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일 63주년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

인권옹호자들의 연대와 투쟁으로 인권이 실종된 한국사회에 맞선다.

- 기자회견 순서 -

1. 2011년 인권활동가가 뽑은 인권10대 뉴스 발표

: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2. 100인 1인 시위 취지 및 계획 소개

: 오영경 (새사회연대)

3. 100인 1인 시위 참가자 발언 - 나는 왜 1인 시위를 하는가

: 노동 -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위원장)

: 성소수자 - 이종걸 (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활동가)

: 장애 - 박홍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시지부장)

: 청소년 인권 - 정소연 (문화연대 활동가)

: 평화 - 이병구 (경계를 넘어)

: 주거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3. 기자회견문 낭독

2011년 12월 8일 이른 10시, 청계광장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4개 단체))

인권활동가들이 선정한 2011년 인권10대 뉴스

무순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월 1일부터 6일까지 2011년 인권사건을 70여개 목록화해서 설문지를 배포했습니다. 2011년 인권10대뉴스는 한해를 돌아보며, 한국의 인권상황을 거울처럼 볼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한 희망의 버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85호 크레인에 올라간 지 150일째, 희망의 버스가 부산을 향했다(6.11~12). 희망의 사다리를 타고 한진중공업 죽음의 공장 안으로 들어간 탑승객들은 희망의 작은 씨앗을 뿌려놓았다. 이후 2차(7.9~10), 3차(7.30~31), 4차(8.27~28, 서울), 5차(10.8~9)까지 이어진 희망버스는 절망의 세상에 희망의 연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불심검문과 통행 제한, 거리 불법 감금, 대량 연행, 물대포 살수 등 갖은 탄압을 자행했지만 탑승객들은 거침없이 달렸다. 국가인권위는 긴급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의견표명을 보류하며 침묵했지만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침해감시단과 무지개버스로 저항의 현장에 함께 했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하자던 약속은, 정리해고자를 1년 안에 복직시키는 노사 합의안(11.10)으로 한 매듭을 짓게 되었고 김진숙 지도위원과 크레인에서 함께 농성했던 박성호, 박영제, 정홍형도 땅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 희망버스에 대한 탄압은 송경동, 정진우 구속으로 이어졌지만 이미 족쇄를 벗어난 희망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 때까지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도가니 해결

공익이사제 도입을 통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영화 <도가니> 흥행 이후 영화의 배경이 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 1/3 이상의 공익이사를 둠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을 개방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의제로 떠올랐다. 인권사회단체들은 10월 4일 야4당과의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도가니대책위를 결성하고 △원작자인 공지영 작가 등이 참석한 시민문화제 △개정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보신각 1박2일 전국집중투쟁 등을 진행했다. 매주 주말 전국의 <도가니> 상영관 앞 등에서 10만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했고, 광화문광장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박은수 의원(민주당),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각각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모두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가 모두 공익이사제 도입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1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올랐지만 한나라당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날치기로 회의가 중단됨에 따라 논의되지 않았다.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공익이사제는 17대 국회에서도 정부안으로 제출된 적 있지만 한나라당과 시설장들의 반발로 좌초한 바 있다.

G20 쥐 포스터 유죄 판결

표현의 자유는 숨 막힌다

경찰은 2010년 10월 31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주변 가판대에 G20 홍보 포스터에 쥐를 그려 넣은 낙서를 한 대학 강사와 대학생에 대해 ‘재물손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한 인문학 연구 학술단체를 이들의 배후로 지목하고 수사를 벌였다. 영장은 기각되었으나 검찰은 결국 공용물건 손상으로 기소했고 2011년 5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대학강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대학생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공중도덕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공물인 G20 포스터에 낙서한 것은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G20 그래피티는 예술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장되어야할 영역임에도 검찰은 전형적인 공안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였으며 법원도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G20 그래피티에 대한 유죄선고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집단해고에 저항하고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한

