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인권 기자

발     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문     의 : 명숙 (인권위 공동행동 집행위원 010-3168-1864)

제     목 :  인권위에 표현의 자유란 없다? 인권위 직원 징계 중단하라!

-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직원 길들이기식 징계 규탄 기자회견

날     짜 : 2011. 7. 18(월) 총5쪽

인권위에 표현의 자유란 없다? 인권위 직원 징계 중단하라!

-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직원 길들이기식 징계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1년 7월 18일(월) 오전 9시반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된 이후, 인권위는  ‘MBC PD 수첩 사건 기각’ 등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침묵하거나 방조한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근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권력기관이 벌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합리화시킬 뿐 아니라 인권위 내부에서 일어난 표현의 자유조차도 억압하고 있습니다.

2. 인권위는 지난 2월 부당해고를 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손심길 사무총장의 처사에 대해 항의표현을 한 직원들 11명을 징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해고된 강 조사관은 노조부지부장으로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지만, 인권위는 비정규직인 조사관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을 뿐 법적 문제는 없다며 인권적 시각을 결여하였습니다. 이에 인권위 직원들 11명은 인권위 직원 길들이기식 해고에 항의하며 언론기고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3. 언론기고와 1인 시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ANNI(아시아국가인권기구NGO네트워크) 조사관들이 우려하며 지적했던 ‘직장 내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또한 이러한 징계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권위에 대해 내부 성원들은 어떠한 비판도 하지 말라는 ‘인권위 직원 길들이기’이며, 이는 인권위 직원들의 관료화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소극적인 조사로 이어질 것이라 봅니다.

4.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10시에 열린 고등 징계위원회에서 잘못된 징계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려 직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 아니라 한진중공업 등 인권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내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순서>

인권위에 표현의 자유란 없다? 인권위 직원 징계 중단하라!

-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직원 길들이기식 징계 규탄 기자회견-

사회: 명숙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1. 성차별 조사관 부당해고와 직장 내 표현의 자유 보장

: 여성단체연합 백수민 활동가

2. 인권위 직원 징계의 법적 부당성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차장

3. 공무원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인권위 규탄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위원장

4. 인권위 후퇴와 인권위 직원길들이기의 문제점 비판

: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일시 : 2011년 7월 18일(월) 오전 9시반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문>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인권위 직원 징계 중단하라!

누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했던가. 추락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끝의 알 수가 없는 나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3권 분립의 미명하에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더니,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행정안전부를 통해 21%에 이르는 조직축소를 단행하여 인권위 역할과 기능을 마비시키기에 이른다. 결정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인권문외한이었던 현병철씨를 위원장 자리에 앉히고서는 ‘인권’이 아닌 정권의 ‘안위’만을 고려하는 정부기관의 ‘일개 장’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로 인해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 후퇴’, ‘비정규직 문제’, ‘주거문제’, ‘빈곤문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및 파업’ 등 우리사회 인권현안에 대해서는 손 놓고 더 이상은 우리사회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위의 4대 기능 중 하나인 국내·외 협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여, 명실공히 인권위와 인권NGO와의 거버넌스(협치)가 붕괴되었다고 하겠다.

반면에 인권위는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북한인권’ 문제만을 다루는 ‘대북인권단체’와의 협력만을 확대하는 듯하다. 이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무한반복되고 있는 군대 가혹·폭력행위 문제나 장애차별 문제의 개입에서처럼 사회현안이 되고 있는 인권문제에 적당히 발 담구는 알리바이성 활동에 불과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런 와중에 인권위 내부 구성원에 대한 탄압과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인권위는 10년간 성차별 조사 업무를 담당해온 노조 부지부장 강인영 조사관을 아무런 이유나 설명 없이 별안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11명의 인권위 직원들은 강인영 조사관의 계약거부 사태는 노조활동을 하고 현병철 위원장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하여, 1인 시위와 릴레이 언론기고로 그 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 현병철 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기획조정관실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이들의 1인 시위를 문제삼아 감사를 벌여 왔다. 급기야 최근에는 고등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직과 직원들을 길들이고 노조원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순치시키기 위해 이들 11인 모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5급 직원 3명에게 중징계, 5급 1명과 그 이하 직급자 8명에게 경징계 의결을 각각 요구했다.

이와 같은 최근 인권위의 행태는 단순히 ‘부당인사’에 따른 노사 간의 대립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된 이후 인권위는 꾸준히 ‘MBC PD 수첩 사건 기각’ 등 정부의 사상과 양심,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방조하여 우리사회에서 국가권력기관이 벌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직장 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내부 구성원들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어떠한 비판도 하지 못하도록 ‘직원 길들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인권위 직원들의 관료화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소극적인 조사로 이어져, 결국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을 저해하고 목적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다. 이는 인권위가 필요로 하는 우리사회 소수자들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인권위 내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과거 자신들의 활동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에게 반성문을 요구하면서 통제하고자 하였다. 인권위는 1인 시위를 벌인 직원들에게 반성문과 다름없는 ‘준법서약’을 요구하여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인 시위를 한 직원들에게 사과를 하면 덮겠다는 인권위의 입장은 인권위가 과거에 결정한 내용과 상반된다. 인권위는 과거 이런 식의 반성문을 요구하는 국가기관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해 왔다. 인권위는 2008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이들에게 반성문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하도록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2005년 서울대병원장에게도 반성문을 없애도록 권고했다. 당시 서울대병원 노조는 간호사 구 모 씨가 투약 실수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시말서와 반성문, 날짜 없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여기서 인권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경위서나 사건보고서를 받는 수준을 넘어 시말서나 반성문 등의 형식으로 당사자의 내면적 반성의 표시를 종용하는 것은 간호사들의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바 있다.

지금의 인권위 내부 직원에 대해 통제와 억압 그로 인해 우리사회의 인권현안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하고 있는 현재의 인권위 파행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신임을 받고 있는 현병철씨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 현병철 씨는 인권위의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의 친정체제를 위해 임명하여 인권위 내부 직원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무총장 손심길씨의 사퇴도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합의제 기구로서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인권위원들 조차도 묵인하거나 동조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권위원으로서의 이들의 본래적 역할에 대한 각성과 실천을 촉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인권위의 파행을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인권위의 추락을 보고 싶지 않다. 우리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차별받고 억압당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 첫 단계가 현병철 씨와 손심길 씨의 즉각적인 사퇴라고 생각한다. 제발 더 이상 인권위를 두고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정치적 장난질’ 말고 본인 스스로 조용히 물러나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인권위는 양심 있는 인권위 직원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현병철 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즉각 물러나라!

하나,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 억압 말고 인권현안에 적극 개입하라!

2011년 7월 18일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 대구KYC,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불교인권위원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과평화를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국 9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