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일시 3월 25일(금)2시

장소 흥사단 강당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 주최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교육학부모회

광주YMCA 광주특별시청소년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 평화인권연대

정의교육시민연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사회 심성보(흥사단, 부산교대 교수)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 사회학: 교육적 해결과 사법적 처방의 경계 | 3

￭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 남서울중 교사)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인권적 검토 | 17

￭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근시안적 대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학생 중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23

￭ 김 원(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출범 준비위원회)

청소년폭력은 피해자의 시각으로 | 26

￭ 김형래(청소년폭력예방재단)

반문화적인 학교 폭력 대응에 맞서 문화적 대안 만들기 | 29

￭ 전효관(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대표,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장)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 32

￭ 박경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참고자료1 자치활동, 동아리활동을 통한 학생문화 혁신방안, 안승문(서울시 교육위원) | 39

참고자료2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아시나요?, 서울시 | 65

참고자료3 학교폭력대책 관련보고, 교육부 | 71

참고자료4  마음놓고 학교가기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경찰청 | 81

참고자료5 최근 일진회 해체 자료, 경찰청 | 93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 사회학

: 교육적 해결과 사법적 처방의 경계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 남서울중 교사)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여는 글

학교를 삶의 공간으로 삼고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폭력이 유․무형의 형태로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교육적인 상황이다. 실제 그 심각성에 있어서 학교 폭력의 문제는 교육 이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학교 안팎으로 존재하는 폭력의 구조가 아이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침해하고 있다면,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미 잃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회복하고, 이미 구조적 폭력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이 되살아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의 삶 그 속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또한 그 아이들을 끌어 않고 헌신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이 땅의 교사들의 고뇌와 그들이 부대끼고 있는 현실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일진회 등 학교 폭력의 문제가 이 문제를 끌어 않고 헌신해온 현직 교사에 의해 제기었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학교 폭력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되면서 정부가 내놓고 있는 일련의 대책은 사법적 처방에 치중하면서 올바른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에서는 스쿨 폴리스 제도와 CCTV의 설치, 자진 신고의 건수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가로 막고 있다.

학교 폭력 문제의 해결은 일차적으로 교사들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힘을 만들어내고, 학생들의 문화를 바꾸어 내는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가정과 지역 사회,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올바르게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는 학교 폭력 문제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를 폭력의 공간으로 작동케 하는 요인들을 줄여 나가고 해체해 나가는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진회 쇼크로 불거져 나온 학교 폭력에 대한 백화제방식의 대책과 담론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일반적으로 학교 폭력은 일진회 등의 조직에 속해 있는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혹한 집단적인 폭력의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의 양상은 그렇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다.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폭력뿐만 아니라,교사에 의해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항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학생이 교사에게 가하는 폭력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행하는 폭력과 괴롭힘이 교사를 자살로 내몰기도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지난 2004년 16대 국회 막바지에 만들어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폭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홰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단 따돌림 문제에 대해 실천적인 연구 활동을 전개해온 전교조 학생 청소년 위원회에서는 학교 폭력을 ‘학교를 매개로 해서 맺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1인 혹은 그 이상의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행하는 폭행, 괴롭힘, 따돌림과 부적응, 고립, 다수에게 공유되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포괄하여 ‘학생간 폭력’, ‘대교사폭력’, ‘대기물파괴폭력’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문제 현상으로써 현재 통용되고 있는 학교폭력, 집단괴롭힘, 이지메, 왕따, 청소년 폭력범죄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김대유 2004). 최근 독일에 이어 미국에서 발생한 학교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은 학교 폭력의 가장 극단적인 양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키하라 유타카, 일본. OECD국가들의 학계에서 대략 이와 같은 규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진단한다.

▶중증(重症)형: 對교사폭력＋對기물파괴폭력＋對학생간 폭력

▶중증(中症)형: 對교사폭력＋對학생간 폭력

▶경증(輕症)형: 對학생간 폭력

▶무증(無症)형: 학교폭력 미발생 국가

중증형(重症型)이라 함은 학교 폭력의 3대 요소인 대 《교사 폭력(對敎師暴力), 기물 파괴 폭력(器物破壞暴力), 학생간 폭력(學生間暴力)》의 모든 것이 현저하게 다발하는 현상을 이른다. 1990년대 들어 대 교사 폭력 건수만 해도 연간 미국은 10만건, 영국은 1만건, 일본은 2천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영국, 핀란드, 미국, 일본, 중앙아프리카 등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이 유형의 국가들은 경찰을 교문에 배치하는 등 강력한 안전(safety)위주의 대책을 구사하고 있다. 중증형(中症型)은 《기물 파괴 폭력》과 《학생간 폭력》이 다발하고 있는 형이며, 대 교사 폭력은 비교적 적은 것이 그 특징이다. 뚜렷한 이유 없이 막대한 재산을 파괴하고, 성폭력까지 수시로 일삼는 학생 폭력 형태를 이르는 말이다.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캐나다 등 51개 국이 이 유형에 해당되는 국가로 꼽힌다. 세계적으로 이 유형의 국가가 가장 많다. 이 나라들은 그 대책으로 학생 위주의 교육 개혁을 서두르고, 학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교원조합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가 단결하여 등․하교 지도를 하는 등 실천 가능한 민간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증형(輕症型)은 주로 《학생간 폭력》에 한정되어 있고, 대 교사 폭력이나 기물 파괴 폭력이 거의 없는 형으로 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벨기에, 모로코, 이집트 등 13개국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한국은 초기 단계인 경증형(輕症型)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한국에서 보여 주고 있는 폭력 서클에 의한 학교 폭력과 불특정 다수가 가해와 동시에 피해 현상을 나타내는 유형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파렴치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학교에 일진이라 불리는 학교폭력 그룹이 광범위하게 실존하고 있고, 피해 또한 왕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적으로 희귀한 사례에 든다고 할 수 있다.(김대유 2004   11월 전교조 학생청소년 위원회 학교 폭력 문제 토론회 토론문)

학교 폭력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는 학교 폭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교 폭력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회 경제적인 요인과, 학생들의 문화 양태 들과 맞물려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던 일진회에 대한 사례 보고는 그 규모와 특정한 경우를 과장하여 나타내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극소수라 하더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요인이 학교 폭력의 집단화와 극단적인 일탈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비추어서 학생들 에 영향을 주는 폭력 문화의 양상, 학교 폭력의 가장 고질적인 양상인 금품 갈취와 상납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사회 경제적 접근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의 사례는 학교 폭력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 표 1에서 보여 지듯이 학생 범죄의 주요한 동기 중의 하나는 경제적인 욕구에 의한 것이다. 핸드폰과 디지털 카메라, 등 학생들에게 상용품화 된 물건들을 폭력을 행사하여 가로 채거나, 돈을 갈취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중학교 1학년 생인 김OO 양의 아버지는 몇일 동안 계속 돈을 요구하는 딸을 이상하게 여겨서 딸에게 사실을 추궁한 끝에 선배들이 돈을 요구하여 이를 맞춰주기 위한 것을 알게 되었다.

김 양의 아버지로부터 항의를 받게 된 학교의 생활지도부에서는 김양과 동일한 피혜를 입은 학생들을 조사하여, 최 00 양 등 3학년 선배 언니들이 학교를 장기 결석하면서 학교 주변 노래방 등에서 생일 파티 등을 위해 이들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유행하고 있는 스쿠버를 구입하기 위해 후배들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하였다. 최 OO 양은 편부가 보살피고 있으나 직장 일로 자주 집을 비우고 사실상 혼자 생활하고 있는 학생으로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학교에서 소환하였으나 응하지도 않고 있다.