청소노동자들의 장밋빛 행동 아름답다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해 하루 종일 일해도 월 임금 75만원에 한 달 식대 9000원.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한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을 세찬 겨울바람보다 더 춥게 한 것은 새해 벽두 집단해고 통보였다. ‘우린 유령이 아니다, 노동조건 개선하라!’는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요구에 수많은 사람들의 연대와 지지가 이어졌고, 어느 때보다 추웠다던 겨울을 뜨겁게 보낸 그/녀들은 49일 간의 농성 끝에 임금 인상, 식대보조비 지급, 전임자 허용을 쟁취하고 당당하게 일터로 복귀했다. 뒤끝작렬 홍익대의 2억8천 손해배상 청구에 맞선 싸움은 현재진행형. 청소노동자 권리 찾기를 위해 활동해온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단’은 2011년 상반기 서울지역 청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2개 법제도 개선 요구안을 발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9월 29일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였고, 40만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도록 함께 요구하는 10만 장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 10만 장미 아고라 서명에 아직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다음(daum) 검색창에서 10만 장미를 검색해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2699

한미자유무역협정 날치기 무효

국민의 저항, 차벽·물포로 막을 수 없다

11월 22일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한․미자유무역협정안(FTA) 통과시켰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창조한국당 소속 의원 등 170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 반대 7, 기권 12로 비준안 가결한 이번 본회의는 4시 24분에 시작해 4분 만에 처리되었다. 2007년 6월 30일 양국의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한 이후 농축산업 붕괴, 문화다양성 파괴, 비정규직 확대, 의료비용 증가 등 예상되는 문제로 인해 비준이 미루어졌으나 결국 여당 중심으로 독단적으로 처리되었다. 국민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없다며 시민들은 연일 거리로 나섰다. 경찰은 여의도에서 행진하던 사회단체 대표자들에게 물포를 직사하여 고막파열, 뇌진탕 증상이 나타나는 등의 부상을 입혔다. 특히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에서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물포를 사용하여 여론의 강한 비난을 사기도 하였다.

한편,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경찰의 노력은 물포 사용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경찰은 광장 차벽설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집회 장소에 차벽을 설치하거나 이동제한, 불심검문, 거리감금 등으로 집회 개최자체를 무력시켜 왔다. 얼어붙어 있는 국민의 마음을 녹일 방법을 알지 못하고 물포와 차벽으로 국민의 분노만 들끓게 하는 정부. 상위 1%를 위한 정치를 굳이 확인시켜준다면, 99%도 권력은 민중에게 있음을 반드시 확인시켜줄 것이다.

강제퇴거에 맞선

상가세입자 재정착 권리 일궈낸 두리반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채 1년이 안된 2009년 12월 24일, 홍대 앞 칼국수보쌈전문점 두리반에 철거용역 30여 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두리반의 모든 집기를 들어내고 두리반 주인과 종업원들을 길바닥으로 내동댕이친 뒤, 현관까지 철판으로 막아놓았다. 영업을 시작한 지 5년도 안된 삶의 터전이 단 한 차례의 대화도 없이 힘으로 짓밟힌 것이다. 건설사가 두리반에 통보한 것은 이사비용을 던져주겠다는 것이 전부. 영업보상이란 것도 없었고,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도 없었다. 유채림 안종녀 부부는 이튿날 새벽부터 철판을 뜯고 두리반으로 들어가 철거반대농성을 시작했다. 돈에 눈먼 막개발의 폐해에 대해 알렸고, 강자에겐 법이지만 약자에겐 살인도구일 뿐인 개발악법에 대해 알렸다. 악무한으로 치닫는 사회에 함께 맞서자고 연대를 호소했다.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 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두리반 농성은 독특한 문화예술운동의 형태를 띠어갔다.

그 결과 두리반은 농성을 시작한 지 531일 만인 지난 2011년 6월 8일,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생계터전 두리반을 원래의 자리 근처에 다시 열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 합의안대로 두리반은 12월 1일 마포구 서교동에 새로운 장소를 마련, 영업을 재개했다. 개발악법의 희생양이 된 철거민들에겐 희망의 상징이요, 문화예술운동이라는 새로운 농성 방식의 위대한 힘을 보여준 사례이다.

