들이 당면하는 문제이다.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위축되어있는 HIV감염인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HIV감염인들은 그 동안 ‘특수장갑의 미비’와 같은 구체적인 사유조차 없이 ‘HIV감염인을 진료해본 적이 없어서’라든지 ‘HIV감염인을 치료할 장비가 없어서’, ‘병실이 없어서’와 같은 불명확한 이유를 들어 치료를 거부당하였다. 심지어 아무 설명도 없이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 현실이다. 항의하거나 이유를 물어도 병원이 HIV감염인의 의견을 무시하면 그만이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진료거부는 위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더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어 이번 경우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하더라도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위법적인 근거를 우선하여 기각 또는 각하당하기 일쑤이다. 최후의 수단으로 고소 고발의 형태로 법정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HIV감염인들은 자신의 신원을 노출해야 하는 또 다른 사회적 위험에 내몰리게 된다.

HIV감염인들이 병원에서 당하는 차별은 진료거부 뿐만이 아니다. HIV감염인들이 개별적으로 병원에서의 차별에 대해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여왔지만, 매번 HIV감염인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서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한 사례에 국한된 것이라기보다 HIV감염인을 제일 많이 진료하는 병원에서조차 진료거부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병원에서의 HIV감염인 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S대학병원은 지체없이 HIV감염인 치료에 있어 차별적인 관행을 고치고, 인권교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S대학병원뿐만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HIV감염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7월 14일

HIV/AIDS감염인모임 LOVE4ONE, 건강나누리,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암시민연대, 한국GIST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 다리, 보건의료학생 매듭,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복지센터,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새사회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사회진보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연대의세계화를꿈꾸는사람들의공동체 경계를넘어,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참고자료1> S대학병원에서의 차별사례

HIV감염인A씨는 치과치료를 받으러갔다가 ‘특수클리닉’이라고 적힌 공간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치주과는 3층에 있지만 A씨가 치료를 받은 ‘특수클리닉’은 5층에 있고 청소비품같은 것을 넣어두는 곳이기도 했다. 스케일링 기계도 작동하지 않았다. A씨는 ‘특수클리닉’이란 이름에 대해서도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감염인 B씨는 작년 치주과 앞에 “우리 병원은 AIDS청정지역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보고, HIV감염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에이즈낙인을 강화시킨다며 철거를 요구한 바 있다.

감염인 C씨는 심한 치통으로 응급실에 갔다가 당직의사가 컴퓨터로 조회한 후 아픈 곳이 어디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진통제를 받아서 가라는 처방을 받았다. C씨는 의사에게 적어도 어디가 아픈지,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한 후에 정말 처치를 할 수 없다면 설명을 해주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고 항의했다. 의사는 응급실에서 함부로 치료를 하면 더 아파질 수도 있다면서 상태가 더 악화되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치료를 해줄 수도 있다고 했다. C씨는 그 다음날 집 주변의 치과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 본 결과가 더 놀라웠다고 한다. 전날 아팠던 부분은 간단하게 치료가 되었으며 어금니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고 치료해주었다고 한다. C씨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S대학병원 치과에서 진료를 받아왔지만 충치와 부러진 치아에 대해서는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조차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C씨가 HIV감염인이기 때문에 S대학병원이 치료를 꺼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C씨는 이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감염인 D씨는 입원했을 때 병실에 있는 수거함에 HIV표식이 되어있는 스티커가 붙어있었다고 한다. 감염인 E씨가 입원했을 때 식판에 ‘HIV일반식’이라는 메모가 들어있어 항의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다른 환자들과 달리 식판을 주황색 폐기물 봉투에 싸서 내놓아야 했다고 한다.

<참고자료 2>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인식 조사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인식 조사(이진석 외, 2004)에 따르면 부정확한 지식과 부정적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조사결과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407명의 공중보건의(일반의 128명, 전문의 141명, 치과의사 1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상생활에서의 전염 가능성에 대한 지식수준은 전체적으로 정답률은 50～60% 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염인의 눈물과 침에 노출되는 경우와 감염인을 문 모기에 물리는 경우의 전염 가능성에 대한 정답률이 각각 26.4%와 37.0%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인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6%였다. 에이즈를 ‘격리와 활동제한 등 특별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질병’이라는 응답이 52.2%인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정확한 지식은 감염인 진료과정에서 과도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이는 감염인 진료에 대한 거부감과 편견, 그리고 차별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한 지점이다.