또한 금품갈취 등으로 관내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간 2학년 선배 언니가 방과 후에 학교에 나타나 돈을 요구하여 김양 등이 이 돈을 맞춰 주기 위해 같은 반 아이들의 돈을 달라고 하여 상납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사례 1)

표 1. 학생범죄의 동기별 현황 (단위 : 명)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91,750	103,292	99,625	91,942	91,923
이욕	소 계	16,247	13,346	13,200	11,189	10,481
	생 활 비	671	658	707	717	540
	유 흥 비	6,611	4,886	4,323	3,724	3,562
	허 영 사 치 심	1,324	775	598	404	367
	기 타	7,641	7,027	7,572	6,344	6,012
사 행 심		678	711	557	496	390
원 한 분 노		933	1,576	1,085	919	889
취 중 (호 기 심)		9,638	10,486	8,776	5,737	5,910
가 정 불 화		65	57	59	92	108
유 혹		852	1,150	1,305	1,029	923
우 발 적		21,935	25,821	26,729	27,587	27,479
현 실 불 만		1,328	1,825	1,175	1,075	772
부 주 의		15,038	18,203	16,717	17,312	17,622
기 타		25,036	30,117	30,022	26,506	27,349

주 : 이욕란의 ‘기타’는 도박비 마련, 치부와 그외의 이욕목적 범행임

이러한 경제적 요인과 학교 폭력의 상관 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은 학교 폭력의 구조화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사회의 폭력 조직이 중 고등학교에서 폭력 조직 활동을 하였던 학생들을 조직원으로 만들어 나가는 연계 체제가 존재한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와 함께 해마다 학교를 떠나는 학업 중단 학생 7만명 중에 적지 않은 학생들은 이러한 사회 범죄 조직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 조직과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학교 폭력의 양상이 더욱 흉폭화되고, 성인 조직을 모방한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터넷과 영상 매체 등 학생 문화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매체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친구], [말죽거리 잔혹사] 등 학교에서 일상적인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거나 조직 폭력의 행동대로 바꾸어 가는 과정이 미화되고 영웅시되는 영상매체들이 오히려 보편적인 상황이라 할 것이다.

폭력을 인터넷 게임처럼 즐기는 현상

* 학생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공개적으로 '쌈짱' '파이터 클럽' 동호인 모임을 모집하고 싸움을 한 경험담 이야기를 게시판으로 올리고 실제로 일정을 계획하여 싸움짱 콘테스트를 열어 게임처럼 폭력을 즐긴다. 폭력을 행사하고 과격한 부상을 당해도 죄책감이나 책임의식이 전혀 없다. 인터넷의 게임 영웅처럼 싸움짱을 우상화하고 부러워한다. 가상현실과 현실의 경계선이 모호하고, 본인의 힘을 과시하여 인정을 받으려 한다. 폭력행위로 인한 과장된 망상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착각하고 현실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청소년기의 정체성 혼돈과 비현실감으로 인한 부적응을 겪는다.(2004 참교육학부모회 노원재 상담부장)

학교 폭력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다음 글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

① 폭력을 권하는 사회

대중매체나 문화예술을 통하여 우리 사회는 일상적으로 폭력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 대중매체의 폭력에 대한 미화, 폭력에 대한 불감증과 합리화는 학생이나 청소년들의 폭력 행사에 대한 죄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

② 살인적인 입시 경쟁

학교교육의 목표가 변질되어 입시 경쟁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만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저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꿈을 키워 나가야 할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 관행, 획일화된 교육과정 및 성적 평가,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지나친 중압감과 동시에 인생의 낙오자로 전락하고 있다. 아직은 가능성이 있고, 저마다의 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라는 잣대에 의해 문제집단이 형성되고, 낙인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③ 교육공동체의 파괴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로 인한 입시경쟁은 학교가 민주주의적인 소양을 가진 민주 시민이 자라나는 곳이 아니라 입시 경쟁의 승리자를 만들어 내는 곳으로 만들었다. 이 경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옆자리의 친구가 경쟁자일 뿐이고 시험에 나오지 □□□는 활동을 하는 교사는 방해가 될 뿐이다.

④ 일상적인 인권의 부재

청소년 특히 학생들은 아직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또는 배움의 단계에 있다는 이유로 가정이나 사회생활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법률적인 권리의 주체로서는 물론이고 스스로 생각할 권리와 생각을 표현할 기회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현실은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 가치판단이나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

⑤ 교직제도의 문제(행정위주의 학교 관행)

교육이야말로 가장 협동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 사회는 공동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승진제도를 중심으로 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승진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 교장은 더 이상의 새로운 교육적인 시도를 하기보다는 무사하게 임기를 마치고자 한다. 그렇기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은폐를 바랄 수밖에 없다.   또한 모든 의사결정이 교장에게 집중되었기에 일반교사나 지역사회나 학부모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다.

학교폭력의 주체적 요인은,

① 학생의 인권이 억압되는 학교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학교에서는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이 규제의 대상이다. 이는 교칙의 준수와 입시에서의 성공을 등에 업은 교사의 권위에 의해 일상화되어 진행된다. 또한 일관된 원칙과 교육적 목적인 아니라 상황 따라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스스로의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할 수 없게 된다.

② 가정에서의 폭력

부부폭력이나 부모자녀간 폭력은 청소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방하게 되고 폭력에 대해 무감해질 수 있으며, 문제해결 수단으로 폭력 사용을 합리화할 수 있다.

③ 주체성의 상실

가정에서의 폭력을 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의 요즘 아이들은 부모의 과도한 관심에 의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 방과후에 준비해야 할 일, 그 사이에 만나야할 친구 관계, 심지어는 아이들의 꿈까지도 스스로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애정이라는 이름의 부모의 결정권 내에 있다.

④ 대인관계 형성 능력의 부족

이런 여러 이유로 하여 학생들은 적절한 대인관계를 스스로 형성하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스스로의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기에 스스로의 인권을 지키지 못할 분 아니라 남의 인권에 대한 배려를 할 수도 없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하고 있지 못하며,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고립 관계가 비정상적인 폭력이나 따돌림을 형성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다. (이철호 2001 참교육실천보고대회 발표 자료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5개 부처 합동 담화문

덕(德)으로 이끌고 예(禮)로 질서를 세우면 부끄러움도 알고 질서도 바로 서게 되지만, 정형(政刑) 으로 다스리면 형벌을 면하려고만 할 뿐이며 설사 법을 어기더라도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 - 논어 위정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와 사회의 대응 시스템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왔던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이 이를 통해 체계화되고, 전문상담교사 등 기본적인 인력이 보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이 민간 단체의 요구에 의해 많은 논란을 거쳐 제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 폭력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해결이 모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은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주요한 방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 단위별로 학생선도규정과 생활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제도를 확보하고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번에 정부에서 학교 폭력에 관한 5개년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 역시 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학교 폭력 법률의 제정은 그 의의와 중요성에 비하여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확보되어야 할 시스템 역시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거나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5년 3월 초에 교육부와 경찰청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진 신고” 가 주요한 대책으로 부각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실제 이 대책을 주도한 학교폭력기획위원회는 행정 부처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 현장에서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교육 주체들이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학교 폭력의 반 교육적 반 사회적 반 인권적인 문제점을 밝혀내고,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그 심각성을 알리고, 전문상담교사 등의 제도를 내실있게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되지 못하고,학교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정부 대책의 대상화가 되어 버린 것이다.

