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문규현·송기춘 전화 063-278-9331 전송 063-278-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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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처	젼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정당, 언론사
참 고	언론사는 사회부
내 용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계획 중단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담 당 자	채 민 (063-278-9331, 010-8639-0214)

<취재요청서>

[긴급 기자회견]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계획

중단 촉구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전주시는 4월 6일 시의회에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CCTV 설치를 비롯해 각 CCTV를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용도로 설치된 CCTV를 통합·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 설치는 정보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합니다.

3. CCTV는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구분되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오남용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례안에는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민간에 이런 권한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사생활 유출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엄격하게 제한해야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시민 정보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공청회도 없이 진행하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4. 이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를 비롯해 전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계획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2년 4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 전주시청 앞

2012. 4. 16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문규현·송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