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인권 및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제 목	[보도자료] 장애인 인권침해자 현병철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 - 위증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담 당	오영경 (공동집행위원장, 새사회연대 사무처장 018-250-0062) 명 숙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10-3168-1864)
날 짜	2012. 7. 23(월) 총 11쪽 (이메일 nhrc.independ@gmail.com)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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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 인권침해자 현병철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

<관련 자료 송부>

1.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현병철씨의 국가인권위원장 연임에 대해 반대여론이 높은 가운데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과 시민, 장애인단체, 긴급행동 등은 7월 23일 현병철씨를 인권침해자로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붙임자료 참조) 기자회견 후 장하나 의원은 장명숙, 홍진표, 김영혜 상임위원과 면담하여 즉각적인 조사착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긴급행동은 청문회 당시 위증한 손심길 사무총장이 진정처리에 개입할 경우 공정성에 우려 등을 전달하고 박근혜 캠프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제약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와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3. 기자회견에는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참석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장애인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전국단체연합, 진보넷, 인권교육센터 ‘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등에서 참석했습니다.

4. 한편 이어진 전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장명숙 상임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적인 작동을 우려하며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신상발언을 하고 퇴장했습니다. 무자격 현병철씨는 더 이상 국가인권위를 망치치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붙임]

1. 기자회견 식순

2. 진정서 내용

3. 기자회견문

[붙임1. 기자회견 식순]

장애인 인권침해자 현병철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

- 인권침해자 현병철 국민이 거부한다.

국가인권위는 즉각 직권조사하고 현병철은 사퇴하라

7월 23일(월)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현병철반대 긴급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통합당

사회 : 오영경(긴급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기자회견 취지발언 : 장하나 국회의원(민주통합당)

2. 진정동참 의원발언 : 우원식 국회의원(민주통합당)

3. 장애인권침해 규탄 발언 : 박명애(전장연 상임공동대표)

4. 박근혜캠프 농성상황 보고 및 요구발언 : 명숙(긴급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김주현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문애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김민호(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섭국장)

6.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및 상임위원 면담

: 장하나(국회의원), 박명애(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양영희(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정주연(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오영경(긴급행동 공집장)

[붙임2] 진정내용

[첨부자료 1]

2010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벌어진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자료

2012. 7. 23.

시민진정인단

[첨부문서 1]

2010년 12월 현병철 씨의 책임 하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상황

■ 당시 상황

2010년 11월 23일부터 장애인단체들은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와 장애인 관련 3대 법안 재개정을 요구하며 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농성을 시작.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앞 둔 2일 밤 9시 경, 200여 명의 장애인들이 7층 민원실을 제외한 8층부터 13층까지의 모든 층을 점거하고, 하루농성을 진행. 이후 다른 층의 점거농성을 풀고, 11층 배움터에 10여 명의 중증장애인들이 남아 농성을 이어감.

■ 인권 침해 상황

12월 3일부터 6일까지 11층 배움터에서 지속된 장애인들의 농성 과정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지휘 하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중대한 장애인권 침해가 발생.

○ 2010년 12월 3일 저녁 약 2~3시간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단전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이 시간 동안 농성자들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에 방치되었으며, 농성자 전원이 휠체어 장애인인 상황에서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배터리 충전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음.

○ 농성자 10여 명 전원이 중증장애인으로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인의 출입을 남성 1인, 여성 1인으로 제한함으로서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음.

○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제한시켜 휠체어 장애인들의 이동권 침해하였음.

○ 농성자들의 식사반입을 차단함으로서 건강권을 침해하였음.

○ 당시 공사 중이던 11층 장애인화장실의 이용이 불가한 상황에서 활동보조인 출입의 제한과 엘리베이터 가동 중단으로 인해 배변활동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임.

○ 이전 인권위원회 농성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주변환경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난방 등을 보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에는 혹한에도 불구하고 건물관리 측에 난방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농성자들이 추위에 떨었으며, 그 과정에서 우동민 씨가 폐렴 등의 병을 얻어 2주 후 사망에 이르게 됨.