교육부는 2005년 하반기까지 전국적으로 300여명의 전문상담교사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사회적 논란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전에는 법률에 명시된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조항은 권고사항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 추진 방식은 신고 기간에 학생들을 최대한 많이 신고하게 하고, 신고 기간 이후에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일진회 등의 조직을 해체하는 식의 경찰 주도형 방식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학교에서 문제를 은폐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식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교사들은 무사안일할 뿐만아니라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에 퇴직 경찰 등을 상주시키는 ‘스쿨 폴리스’ 와 학교내의 폭력 활동을 차단하고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의 양상은 학교 폭력의 가장 극단적인 범주를 일반화하고, 이에 대한 사법적 처방을 주요한 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목이다. 학교 폭력이 일정하게 사회의 폭력 조직과의 연계를 갖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찰 등이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인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학교 폭력의 범주가 광범위하고,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와 학생을 가상적으로 범죄 행위가 벌어질 수 있는 대상과 집단으로 규정하고, 감시와 신고, 처벌 등이 중심이 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 될 수 없다.

이번에 정부의 합동 담화문에는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한 학생은 ‘처벌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조치하도록 한다’고 한다. 이미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는 단속과 처벌이 그 방향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관련자 지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담화문 마지막에 밝히고 있다. 물론 폭력 행사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처벌이라는 것 역시 교육적 판단과 고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징계조치의 출발은 학급, 학교 단위가 되어야하며 경찰서 단위가 되어서는 안된다. 학교나 사회를 막론하고 징계와 처벌(체벌) 위주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교육적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과 방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징계와 처벌 위주의 접근을 벗어날 수 있는 교육적 해결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학교 폭력에 대해 범죄적 접근 방식의 문제점은 왕따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온 현장 교사들이 정리한 다음 글에서 그 교육적 고민을 읽을 수 있다.

“학생간 괴롭힘이 집단현상임을 지나치게 간과함으로써 당사자 중심주의와 사건 결과 위주의 편향성을 보인다. 그에 따라 처벌 중심의 대응방안이 제시되며, 법적조치(재판과정 등)와 처벌방안, 학생생활 지도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주로 교육당국이나 정부, 검찰 및 경찰청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간 괴롭힘’이 좋지 못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 그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여 가해자를 처벌로 다스리는 것은 큰 차이를 갖고 있다. 이는 처벌만능주의로 빠져 이 현상의 근본적인 대응을 무디게 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을 사회적으로 ‘왕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간 괴롭힘’의 원인이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것으로써, 그 원인이나 과정에 있어 일반적인 청소년 범죄(일탈)와의 변별점을 고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생간 괴롭힘’의 고유한 문제지점을 간과하기 쉽다. ”

3.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신문]정부는 16일 학원폭력 근절 방안의 하나로 일부 학교의 취약지역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이른바 ‘전단지’로 불리는 사설정보지의 폐해를 막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4대 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4대 폭력은 학교폭력, 조직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등이다.

정부는 학교폭력과 관련,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반’을 구성해 선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오는 5월부터는 관계부처 합동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CCTV를 설치하고, 부산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학원경찰’(스쿨 폴리스)제도를 확대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3월 17일)

학교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경찰에서는 충북 인천 등에서 일진회 등에 가담하였던 학생들을 적발, 자진신고 유도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최근 일진회 해체 자료] 등을 내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북 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보은 모 중학교의 학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 학생지도 소홀의 책임을 물어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  담당 교사 등을 징계토록 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연합뉴스 3월 22일 청주)  정부의 이러한 대응과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를 통해  학교 폭력 문제를 환기시키고 사회적으로 공론의 장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유 무형의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이 문제의 일차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교사와 학생 등은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대상화되거나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현상은 이러한 관과 언론의 주도하에 추진되는 대책이 학교와 교사의 역할을 설문조사의 대행 기관으로 만들어 버리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교사와 교원 단체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기획위원회가 교육부 등 행정부처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경찰에서 제안한 자진 신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안된 CCTV 등이 주요한 정책으로 부각되면서 학교와 교사가 해야 할 교육적 역할은 상대화 되어 버렸다. 또한 이러한 교육적 역할을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는 정책 등이 엄밀한 검토 없이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내폭력 겉치레 설문조사 그나마 가해자들이 다 보게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 교무부장이 방송으로 공고까지 하면서 수업의 10분을 할애하여 실시한 설문이었다. 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치면서 학교폭력의 실태를 접해왔다. 왕따 정도로 심하진 않지만 실제로 당해 본 적도 있다.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후 직접 당한 적은 없지만, 실태와 비슷한 사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에 설문지에 모든 것을 담아낼 작정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설문지를 받아든 순간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설문지는 “올해에 일어난 ” 사건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학한 지 고작 3주 정도 되었는데, 그 정도의 짧은 기간만을 범위로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사회 분위기에 따라 대충 실시한 겉치레라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그래도 여태까지의 학교행정에서 이 정도는 ‘감지덕지’ 라는 생각으로 설문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다. 질문은 객관식으로, 주요 질문사항은 폭행,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불량서클의 존재여부 등이었다.

하지만 이후에 벌어진 사건은 실망의 수준을 넘어 정말 충격적이었다. 담당교사가 학생들이 작성한 설무지를 맨 뒷사람이 걷어오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앉고 싶은 대로 자리배치를 한 까닭에, 소위 ‘가해자급’ 학생들은 모두 뒤에 앉아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학생들은 설문지를 걷어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성한 설문지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교사는 그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딴 곳을 쳐다보고 있었다. 정말 무기명 설문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결국 나도 답변을 ‘없다’ 또는 ‘모른다’ 로 무두 고치고 말았다. 나중에 알아보니 다른 반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한다. 소위 ‘일진회’ 라 불리는 학교폭력 문제가 경찰이 나서야 할 정도로 심각해진 것이 교원들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강대한 (가명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2동  한겨레신문 2005.3.22일 독자기자석중에서

작은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가 만드는 교육 공동체, 입시 교육의 잣대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특징과 능력이 존중되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틀 속에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폭력을 유발시키는 사회 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고, 조직 폭력 등 사회 범죄를 줄여 나가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학교 폭력은 최소한 줄어들게 될 것이다.

4. 전교조 학생청소년위원회가 제안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모순의 폭발적인 표현이다. 그러므로 법률과 사업을 통한 해결 모색은 한계를 지닌다. 학교폭력 대책은 곧 교육구조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동시 수반되어야 참다운 학교 폭력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 학교복지 시스템 구축

◊ 종합적인 학생정책 수립

교육부가 학생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학생정책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철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인해 종합적인 학생정책 수립 없이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폭력행사를 구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이 학생폭력 예방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학교폭력문제를 포함해서 학생정책 전반을 다루는 학생정책부서의 신설 또는 학생정책 담당부서의 지정이 필요하다. 정책의 수립과정에 또 다시 관료체제의 의견만 독점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수립과 실행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학생정책 수립을 위한 기획단계에서부터 교육주체의 다수참여를 보장하는 “학생정책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교육위원회”를 운영한다.

