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7대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 책임지고 KT 이석채는 퇴진하라!!!

대국민 국제전화 사기극 규탄, 이석채 kt 회장 사기죄 고발

KT공대위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3월 15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앞

<프로그램>

사회 :

발언 : 양한웅 (KT공대위 공동대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발언 :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변호사)

발언 : 이해관(KT 새노조 위원장)

발언 :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변호사)

발언 : 조태욱(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발언 :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이호동(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 소속 40개 단체(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전빈련, 빈민해방실천연대, 한국청년연대, 21C한국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한국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전선, 평통사,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범민련, 다함께, 전국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인권회관, 사월혁명회, 추모연대, 전태일재단, 전태일노동대학,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현장실천연대, 민자통, 진보사랑, 21C코리아연구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교협, 빈곤사회연대, 반빈곤빈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불교평화연대, 서울연대, 부천민중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연맹,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서울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민주노동자연대, 이윤보다인간을, 투기자본감시센터, 문화연대, KT새노동조합, KT노동인권센터, KT민주동지회,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국제민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희망연대노동조합(ktis지부, ktcs지부)

<기자회견문>

제주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 책임지고 kt 이석채 회장은 퇴진하라!

온통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제주 7대 경관 선정투표가 국제전화와는 전혀 무관한 kt의 국내전화를 통한 사기극이었음이 마침내 드러났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7대 경관 투표, 제주도의 행정전화비만 무려 211억원이 청구되면서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이었던 001-1588-7715 전화가 투표결과 전송을 위한 서버만 달랑 해외에 놓았을 뿐 모든 통화처리는 국내에서 완료된 국내통화였음이 <한겨레신문>에 의해 폭로된 것이다

이는 명백히 대기업이 돈벌이를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심각한 기업범죄이다.

애당초 kt는 001-1588-7715 이 번호가 영국 국제전화번호의 단축번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적60분에 의해 하루 200만 통이 영국으로 걸려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말을 바꾸어 국제망을 이용한 국제전화 방식의 투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실체가 드러난 바 결론은 전화 통화는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투표결과를 해외에 있는 서버에 데이터로 전송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 국민이 돈벌이에 환장한 kt라는 기업에 놀아나면서 국내에서 이루어진 통화에 국제전화요금을 낸 꼴이 된 것이다.

이에 KT공대위는 이번 사안이 제주도를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고자 염원한 국민들의 순수한 애국심을 부당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그 피해자가 전국민이며 그 액수가 백억원대 이상일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나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KT공대위 이름으로 그 책임자인 이석채 kt 회장을 검찰에 ‘사기죄’로 고발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kt는 해외주주들의 고배당을 위해 통신비 인하 요구를 외면해 왔으며, 수많은 노동자들을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어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판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이석채 회장은 공기업 시절 국민의 희생으로 확보한 전화국 건물 등 부동산을 매각하면서까지 주주가치를 챙겨왔다. 한마디로 해외주주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킨다는 게 이석채 회장의 올레경영이었고 그 끝이 바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서 바가지 국제요금을 부과한 것이다.

만약 kt새노조 및 언론의 거듭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기 사건을 이석채 회장이 모르고 있었다면 경영자로서의 무능의 극치일 것이며 알고도 진행시켰다면 부도덕의 극치일 것이다.

그 어떤 경우라도 이석채 회장은 책임을 면할 길 없으므로 KT공대위는 이석채 회장이 즉각 퇴진할 것과 법적 책임을 질것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또한 지난 2월 2일 kt 이사회는 제주도의 행정전화요금에 대해 감면 결정을 내렸는 바, 이는 국제전화 사기 의혹을 이사회가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KT공대위는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와 참석 이사들의 사퇴도 동시에 요구하는 바이다.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는 동안 침묵해온 방송통신위원회도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이번 투표에 사용된 국제문자 투표의 경우 kt 약관에도 100원으로 나와 있는 국제문자를 아무런 근거 없이 제주투표 문자에만 150원을 받는 등 바가지 요금부과와 국제전화 사기극 의혹에 대해 방통위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통신공공성과 노동인권 중심의 kt 경영을 촉구해온 KT공대위는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 kt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3월 15일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별첨자료

1. kt이석채 회장 사기죄 검찰 고발장

2. 국제전화 서비스 이용 약관

3.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투표 관련 kt 해명에 대한 kt새노조의 반박문

4. kt 해명자료 - 한겨레 보도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고 발 장

고 발 인	죽음의기업KT·계열사노동인권보장과통신공공성확보를위한공	동대책위원회

(KT공대위)	공동대표 양한웅, 허영구

피고발인	이석채

2012.  3. 15.

