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보도자료

-발신: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2012/05/9-수)

-수신: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참여단체및 지역언론

-내용:

-담당: 양혜진(전화 063-255-9331, 팩스 063-278-9332/ 핸드폰 010-9946-1917)

-이메일: jb-sturight@daum.net  -까페 http://cafe.daum.net/jb-sturight  -페이스북

학생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면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 서둘러야 한다.

지역의 한 일간지(5.7)를 통해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도교육의원들의 입장(전화인터뷰 내용)이 공개됐다.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해 도의회교육위원들 중 6명은 반대, 3명은 유보의 입장이다.

지난 4월 27일에는 전북도교육청이 주최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 공청회가 있었고, 5월 30일에는 전북도의회 차원의 전북학생인권조례공청회가 열린다. 도의회에서 준비하는 공청회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반대 입장만을 피력하는 도교육의원들의 입장에 유감을 표한다.

작년 11월, 전북 도교육의원들이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심의를 할 때에도 서두에 ‘학생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학생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발 및 복장에 대해 학생의 인권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이 부족한 우리사회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제정 논쟁은 우리가 ‘외워서 배운 인권’과 ‘실직적 인권’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전북도교육의원들은 도의회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전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심지어  이상현 의원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재추진하는 것은 교과부와 쓸데없는 마찰만 일으키는 일이라고 강경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도의회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도 교육의원들의 뿌리깊이 불신하고 있다면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 할 것이다.

전북도교육의원들이 학생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누군가 허가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 주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던 인권을 찾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제 교육에서 학생인권은 필수인 시대가 도래 했다. 그만큼 서둘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바란다.

2012. 5. 9(수)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참여단체: 평화와인권연대 전북인권교육센터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전주지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녹색연합 전북교육연대 공공노조전북본부 전북교우회 전북교육연구소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진보신당전북도당 전주군산평화와 통일을여는사람들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북진보연대 임실교육혁신네트워크(준) 장수교육혁신네트워크 김제교육혁신네트워크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북평등학부모회(준) 전북여성노동자회 진국여성노조전북지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변전북지부 남원노동시민연대 전주시민회 익산YMCA 전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환경운동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전주청소년교육문화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북지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붙임자료- 전북학생인권조례 도교육위원들의 반대에 입장에 대해]

전북도교육의원들이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상위법상충(초중등교육법이 인권조례보다 우선)/ 학생통제의 어려움 예상/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다/ 학교현장 혼란만 야기/ 작년에 부결된 내용과 같아/ 어느 선까지 필요한지 논의 필요하다 등이다.

우리는 전북도교육의원들이 반대하는 논리(6가지)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고자 한다.

1. 초중등교육법이 학생인권조례보다 높은 법이다? (상위법충돌론)

얼마 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감 학칙 인가권이 폐지되어 두발,복장 등에 대해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 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두발이나 복장 등을 타당한 이유없이 규제할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위배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인 두발과 복장에 대해 규제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 인권이 침해 되도 좋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이번 교과부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밖에 볼수 없는데, 전북도교육위원들이 이에 편승해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선진적인 태도라고 볼수 없다.

2. 학생통제가 어려워진다 ?

그렇잖아도 교육현장에서 선생님을 때리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하냐? 라고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교육의 기본정신은 통제와 억압이 아니라 자율성과 창조성을 기르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주체성이나 창조성을 인정하지 않고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로만 여겨왔다. 그래서 지금의 교육현실에서 보면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어 학생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우려하는 것은 당연해 보일지도 모른다.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그들에게 경험하고 판단할 기회를 주지 않은 교육방식은 지금 어떤 현실을 만들고 있는지 봐야 한다.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자신의 꿈보다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가 되버렸다. 학교에서는 이해와 관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쟁과 배제를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내 옆에 친구가 나보다 조금만 달라도 왕따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문화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학생들 안에서도 계급(권력에 의한 서열)이 만들어지고 있다.

통제나 억압적인 문화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에게 사회에 나와서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모습을 기대할수는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오직 통제와 억압으로 조용하고 타율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려 하는 전근대적인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어느정도의 혼란은 감수하고 가는 것은 앞으로의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그 사례 가운데는 선생님이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두발, 복장등의 학생 생활규정 등의 문제로 선생님과 학생간의 갈등양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대들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교사라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이미 학생들도 권력에 대해 내면화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약한 여교사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수 없다. 그래서 학교구성원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찰해야 할 문제이다. 교사와 학생간의 동등하지 않은 관계에 대해 성찰 할수 있을때 학교의 관리자와 교사/ 교사와 교사/ 교사와 행정직원/ 행정직원과 비정규직 의 관계에도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의 학생은 몸이 아픈 환자에 비유해볼 수 있다. 환자가 아파서 몸을 뒤트는 과정에서 의사의 얼굴을 할퀴었다고 해서 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몇몇 학생들이 보이는 공격적인 행동도 어쩌면 아픈 환자의 뒤틀림 같은 것일 수 있다. 학교나 가정,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분노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나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근본원인을 찾아야지 교권을 내세워 학생을 제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 경우, ‘나쁜 행동’은 더 약한 사람에게 옮겨갈 뿐 사라지지는 않는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행동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교사의 뜻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의 행동을 죄다 잘못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교사의 뜻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사의 뜻이나 인권기준에 어긋나는 규정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당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것이다.