◊ 지역교육청은 교수-학습, 상담-복지 센터로 전환해 관료행정시스템에서 상담 및 복지 구조로 지역교육체제를 새롭게 구축한다. 교육지원센터는 현장교사 순환보직과 지역교육전문가들이 주요 간사직을 수행하며 지역 자원과 연계 시스템 운영하도록 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민중통제원리’에 의한 국가정책결정과정 수립과 ‘학교자치’ 실현을 바탕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관료적 통제가 아니라 지원의 역할을 중심 기능으로 한다. 지역교육청을 학교교육 지원센터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현행의 과도한 관료통제시스템을 혁파하고 지역교육시스템을 ‘민주성’과 ‘공공성’에 입각한 실질적인 체제로 재구조화 한다. 교육청의 역할은 교육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사무’와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을 중심에 두어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다양한 문화적 체험 및 상담 및 복지 구조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학교폭력 예방과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전문상담 순회교사제가 9월 부터 본격 운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9월 1일 부터 상담교사 308명을 전국 182개 지역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배치한다. ” (교육부 홈페이지 )

<학교지원센터로서의 교육청 개요>

• 교사들의 자율연수체제 구축과 활동 지원

•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 및 시설 지원(정보도서관 구축)

• 학생들의 지역사회 체험 학습활동 지원(지역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지원

• 상급기관의 지원활동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

• 교사-학생 지원 및 지역 연계 구조 마련

• 학교복지 사업

◊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가능케 하는 학교 공간 구축

학교시설과 학교 환경은 교육을 위한 기본 물리적 조건중의 하나이다. 학교를 보다 교육적 공간으로 재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1. 비교과 영역의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 공간의 충분한 확보 2.교육활동의 원리에 기반한 시설 및 기자재의 마련 3. 학생발달 단계를 고려한 학교환경 조성 4. 생태친화적 환경 조성이라 할 수 있다. 기본 지식교과 이외의 교과와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인 전인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학교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 기자재의 경우에는 기술 만능론에 빠지지 않고, 교육적 필요와 원칙에 따라서 설비되어야 하며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다양한 정서적 공간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태 친화적 학교환경을 구성하여 학교의 물리적 조건을 ‘생명지향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학교 환경의 조성에는 비단 학교내의 공간 구성 뿐만이 아니라 학교가 처해 있는 인근 지역의 환경도 함께 도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공간과 환경을 보다 교육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정비하고 법제화하여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실과 교육행정실 외에 상담실, 도서실, 교원사택, 온실, 학습자료실, 온수공급시설, 학생회 회의실, 학부모회 회의실, 특별활동실, 학생동아리활동 및 학생회 활동등의 자치공간등 필수공간을 법으로 명시하고 학교설립시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다.  특히, 자연친화적 환경 구성을 위해 다양한 생태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생태공간’, 각종 노작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 echo-school 구성등 자연 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하고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며 학생들이 자연과 더불어 쾌적한 학습 및 정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등을 마련하는 등 책상과 의자만 있는 공간이 아닌 생태적 복지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냉난방 시설 설치 등 학생생활 환경 기준을 엄격히 마련하고 장애아동이 있는 학교는 반드시 보통교실 규모 이상의 장애교육실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규모는 적정화․소규모화 하여 민주적이고 공동체적 학급 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도 학업성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학급당 인원수 20～25명수준으로, 학년당 학급수 4학급수준으로, 학교학생수는 도시의 경우 400～600명, 농어산촌은 200～400명수준에 맞춘다.

◊ 교원양성연수구조에 상담 및 폭력 예방 교육 내용 강화

• 장기 : 사범대 교육과정 재편 논의를 통해 반영, 사범대 교육과정을 학문 중심에서 교육중심으로 변경

• 단기 : 양성 배정 학점 12 / 4 배치, 연수 60시간 ․ 30시간 이상 연수 5년 동안 의무화, 국가 부담

▶ 교육과정 개편

◊ 학생들의 정상적 교육 활동이 제약됨으로 인해 폭력 심화 → 입시 위주의 인지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생활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

교육의 목적은 ‘인간 교육’과 ‘사회 발전’에 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성과 능력을 기르고, 이렇게 길러진 인간들에 의해 ‘사회’를 형성하는 것은 ‘공교육’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교육’을 사유화 하지 않고 ‘공적영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교육이 민중의 보편적 삶의 질을 유지하는 근본이며 국가를 지탱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몸과 마음, 정신등의 균형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은 인간을 도구화하는 물신주의적 인간관으로 교육을 수행한다. 이제껏 사회와 교육은 왜곡된 인간형을 키우는데 기울여왔다. 이제 학생들의 문화환경을 교육내용에 반영하고, 학생들의 자치, 문화활동을 교육과정의 중요한 한 축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생각과 폭넓은 사고를 동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과도한 경쟁체제로 인한 폭력을 줄이기 위한 협동 교육과정 시행

사교육비 경감방안이 발표되고 과외방송에 엄청난 재원을 투자할 정도로 우리의 교육은 비정상적이다. 이 모든 것이 고등교육으로의 진학을 위한 것이며 진학을 위한 경쟁이 어떤 교육적 가치보다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아니 진학을 위한 무한 경쟁은 결국 다수의 패배자와 소수의 승리자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수의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은 치열할 수 밖에 없으며 성장기 학생에게 인생을 결정짓게 하는 지금의 구조로는 정상적인 발달은 저해될 수 밖에 없다. 과도한 경쟁은 결국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각과 차이의 이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나와 다른 자, 나와 경쟁하는 자에게 학생들이 보내는 반응은 매우 폭력적이며 유아기에서부터 그 흐름이 고착되고 있다. 그러므로 경쟁체제를 협동체제로 전화해 교육을 통한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다.

• 학습방법에 있어 협동학습

• 고등교육 선발체제의 평준화

• 학교구조의 협동체제

• 통합교육이념에 충실한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연계

• 관계를 중시하는 학급운영

▶ 학생의 인권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 학칙을 통해 폭력문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민주적 생활규정 제정

현행 학칙은 대부분 교육주체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학칙이다. 그러므로 교육주체들은 학칙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학칙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모든 규칙은 구성원의 대표 또는 일정기준을 갖춘 구성원들에 의해 발의되며 구성원의 대표기관 결의 또는 구성원의 직접 결의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학교의 학칙은 그렇지 못하며 결국 준수의 의무를 강제할 수 없는, 준수 사항 자체가 합리적일 수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법이 민주적이라 하더라도 범법자는 있지만 민주적인 법과 법집행은 범법자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있게 만든다. 하지만 폭압적인 법과 법집행은 범법자에게 오히려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관리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다.

학칙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자의적인 학칙의 구성과 집행으로 인해 폭력 및 학교질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힘에 의해 유지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힘에 의한 유지는 다시 힘에 의한 학생간의, 교육주체간의 관계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학칙 구체안 명시보다 민주적 구조 정착이 우선

• 교사-학생 소위원회 구성(1-1, 10명이상, 교사회 대표단과 학생회 대표단으로 구성) 논의

• 교사회와 학생회의 민주적 논의(교사회는 교직원회의를 통해, 학생회는 학급회의-학년회의-대의원회의 절차적 과정을 통해 안 마련) → 교사-학생 소위원회 통해 논의

• 학운위 최종 심의

◊ 제반 폭력대책 시행을 위해 교사회 및 학생회 기구 대표성 및 활동력 확보 방안 마련

(학생회․교사회 법제화 및 학생회 및 산하 동아리 공간과 시간 확보, 학생대표 학운위 참여)

우선 교직원회 ․ 학생회 ․ 학부모회, 학운위 등 학교내 협력적 의사결정기구의 실질적 법제화는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구성원의 사고력과 관심을 높여주게 되어 학교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학교 협동체제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교사 각자가 교육활동에 대한 소신과 계획들을 충분히 녹여낼 수 있고 동료들로부터 일상적으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협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학생과 학부모도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으로써 교육주체들의 협력적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생활규정의 제정, 분쟁의 조정, 학교폭력정책의 수립 등에 있어 교육주체의 참여구조를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다.