폭력과 인권침해로 얼룩진

제10회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에이즈문제를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가장 중요하고 큰 대회인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이하 아이캅10)가 10회를 맞아 부산에서 열렸다. 유엔에이즈(UNAIDS)는 작년에 향후 에이즈대응전략으로 ‘3제로(신규감염 제로, 에이즈관련사망 제로, 차별 제로)’를 제시했다. 올해 6월에 유엔회원국들은 향후 10년을 대비하기위해 에이즈에 대한 새로운 선언문을 채택하고, 2015년까지 에이즈치료를 필요로 하는 1500만명의 HIV/AIDS감염인에게 치료제를 공급하겠다는 일명 ‘15by15’를 약속하였다. 빈곤과 비싼 약값 때문에 1500만명 중 900만명이 에이즈치료제를 먹지 못하고 있다. 한국 참가자들은 ‘진짜 제로’를 달성하기위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중단과 사회적 소수자를 처벌·차별하는 법·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성노동자, 트렌스젠더, 마약사용자의 입국을 제한했고, 진수희 전 복지부장관의 형식적인 환영사를 섭외했으며, 후원명단에 이름만 걸었다. 그리고 해운대경찰서는 행사장내에서 FTA반대시위를 하는 참가자들을 불법연행했다. 해외에서 온 참가자들은 ‘한국에 민주주의가 있느냐’며 경악했다. 반차별을 얘기하고, HIV/AIDS감염인과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야 할 아이캅10은 폭력과 인권침해로 얼룩졌다. ‘아이캅10’은 아이캅 역사에 길이 남을, 수치 그 자체이다.

서울․경남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2010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시행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추진하여, 서울시민 투표권자 1%(약8만2천명)의 청구인 서명을 6개월 동안 모아야 했다. 많은 우여곡절과 시민들의 참여 덕분에 9만7천여명의 유효한 청구인서명으로, 2011년 8월 주민발의가 최종 성사되었다. 이에 이어 경남에서도 2011년 11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필요한 청구인 서명 수 2만5천여명을 훌쩍 넘긴 3만6천여명의 참여로 성사되었다. 광주에서는 광주시교육청 발의로 전국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선포됐다. 광주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등을 이유로 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부결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서울에서도 보수적 종교계 등이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임신 및 출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동성애, 출산 조장"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 성소수자단체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단체들은 이에 맞서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1인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2009년, 회계조작, 먹튀자본,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맞서 '함께 살자'며 77일간의 점거 파업 끝에 합의를 봤던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죽음이 19명에 이르고 있다. 구사대, 용역폭력과 경찰의 합동작전, 단전 단수, 식량반입금지, 최루액, 고무탄총, 테이져건까지 퍼붓던 살인적인 국가폭력을 경험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합의 이행은 고사하고 파괴된 공동체, 사회적 낙인에 혹독한 시간을 견뎌왔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민영화, 분사,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갖가지 반노동정책과 노조탄압에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반인권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최근, 쌍용차 뿐 아니라 철도, KT와 KT계열사 노동자까지 이어져 사회적 살인이라 불리우고 있다. 다수의 안정을 위해 감수해야하는 몇몇의 어쩔 수 없는 불행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연대 그리고 국가의 책임까지 사회적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의 연대가 시작되고 있으며 12월 7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선 희망의 텐트촌이 시작되었다.

강정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이다.

2005년 1월. 당시 정부는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3개월 후 제주 해군기지 재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07년 4월 26일 해군기지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에 주민 1600여 명 중 87명이 참여하여 박수로 이를 찬성하는 결정을 통과시켰다.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정당성이 없다고 여겼던 주민투표에 아예 참여하지 않은 것인데, 이러한 날치기 과정을 거쳐 해군과 정부는 주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여기는 것이다. 해군과 정부는 강정주민을 동등한 논의와 합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국책사업 추진에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하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입지선정의 객관성 입증, 민주적인 논의구조 형성, 정보의 공유와 공개, 주민의견과 요구 수렴, 합의에 의한 갈등 해결 절차를 수행한 적이 없다. 또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이 제안한 제주해군기지사업의 일시 중단과 재검토,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 전반 재검토 및 추진 여부 결정, 공권력 투입 중단 등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등을 무시한 채, 국방부는 “중단 없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정부와 해군, 경찰은 부당하게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연행, 구속하고, 강정주민들을 상대로 무더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경찰병력을 앞세워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 위협하면서 강제진압을 해왔다. 해군기지사업단과 서귀포경찰서는 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고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해 펜스를 넘어 공사장 부지에 들어가는 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업무방해’라는 죄목을 씌워 체포․구속하였다. 해군기지 사업으로 인해 현재 강정마을 주민 77%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44%에 달하는 주민이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는 강행되고 있다.

