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문규현·김승환 전화 063-278-9331 전송 063-278-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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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처	전북지역의 노동·사회단체 및 전북 언론사
참 고	언론사는 사회부
내 용	새만금 사업 법원의 권고조정안에 대한 입장
담 당 자	임재은(063 278 9331)

(1월 17일 월요일)-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원의 권고조정안,

합리적 대안마련의 계기되길...

1. 오늘(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새만금매립기본계획에 기초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 측정과 개발범위에 대해 검토/결정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논의가 끝나기 전까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할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조정안을 발표했다.

2.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권고조정안은 법원이 지역의 주민/환경시민 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새만금 사업의 부당성을 적극 수용하고 숙지한 결과라 판단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3. 우리는 그동안 □공사만이 대안□이라는 식으로 진행돼 온 방조제 공사가 갯벌과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인 대책없는 사업 강행이었음을 확인하고, 법원의 이번 판결로 □개발□이 중심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이 유지되고 후손들의 삶터로 이어져야할 갯벌의 보존□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5년  1월  17일  월요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