▶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전문연구기관 마련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현상은 매우 복잡한 문제다. 이 문제가 교육문제의 큰 덩어리로 현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는 이 복잡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과학적으로 실태분석을 할 기관은 없다. 지역과 학교의 집행기구와 맞물려 국가차원의 조사연구와 점검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폭력 및 학생복지를 위한 행정구조]

중앙		학생폭력∙복지 연구원		학생정책 국민참여교육위		[교육부] 학생정책전담부서
지역		지역사회 교육 연계 협의기구		교육지원센터		[교육청] 학생복지 전담부서
학교		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		[학교] 학생복지 전담부서

서울 상경중 ‘풋살반’

“초등학교 때 놀던 아이들도 풋살반에서 지내면서 술,담배 하는 애들 없어요.” 지난해까지 이 특기적성반을 지도해온 이가 바로 나성준교사 이 학교에서 17일 오후에 만난 이는 체육복을 입고 있었다. “풋살반은 보통 20여 명이 가입해 있는데 와일드한 학생들이 많다고 소문이 났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 워낙 마음 밭이 순해요.” 나 교사는 아이들과 같이 삼겹살도 구워먹고 방학 때는 1박2일 동안 풋살 야영도 했다고 한다. 나 교사는 지난해까지 풋살반 2년을 맡은 동안 특별한 학교폭력 사건은 없었다. 그는 최근 일진회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스쿨폴리스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이나 특기적성활동, 그리고 학생 생활부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컨트롤되고 있어요.”

그는 “학교의 논리는 훈계와 지도인데 경찰과 법의 논리는 징벌과 응징” 이라면서 “순진한 우리 아이들이 한두 번 저지른 잘못 때문에 학교에서 쫒겨나야 하겠나”고 반문했다.

- 전교조 신문 교육희망 3월 23일 학교폭력 “뻥 차버려요 ” 중에서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인권적 검토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한 선정적인 보도가 연일 꼬리를 물고 있다. 일진회가 조폭 뺨친다, 학교폭력 갈 데까지 갔다, 일진회는 폭력을 놀이로 여긴다, 섹스파티에다 노예팅까지 등 일부 부정적인 측면을 극단적으로 부각시킨 언론 보도를 접하다 보면, 그야말로 학교는 갈 곳이 못되는 흉포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요즘 아이들’ 역시 몹쓸 인간처럼 느껴진다. 어이없게도 쏟아져 나오는 떠들썩한 진단과 과잉 대책들 가운데 정작 ‘학교폭력’의 본질과 원인을 파헤치고 해결하려는 진중한 노력은 부족하다.

정부당국의 움직임 역시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또 다른 문제를 불러들일 위험을 안고 있다. 요란법석한 경찰의 수사와 강경대응 엄포의 밑바탕에는 청소년들의 삶과 미래에 대한 진정한 연민이 아니라 실추된 권위로 벌겋게 달아오른 치안당국의 얄팍한 자존심만 들어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의 실태가 과장됐다고 말하는 교육당국에게서도 구겨진 체면을 세우려는 모습만이 보일 뿐, 청소년 인권 문제를 진정으로 살피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에는 소홀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잊혀지고 있는 것은 학교폭력의 진정한 원인이다. 폭력 가담 학생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하면서도 무엇이, 어떤 사회구조가 그/녀를 그런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은 외면한다. ‘세상에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쯧쯧쯧’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세상은, 학교는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과 행동모델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성찰해보려는 진지한 노력은 없다.

더구나 지금 쏟아져 나오는 대책들은 청소년이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인식과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들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무력한 보호의 대상으로, 실적 올리기의 수단으로 만들 뿐이다. 이래서야 이들 대책이 성공할 리 없다.

2.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다시 쓰자!

‘학교폭력’은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도 아니고,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부의 양극화만 양산해 온 한국 자본주의, 패자(敗者)와 약자(弱者)를 차별․배제하는 사회구조, 어린이․청소년의 양육 책임을 개별 가정에만 전가하는 사적(私的) 양육방식 등의 역사적 경험과 구조적 조건 속에서 폭력문화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게다가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는 군사독재의 가장 오래된 잔영인 군사문화와 권위주의, 청소년을 경쟁과 절망으로 내모는 교육구조와 학벌주의의 늪 속에 깊이 빠져 있다. 여기에다 부모의 억압적인 양육 방식,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들의 해체 문제도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친다. 반인권적 구조가 반인권적 문화, 즉 큰 폭력을 용인하면서 폭력적 방식을 통해 약자를 굴복시킴으로써 이득을 추구하는 문화를 키우는 자양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학교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는 것은 우리 사회와 학교가 안고 있는 이러한 모순과 위기의 심화를 다만 반영하고 있을 따름인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문제를 놓고 청소년 개개인이나 그/녀의 가정에 도덕적 칼날을 들이대기보다 폭력적인 사회구조를 전면적으로 대수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라도 희망의 교육, 인권적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을 재조직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사회에서 학교는 ‘입시에서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식의 입시문화, 성적에 따른 일방적인 서열화, 그리고 ‘순종 천국, 반항 지옥’의 폭력적 위계질서가 지배적으로 관철되는 장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는 ‘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강제적인 보충․야간학습이 강요되고 있으며, ‘학생다움’을 규정한 각종 생활규정, 교사의 ‘지도’행위 등을 통해 일상적 검열과 통제,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적법절차의 권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정치적 권리 등 헌법과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공식 명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권리가 교문 앞에 멈춰서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온 사회를 용광로처럼 들끓게 하는 ‘학교폭력’은 다만 학생들 사이의 폭력만을 가리킬 뿐이다. 반면 학교당국과 그 대리 집행자인 교사에 의해 매일같이 행사되는 보편적 폭력은, 학생들을 무력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학교의 폭력은 한번도 전사회적 주목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나, 이 비판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학교의 구조와 문화를 인권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총체적인 노력은 한번도 진지하게 시도되지 못했다.

‘학교폭력’을 진정 없애고자 한다면, ‘학교폭력’이라는 개념부터 다시 쓰지 않으면 안된다. 생활지도와 교육이라는 외피를 쓰고 오랫동안 용인되어 왔던 이 ‘비가시화된 폭력’을 내버려둔 채 다만 학생들 사이의 폭력만 문제시한다면, 폭력을 근절하기는커녕 사회와 학교의 ‘위선’에 대한 조롱만 키울 뿐이다. 매일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학교가, 이 폭력을 외면하고 있는 혹은 동조하고 있는 경찰과 교육당국이 아무리 ‘폭력’ 근절 캠페인을 벌인들, 어떻게 학생들 사이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는가. 폭력적인 생활지도와 교육내용은 내버려둔 채, 바로 그 ‘폭력’에 의존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발상부터가 도전받지 않으면 안된다. 학교폭력은 명확하게 ‘학교에서의, 학교에 의한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시 쓰여야 하며, 그럴 때만이 ‘폭력은 나쁘다’는 외침이 청소년들에게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

3. ‘학교폭력’ 대책의 폭력성

더구나 학교경찰제도나 교내 감시카메라 설치, 영상물 심의 강화 등 ‘학교폭력’ 대책이라고 거론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안들은 매우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 ‘불면 봐주겠다’는 식의 엄포, ‘노는 아이들 그룹=일진회=조폭’이라는 등식, 교사의 학생 고발 유도, 가해자 색출․구속․처벌 강화 등의 대책 역시 또 다른 인권침해를 낳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들 대책은 학생청소년을 모두 ‘예비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학내 군사문화와 폭력적 위계질서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 뿐이다. 감시와 검열은 통제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음지로 폭력을 ‘이동’시킬 뿐이고, 외부의 권력자에 의존하여 얻은 ‘일시적․가시적 평화’는 살얼음판처럼 언제 깨어질지 모른다. 무엇보다 이들 방안이 가진 위험성은 청소년들 자신의 권한을 약화시킴으로써 폭력에 더욱 취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데 있다.

