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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처	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및 정당, 언론사
참 고	언론사는 사회부 및 경제부
내 용	KT 산재노동자 차별사건 국가인귄위 진정처리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담 당 자	채 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010-8639-0214)

[보도자료] KT 산재노동자 차별 진정사건

처리 촉구 기자회견

1. 각 단체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인권단체연석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죽음의 기업 KT와 계열사 책임 촉구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KT공대위)’는 12월 6일 오전 9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KT 산재노동자 차별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KT 및 계열사 노동자 건강 실태 조사 토론회’ 참석을 위해 국가인권위를 방문한 홍희덕 국회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3. KT노동자들 중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산업재해보험(산재) 처리를 받은 노동자들이 회사 측으로부터 인사고과 하위등급을 부여받아 임금삭감이 되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차별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유엔 사회권 협약)’ 9조는 산재 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시민들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사회권 협약 7조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공정한 임금과 평등한 보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T는 산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퇴출 대상으로 분류하고 차별을 가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노무관리를 자행한 것입니다.

4. 이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차별사건 피해자 3명을 대신해 지난 4월 국가인권원회에 차별 진정(사건번호 11-진정-0199700)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접수 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진정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피해자들 중 한명은 퇴직을 했으며 다른 한명은 회사로부터 다른 사건으로 인해 편파적인 징계를 받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진정처리 시일이 길어질수록 피해자들은 지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5. 기자회견 연대발언에서 양한웅 KT공대위 공동대표는 혹독한 노동탄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정신질환의 피해를 입으며 산업재해 판정을 받게 하고 이를 빌미로 차별을 하는 KT를 규탄하며 피해자들의 차별 진정 처리를 늦추고 있는 국가인권위를 규탄했습니다.

이어서 연대발언에 나선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숙 활동가는 현병철 위원장 취임 후 국가인권위가 이명박 정권만이 아니라 기업들과 같은 사적 권력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해야하는 국가인권위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짚으며 국가인권위가 조속히 KT 산재노동자 차별 진정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허영구 KT공대위 공동대표와 원병희 KT민주동지회 활동가가 공동으로 기자회견 낭독을 하며, KT 산재노동자 차별 진정사건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첨부] 기자회견문 및 기자회견 사진

2011. 12. 6 토

인권단체 연석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죽음의 기업 KT와 계열사 책임 촉구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KT 산재노동자 차별 진정사건 처리 촉구 기자회견문

“건강권을 짓밟는 KT의 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는 답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한 사회의 의무이며 시민의 권리이다. 이러한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노동자의 활동 역시 차별금지로서 보호돼야 한다.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유엔 사회권 협약)’ 9조는 산업재해보호보험(이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시민들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유엔 사회권 협약 7조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공정한 임금과 평등한 보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KT는 산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퇴출 대상으로 분류하고 차별을 가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노무관리를 자행해왔다.

2006년 KT에서 작성된 ‘인적자원 관리계획’에는 산재보험 처리를 받거나 병가 중인 노동자들을 이른바 CP(성과 부진자를 뜻하는 C-Player의 줄임말)로 분류하여 퇴출을 목표로 인력 관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KT는 인적자원 관리계획이 폐기되었다고 했지만, 전직 KT 관리자의 증언에 의하면 2009년 12월까지도 이와 유사한 노무관리가 자행되었다. 또한 KT는 2009년부터 인사고과에 따른 임금차등 지급 제도인 고과연봉제를 실시하여, 예전에는 퇴출 대상이던 산재 노동자들에게 인사고과 하위등급을 부여하고 임금 삭감을 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가했다. 이 역시 경제적 차별을 통해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가도록 하는 악의적인 노동인권탄압이다.

이러한 노무관리가 지속된다면 대다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피해를 입고도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두려워 산재보험 처리를 기피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지난 4월 4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이하 인권연대)에서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회사의 노동탄압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3명의 KT 노동자들을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접수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8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해당 진정사건을 조사 중에만 있다. 피해 당사자들 중 한명은 퇴직을 했으며, 다른 한명은 회사로부터 다른 사건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편파적인 징계를 받고 해고를 당했다. 진정처리 시일이 길어질수록 피해자들은 지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KT 인력 퇴출프로그램과 과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3년간 40여 명 사망과 계열사인 ktcs 전해남 지부장 사망하는 등 KT와 계열사에서 노동자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남은 노동자들이 과도한 업무과중으로 과로사하거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하는 것이다. 이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이에 대처하였다면 안타까운 죽음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때문에 KT 산재노동자 차별 진정결과는 KT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건강권 보장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근무 중에 입는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한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가 장기간 조사만을 하고 차별 진정 결과를 내놓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은 복잡한 법적 절차나 행정 과정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일 안에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제도이다. 더구나 노동자의 건강권과 같이 시일을 다투는 사건은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곧 있을 12월 10일은 63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다. 하지만 KT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통해 보듯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은 확대되고 굳건해지기는커녕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자신의 소임에 대해 각성하고, KT 산재노동자 차별 진정사건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2월 6일 화

인권단체 연석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죽음의 기업 KT와 계열사 책임 촉구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