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림성폭력대책위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장애인 성폭력사건 책임자 규탄! 가해자 구속수사 촉구!

현직 원장에 의한 성폭력 추가 가해자 고발!

가해자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4월 2일(화) 오전 10시30분

□ 장소 : 전라북도경찰청 정문 앞

□ 주관 : 자림성폭력대책위

○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 내 장애인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한 대책위원회입니다.

○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현직 원장에 의한 성폭력 추가 가해자 고발 및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촉구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이후 전라북도경찰청 정문 앞 릴레이 1인 시위, 적극적인 SNS 활동을 펼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 바랍니다.

[첨부자료]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관련 자료

◇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1980. 12. 20	사회복지법인 전주 자림원 개원

1987.  3.  1	전주 자림학교 개교

1987.  7.  1	전주 자림요양원 개원

1994.  8.  5	시설명칭변경 전주자림원 -> 전주자림재활원

1999.  4.  7	전주자림보호작업장 개장

2000.  5. 12	법인명칭 변경 전주 자림원 -> 자림복지재단

2000.  5. 29	시설명칭 변경

전주자림재활원 -> 전주자림원

전주자림요양원 -> 자림인애원

전주자림보호작업장 -> 자림보호작업장

2002.  4.  1	자림공동생활가정 1호 개원

2004.  3.  2	자림공동생활가정 2호 개원

2007.  2.  1	자림공동생활가정 3호 개원

2008. 11.  4	시설명칭 변경 자림보호작업장 -> 자림도라지

* 2007. 8 ~ 2009. 11	임시이전지(효자동)

2009. 11. 18	자림복지타운 조성 이전

2010.  4. 30	자림성덕현 개원(노인요양)

1. 사건개요

• 2011. 10.  4	: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1차)

• 2011. 10. 25	: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추가조사 (2차)

• 2011. 11. ~ 12.	: 자림복지재단 내 성폭력피해자 상담

• 2012.  7. 27	: 자림원 직원 9명 고발장 접수(가해자 C모씨)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상담

• 2012.  8.  1	: 피해자 1차 분리 (5명)

• 2012.  8. 27	: 피해자 2차 분리 (1명)

• 2012.  9. 25 ~10. 4	: 전주시 실태조사(자림복지재단-공동생활가정,자림원)

• 2012. 10.	: 추가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의견서 제출

• 2012. 10. 31	: 전주시청 고발장 접수(가해자 K모씨)

• 2012. 11.  1	: 피해자 3차 분리 (1명)

• 2012. 11. 15	: 피해자 4차 분리 (1명)

• 2012. 12. 12 ~ 14	: 전라북도 주관 실태조사(자림복지재단)

• 2012. 12. 14	: 피해자 5차 분리 (2명)

• 2012. 12.	: 전주시 자림복지재단에 추가 가해자 고발조치 안내

2. 대책위에서 파악한 피해내용

• 가해자 1. C 모씨 (40대)

자림복지재단 학교 특수교사	: 1992. 3. 1 ~ 2001. 3.  3 (9년 2개월)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 원장	: 2009. 5. 1 ~ 2012. 1. 31 (2년 9개월)

* 자림복지재단 현 대표이사와 외사촌관계(외숙모 아들)

: C 모씨의 모친은 1986년 10월~2012년 6월까지 자림원 생활재활교사로 근무

: 모친의 생활재활교사 근무시절부터 자림원 내부에서 거주인들과 함께 생활

• 가해자 2. K 모씨 (50대)

자림복지재단 총무	: 1982. 8. 20 ~ 1986. 11. 30 (2년 3개월)

1987. 7. 1 ~ 1999. 5. 31 (11년 11개월)

자림복지재단 보호작업장 원장	: 1999. 6 ~ 현재(2013. 4) (11년 10개월)

* 자림복지재단 현 대표이사와 사촌관계

: K 모씨의 아내는 1982년 11월~2013년 4월 현재까지 전주자림원 생활재활교사로 근무

→ 성폭력 피해규모

: 성폭력피해자 9명. 피해자 9명 중 4명이 가해자 C 모씨와 K 모씨에 의한 중복피해 경험. 가해자 C 모씨와 K 모씨가 오랫동안 자림복지재단 내에서 생활하였고, C 모씨의 경우 10여년동안 특수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K 모씨가 현재도 시설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수의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피해자들은 지적장애 2급, 지적장애 3급의 여성장애인으로 입소기간이 최소 10년 ~ 최대 30년 정도 됨

: 피해자들의 초기 피해연령이 17세 ~ 25세 사이로 추정됨

: 가해자 C 모씨와 K 모씨의 재직기간동안 지속적인 성폭력(강간, 성추행)이 발생함.

3. 피해 장소 및 내용

(1) 신체적 폭력

° 옛날에 강당에 있을적에요. 무섭게 하고 싸납게 하고 때리고 막 그랬어요. 매로 갖다가 때리고 그랬어요. 머리랑 다리랑 손이랑 손바닥 대라고 해갖고 때리고 그랬어요. 말 안 들으면 무섭게 한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가만히 안놔둔다고 그랬어요.