고발인의 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고일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 발 인    죽음의 기업KT·계열사노동인권보장과통신공공성확보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KT공대위)

공동대표 양한웅, 허영구

고발인의 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고일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3-14 경희빌딩 6층 해우법률사무소

(전화 : 02-3472-2711, 전송 : 02-3472-2713)

피고발인	이석채(케이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하게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발이유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

고발인은 케이티 주식회사 및 케이티 주식회사의 계열사{(주)케이티스, (주)케이티씨에스 등}의 노동인권의 보장과 통신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조직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KT공대위’라고 합니다)로서 양한웅, 허영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피고발인은 2009. 1. 14.경부터 케이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케이티 주식회사의 대내적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행사해 온 자입니다(법인등기부등본 참조).

2. 고발경위 및 고발사실

가. 고발경위

케이티 주식회사(이하 ‘KT'라고 합니다)는 스위스 소재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2007. 7.경부터 주최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지정을 위한 투표 사업 진행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애초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 사업은 국제전화를 사용한 투표방식을 취해왔는데, 2011.부터 전용망을 통한 각 국가별 자체 투표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2010.부터 2011. 4.경까지 영국을 수신지역으로 하는  '001-44-758-900-1290'을 단축번호인 ‘001-1588-7715'로 바꾸었고, 2011. 4.1 부터는 국제번호서비스 번호인 '001'을 유지하면서 인접국에 서버를 두고 전용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보통 국제전화는 국내의 교환기를 거쳐 해당국의 교환기를 통해 특정번호로 연결되는데,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에 사용한 국제전화 번호 '001-1588-7715'는 해외에 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국내지능망교환기에서 전화 호처리를 하고 그 통계데이터를 인접국에 서버를 구축해 전용회선으로 연결하여 전송한 방식으로 전화망과 관련해서는 KT 국내전화망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증제1호증 보도자료).

즉 KT는 2011. 4. 1. 국내 전화로 통화가 이루어지고 투표 통계만 해외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제전화' 연결이 필요 없어진 뒤에도 001 식별번호(국제전화 식별번호)를 계속 유지하면서 오히려 전화 요금은 건당 144원에서 180원으로 올렸고 문자메시지 요금도 국제문자메시지 요금 100원보다 비싼 150원을 적용한 것입니다(증제2호증 국제전화 약관).

KT의 대표이사인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지정을 위한 전화투표 참가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고발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나. 고발사실 - 사기죄

피고발인은 2011.부터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 사업의 방식이 전용망을 통한 각 국가별 자체 투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1. 4.경부터 국내 전화회선인 KT전용망을 통한 국내전화 투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전화번호 001-1588-7715)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국제전화를 사용한 투표방식을 취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이에 속아 전화투표에 참여한 피해자 제주자치도 및 수백만의 국민들로부터 국내전화 요금이 아닌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2011. 4.경부터 투표가 종료된 2011. 11.경까지 최소한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가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KT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였습니다(증제3호증 인터넷 신문기사).

KT는 위와 같이 부과한 국제전화 요금으로 인한 이득액의 25%를 뉴세븐원더스 재단에 지급하였고, KT 자신은 위 행위로 인하여 41억 6,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KT가 국제전화를 이용한 투표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이익은 - 뉴세븐원더스 재단에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기 전 - 최소한 50억 원 이상이 됨은 명백합니다.

이로써 피고발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KT로 하여금 5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죄를 범한 것입니다.

3. 결 론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행위는 사실상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애국심을 악용한 사기행각이라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 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증방법

1. 증제1호증	보도자료

1. 증제2호증	국제전화 약관

1. 증제3호증	인터넷 신문기사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012.  3. 15.

