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공성 유지와 전라선 열차이용 시민안전을 위한 전라선 유지보수 민간위탁 반대’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일시:2011년 7월 21일 11시

장소: 전주역

순서

- 참가자 소개

- 인사말

- 전라선 익산-신리간 BTL 사업상황 및

시설 유지보수업무 위탁계획의 문제점

- 기자회견문 낭독

- 향후 계획 발표

전라선 익산-신리 철도 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 반대 전북지역대책위원회

전북녹색연합, 전주시민회, 전북도연맹,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진보신당전북도당,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여성노조전북지부, 전북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기자회견문>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공공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열차이용 전북도민의 안전을 외주위탁하지 말라!

전라선 익산 - 신리간 철도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비롯한 전반적 역사관리가 무경험 민간건설업자에게 위탁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가 전라선 익산 - 신리간 복선철도 구간을 민간업체인 전라선철도(주)에 위탁하려는 추진 계획이 철도노조에 의해서 알려졌다. 전북도민들이 열망하던 KTX전라선 운행계획에 따라 5천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새로이 건설된 익산 - 신리간 전라선 복선전철은 지역민들의 열망이었고 이후 전북지역의 중추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

익산 - 신리간 민간자본 건설은 그에 투입된 자본을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담해야 함은 물론 민간 건설업자의 이윤을 확보해주기 위해 20년간 운영도 맡기게 되어 있다.

결국 민간건설자본은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저들의 이윤창출의 희생양이 된 시민은 혈세를 빼앗기는 것도 모자라 돌팔이 무경험자가 운영하는 철도 유지보수업무의 희생양인 마루타가 될 처지에까지 놓인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가 무경험 민간 업자에게 유지보수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전라선의 단계적 민간위탁을 넘어 전면적 민각 매각을 실시하기 위한 전단계적 행위라 여겨져 더욱 더 우려된다.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정부와 국토해양부라면 전북도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

LH공사의 경남지역 일괄이전 발표에 따라 이 지역 민심은 배반적 정부정책의 집행에 따른 불신을 넘어 구겨진 자존심 때문에 분노에 떨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기간망이자 사회공공재인 철도마저 전북도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효율성과 비용절감의 논리 때문에 민간 위탁된다면 이는 전북도민을 두 번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없다.

광명역 KTX탈선 사고를 시발로 철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때이다.

민간건설자본이 투입된 익산 - 신리간 복선철도 구간은 전주 시내 일부 통과구간의 반지하화로 인한 침수대책, 성토구간의 지반침하 및 붕괴, 삼례역부근의 지나친 곡선구간 등으로 열차운행시 사고가 발생될 원인이 구석구석 도사리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시설물 관리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정성 확보가 더욱 더 중시되는 이유이다.

전라선 익산 - 신리간 시설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 계획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어기고 있다. 국가는 철도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공사에 유지보수업무를 위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 스스로가 먼저 그것을 포기 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은 바뀌어도 법과 제도는 시민편익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 한 영원히 존속해야 하고 국민의 생활안전상 권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기초적 존엄가치이며 국민을 위한 정부와 정치가라면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라.

전북도민들은 전라선 KTX 운행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전북발전의 계기가 되고, 시민들의 발이 되어야 할 전라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개통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전라선 KTX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운영되기를 바란다. 철도는 국민들 누구나 이용하는 공익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가 전라선 철도 운영계획에 지역주민들과 이용승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이용승객의 편의에 맞게 열차시간 등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역사 공간 등이 지역민들 소통과 편익의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폐선대책과 기존시설 운영방안 신설역사 운영계획에 이르기까지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는 안전한 철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북도민과 국민들이 바라는 사항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철도의 공공성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정부인 국토해양부와 정부기관인 철도공사가 그들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과 전북도민에 다해야 할 책무임을 인식하기 바라는 바이다.

이러한 국민들과 전북도민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전라선 익산 - 신리간 시설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을 강행하고 수익적 논리에만 천착하여 역사 공간 등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운영하려 한다면 ‘전북지역 공공철도 대책위’와 전북지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은 좌시하지 않고 전북도민들과 함께 이의 저지를 위한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다.