▷ 학교경찰을 통한 사찰 문제

학교경찰제도는 퇴직경찰과 퇴직교사들을 학교에 상주시켜 일상적으로 학생청소년을 사찰하겠다는 발상이다. 전문적인 상담능력을 갖추지 못한데다 반인권적 수사․생활지도의 경험으로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이 낮은 이들이 선도하는 ‘폭력 근절’은 도덕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소년의 존엄성과 적법절차를 무시한 폭력적 지도방식을 강화할 위험성이 높다.

대신 현직 교사에게 조사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학내 생활지도와 징계절차의 전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위험한 주장이다.

▷ 교내 감시카메라를 통한 예비증거 수집의 문제

교내 감시카메라 설치 역시 폭력을 더욱 음성화시킬 뿐, 폭력 자체를 뿌리뽑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감시카메라의 설치는 학생청소년을 모두 예비 범죄인 취급하여 폭력․범죄행위가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불법 ‘사찰’일 뿐 아니라, 폭력행위와 관련없는 청소년들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게 된다. 처음에는 몇 대만, 구석진 곳에서만 설치되겠지만, 언제 그 감시카메라가 교실 안으로까지 들어올지 모른다.

게다가 감시카메라는 ‘감시의 불평등’을 제도화한다. 감시카메라는 다만 학교당국의 시선이 일시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학생에 의한 폭력행위만을 비출 뿐, 교실에서, 학생부실에서, 교무실에서 공개적으로 행사되는 ‘공식적 폭력’은 비추지 않음으로써 비가시화하기 때문이다.

▷ 학생폭력의 범죄화 문제

나아가 엄벌 위주의 단속․처벌 대책은 ‘비범죄화’라는 청소년 사법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1989년 유엔에서 제정되고 한국 정부도 가입당사국인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아동권리협약)은 비행과 범죄의 엄격한 구분하여 비행을 범죄화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서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는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할 것, 비사법적인 절차로 범죄(혐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

37조

(b)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40조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a)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b)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 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국제인권기준이 청소년 사법에서 ‘비범죄화’를 주요 원칙으로 제시한 까닭은 무엇일까. 비행과 범죄의 엄격한 구분은 ‘지위비행’이라는 청소년 시기에게만 적용되는 사회의 도덕적 우려가 과도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요청된다. 청소년에게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는 자유 자체와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빼앗는 행위일 뿐 아니라, 미래의 희망까지 꺾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범죄자라는 ‘초기 낙인’은 청소년을 더 깊은 절망과 증오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청소년 사법제도부터가 청소년에게는 차별적이다. 청소년사법은 가부장적 ‘국친’(國親) 사상을 바탕으로 형법을 위반한 청소년 범죄뿐 아니라, 무단결석이나 가출, 부모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 흡연․음주, 금지된 공간의 출입 등과 같은 지위비행까지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보호를 명목으로 국가의 형벌권이 발동되다 보니 절차적 측면에서도 교육적 비형식성이 강조됨에 따라 성인에게는 인정되는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권리, 즉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론권, 진술거부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당사자주의나 엄격한 증거주의, 공개재판주의로부터도 벗어나 있다. 이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에도, 부당하거나 과도한 국가 형벌권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지난 2002년 소년원 수용 학생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 조사과정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64.94%, 폭언, 협박, 구타 등을 통해 자백을 강요당한 경우도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는 32.59%,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분류심사 및 조사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는 34.86%, 재판결과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는 46.17%인 것으로 나타났다(오영근 외, 「소년사법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방안」, 2002, 국가인권위원회).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당한 보호처분의 결과 자유를 박탈당했던 청소년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경계와 반성 때문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복지’적 차원에서 청소년 비행 문제를 다루는 나라들도 있다.

이러한 국제원칙과 청소년 사법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 사이의 폭력문제는 비범죄화를 원칙으로 교육과 복지의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 처벌의 불평등 문제

가해자를 찾아내는 학내 조사과정이나 사법절차에서도 또 하나의 불평등이 잉태된다. 가난과 학대, 무관심과 절망으로부터 주변부적 삶을 강제당하는 청소년은 그만큼 폭력과 범죄에 빠져들 가능성이 많다.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에도 부잣집 자녀들이 재력이나 잘난 변호사의 도움으로 교내 징계절차나 사법절차에서 빠져나올 동안, 의지할 곳 없는 청소년은 피해자의 부모를 설득할 재력이나 든든한 보호자의 존재도, 공정한 수사나 재판을 가능케 하는 변호인의 도움도 기대하기 힘든 법이다.

앞선 오영근의 연구에서도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들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충분한 진술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함께 사건에 연루된 친구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처벌의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폭력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4. 청소년의 권한 강화가 해결의 열쇠

물론 학생폭력 문제는 있다. 물론 단 한 명의 청소년에 의해 단 한 번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진지하게 다루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학생폭력은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청소년이라고 해서 자신이 저지른 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타자화하고 무력화시키는 방안으로는, 감시와 처벌에 기댄 방식으로는 피해의 예방도 가해자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왜 청소년들 사이에 위계문화가 싹트고 폭력 이외의 문제해결 방식을 알지 못하는지, 여럿이 힘을 합하면 폭력을 막고 중지시킬 수 있는데도 왜 개별화된 방관자로서 남아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노력을 외면하고서는 부질없는 헛발질만 반복될 뿐이다.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이 기반한 원칙은 학생폭력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 조약은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서 그/녀들 자신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그/녀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다른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을 유념하면서 청소년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을 문제해결의 주체로 초청하고, 학교 안에서부터 반(反)폭력문화, 인권문화를 꽃피우는 데서 대책을 찾아야 한다. 청소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조직하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그럼으로써만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감도 개발될 수 있으며, 비폭력적 대화능력과 비폭력적 갈등해결 능력도 길러질 수 있다.

학교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그 예산으로 청소년의 자치활동과 또래중재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경찰을 교육시키고 학교에 상주시키는 그 에너지를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쏟자. 학교폭력예방법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치유와 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근시안적 대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학생 중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김 원(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출범 준비위원회)

일진회 문제가 불거진 이후, 교육인적자원부, 경찰청 등 정부 당국에서는 앞 다투어 교내 CCTV 설치, 스쿨폴리스 제도 확대 등의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그러한 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일진회 등 학교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학생을 보호와 육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과거의 시각으로 회귀할까 걱정된다. 그렇게 되어 학생에 대한 감시와 억압 체제가 강화된다면 오히려 학교 폭력이 음성화되고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교 안에서 행해지는 폭력 행위에 대한 근시안적인 방지 대책이 아닌 교육적인 측면에서 폭력의 문화에 적응되고 상처받은 학생들을 치유하는 점진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폭력 문제의 가해자가 학생이라고 가해 학생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 폭력은 그 학생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병폐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과 학교 문화 전반에 1등 제일주의와 권위주의적 태도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고, 폭력 행위에 대한 미화를 일삼았던 일명 군사문화와 조폭문화가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학생들이 그것에 노출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그런 잘못된 의식들을 학교로부터 몰아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풍토들이 어떤 식으로 학교 폭력 문화를 양산해내었는지 생각해보면서 대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공부’ ‘1등’만이 우대받는 학교

일단 지나친 1등 제일주의와 입시 우선주의는 학생들에게 학교를 공동체적 공간이 아닌 경쟁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게다가 그 경쟁의 요소를 입시 위주의 학업으로 제한하여 소위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소외감을 갖게 하였다.

결국 이러한 소외감은 폭력의 원인이 되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힘으로 남을 해치고 정복하는 행위, 즉 폭력으로 풀어냈기 때문이다. 이를 잘못된 또래의식과 영웅주의라며 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째서 ‘주먹’의 최고가 되려고 할 수 밖에는 없었는가를 고민해봐야 한다. 결국은 공부 잘하는 사람만이 최고라는 의식이 폭력 확산의 발로이지 않았는가.