고발인의 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고일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지능망 서비스 이용약관

제 2조 (서비스의 종류)

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능망서비스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 전화투표서비스

발신자의 특정 의견 등을 집계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6. 전화투표서비스

가. 통화료 : 180초 마다 50원 (부가세 별도)

국제전화 이용약관

제 3 조(부가서비스 제공)

케이티가 제공하는 국제전화 부가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가상사설망서비스  (KT-IVPN, WS-VNS)

2. 국제클로버서비스 (KT-800)

3. 800 단일번호서비스 (UIFN)

4. 제 3 자 요금부담서비스

5. 요금즉시통보서비스

6. 한국직통서비스

7. 통역서비스

8. 할인서비스

9. KT Any FAX 서비스

10. 국제 SMS 서비스

국제 SMS 서비스: 표준요금 100 원/건 (VAT 별도)

○ 국내가입자가 해외가입자와 SMS 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서비스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투표 관련 kt 해명에 대한 kt새노조의 반박

1. kt가 스스로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국제전화투표 시스템은 전화가입자 - kt국제관문 교환기 - 국내 소재 kt국제지능망교환기 - 해외 소재 투표통계서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지능망교환기와 투표통계서버 간의 회선이 국제망을 이용한 국제전용회선이므로 이 투표가 국제전화투표라고 주장합니다.

2. 그런데 kt가 설명한 순서대로 호처리가 이루어졌다면 전화가입자로부터 발생한 전화호는 국내에 소재한 kt국제지능망교환기를 최종 착점으로 종료처리되었고 투표 통계치를 데이터로 형성하여 일방향으로 해외 소재 투표통계서버로 전달된 것입니다.  즉 전화호 발생 - kt국제관문 교환기 - 국내 소재 kt국제지능망교환기를 통해 통화호가 종료처리되고(전화호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며그래야 과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투표결과가 데이터 형식으로 해외 소재 서버에 전달된 것입니다.

3.이는 정확히 001-1588-7715의 전화호가 국내에서 종료처리 되었고 그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해외 서버에 전송했다는 얘기로 국제전화가 아님을 스스로 확인해준 해명입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을 국제전화라고 한다면, 현재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PC폰의 경우 해외에서 인터넷과 연결하면 통화내역 등의 확인이 가능한데 이것도 국제전화시스템이라고 하여야 하는 셈입니다.

4. 따라서 kt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한다 해도 제주 7대 경관투표는 국내전화망을 통해 종료처리가 되었고 그 결과가 해외에 있는 서버로 데이터 전송된 것으로 결코 국제전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요금 항목으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전적으로 부당한 것입니다.

5. 그리고 7원더스 재단이 통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전용회선을 구축했다면 kt와 7원더스 간의 계약의 문제이지 그를 이유로 국내에서 종료된 통화에 대해 가입자에게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한 것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저촉되는 바이기도 합니다.

6. 또한 거듭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kt가 국제문자투표로 주장하는 그 SMS의 요금이 왜 150원인 지에 대한 해명을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유로도 해명이 되지 않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즉각 kt가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일각에서 해외에 투표통계서버가 있었던 것도 못믿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서버 소재 국가와 그 ip에 대해서는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7. 끝으로 우리는 kt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 식의 해명이 아니라 용기 있게 진실을 고백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덮을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2012년 3월 15일

kt새노조

KT제공  /  [한겨레 보도에 대한 반박보도 ]

한겨레는 보도에서 투표요금이 비싸고, 국내전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실을 말씀 드립니다.

1. 국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적의 투표요금을 제공하였습니다.

ㅇ 2010년 12월 제주세계7대자연경관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KT는

당시 1,400원 이상의 투표요금을 종량제 요금인 10초 18원으로 대폭 인하하여 보통

투표시간 70~90초 기준, 144원~180원으로 대폭 인하하였으며 또한 단축번호

001-1588-7715를 구성하여 누구나 투표를 쉽게 하도록 하였음

(당시 단축번호는 원번호가 영국에 투표하는 국제전화로 되어 있어 단축번호 구성시

당연히 001로 시작됨)

그럼에도 당시 투표방식은 1분간의 영어 안내멘트를 듣고 후보지 코드를 누른 다음

감사멘트를 듣기까지 투표자에 따라 투표시간 등의 편차가 심했으며 중간포기자가

50% 이상 발생하는 등 투표의 어려움이 많았음.