■ ‘인권침해는 없었다’는 현병철 씨 측의 주장에 대해

지난 2012년 7월 16일 국회운영위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다음날인 17일 현병철 씨 측은 [국가인권위원회] 명의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현병철] 인사청문관련 소명자료’를 통해 ‘2010년 11월 22일-12월 10일까지 장애인 단체의 점거농성 당시 인권침해는 없었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정. 하지만, 당시 피해자들의 복수 증언 청취 결과 이 ‘소명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오히려 당시의 인권침해 상황을 더욱 소상히 드러내고 있다는

○ 앞서 제기된 ‘당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양측이 엇갈리고 있는 바, 인권위원회 측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 ‘소명자료 5p’에 ‘경찰서에 시설보호 및 의법조치 등을 요청’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음.

▶ ‘소명자료 10p~12p’의 표와 같이 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총 9차례의 ‘11층 배움터 점거농성’이 있었으며, 최장 51일 간의 농성이 진행된 바도 있었음. 하지만, 그 중에서 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한 것은 유일하게 2010년 12월 3일 뿐임. 이는 ‘조속한 업무 재개를 위해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하였다는 것은 현병철 씨 측이 스스로 자기모순을 드러낸 것임.

○ ‘소명자료 5p’에서 ‘6시 이후 난방을 하지 않음’이라고 명시하며, ‘건물관리소측’의 문제인 듯 주장

▶ ‘소명자료 10p~12p’의 표에 나와 있듯 겨울철 농성은 총 세 차례였음. 하지만, 나머지 두 차례의 경우 난방이 원활하게 되었으며, 건물관리사 측(POSMATE)에 확인결과,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층별, 공간별 냉난방이 가능하다고 답변.

○ ‘소명자료 5p’에서 “화장실 공사가 12월 3일 종료되었고, 사용에 문제가 없으나, 안내문을 떼지 못한 것”이라고 명시하며, 위원회는 7, 9, 11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었다고 주장

▶  농성시작일은 11월 23일이었고, 12월 2일 저녁 9시부터는 10여 명의 중증장애인들이 11층 배움터에 남아 점거농성을 진행하였음. 그렇다면, 길게는 10여 일 간, 혹은 12월 2일 저녁 9시~12월 3일 정오까지는 11층 장애인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병철 측은 오히려 활동보조인을 남녀 각 1인으로 제한하고,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지시키는 등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배변조차 어렵도록 한 것임. 또한 2010년 당시 11층 장애인화장실의 존재여부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바 인권위 차원의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소명자료 6p’에서 ‘중증장애인이 위원회 점거농성 중 사망한 것이 아님’이라고 명시하며, 당시 언론기사를 근거로 들고 있음.

▶  근거로 제시한 9p의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 ‘인권위 점거농성에 합류했다가 폐렴 등의 증세로 병원응급실에 후송’되었으며, ‘폐렴 증세가 다시 악화해...세상을 떠났다.’고 되어있음. 분명한 것은 ‘난방이 차단된 농성’으로 인해 얻은 ‘폐렴’으로 인해 우동민 씨가 세상을 떠난 것임.

결론.

■ 기타 증거자료

1. 당시 농성 참가자들의 구술자료

① "그날 밤은 정말 추웠다. 난방이 들어오질 않았다. 엘리베이터도 운행이 중단됐다. 이동이 불가능했다.“

② "이미 2일부터 엘리베이터는 운행을 멈췄다. 휠체어에 의지하는 장애인들은 계단으로 이동할 수가 없었다. 11~13층에서만 머물렀다. 3일 밤부터는 11층에 전기와 난방이 들어오지 않았다. 회원들은 추위에 떨었다. 인권위 측에 연락했다. 중증 장애인들이 있으니 11층이라도 난방을 틀어달라고 부탁했다. 인권위 측은 화재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탁을 거절했다.“

③ "몸이 약한 장애인들이 있다고 말했는데도 인권위는 외면했다. 전기와 난방 등 기본적인 생존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 활동가가 병에 걸렸다.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할 인권위가 도리어 이들을 내몬 것이다.“

④ “12월 2일인지, 3일인지 밤에 단전이 되었다. 형광등도 켜지지 않았고,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충전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이 몇 시간이 지속되었고, 우리의 항의로 비로소 전기가 다시 공급되었다.”

2. 국회운영위 인사청문회 당시 장향숙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의 진술

◯장하나 위원

장향숙 증인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초에 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를 점거농성 중이던 중증장애인 활동가 10여 명이 식사 반입 차단, 난방 공급 차단, 전기 차단, 엘리베이터 가동 중지, 이를 통해 사실상 감금됐고요. 장애인 화장실 사용 곤란을 겪었고, 활동보조인의 출입이 봉쇄당함으로써 배변, 식사 등 신변 처리의 곤란을 겪은 사실을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증인 장향숙

예.