학교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모두에게 각가지 분야에서 1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체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폭력 문화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권위주의를 몸소 실천하는 학교

권위주의적 태도 또한 학교 폭력 확산에 큰 몫을 하였다. 학교 안에서 형성되는 학교-학생, 교사-학생의 수직적 위계관계는 이성적인 옳고 그름보다도 권위가 앞서는 권위주의의 전형이다. 이는 정당하지 않은 수단이 토론과 타협이라는 민주적 요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면서 체험을 통해 권위주의라는 반민주를 체득하게 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억압받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도 학교가 학생들을 연령이라는 권위로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상 정당하지 않은 수단은 그것이 권위가 될 수도 있지만, 힘이 될 수도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한 ‘권위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한 의식은 결국 ‘힘에 대한 찬양’으로 변모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다. 그것은 생각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그런 불화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학교는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앞에서도 지적했든 어른들은 지금까지 토론과 타협보다는 권위, 즉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다. 결국은 그런 ‘어른 식’의 해결 방법이 폭력이 된 것이다. 학교를 위시한 기성 사회가 먼저 상호존중과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학교 폭력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 폭력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사회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독재를 통해서 양산된 여전히 군사문화가 깊숙이 잔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알게 모르게 폭력을 미화하고 있다. 게다가 깊숙이 뿌리내린 일부 폭력성이 강한 일본 만화와 몇 해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조폭 문화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일상화를 넘어 가장 권위 있어야 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학생들에게 비폭력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학생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대중문화의 폭력성에서도 문제를 찾을 수 있다. 학생들이 주로 접하는 영화나 만화 등에서 보이는 폭력의 모습에는 분명 ‘정의의 이름으로’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학생들은 그 수식어는 잊고 폭력 자체를 ‘멋진 것’, ‘정의로운 것’으로 보기 마련이다. 특히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폭력은 ‘남성적임’의 상징으로 생각하기도 하며, 이는 순전히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렇게 교육받은 것이다. 또한 이는 학교 당국과 교사들이 체벌을 가하고, 교문지도를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강제로 밀어버리는 풍토 속에서 더욱 확산된다. 폭력을 통해서 폭력을 배운다. 그들이 그 폭력을 정당화하려고 쓰는 논리는 그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의 논리가 된다.

학교와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군사문화, 왜색 폭력문화, 조폭문화를 몰아내야 한다. 먼저 기성세대가 실천해야 한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점령하고 있는 폭력성을 제거해야 한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에게 드리워진 폭력의 검은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 폭력의 근절은 불가능하다.

▷ 정부는 학교의 체질 개선 이뤄내야

결국 이렇게 학교 폭력은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사회와 학교 풍토 속에서 자라난다. 권위적인 학교문화 속에 학생들은 조직적인 일진회를 구성한다. 불법으로 몰래 행해지는 야간자율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양심을 밟으며 수능 커닝을 꿈꾼다. 나랏법에 명시된 학생회 자치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교장을 통해 학생들은 법과 정의의 죽음을 배우고, 상습적인 교사의 폭력행사로부터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배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학교 폭력을 없애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 단기적인 대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부는 폭력 문화를 평화 문화 학교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안목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일부 가해 학생들을 도려내는 양의학적 처방이 아니라, 학교라는 곳의 체질을 ‘평화’라는 키워드로 바꿔내는 한의학적 체질 개선을 위한 민주와 인권에 기반을 둔 정책이기를 바라고, 또 촉구한다.

청소년폭력은 피해자의 시각으로

김형래(청소년폭력예방재단)

최근에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학교폭력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0년전에 왕따와 학교폭력의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한 학생이 출발점이 되었던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폭력을 행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냐에 주목하기 보다는 소수의 학생들이 가해를 한다고 할 지라도 본인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신체적 심리적 고통으로 피해받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사회적 안전장치와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하여 몇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사례 1 - 사건당시 중 2 여학생 ( 2000년 4월 )

같은학교 일진회 11명의 집단폭행으로 비골 골절 및 두개골 골절이 되었고, 뇌손상으로 인지/학습/언어장애가 발생하였다. 피해학생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2년간 정신과에서 약물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대인기피와 불안증세로 정상생활이 어렵다. 학생의 가정은 장기간의 병원치료와 법정소송 그리고 수차례의 이사와 전학으로 가세가 기울어 2004년 8월 파산신고를 내었고, 현재도 가스비를 내기 어려울 정도의 금전적 어려움으로 이중적 고통을 받고 있다.

사례 2 - 고 3 남학생 ( 2005년 1월 )

말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반전체 학생들에게 놀림, 따돌림을 지속적으로 당해왔고 2004년 여름에는 학생의 이상행동에 부모는 학교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여기는 유치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방치하였다. 2004년 12월 정신과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의 진단을 받은 후 얼마뒤 자택에서 목매달아 자살하였다. 현재 피해가족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위하여 죽은 아들의 과거 학교생활을 조사하고 있다.

위의 사례들을 보면 학교폭력은 일시에 학생을 파괴하는 집단폭행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서서히 삶의 희망을 빼앗아 스스로 꽃같은 자신의 생명을 끊게하는 잔인함을 가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10년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시초가 되었던 자살사건의 가해자도 사건발생 10년후인 2004년에 자살하였는데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만일 죄책감이 동기가 되었다면 그 기간동안 그 학생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말할수 없었을 것이고, 그 또한 학교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다.

몇몇의 사례들로 학교폭력을 규정짓거나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학교폭력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두 사례를 비교하면 가해집단이나 가해유형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1의 경우는 범죄라고 분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성인들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을 정도이며, 사례 2의 경우는 주변에 성인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심한 관찰이 없었다면 동료들간의 장난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하고 심각한 형태로 드러나는 학교폭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다.

정부는 ‘95년 12월에 교육부, 검찰청, 경찰청등 7개 관계부처가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내놓았는데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단기대책으로 2개월간의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학교폭력추방본부구성,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반장으로하는 학교폭력추방대책반구성 및 운영, 교육청과 각급학교에 폭력피해신고센터 설치/운영으로 피해학생 보호와 폭력방지 활동 강화등을 내놓았고, 중장기대책으로 입시위주교육에서 ’지덕체‘가 조화롭게 발달할 수 있는 전인교육실시, 학부모교실운영, 명예교사운영, 상담자원봉사자, 학교운영위원회등을 통하여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통한 학교폭력예방활동의 강화등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내무부는 학교주변안정을 민생치안의 1차적목표로 경찰력을 집중 운영하고, 집중단속기간(2개월)설정, 현장위주단속을 전개, 학교담당경찰제실시, 학교주변 사복경찰관배치, 유해환경업소정화 및 단속등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법무부는 학교담당지도 검사제운영, 우범학생결연사업추진등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문화체육부는 음란,폭력비디오 및 만화근절단속추진, 청소년들의 고충해결을 위한 상담기능 생활화(정학,퇴학,문제야기학생들을 시도청소년상담실과 연계하여 건전학생으로 복귀 유도)등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는 96년 1월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발표하며 5대 중점 추진과제로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 학교주변 교통안전대책, 학교폭력근절대책,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어린이 체육시설 확충,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정성확보등을 발표하였다.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996 )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는 당시에 각부처간의 원활한 협조부재를 지적하며 총리실 산하에 상설로 운영할 종합대책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국가기관의 상담운영시 관련자들의 기피나 사례접수후 무차별검거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전문민간단체와 연계한 상담전화설치, 피해 및 가해학생의 구제를 위하여 무료법률지원과 비행청소년들의 제도적 선도를 제안하였다. 또한 전인적 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교사의 수를 확대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학생징계절차의 민주적 객관적 진행,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학교장, 교감, 학생주임이 연대책임을 지는 제도개선, 생활지도교사와 담임에 대한 처우개선, 학교내 사회복지사업확대 실시등을 제안하였다. (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6 )

그리고 10년이 흘러 2005년 3월이 되었다. 학교폭력조직들이 온라인네트워크의 발전을 계기로 조직화되었다는 발표에 정부는 각 부처가 모여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10년전의 대책과 그리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본다. 하지만 기대를 가지고 싶다. 학교폭력이 없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이다.