[전국 동시다발 100인 100색 1인 시위 취지 및 향후계획]

<취지 및 경과>

정부와 정치권의 낮은 인권의식으로 한국사회의 인권이 심각하게 퇴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자유권, 사회권, 차별 등 인권분야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인권문제들이 매우 많았다.

이에 올 해의 인권이슈들을 정리,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기준으로 개선, 시정, 변화를 촉구하고자 세계인권선언일에 즈음하여 인권을 소중히 하는 사람들의 인권행동을 기획했다.

2011.12.1~12.7까지 단체, 시민 등에게 제안하여 전국 11개 지역에서 125명(연인원 170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하며 12월 8일(목)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가기관부터 동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동시다발로 1인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 지역 : 서울, 인천, 수원, 청주, 대구,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전북, 제주 (전국 11개 지역)

- 주요 장소 : 법원, 지하철역, 시장, 인사동, 대학, 국회, 헌재, 청와대, 정부관련부처, 인권위, 기업본사, 업체서비스센타, 한기총 등

그 외 현장 1인 시위 참여 외에도 12월 10일까지 집, 사무실 등 현장에서도 이 활동에 동조하는 취지의 인증샷을 찍어 소통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향후 이런 활동사진들을 모아 단체, 시민들에 포스터(달력)으로 배포, 활용하면서 시민들에게 인권현실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 포스터 신청 및 모금사이트 : http://socialfunch.org/hrnet1 , hrnet2004@hanmail.net

