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제정에 발목 잡는 전북도 교육위 규탄한다!!

전북학생인권조례 교육의원들이 본회의 상정하지 않으면 도의장과 민주통합당전북도당이 나서라!!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올해도 난항을 거듭할 것 이라는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다. 우리는 전북 교육의원들이 작년과 다르지 않은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보도에 전국적 망신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 교육의원들은 아직도 학생인권조례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청구한 사건을 핑계로 의안 상정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점입가경이라 할 만하다.

이들은 작년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시기상조 이고 학교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도 하지 않고 부결시켰다. 그런데 올해는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도데체 이들이 누구를 위한 교육의원들인지 모르겠다. 교육의 지방자치화에 대한 이해는 있는지 시대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문제들에 대한 해결의지는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는 각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의원들은 도내 교육관련 의안을 심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런 만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의원들의 성실한 토론을 견인해내는 모습을 보여야지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부담을 내려놓을 핑계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올해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 작년 안보다도 크게 후퇴 되었다고 지적한바 있다. 우리는 더 이상의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길 바란다. 혹여 제정 하나마나한 조례 개악을 생각한다면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임을 알기 바란다.

지난 9월 돈봉투 사건으로 전북 교육의원들은 도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줬다. 우리는 이번 회기 전북 교육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의안 처리 태도를 다시 지켜볼 것이다. 이번에도 딴지걸기 식으로 일관하는 교육의원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최종에 가서 학생인권조례를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는 교육의원들의 횡포에 대해 도의장과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은 이대로 지켜만 볼 것인가? 도의장은 의안에 대해 직권상정 권한이 있는 만큼 교육의원들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시 도민들의 요구를 받아 직권상정 하길 바란다. 또한 민주통합당 전북도당도 전북학생인권조례가 본회의에 상정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10월2일 청소년 및 인권단체들이 대선후보들에게 학생인권보장 촉구에 대한 질문을 보냈고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캠프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내용들에 대해 찬성하고 사람이 먼저인 행복교육을 만들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전북의 일당으로써 민주통합당 전북도당 역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전북교육정책에 중요한 고리인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될 수 있게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2년 10월 11일(목)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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