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정부와 전라북도는 재판부의 새만금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고, 새만금갯벌을 살리고

어민생존권을 보호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을 수립□시행하라. -

우리는 그동안 새만금사업은 세계 최대의 하구갯벌을 가로 막는 간척사업인 만큼, 세계 최대의 생태계 파괴이자 2만여명이 되는 어민생존권 파괴하는 사업이며, 결국 개발로 특정 집단에게만 이익이 편중될 수 밖에 없음을 들며 새만금사업 중단을 요구해 왔다. 새만금사업은 결국 전북지역의 정치권과 일부 기득권□토호세력의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 그리고 이에 편승한 언론과 방송의 편파적인 왜곡 보도속에 강행 추진되었다. 이들은 개발의 환상만을 심어주면서 도민들을 현혹시켜왔다. 그리고 진정 전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면 마치 전북의 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인양 호도해 왔다.

지금 우리는 새만금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전북발전이 안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말 비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도 2.7km밖에 남지않은 방조제 구간이지만, 과거보다는 못하지만 여전히 해수유통이 되고 있어 수많은 어패류와 생물들이 살아있고, 수많은 어민들도 생존을 유지하면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타당성 없는 농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일단 무조건 방조제를 막고, 그후 용도를 변경하여 마음대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조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전라북도는 새만금간척지에 골프장 540홀, 관광레저단지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고, 수질보존대책으로 상류지역에 개발제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새만금갯벌의 묻생명들과 어민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2공구 물막이 공사는 중단되어야 하고, 4공구 일부 구간은 다시 터서 더 원활히 해수유통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런면에서 이번 서울행정법원 제3부 재판부는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진일보한 분석과 판단아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현재의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새만금갯벌을 살려내고 어민생존권을 지켜내는 것을 기대하면서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강현욱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정은 이러한 작금의 상황이 비합리적인 새만금 사업의 추진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자성하기는 커녕  법원의 여론몰이식 일방주의를 도민들에게 전파하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발 이제라도 역사앞에 죄인이 되지 않도록 자중할 것을 요구하며, 진정 전북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속에 올바른 판단하여 도민의 합의속에 올바른 대안을 찾기 희망한다.

또한 정부는 왜곡된 전북의 여론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지 말고, 이제라도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무엇이 진정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북발전 인지를 검토하여 지원하고, 새만금갯벌의 보존과 어민생존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전라북도는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2. 전라북도는 관변단체와 전북의 기득권 세력을 동원하여 각종 지속추진 활동 지원을 중단하라.

3. 전북지역의 언론과 방송은 더 이상 편파□왜곡보도를 중단하고 도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 보도를 하라.

4. 새만금갯벌을 살려내고 어민생존권을 보호하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을 수립하여 시행하라.

2005년 1월 20일

민주노총전북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혀사제단, 부안생명평화모임,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노동의 미래를 여는 현장연대, 전주 근로자선교상담소,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 인권운동젊은연대,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회당 전북도지부(주), 가톨릭노동사목 노동자의집,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다함께, 가톨릭농민회, 전북지역교수노동조합,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과문화사랑모임(18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