감염인은 다른 사람에게 질병 상태를 알리지 않을 권리,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질병 상태를 언급하는 것을 중단시킬 권리, 본인의 동의 없이 에이즈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감염인의 비밀 유지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위 사람이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주위에 알리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0.8%에 이르렀다.

HIV & AIDS Legal Services Alliance. HIV/AIDS discrimination: Are you breaking the law?. City of Los Angeles Department on Disability, AIDS Coordinator's Office, 2003

표 . 주위 사람이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단위 : 명)

	일반의	전문의	치과	합계
주위에 알린다	70	86	88	244
	54.7%	62.8%	64.7%	60.8%
알리지 않는다	49	46	44	139
기타	9	5	4	18
합계	128	137	136	401

감염인이 감기, 설사 등 가벼운 질환으로 진료받기를 원할 때, 진료를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9.1%였다. 그러나 감염인들에 따르면,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감염인이 본인의 감염사실을 알리면 대부분의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감염사실을 의사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감염인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비극적인 상황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감염인의 의료이용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서 감염인의 기본적인 의료 요구는 지방에서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과 활동이 요구된다.

진료를 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는 52.5%가 자신의 진료능력을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39.0%는 감염 위험성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감염인이 진료를 받을 때, 의사에게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려야 하느냐고 묻는 항목에서는 89.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표 . 가벼운 질환으로 진료받기 원할 경우의 진료 여부 (단위 : 명)

	일반의	전문의	치과	합계
진료할 것	77	95	103	275
	62.6%	68.3%	75.7%	69.1%
진료하지 않을 것	28	29	24	81
잘 모르겠다	18	15	9	42
합계	123	139	136	398

표 . 진료 거부 혹은 망설이는 이유 (단위 : 명)

	일반의	전문의	치과	합계
감염 위험성	17	18	11	46
	37.8%	41.9%	36.7%	39.0%
주위 소문	3	2	1	6
진료능력	24	21	17	62
	53.3%	48.8%	56.7%	52.5%
기타	1	2	1	4
합계	45	43	30	118

감염인의 의료이용 권리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제한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6.2%를 차지했으며, 특별한 관리 및 체계를 통해 의료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25.9%를 차지했다.

표 . 감염인의 의료이용 권리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일반의	전문의	치과	합계
동일한 의료이용 보장	32	34	41	107
	26.0%	24.5%	30.1%	26.9%
일정 수준의 제한과 관리	52	73	59	184
	42.3%	52.5%	43.4%	46.2%
특별한 관리 및 체계	37	31	35	103
	30.1%	22.3%	25.7%	25.9%
잘 모르겠다	2	1		3
기타			1	1
합계	123	139	136	398

감염인 입원시 일반인 혹은 의료인이 알 수 있도록 별도 표시를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90.7%에 이르렀다. 감염인이 주로 입원하는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밖의 의료기관에서는 감염인의 질병정보가 의료인이나 타 환자에게 불필요하고 공공연하게 노출되고 있다. 감염인이라는 별도의 표시를 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인권 침해 행위가 계속되는 데에는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 뿐 아니라 환자의 인권에 민감하지 못한 국내 병원의 일반적인 관행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 감염인 입원시, 별도 표시의 필요성 (단위 : 명)

	일반의	전문의	치과	합계
일반인 알도록 표시	46	43	38	127
	38.0%	30.9%	28.1%	32.2%
의료인 알도록 표시	64	87	80	231
	52.9%	62.6%	59.3%	58.5%
표시할 필요 없다	7	8	10	25
잘 모르겠다	4	1	7	12
합계	121	139	135	395

<참고자료 3> 에이즈 감염인의 생활 및 지원 실태 조사

에이즈 감염인의 생활 및 지원 실태 조사(이훈재 외,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질병관리본부. 2009. 3)에 따르면 여전히 의료기관이용에 있어 불편과 차별실태가 심각하다. 아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경험한 불편과 차별실태>를 발췌한 것이다.

HIV 감염인 표본 집단 설문조사는 최종적으로 368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음.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HIV 감염인 의료기관 상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립의료원 등 4개 의료기관, 경기 안산상록수 보건소 등 수도권지역 보건소 8개소, 그리고 경남 김해시 보건소 등 지방소재 보건소 10개소에 등록된 분들임.

