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잉진압과 폭력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논평>

정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경찰청장 사죄, 전북경찰청 책임자 징계, 부안주민에 대한 국가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1.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일차적으로 경찰권을 동원하여 주민의 저rnmjs을

국가인권위가 지난 2003□2004년 부안 주민들의 원전센터 유치 반대 시위 중 경찰의 과잉진압이 인정된다며,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피해 주민에 대해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핵폐기장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핵대책위) 김인경 공동대표 등 3명이 제기한 □부안 핵폐기장 설치반대 집회 관련 신체의 자유 등 침해□에 관한 진정 사건을 심의, 이 같이 결정하고 결정문을 경찰청과 김 대표에게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경찰청의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찰청에 대해 경고하고, 경찰청은 전북지방경찰청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경찰청장 훈령인 □채증활동규칙□을 개정, 경찰관의 불법행위도 의무적으로 채증토록 하고 비밀(3급)로 분류된 이 규칙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것□을 주문했다.

과잉 및 폭력진압과 관련해 인권위는 □경찰은 과잉 및 폭력행위를 한 경찰관과 지휘책임자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 정도에 따라 징계하라□고 권유했다.

특히 □폭력시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시위진압 과정에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료를 제출한 문규현 신부 등 38명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법률구조를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안핵폐기장 관련 집회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물어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결정, 권고했다. 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은 과잉진압, 일방적인 채증활동 등으로 인권을 침해를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경찰의 물리적 진압에만 의존해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후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위해 경찰청장 및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장에게 과잉진압 및 폭력행위 등 위법사실에 대한 엄격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를 문책할 것도 권고했다. 경찰청장에게 전북도지방경찰청을 엄중 경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거듭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압수수색 집행 담당자 및 지휘책임자, 채증조 운영 및 지휘책임자에 대해서도 주의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청장 훈령인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하여 경찰관의 불법행위도 의무적으로 채증토록하고 비밀(3급)로 분류된 규칙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것도 명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구조활동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결정문에 원불교 부안교당 김인경 교무 등 진정인이 제출한 325명의 피해자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문규현, 신상규, 이상수, 이병학 씨 등 38명의 구조요청 주민명단을 적시햇다.

□국가기관의 경찰 과잉진압 인정, 처음 있는 일□

이번 진정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 정병춘 조사관은 □국가기관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을 인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권고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정조사관은 □피해를 본 주민들은 추후에라도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