2011년 7월 21일

전라선 익산-신리 철도 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 반대 전북지역대책위원회

■ 전라선 익산-신리간 BTL 사업개요 및 시설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계획의 문제점

1. 전라선 익산-신리간 민간투자사업(BTL) 사업 개요

1) 시행이유 :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단기적 지출 감소를 통한 재정효율화

2) 사업개요

• 노선구간 : 전라선 익산 - 신리 35.2km 복선전철

• 역사설치 : 4개소(동익산, 삼례, 동산, 신리역) 전주역 기존역사 활용

• 사업기간 : 2007. 7. 31～2011. 11. 30  ☞ 운영기간 : 준공 후 20년

• 총사업비 : 5,413억원(총민간사업비 4,707억원, 용지비 706억원)

• 사업시행 : 주무관청 국토해양부(한국철도시설공단 위임)

• 시행자 : 전라선철도(주)

3) 주요 시설물 현황

구분		계	익산～삼례	삼례～신리
노선연장		34,099.32m	9,758.57m	24,340.75m
노반구성	토 공	28,716.45m	8,090.60m	20,625.85m
	교 량	50개소/3,479.47m	17개소/1,677.97m	33개소/1,811.50m
	터 널	5개소/1,903.4m	-	5개소/1,903.4m
	정거장	5개소	동익산	삼례,동산,전주,신리

4) 전라선철도(주)에 위탁된 주요 철도업무 ☞ 시설 유지보수업무를 비롯한 철도업무 운영경험 없음

□ 건물

ㆍ건물 내 ․ 외부 의장 관리

ㆍ건축 및 기계설비 관리

ㆍ청소 및 위생시설 관리

ㆍ이용자 안전 및 안전시설 관리

ㆍ광장 및 조경시설 관리

ㆍ철도공사의 업무를 제외한 관련업무 전체

□ 궤도

ㆍ궤도시설 운영계획 수립

ㆍ유지보수 및 관리업무

ㆍ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ㆍ일상검사 및 점검

ㆍ철도공사의 업무를 제외한 관련업무 전체

□ 노반

ㆍ노반시설 운영계획 수립

ㆍ토공, 교량, 터널의 유지관리

ㆍ구조물 점검 및 안전진단

ㆍ구조물의 보수 및 보강

ㆍ기타 관련업무 전체

□ 부속사업

ㆍ관련업무 전체

2. 전라선 익산 - 신리간 시설유지보수업무 민간업체 위탁의 문제점

1) 전라선 주요철도업무 및 시설유지보수업무 위탁은 관리체계의 혼선과 이윤추구로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게 될것입니다.

▹ 민간업체의 경우 공공성과 안전보다는 이윤추구가 먼저이며, 이 경우 무분별한 전라선의 시설 유지보수업무를 비롯한 주요 철도운영업무의 민간위탁은 전북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사례 1) 1999년 10월 영국에서 운행중인 철도가 탈선해 3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신호시설비용을 아끼기 위해 열차자동멈춤장치 도입을 지연한 민간회사 레일트랙의 경영방침 때문임. 이외에 2000년 10월 열차전복사고로 4명 사망, 2002년 5월 열차탈선사고로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결국 영국정부는 2002년 10월 레일트랙을 공영체제로 전환함

▹ 철도는 통합적 운영체계를 생명으로 함에도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할 경우 혼선에 따른 사고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사고사례 2) 2011년 2월 11일 13시 5분 발생한 광명역 KTX열차 탈선사고가 발생된 선로구간 역시 철도공사의 인력감축 등 업무효율화 정책으로 이미 현업업무가 외주화된 상태이며, 철도공사는 관리·감독 및 응급조치 업무만을 수행하는 기형적 시스템을 유지해 옴.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긴밀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철도 내부가 무분별한 외주·위탁화로 인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임. 철도 안전에 대한 고려없는 수익성 위주의 무분별한 경영방침이 급기야 광명역 탈선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발생하게 한 원인임.