조사응답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경험한 불편과 차별 실태

○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불편과 차별이 HIV 감염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흔히 겪게 되는  인권침해 유형으로 확인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HIV 감염인들이 의료기관에서 겪고 있는 차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고,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졌음. 본 설문문항은 이러한 변화가 실제 HIV 감염인에게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한 것임. 이를 위하여 응답결과를 2005년 이전 감염자와 2006년 이후 감염자로 구분하고,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의 결과와도 비교해보았음.

이훈재 등 HIV 감염인/AIDS 환자들의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5

○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89.6%가 ‘차트와 병실문 등에 HIV 감염사실을 표식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정작 의료기관에서 HIV 감염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반하여 이번 조사응답자들은 41.6%정도가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2006년도 이후 감염된 경우에서는 24.2%로 낮게 나타났음. 그러므로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침해 경험이 다르기도 하지만, 최근에 와서 이러한 문제가 대폭 개선되었음을 시사하였음. 의료기관에서의 불편과 차별과 관련해서 특히 문제되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입원 시 다른 환자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관행’이었음.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의 결과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8.8%가 이런 경험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1.2%로 대폭 낮아졌음. 의료기관 이용 과정과 관련한 불편과 차별 실태는 전체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내과 이외의 타과 진료 시 의료인으로부터 차별 받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28.4%였으며,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입원을 꺼리는 느낌이 든다’가 22.0%로서 감염내과 이외의 타과 이용과 입원과 관련해서 HIV 감염인들이 체감하는 개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이번 조사응답자들의 90.8%가 ‘약을 먹을 때 남들이 안보는 곳에서 몰래 먹게 된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정상적인 환자역할의 수행을 가로막는 심리적 장벽은 여전한 높음.

의료이용과 관련한 불편 및 차별 상황	HIV 감염 진단 시기			2005 실태조사결과1) (n=201명)
	전체 (n=250명)	≥2006년도 (n=91명)	≤2005년도 (n=159명)
검사 또는 수술의 순서가 접수순서보다 밀리곤 한다.	62(24.8)	11(12.1)	51(32.1)	111(55.2)
HIV 감염과 관련한 입원 시 입원보증금을 요구한다.	28(11.2)	7( 7.7)	21(13.2)	98(48.8)
감염내과 이외 타과 진료 시 의사가 다른 환자들보다 나를 차별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71(28.4)	14(15.4)	57(35.8)	119(59.2)
간호사가 다른 환자들보다 나를 차별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49(19.6)	10(11.0)	39(24.5)	80(39.8)
방사선과, 검사실 직원이 다른 환자들보다 나를 차별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33(13.2)	7( 7.7)	26(16.4)	102(50.7)
원무과 직원 등 병원의 행정직원이 다른 환자들보다 나를 차별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33(13.2)	7( 7.7)	26(16.4)	109(54.2)
의료인, 행정직원 등이 나에 대해 수군거리는 경향이 있다.	46(18.4)	12(13.2)	34(21.4)	84(41.8)
차트나 병실, 링거액, 식기 등에 나의 감염상태를 나타내는 표식이 붙는 경우가 있다.	104(41.6)	22(24.2)	82(51.6)	180(89.6)
수술/입원이 필요하다고는 하면서 나의 수술/입원을 꺼려하는 것 같았다.	55(22.0)	14(15.4)	41(25.8)	110(54.7)
의료진에 의하여 나의 감염사실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누설된 경우가 있다.	37(14.8)	5( 5.5)	32(20.1)	-
감기 등 가벼운 질환/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도 동네 병의원을 가지 것조차 망설이게 된다.	177(70.8)	57(62.6)	120(75.5)	110(54.7)
항바이러스제(HIV 치료약)를 복용할 때 남들이 안보는 곳에서 몰래 먹게 된다.	227(90.8)	72(79.1)	155(97.5)	174(86.6)
면역도 검사 또는 항바이러스제제 치료를 위한 병원 다니기가 불편하여 대도시로 이사를 하였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든다.	81(32.4)	22(24.2)	59(37.1)	105(52.2)

표 21. 조사응답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겪어 온 불편과 차별 경험                                     명(%)

1) 출처 : 이훈재 등 HIV 감염인/AIDS 환자들의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5

각 문항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여 분석함으로 인하여 문항별 유효 표본 수에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