<1인 시위 현황>

순번	장소	주제	시간	1인 시위자	지역
1	거창군청앞	거창학살	12시~1시	김운섭 유족회장	경남
2	거창군청앞	거창학살	1시~2시	권문상 변호사	경남
3	거창군청앞	거창학살	2시~3시	한대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집행위원장)	경남
4	경찰청	희망버스 탄압	12시~1시	기선(민주노동자연대)	서울
5	경찰청	희망버스 탄압	12시~1시	신유아(문화연대)	서울
6	종로경찰서	집회 시위의 자유	12시~1시	지예(인권운동사랑방)	서울
7	경총	정리해고반대	11:30~12:30	형택(민주노동자연대)	서울
8	경총	정리해고반대	11:30~12:30	임재춘(콜트콜텍노동자)	서울
9	인사동	콜트콜텍 노동권 보장	12시~1시	김경봉(콜텍노동자)	서울
10	인사동	콜트콜텍 노동권 보장	12시~1시	장석천(콜텍노동자)	서울
11	광화문광장	용산참사구속자석방,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11:30~12:30	박래군(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서울
12	광화문광장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1:30~12:30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서울
13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12시~1시	조헌정 목사(향린교회)	서울
14	정부종합청사 앞	대학입시거부	1시~2시	어쓰(청소년인권활동네트워크)	서울
15	청와대	국가보안법	12시~1시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
16	경찰기동대	집회 시위의 자유	12시~1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서울
17	노동부 근처 분평동 사거리	인권일반(노동권)	8시~9시	김현이, 조광복(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
18	노동부 근처 분평동 사거리	인권일반(노동권)	8시~9시	김현이, 조광복(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
19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이주노동자정책	12시~1시	서창호(대구인권운동연대)	대구
20	대법원	1인시위 주변격려자 공모공동정범처벌 판결항의	12시~1시	도도네숲	서울
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12시~1시	정민경, 하주영(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
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12시~1시	정민경, 하주영(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
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ns통제 반대	12시~1시	박주민 변호사	서울
24	부산북부고용센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폭행등 인권침해에 대한 고용센터 처분 규탄	12시~1시	정해, 이상순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양산
25	부산북부고용센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폭행등 인권침해에 대한 고용센터 처분 규탄	12시~1시	정해, 이상순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양산
26	부평	심야노동 철폐	2시~3시	조혜연(GM비정규직지회)	인천
27	서울지방경찰청	집회 시위의 자유	12~1	정록(인권운동사랑방)	서울
28	서울시의회	서울학생인권조례조례	12시~1시	한김종희(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서울
29	서울역	노숙인인권	5시~6시	안형진(인권운동사랑방)	서울
30	서울지방검찰청	검찰개혁	1시~2시	전영순(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서울
31	서울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정책	12시~1시	권순만(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서울
32	쌍용차 평택공장	쌍용차 정리해고 규탄		쌍용차노동자	평택
33	쌍용차 평택공장	쌍용차 정리해고 규탄		쌍용차노동자	평택
34	쌍용차 평택공장	쌍용차 정리해고 규탄		쌍용차노동자	평택
35	여성가족부	청소년문화권리(셧다운 반대)	11:30~12:30	정소연(문화연대), 최미경(문화연대)	서울
36	여성가족부	청소년문화권리(셧다운 반대)	11:30~12:30	정소연(문화연대), 최미경(문화연대)	서울
37	영등포구청	장애인인권	12시~1시	박옥순(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
38	용산하이원빌리지앞	청소년 인권	1시~2시	심경화(원불교인권위)	서울
39	인천국정원	국가보안법 폐지	12시~1시	장금석(인천연대)	인천
40	시청 앞 농성장	재능 노동탄압 규탄	12시~1시	재능노동자	서울
41	재능본사	재능 노동탄압 규탄	12시~1시	재능노동자	서울
42	전라북도의회	전북학생인권조례안부결규탄	10시~11시	소명(전북 아수나로)	전북
43	전라북도의회	전북학생인권조례안부결규탄	10시~11시	귀모(전북 아수나로)	전북
44	청와대	집회 시위의 자유	12시~1시	랑희(민주노동자연대)	서울
45	충정로역	중림동 중림동 개발구역지정반대	12시~1시	이병원(인권운동사랑방)	서울
4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기독교 동성애 혐오 규탄	12시~1시	이종걸(친구사이)	서울
47	행정안전부	전자주민증 반대	2시~3시	정민경,하주영(진보넷)	서울
48	행정안전부 앞	전자주민증 반대	2시~3시	정민경,하주영(진보넷)	서울
49	홍제동 보안수사대	국가보안법	12시~1시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서울
50	kt 광화문 사옥	노동탄압 kt 규탄	11시~12시	김진억(kt공대위- 희망연대노조)	서울
51	kt 서초 사옥	노동탄압 kt 규탄	12시~1시	권영국변호사 (kt공대위 - 민변 노동위원회)	서울
52	kt 광화문 사옥	노동탄압 kt 규탄	8:30~9:30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서울
53	KT전북본부	KT노동인권 탄압규탄	9시~10시	채민(전북평화인권연대)	전북
54	청계광장	검찰개혁-곽교육감 피의사실공표 등	11시~12시	이창수(새사회연대)	서울
55	검찰청 앞	검찰개혁-고비처 설치 등	12시~1시	신수경(새사회연대)	서울
56	국가인권위 앞	국가인권위 규탄	11시~12시	오영경(새사회연대)	서울
57	청계광장	한미FTA반대	11시~12시	한명득(새사회연대)	서울
58	연세대학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 인권	5시~6시	전수진(새사회연대)	서울
59	울산시청	한미FTA반대	12시~1시	최민식(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
60	울산시청	한미FTA반대	1시~2시	우기택(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
61	울산시청	한미FTA반대	2시~3시	이영환(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
62	부평	이주노동자	9시~10시	권명숙(금속노조 인천지부)	인천
63	삼성전자 인천서비스센터	삼성 백혈병 직업병 인정 촉구	12시~1시	장안석(건강한 노동세상)	인천
64	국회의원회관~국회	차별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11:30~12:30	최현숙(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서울
65	국회의원회관~국회	차별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11:30~12:30	쥬리(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서울