(사고사례 3)  2007년 6월 서울 가좌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철도산업의 통합적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말해주고 있음. 철도공사는 위험을 감지하고도 시설공단에 통보하는 조치만을 취함. 철도시설관련 책임이 시설공단에 있기 때문임. 그 과정에서 조사나 대책마련이 늦어지면서 여객열차가 오고가던 선로지반이 대량으로 유실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함.

▹  전라선 익산 - 신리간의 유지보수업무가 철도 유지보수 업무경험이 전무한 민간업자에게 넘어갈 경우 전라선은 시설공단과 철도공사, 민간업자 등으로 나눠져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전라선 시설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38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 2003년 철도노사는 철도민영화 추진 계획을 철회하고 공사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도 시설(철도시설공단)과 운영(철도공사)을 분리 함. 그러나 철도의 안전 문제로 인해 유지보수 업무의 경우 운영부문과 통합하기로 함.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에 ‘단,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고 명시함. 이는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지보수 업무의 경우에 운영자(철도공사)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적 합의로 법에 분명히 명시한 것임

▹ 철도 시설 유지보수업무는 철도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해 왔으며(일반철도의 경우 유지보수비의 70%를 선로사용료로 납부) 이는 철도와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음.

▹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최소한 확보되어야 할 선로, 전차선 등의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마저 민간에 매각한다면 안전한 철도 운영은 장담할 수 없음. 이는 영국 등 철도 선진국의 경험에서도 이미 확인된 것임

▹ 특히 철도 시설과 운영의 분리가 철도산업의 발전과 철도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현재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와관련 2010년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시설과 운영의 통합을 제기하기도 함.

3) 전라선 익산 - 신리간 시설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은 철도경영 효율성과 무관한 정원감축에 따른 인력 짜맞추기와 민간건설업자의 이윤을 불합리하게 보장키 위한 혈세낭비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 철도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인력효율화 정책에 적극 조응하여 열차안전에 대한 대책도 없이 ‘2012년까지 5115명의 정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철도공사 허준영사장은 취임하자마자 2009년 4월 이사회를 통해 정원을 감축함.

▹ 철도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내부 검토한 문건을 보더라도 전라선 익산 - 신리간 시설유지보수업무는 유지보수비 인건비를 절감 시행하여 전북본부가 철도공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써 민간업체인 전라선철도(주)에서 제시한 유지보수비용 검토결과 단기보수 책정금액이 현실성 없이 과소 책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선 당장 다소의 비용이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철도공사에서 업무를 담당함이 비용상 ․ 열차안전상 더 유리하다고 토로하고 있음.

▹ 또한 유지보수업무 위탁업체인 전라선철도(주) 스스로도 본인들의 철도업무 운영경험 이 없음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철도공사에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재위탁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 등은 국민의 혈세가 이중 삼중으로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반증이며, 더욱 더 큰 우려는 시설유지보수업무를 비롯한 철도운영업무 전반의 초보 민간업체 위탁은 시민의 생명을 무허가 돌팔이 의사에게 위탁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4) 철도산업 민간매각은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방침과 사회적 요구에도 위배 됨

▹ 정부가 21세기 철도산업의 발전을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신규사업 증가에 따라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임. 그러나 철도공사는 일자리 창출을 갈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음.

▹ 철도공사의 철도산업 민간매각 및 위탁은 양질의 일자리를 축소하고, 철도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임.

5) 철도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철도운영은 공공적 가치를 중시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국가기간시설인 철도의 주요시설물 등은 그 주인인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하게 이용되어야 합니다.

▹ 새로운 복선 전철 건설에 따른 폐선대책, 건축연령 한도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혈세낭비의 또 다른 주역인 기존의 역사 이용 방안, 무인역화 진행에 따라 빗장이 걸려진 채 방치되는 멀쩡한 주요 건축물 등은 도민을 위한 문화공간, 작은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물로 활용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

이에 따라 전북도민 모두가 묵과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철도공공성 유지를 위해 전북지역 공공철도 대책위(준)는 전북도민과 함께 지혜를 맞대고 힘을 모아 우리의 바람을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