3.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 된다? (면학분위기 훼손론)

이 입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우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추상적인 주장이 아닐수 없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해도 아무런 규제를 할수 없다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 시각이라고 할수 있다. 교육은 교과 공부만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 생활과  학교구성원 간의 관계에 대한 교육이 함께 되어야 한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전반에 인권문화 확산과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에 대해서도 학생들 스스로가 해결하는 능력이 함양될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두발자율화에 대해 예를 들어보겠다.

옆에 학생이 염색을 하고 파마를 하면 다른 학생들도 따라하고 싶어질 것이라며 면학분위기가 훼손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머리의 모양, 길이 등에 관한 것은 학생 개인의 신체에 관한 문제로 기본적으로는 침해 할수 없는 인권이다. 만약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라도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결정 할수 있어야 하는 문제이다.

사회적으로 인권의식이 높아져 이미 많은 학교에서도 두발자율화가 시행되고 있고, 학생들이 토론을 거쳐 머리길이만 규제하지 말고 염색이나 파마 등은 하지 말자는 결정을 하기도 한다. 그런 학교들은 오히려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도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의 의견과 욕구에 대한 수렴 없이 규제 일변도로만 가다보면 학생들이 더 머리에만 신경 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억눌리는 지점에서 더 자극을 받게 마련이다.

4. 학교현장에 혼란만 야기?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선생님들에게 반항하거나 도전하는 근거로 삼으면 어떻게 할것이냐라는 우려가 있다. 물론 학생들이 인권을 배우고 처음 행사하는 과정에서 서투를수 있고 의견차나 갈등이 빚어 질수도 있다.

학생들만큼이나 교사들에게도 인권은 아직까지 충분히 경험되지 못한 가치이기 때문에 서투름이 부르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를 배울 수 없듯이, 학생도 교사도 실수를 통해 배움을 얻고 갈등을 조정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성숙할 수 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학생도 교사도 인권에 대해 성숙할 수 없다. 폭력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자기 가정을 꾸린 이후 고스란히 폭력을 대물림하듯이, 인권을 존중받는 분위기 속에서 교육받을 때 자기와 다른 사람을 동시에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다림이 없는 교육’은 질서정연해보일지 몰라도 학생들의 영혼은 살피지 않는 교육이 될 것이다. 스스로 권한을 가질수 있을때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권에 대한 공부는 시끌시끌한 공부다. 조용한 시장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인권에 대한 공부도 시장처럼 시끄러워야 제대로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럽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적, 정서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증거이고, 차이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밟아나가는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일수도 있다.

5. 작년에 부결된 조례안과 내용에 변화가 없다?

도 교육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2011년에 도의회에 제출되었던 전북학생인권조례와 다시 한번 비교해볼 것을 권한다.

구체적으로는 두발·복장 등 용모와 관련해 학생들이 개성을 실현한 권리(제4절 제11조)를 보장하는 것은 같지만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 규정으로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휴대전화 소지(제12조 4항)와 집회의 자유(제16조 3항)에 대해서도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학생 안전,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 학교의 규정으로 규제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해준 것이다.

또 체벌(제2절 제6조 2항)에 대해서도 ‘체벌이라 함은 교직원이 학생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한편으로 그에 따른 책무(제4조 3항)를 강화해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하려 했던 ‘학생인권교육원’을 ‘학생인권교육센터’(제34조)로 축소 변경하고, 학생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구제 활동을 하게 될 학생인권옹호관(제43조, 제45조)도 3인에서 1인으로 축소하고 사무국(제46조)도 약화시켰다.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제49조)는 더욱 구체적이고 강화된 규정으로 수정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수정 조례안에 대해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책무도 강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학교문화를 인권친화형으로 바꾸게 되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간 폭력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6. 어느 선까지 필요하다는 논의가 필요하다?

학생의 인권에 대해 어느 선 까지를 허용해야 하는가? 에 대한 질문은 질문 자체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때 남자들에 대해서는 장발단속이 이뤄졌고 여자들은 스커트 길이를 규제당하는 일이 있었다. 지금시대에 이런 일은 비난 받을 일이다.

학생도 인간으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기가 결정 할수 있어야 한다. 그럴때라야 자율성을 익힐수 있으며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들에 대해서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법을 배울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자기 신체가 자유롭지 않고서 정신과 영혼이 자유로울수는 없는 법이니까...

또한,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어느 선까지 허용하겠다고 논의한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사람은 없다. 학생도 마찬가지다.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과 같이 학생도 기본권을 보장받아야한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이유로 ‘학생답게’라는 기성세대의 의식 때문에 학생의 인권은 수십년간 유예되어왔다. 학생인권조례제정 논쟁을 통해 학생인권에 대해 인지하고 이제부터라도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에 대해 준비해가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