66	국회의원회관~국회	차별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11:30~12:30	토리(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서울
67	국회의원회관~국회	차별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11:30~12:30	레이가(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서울
68	국회의원회관~국회	차별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11:30~12:30	더지(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서울
69	국회정문	차별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11:30~12:30	김일란(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서울
70	국회정문	차별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11:30~12:30	훈창(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서울
71	국방부 정문	군형법 92조 규탄	11:30~12:30	장병권(동인련)	서울
72	한기총	기독교 동성애 혐오 규탄	12시~1시	이종걸(친구사이)	서울
73	LH서울본부	소수자주거권	11:30~12:30	타리(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서울
74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간병인 주사바늘	12시~1시	나누리+	서울
75	복지부/광화문	FTA와 보건의료,에이즈정책	12시~1시	나누리+	서울
76	신촌세브란스병원	에이즈감염인수술거부	12시~1시	나누리+	서울
77	국방부 정문	병역거부 인정촉구	12시~1시	전쟁없는세상	서울
78	국방부 정문	병역거부 인정촉구	1시~2시	전쟁없는세상	서울
79	국방부 정문	병역거부 인정촉구	1시~2시	전쟁없는세상	서울
80	국방부 정문	병역거부 인정촉구	2시~3시	전쟁없는세상	서울
81	국방부 정문	병역거부 인정촉구	2시~3시	전쟁없는세상	서울
82	이스라엘대사관 앞	이스라엘전쟁중단, 팔레스타인평화	12시~1시	이치(팔레스타인평화연대)	서울
83	현대중공업앞(안국역)	이스라엘협력가옥파괴중단	1시~2시	냐옹(팔레스타인평화연대)	서울
84	경산 삼성병원 앞	의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생존권보장	12시~1시	김헌주(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 부위원장)	경북
85	광화문광장	반값등록금	12시~1시	안진걸(등록금넷)	서울
86	광화문광장	반값등록금	1시~2시	등록금넷	서울
87	국방부 정문	제주해군기지건설백지화촉구	12시~1시	강은주(천주교인권위)	서울
88	국방부 정문	제주해군기지건설백지화촉구	1시~2시	이문열(천주교인권위)	서울
89	국방부 정문	제주해군기지건설백지화촉구	1시~2시	이은정(천주교인권위)	서울
90	인천출입국관리소앞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규탄	11:30~12:30	김기돈(한국이주인권센터)	인천
91	청주고용센터 앞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제한 등 규탄	12시~1시	안건수(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
92	부산북부고용센터 앞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폭행등 규탄	12시~1시	정해(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부산
93	부산북부고용센터 앞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폭행등 규탄	12시~1시	이상순(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부산
94	서울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인권	1시~2시	권오현(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서울
95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앞	제주해군기지건설백지화촉구	1시~2시	홍기룡(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
96	제주도청 앞	제주해군기지건설백지화촉구	12시~1시	홍리리(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
97	전라북도의회	전북학생인권조례안부결규탄	1시~2시	풍경(전북평화인권연대)	전북
98	전라북도의회	전북학생인권조례안부결규탄	1시~2시	치즈(전북평화인권연대)	전북
9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편특혜, 언론자유 파괴	12시~1시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서울
100	대법원	언론소비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12시~1시	양재일(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서울
101	헌법재판소	언론소비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12시~1시	이요상(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서울
102	검찰청 앞	검찰개혁 촉구	12시~1시	정국정(사법피해자모임)	서울
103	서울고검 서문앞	검찰개혁 촉구	12시~1시	김민채(사법피해자모임)	서울
104	국회 앞	난민인권법 제정	3시~4시	김성인(난민인권센터)	서울
105	여성가족부 앞	현대차성희롱 부당해고자 해결촉구	5시~6시	백선영(NGA GP활동가)	서울
106	여성가족부 앞	서울학생인권조례조례(성적지향, 임신출산차별)	5시~6시	나영(NGA 사무국장)	서울
107	광화문광장	희망버스 탄압	12시~1시	미류(인권운동사랑방)	서울
108	평택민주당사	쌍용차 정리해고 규탄	12시~3시	복기성(쌍용차지부 비정규직지회)	평택
109	여성미래센터 앞	여성폭력추방 피해자 인권보장	1시~2시	백수민(여성단체연합)	서울
110	홍대입구역	청소노동자 제도개선	5시~6시	민선(인권운동사랑방)	서울
111	광화문광장	종교의 자유보장	12시~1시	배병태(종교자유정책연구원)	서울
112	주한 중국대사관 앞	중국정부 티베트 인권보장하라	11시반~12시반	수영(랑쩬)	서울
113	주한 중국대사관 앞	중국정부 티베트 인권보장하라	11시반~12시반	병구(랑쩬)	서울
114	영등포구청역	장애인차별금지	12시~1시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
115	구월동 뉴코아	학생인권보장	6:30~7:30	아리데(아수나로 인천지부)	인천
116	외교통상부 앞	한미FTA반대	12시~1시	넝쿨(인천인권영화제)	서울
117	외교통상부 앞	한미FTA반대	12시~1시	해영(인천인권영화제)	서울
1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편규탄, 언론표현의자유 보장	11:30~12:30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
119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제정	11시~12시	묘랑(인권교육센터 들)	서울
120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제정 저지 반대	11시~12시	아수나로 서울지부	서울
121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제정 저지 반대	11시~12시	아수나로 서울지부	서울
122	청계광장 앞	셧다운제 반대	11시~12시	매미(아수나로 서울지부)	서울
123	정부종합청사 앞	시험폐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11시~12시	공현(아수나로 서울지부)	서울
124	양재동 현대차앞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해결	4시~5시	바람(한국여성민우회)	서울
125	양자동 현대차앞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해결	4시~5시	나은(한국여성민우회)	서울