◯장하나 위원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증인 장향숙

12월 3일은 유엔이 정한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통상 장애인들은 해년마다 인권 행동을 합니다.

그날 많은 분들이 인권위에 낮부터 왔었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근무처까지 낮에 점거했기 때문에 인권위가 다 알고 인권위 직원들이야 다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다 좀 당황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장애인단체 분들이 12월 3일을 기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고 순순히 물러가실 거라는 얘기를 동료 상임위원들에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제가 퇴근하고 난 후에 밤늦게―아마 10시 넘었는지 12시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밤중에―전화가 왔었고요. 여러 장애인 분들, 한 서너 분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너무 칠흑같이 어둡다. 춥다. 그리고 화장실을 갈 수 없다……

◯장하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 장향숙

거기에서는 그……

중증장애인들입니다, 다.

◯장하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신체적 약점을 이용해서 점거농성자들을 겁박한 것은 명백한 장애로 인한 차별입니다.

◯증인 장향숙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것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책임자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장하나 위원

상상하기도 싫지만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화장실을……

◯증인 장향숙

인권위에는 그 당시에는 7층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차단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쪽의 빌딩 쪽에서 얘기한 말이 맞습니다.

◯장하나 위원

맞습니다.

◯증인 장향숙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아까 위원장님이, 후보자께서 언제 한 번 차단했다는데 제가 있을 때도 엘리베이터 차단은 수시로 일어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도 엘리베이터 차단이 한밤중에 일어났던 것이고, 거기는 그 활동가들 외에는 몇몇 인권위의 행정 직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사무총장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무총장이 왔다가 갔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약간 두려움과 함께……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그 후에 자기

측면이 있었고 리더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감 등 때문에 저에게 의논의 전화를 해 왔지만 제가 뭐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장하나 위원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게 너무 아쉬운데요. 지금 여기 서면 답변서는 현병철 후보가 직접 답한 거라고 간주해도 되는 문건입니다.

◯증인 장향숙

그렇지요.

3. 당시 사진자료

<사진자료① 인권위 점거농성 모습-출처: 비마이너>

<사진자료② 인권위의 시설보호요청에 출동한 경찰들의 모습-출처: 비마이너>

<사진자료③ 11층 배움터 농성모습-출처: 비마이너>

<사진자료④ 휠체어 장애인들의 농성장 출입을 막고 있는 경찰들의 모습-출처: 비마이너>

4. 당시 동영상자료

http://www.youtube.com/watch?v=mQiBu08MwL4

http://www.youtube.com/watch?v=4ww6kwDORe8

[붙임3]기자회견문

시민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범 현병철’을 직권 조사하라.

지난 7월 16일 국회운영위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장에서는 현병철 후보자에 대한 온갖 의혹과 부적격 사유들이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재임기간인 2010년 12월 초 장애인들의 인권위 점거농성 당시 자행된 인권침해 사실은 현 씨가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아니라 ‘인권침해범’으로서 국가인권위 진정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사건 당시 농성에 참가했던 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에 자신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진정하였으나, 인권위는 진정서를 받지도 않고 문 밖으로 내동댕이쳤다.

이에 오늘 우리 ‘시민진정단’은 당시 농성에 참가했던 장애인들의 증언과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 ①항’에 근거해 ‘2010년 12월, 현병철 씨의 장애인권 탄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 사건은 그저 많은 진정 사건들 중의 하나가 아니다. 인권 수호의 최후보루이어야 할 국가인권위원장에 의해 자행된 인권탄압사례이다. 이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의 인권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인권위는 오늘, 우리 시민진정단의 진정을 받아들여 ‘조사개시결정’을 해야 한다. 이는 스스로에게 메스를 대고 환부를 도려내 우리 사회 인권을 살려내는 계기로 삼겠다는 결정이 될 것이다. 자기 조직의 위원장을 조사한다는 것이 얼핏 어색한 일이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마지막 은신처, 시민들의 인권지킴이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한다.

여기 모인 각계각층의 시민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뇌와 노력을 구경만 하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인 견제와 연대를 함께 해나갈 것이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진정서에 담긴 의미와 마음을 제대로 읽고, ‘현병철 씨’에 의해 자행된 인권탄압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낼 것을 거듭 요구한다.

2012년 7월 23일

시민진정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