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5-25 한얼빌딩3층 302호 / 전화 : 02-794-0395 / 전송: 02-6008-5812

전자우편 : 2011dogani@gmail.com

홈페이지 : dogani.org 또는 dogani.net / 트윗 @2011dogani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참 조	담당자
제 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관련 국회의원 공개질의 보도자료
일 자	2011. 10. 26.(수)
담 당	대책위 집행위원 강성준(017-344-5808)
분 량	총 4매

직 인 생 략

1. 각 언론사 및 기자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이하 ‘도가니대책위’)는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모아 영화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족벌운영체제, 장애수당 갈취, 후원금 착복, (성)폭력 및 가혹행위, 시설거주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재와 방임․방치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정과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은 전국적으로 유사하고 광범위하며 보편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정과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은 법인/개인/미신고의 법인의 설립주체와 운영형태, 서울/지역의 소재지의 위치, 대형/소형의 시설의 규모 등에 상관없이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으로 생활시설거주서비스가 아닌 재가복지서비스 우선의 원칙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확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실질화를 위한 복지사무전담기구 설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방임, 유기 등 각종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금지와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권리옹호기관(Protection & Advocacy) 및 긴급전화 설치, △이사정원 1/3 이상의 공익이사제 도입,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방안,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강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책임과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같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접근과 해결방안 모색이 절실합니다.

4. 도가니대책위는 도가니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0월 18일(화)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박은수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 한나라당 진수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5. 도가니대책위는 2011년 10월 26일(수)부터 전체 국회의원에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관련 공개질의서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답변기한인 2011년 11월 7일(월) 이후 전체 국회의원들의 답변을 집계하여 분석한 후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개질의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됨과 아울러, 영화 <도가니>로 조성된 우리사회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증대된 관심과 이해를 각계각층의 참여와 실천으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문제해결의 방향으로 확장․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도가니대책위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소속 상임위를 떠나 전체 국회의원들이 이번 공개질의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6. ‘차이’가 ‘차별’이 되는 이 세상의 모순을 폭로하고,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장애해방 나아가 인간해방의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도가니대책위의 활동에 언론사 및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공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관련 국회의원 공개질의서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5-25 한얼빌딩3층 302호 / 전화 : 02-794-0395 / 전송: 02-6008-5812

전자우편 : 2011dogani@gmail.com

홈페이지 : dogani.org 또는 dogani.net / 트윗 @2011dogani

수 신	000 국회의원님
참 조	담당 보좌관님
제 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관련 국회의원 공개질의서
일 자	2011. 10. 26.(수)
담 당	대책위 집행위원 강성준(017-344-5808)
분 량	총 4매

직 인 생 략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관련

국회의원 공개질의서

1. 바쁜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실 국회의원님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본 대책위는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모아 영화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족벌운영체제, 장애수당 갈취, 후원금 착복, (성)폭력 및 가혹행위, 시설거주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재와 방임․방치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정과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은 전국적으로 유사하고 광범위하며 보편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정과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은 법인/개인/미신고의 법인의 설립주체와 운영형태, 서울/지역의 소재지의 위치, 대형/소형의 시설의 규모 등에 상관없이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으로 생활시설거주서비스가 아닌 재가복지서비스 우선의 원칙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확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실질화를 위한 복지사무전담기구 설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방임, 유기 등 각종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금지와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권리옹호기관(Protection & Advocacy) 및 긴급전화 설치, △이사정원 1/3 이상의 공익이사제 도입,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방안,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강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책임과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같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접근과 해결방안 모색이 절실합니다.

4. 본 대책위는 도가니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별첨1: 대책위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화)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박은수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 한나라당 진수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5. 이에 본 대책위는 의원님께 이 법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첨부한 양식에 개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별첨2: 회신양식)

답변서는 아래 주소로 우송해 주시거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 (150-043)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5-25 한얼빌딩3층 302호 도가니대책위

▶팩스 : 02-6008-5812

▶답변기한 : 2011년 11월 7일(월)

▶문의 : 도가니대책위 집행위원 강성준(017-344-5808)

6. 본 대책위는 전체 국회의원들의 답변을 집계한 후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됨과 아울러, 영화 <도가니>로 조성된 우리사회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증대된 관심과 이해를 각계각층의 참여와 실천으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문제해결의 방향으로 확장․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7.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재발을 막는 법제도 개정에 의원님의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광주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쟁취를위한전국연대회의,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재단 사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경기북부지역지회(성람분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탈시설네트워크 '이음', 탈시설정책위원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이상 32개 단체, 가나다순)

※별첨1: 대책위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비민주성, 사적 이익 추구, 탈시설화 원칙의 부재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광주 인화학원 사건은 인권국가라고 자부해온 대한민국에서도 처참한 인권유린이 벌어지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이런 시대착오적인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은 장애인의 특성상 스스로 인권옹호나 권리구제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과 맞물려 있음. 따라서 장애인 인권보호 및 옹호를 위한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함. 현재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는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장애인, 노인,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옹호기관, 긴급전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복지법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이사회․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제의 도입 등 시설의 입소․퇴소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욕구와 상황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함.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라는 장이 신설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음(제2장의2). 이 제도를 실질화하고 현실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을 명시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재가복지서비스 우선의 원칙을 통하여 생활시설에의 거주는 최후의 선택이 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확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함(안 제1조의2).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홍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제6항).

다. 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재량규정을 개정하여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이 기구가 제2장의2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실시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15조)

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방임, 유기 등 각종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금지,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권리옹호기관 및 긴급전화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마.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감사 중 1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임시이사를 해임했을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사의 2분의 1 이상은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아.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를 ‘보호대상자’에서 ‘이용자’로, ‘보호’를 ‘서비스 제공’으로 바꾸어 보호담론을 탈피함(안 제33조의2부터 8)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안 제33조의2 제1항)

차. 복지요구 조사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의견진술권을 부여함(안 제33조의3 제5항)

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법률에 근거를 둔 것에 제한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 필요로 하는 생활비, 주거, 의료 및 재활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3조의4 제2항)

타.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은 시설이용자 또는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종사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 공무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 신설).

파.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원의 해임명령 조건 및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 중에 인권침해 규정을 첨가하였고, 생활시설의 입․퇴소권을 보장하였으며,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시설평가시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의신청제도를 둠(안 제22조제2호, 제26조제7호, 제33조의5제1항, 제34조의4, 제34조의5, 제35조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의2, 제43조제1항 및 제3항제5호).

※별첨2: 회신양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개질의서에 대한 찬반 답변서

본 의원은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의 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찬성(               )

반대(               )

2011.	.	.

소 속 정 당

국 회 의 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