문제는 중도포기자도 포기시 까지의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음

ㅇ또한 28개 투표국가에서 동시투표로 인한 불완료율이 50% 이상 넘는 등 후보지 국가

들의 불만고조에 따라 N7W재단에서는 국가별 전화와 문자 투표를 위한 단독투표시스

템 구축을 권고하게 되었음. 이에 KT는 N7W와 투표요금을 국내기준의 저렴한 정액제

로 협의 결정(전화 180원, 문자 150원)하고 IT 전문개발업체를 통하여 전화와 문자가

동시에 가능한 투표시스템을 개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유,무선 전화를 통하여 쉽게 투

표를 할 수 있게 하였음.

타 후보지 국가들은 선정 전일까지도 개발이 용이한 문자투표만 개발 사용하였음

ㅇ투표요금(전화 180원, 문자 150원)은 국내기준요금으로 합의 결정된 것으로 원래 국

내,국제요금이 별도로 존재한 것이 아니며 당시 10개 후보지중 필리핀(약 62원, 1인당

GDP 약 2,000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저렴했으며 상대적 경제력 감안시 28개 투표지

국가 중 제일 저렴한 문자투표 요금 수준이었음(UAE 약 600원, 호주 약 620원, 대만

약 380원, 남아공 약 320원 등).

당시 N7W재단은 국가들의 경제력을 감안 하여 투표요금을 협의 결정 하였음

2. 해외에 투표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투표가 가능토록 한 국제전화투표가 맞습

니다

ㅇKT가 투표번호(001-1588-7715)를 계속 사용한 것은 2010년말부터 TV,신문 등 각종

광고매체를 통하여 이미 국민들이 널리 인식하고 있었으며 변경시 현수막 등 각종

인쇄물 등의 교체 및 재광고 등의 문제가 있었음. 또한 기술적으로도 KT가 투표사업

지정통신사업자로서 투표요금 주체가 되는 효과적인 면도 있었음.

따라서 투표서버를 해외에 구축한 국제전화방식의 투표시스템이기에 001을 사용했고,

투표요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ㅇ KT가 개발한 시스템은 국내,외 최초 개발된 국제전화방식의 투표시스템으로서 국제

전화는 국가간 사람과 사람이 직접 장시간 대화하는 방식이지만 국제전화 투표방식은

사람이 해외에 설치된 서버(기계)에 국제망을 통하여 짧은 시간에 데이터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투표통계서버가 해외에 구축 운용되고 N7W재단이 직접 해외서버에서

투표수를 조회 및 검증하는 국제전화투표 방식임

ㅇ국제전화투표 망구성은 해외투표 서버와 국제전용회선으로 연결하여 구축된 것으로

서 상대국가 교환시설은 이용하지 않고 망구성을 하였음.

이것은 상대 교환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상대국가에서 투표시스템을 구축하여 투표번호

를 제공해야 가능한 것으로 이 방식은 KT 투표시스템이 아니며 투표수 등 비밀이 절대

보장되지 않음.

따라서 사람간 통화가 아닌 서버(기계)에 일방향으로 투표하는 것으로 상대국가 교환시

설을 경유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며 이것은 N7W와의 비밀준수 계약내용을 지키는 것

임.

따라서 해당국가 교환시설을 사용하지 않아 별도의 접속료 및 통화료 정산을 할

필요가 없어 저렴한 투표요금을 유지할 수 있었음

ㅇ또한 투표시 한국어 지원 및 투표지 선정 안내, 감사멘트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제지능망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사용(문자투표인경우 국제SMS시스템 사용) 해야 함.

이를 통하여 한국어 및 영어지원은 물론 투표완료율 95%, 투표시간 단축(약 90초 ->

약 15초)및 성공 투표에 대해서만 요금 부과를 하였음.

KT국제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자국의 후보지에 대하여도 투

표를 할 수 있게 만들었음.

3. KT의 수익은 사회에 환원 하였습니다.

ㅇ KT는 범국민적 행사에 대해 최적의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익에 대해서는 전액 사회에 환원(41.6억) 하였습니다

문의처 :   강왕귀 KT 국제전화국장                010-2738-3803,   02-732-0010

전상우 KT 국제전화국 매스영업팀장     010-2778-1257,   02-737-0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