	기타
		KT의 부당노동행위와 부정선거 1인시위(44개 이상)		kt공대위	전국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이주노동자 집중단속 규탄	12.6 11:30~1:30	아요(대구인권운동연대)	대구
	삼성전자(영통)	삼성 박종태 부당해고 항의	12.7 2시~3시	랄라(다산인권센타)	수원
	수원남부경찰서	노숙인 누명	12.7 11시~12시	메달, 박진(다산인권센터)	수원
	수원남부경찰서	노숙인 누명	12.7 11시~12시	메달, 박진(다산인권센터)	수원

[기자회견문] 세계인권선언 63주년을 맞이하여

인권옹호자들의 연대와 투쟁으로 인권이 실종된 한국사회에 맞선다.

12월 10일은 63년 전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는 2011년 오늘 ‘세계인권선언’ 63주년을 맞이해, 그 의미를 되짚으며,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격려를 보낼 수 있는 기쁨과 연대의 시간이 되길 바랐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쁜 날, ‘기념’을 할 수가 없다.

세계인권선언 선포를 환희에 찬 기쁨으로 표현해야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인권현실은 거꾸로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과 자본에 인권을 침해당한 수많은 이들이 여전히 거리에서 죽음을 건 투쟁을 하고 있고 속도와 경쟁에 밀려 나락의 삶으로 떨어지고 있는 수많은 민중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시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앞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인권현실을 돌아보며 가슴아파하고 있다.정부는 대학등록금, 정리해고, FTA 등 자신의 삶을 휘청거리게 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면 경찰의 물대포로 답을 한다. 국제사회가 문제라고 지적한 국가보안법으로 여전히 칼날을 휘두르며 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조치들을 취하며, 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또한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인 865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위에 있다는 정규직 노동자들도 정리해고 등 상시적 구조조정과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구조조정과 해고에 맞선 한진중공업, 홍익대 청소노동자와 인간다운 삶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유성기업,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했다. 재능교육, 콜트콜텍, 대우자동차판매노동자들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겨울을 맞고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한없는 슬픔에 숨이 차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뿐만이 아니다.

삼성에서는 유해한 노동환경으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쌍용자동차 해고자들, KT 노동자, 철도공사 해고자가 정리해고로 인해 자살을 하는 비극을 지켜봐야 했다.

또한 소수자들의 삶은 여전히 소외와 배제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로 내몰려지며, 품위 있는 인격체로서의 존재임을 박탈하기 일쑤며, 시설거주인의 자기결정권 또한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폭력적인 단속과 강제추방의 위협에 목숨을 걸어야하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빈곤의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정상․비정상의 논리를 들이대며 그들의 삶을 전면 부정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청소년의 인권을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했던 학생인권조례도 방해받고 있다.

우리는 단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 안보라는 이유로 삶의 평화를 깨뜨리는 무기와 전쟁기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 실천으로 강정에 건설 하려는 해군기지에 맞서 싸우고 있다. 자연을 훼손하고 콘크리트로 덮인 삶의 공간에 반대하며 평화롭게 자연과 공존하며 살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모두 하나로 엮어있음을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평화롭기를 바란다. 그것은 아프지 않고 병원비 걱정하지 않고, 빈곤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고, 직장을 잃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범죄와 폭력에 피해당하지 않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이다. 함께 공존하고 연대하는 삶의 가치를 권력의 힘으로 억누르고 돈으로만 계산하는 사회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좀 더 평화롭게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원한다. 우리는 배제, 박탈, 분리, 차별의 장벽을 부수고, 자유, 평등, 평화, 연대의 지평을 넓힐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인권 옹호자들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연대의 가치를 보다 폭넓게 실천하며,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적 행동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

2011. 12. 8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