° 화날 때 무섭게 했어..

° 팰 때도 얼마나 많이 팼는지 알어? 내가 그거 생생히 기억해..

° 연애 안한다고 하면 때렸어.. 손이랑 다리랑....

(2) 성폭력

° 가슴을 만지고 ... 옷도 벗기면서... 연애하자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안한다고... 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대주기 싫고. 그랬었어요. 연애하면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그랬었어요.. 안된다고.. (* 연애 : 남녀 성관계를 뜻하는 의미의 단어)

° 자꾸 시키잖아요.. 하자고.. 젖 만졌어요.. 가슴이랑 만지고.. 밑에 만졌어요.. 만지고.. 옷 벗고.. 집어 넣었어요... 젖을 만지면서 옷을 활딱 벗기고 그랬었어요. 안할라고 했는데 끝끝내 무섭게 하면서...

°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울리고 귀찮게 하고.... 내가 아프고... 안하면 안되고... 악수만 하고 안해야 되는데 아프게 했어... 꽉 안아서 나를 아프게 만들었어...

° 배에 올라탔어.. 바지 벗었어.. 뽀뽀했어.. 깨벗겼어요..

(3) 피해 후유증

° 자꾸 무서운 꿈 꿔진다고 그러는거에요.. 자꾸 무서운 꿈 꾼다고... 자꾸 무서운 꿈 꾼다고 겁나 죽겠다고 그래요...

(4) 협박

°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린다고 하니까는 저한테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고. 시키는거에요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지 말라고... 말 안 들으면 더 무섭게 하고 가만히 안 놔둔다고 그랬어요.

° 가만히 있었어... 때린다고... 멍들게..

° 뭔 말을 해 내가 뭔 말을 해... 나 아무 말도 안했어.. 아무 말도... 혼내킨다고 하니까...

기자회견문

현직 원장에 의한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 발생,

성폭력 추가 가해자인 현직 원장을 고발한다!

장애인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지난해 12월 3일 자림성폭력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여러 활동들을 펼쳐 왔다. 장애인성폭력 사건에 대한 집담회와 토론회는 물론 이번 사건 피해여성들을 위한 치유프로그램도 진행하며 성폭력피해여성에 대해 지원을 하였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시설에 생활하는 지적 장애여성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하였던 자림복지재단의 생활시설 전 원장에 대한 성폭력 사실을 고발하였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추가 가해자에 대한 성폭력 사실을 규탄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또한 이 사건의 추가 가해자는 자림복지재단의 한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원장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가해자는 시설 안에서 버젓이 시설장 노릇을 하면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시설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속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아서는 안 된다. 자림복지재단은 이미 2011년 상담을 통해 성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서도 성폭력의 가해자로 회자되는 사람에 대해 퇴사하는 것으로 조용히 사건을 덮으려고 하였다. 또한 2012년 현직 원장이 성폭력의 가해자로 고발조치 되었다는 것을 알고서도 현재까지 이 사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성폭력의 발생을 오히려 묵인, 축소 은폐하고 있는 자림복지재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림복지재단은 성폭력 발생을 묵인, 축소 은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들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이들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책위의 기자회견 이후 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시설에서 원장에 의해 물리치료실이 폐쇄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일이 있었고, 적절한 절차 없이 장애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특정 시설 안에 CCTV가 설치됨으로써 제보자 감시용이 아니냐는 의심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이번 성폭력사건으로 시설 폐쇄가 기정 사실인양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시설 안에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킴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제보자들의 제보로 인해 생긴 일인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자림복지재단은 더 이상 어떤 식으로도 제보자들의 노동환경 위축과 불이익이 행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자림성폭력대책위는 현직 원장에 의해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실을 추가로 전라북도민에게 알리는 바이며, 더불어서 20여년의 세월동안 지속적인 성폭력을 함으로써 시설 거주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을 구속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전라북도경찰청 앞에서 대책위 참여단체와 함께 릴레이 1인 시위는 물론 가해자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SNS 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더불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이 올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재 수사팀의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묵인, 축소 은폐한 사회복지법인을 규탄한다!

하나, 성폭력 추가 가해자인 현직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20여년동안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일삼은 가해자들을 즉각 구속하라!

하나,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즉각 자림복지재단 및 모든 시설에 대해 행정 조치하라!

2013. 4. 2.

현직 원장에 의한 성폭력 추가가해자 고발! 가해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자·림·성·폭·력·대·책·위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전국: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성폭력상담소 12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권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전북,광주,제주권역(19개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지역: 군산가정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남원YWCA부설가정폭력상담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복지전북시민연대(준), 성가정의집,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디딤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은혜의쉼터, 익산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북가족복지문화회, 전북교육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설전주인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전북장애인인권포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주거복지센터, 전북척수장애인협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전주시민회, 전주여성의전화, 전주탁틴내일, 전주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주YMCA,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평화주민사랑방,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익산지부부설가정폭력상담소,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ㄱ,ㄴ순, 2013.02.22,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