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수 신	전북지역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담당자	채 민 (010-8639-0214)
내 용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가 될 자격조차 없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내일(16일) 국회에서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사회 각계각층이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원장은 연임 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청문회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뻔뻔하게 연임 절차를 밟고 있는 현병철 위원장을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고 향상시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만들어진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다. 그러나 현 위원장 재임 기간 국가인권위는 그러한 설립 목적을 상실하고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다. 국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잃어버린 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외면해왔다.

국민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부결, PD수첩 제작진 기소에 대한 법원 의견 제출 부결을 비롯해, 77일간 위태롭게 파업을 진행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고공농성 중이던 한진중공업 김진숙씨와 노동자들의 긴급구제를 거부했다. 정부나 거대 자본에 의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다.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진정사건은 전부 기각․각하되었으며, 한국 사회의 인권 개선과 관련 없는 행사 부분의 예산은 증가시키며, 장애인․이주민 분야의 예산은 삭감시켰다. 이 모두가 인권분야 활동이 전혀 없는 현병철 위원장의 재임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다.

현 위원장은 인권위를 축소시키는데 동조하며 정부의 이권위원회로 전락시킨 것만이 아니라 그 스스로도 인권위원장 무자격자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깜둥이들도 차별받지 말아야지요”라며 인종비하 발언은 물론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성차별 존재하느냐?”라며 몰성적인 발언을 하며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용산참사 재판에 인권위의 의견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에서는 독단으로 폐회 선언을 하며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는 발언을 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아시아 지역의 인권단체들도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이 결정된다면 한국 인권위의 독립성과 기능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때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국가인권기구로 평가받던 한국의 국가인권위가 오히려 우려를 받는 상태로 떨어진 것에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이미 인사청문회 전부터 인권 관련 경력과 논문 및 연구 실적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거론되며 무자격자 인권위원장에 대한 질타가 나오고 있다. 인권 분야의 무자격자일 뿐만 아니라 논문 표절 의혹과 부동산 위장전입 의혹도 청문회 전부터 계속 제기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준비하며 끝까지 연임의사를 굽히지 않는 현 위원장에게 우리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현병철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인권위원회를 떠나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부당한 인선으로 인해 인권위를 훼손시킨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연임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19대 국회 역시 현 위원장에 대한 비판과 문제를 면밀히 살펴 연임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현 위원장 연임 결정 즉각 철회하라!

하나. 19대 국회는 현병철 위원장 연임을 중단시켜야 한다!

2012. 7. 15 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 문규현․송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