단, 신고를 통하건, 학교에 경찰을 배치하건 피해자가 보복을 당하거나 가해자가 일방적인으로 범죄자로 취급되어선 않될 것이며, 청소년이 주체적 인격체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의 주체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학습권을 보장받고, 전문적 상담이나 중재, 교육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분위기모면을 위한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어야 한다. 많은 이벤트 나열식 대책이 아니라 실효성있는 대책을 단 한가지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시스템을 보완해 가야 할 것이다.

사회 전반의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매일 자신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수십명이 있는 곳에 가야하는, 그리고 어쩔수없이 그들과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어느 곳에도 믿고 자신의 고통을 토로할 수 없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시스템이 구축되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반문화적인 학교 폭력 대응에 맞서 문화적 대안 만들기

전효관(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대표,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장)

1. 정부는 학교 폭력의 해결자일 수 있는가

경찰청에서 주관한 한 워크숍에서 한 교사의 발언 이후 학교 폭력은 사회적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연일 일진회와 학교 폭력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다. 스쿨폴리스 도입, 학교 내 CCTV 설치, 학교폭력 자진신고 등 일련의 대응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일련의 대책에서 자율적인 해결 주체를 만드는 대신 감시와 처벌 위주의 형사법적인 대책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학교 폭력 상황이 과장되었다는 반론이 있지만,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안을 사고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 곤혹스럽다. 특히 지금의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교사나 학생을 문제를 해결해나갈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타자화시키면서 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교육 현장은 스스로의 해결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정부의 대책은 전제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상황의 개선을 낙관하기는 힘들다. 학교와 청소년 문제에 대한 기존 방식의 대책들은 이미 수차례씩 반복되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대책에 성과가 없는 것은 해결 주체가 만들어지고 자율성의 기획을 시도할 만한 과정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체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책이란 한바탕의 계기적인 소동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경찰력과 카메라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나이브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와 정부가 문제에 반응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되짚어져야 한다. 특히 국가가 문제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내에서 교육의 가치를 기조로 한 대안을 고안하지 않는 문제는 교육 현장 자체를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효과를 지닐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의 이니셔티브가 관철되는 경우 정부 대책의 타당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문제 범위가 축소되어 문제를 풀어갈 다양한 대안들을 억압한다.

2. 학교 문화와 학교 폭력

현재 학교의 상황은 복합적인 문제들에 얽혀 있다. 위계적인 교육 문화, 인문계 중심주의 내에서 소외된 실업계의 문제, 입시동원체제 중심의 학교, 학교의 교육 기능의 붕괴, 정당함에 대한 감각을 형성시키지 않는 교육 내용, 생활 중심의 교육 과정의 부재 등이 학교를 가로지르고 있는 문제들일 것이다. 특히 학교의 입시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이러한 학교 문화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학교가 폭력을 양성하는 기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학교 폭력의 문제는 학교 문화의 개선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학교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 폭력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는 학교 상황이 문제인 것이다. 학교가 문제해결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학교 폭력에 대응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즉 문제 발생의 원인을 치유해나가는 종합적인 대책 없이 ‘삼청교육대’ 수준의 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해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학교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내의 자율적 단위들이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갈 자치조직의 기능, 학교 문화를 민주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교사들의 역할, 다양한 관심사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기능의 강화 등이 필수적이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와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 핵심적일 것이다. 학교 자체의 교육적 자생력을 증진하지 않고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학교 폭력 문제는 학교 문화 전반을 재구성하기 위한 교육 기획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교를 의사소통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주체들의 자율적인 토론 활동과 문화 활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장치를 발굴해야 한다.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딜레마들이 공론의 영역으로 재편성되고 문화기획을 통해 표현되고 출구를 찾는 노력을 지속해가는 과정을 기획해야 한다.

3. 문화적 대응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문화적 대응 방안을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학교 공간 내에서 잘 놀게 하고,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이다. 학교의 장 내에서 배제되고 벗어나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있어 학교가 존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놀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 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학교가 공부하는 기관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경쟁이 양산하는 왜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에 가는 이유가 단순히 입시와 경쟁으로 제한되지 않을 수 있는 활동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진작할 수 있는 기본적 공간의 확충 외에도 학교 공간 자체를 재구성하는 것, 나아가 학교와 지역 사회의 연계를 통해 문화 활동의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방안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 자체에 대응하는 관점에서도 문화교육의 문제의식을 활용할 수 있다. 문화교육의 문제의식을 통해 타인과 타자의 감수성을 읽어내는 능력을 향상시켜내야 한다. 지식교육을 넘어 감성교육을 확산하는 것은 감시와 처벌을 넘어 스스로를 치유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제고시켜 문제를 문화적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기획을 확장해내야 한다.

사실은 학교 폭력에 사회가 놀라는 것은 학교와 사회의 안전망을 만들어오지 않았던 직무유기에 대한 방어적 반응일 수 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반문화적인 대응을 넘어 문화적 가치에 기초한 진지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 현장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기획으로 진전할 수 있으면 한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박경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들어가며

최근 한 교사의 ‘일진회’의 실상 폭로로 시작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또 이에 대하여 정부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회는 이번에 다시금 확인된 학교폭력의 실상를 바라보며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 역시 우리의 미래를 걸머진 아이들이라는 점에서 깊은 충격과 아픔을 가눌 수 없다.

또한  그동안 학부모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의 해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한 교사에 의해 일진회의 실상이 폭로되고 이를 언론이 대서특필하자 앞뒤 가리지 않고 각종 대책을 마구 쏟아놓는 교육당국의 모습에 대하여 깊은 연민과 실망감을 표시한다. 더구나 우리는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 대책은 학교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깊이 우려한다.

1. 학교폭력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1) 스쿨 폴리스에 대하여

정부는 학교폭력의 해결방안으로 전직 경찰을 학교에 상주시키는 ‘스쿨폴리스’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당국과 학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 왔다면 이처럼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스쿨폴리스 제도 도입은 그동안 무책임했던 정부가 그 책임을 모면하려는 수단으로 학교폭력을 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책이다. 지금까지 교육당국과 학교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무관심하거나 방관해 왔다. 그리고 교육당국의 방관과 묵인 하에서 학교폭력 문제는 심화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쿨 폴리스 제도를 도입한다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던 교육당국과 학교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렇지 않아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 왔던 교육당국과 학교와 교사들의 무관심을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당국과 학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경찰력의 도움 없이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따라서 경찰력에 의존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에 앞서 학교의 학생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적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학교폭력 자진신고와 피해신고’기간 설정에 대하여

경찰의 ‘학교폭력 자진신고와 피해신고’기간 설정은 학부모와 학생의 고발정신에 기대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안이한 발상이다. 그리고 이로 발생하게 될 학교 내에서의 학생과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교 사이의 갈등과 긴장의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없이 일반적인 범죄를 소탕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자수하거나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비밀을 키지는 것은 자진해서 고백하는 가해자는 선처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이 신고를 근거로 가해자를 수사하고 처벌하게 될텐데 이 과정에서 피해신고자의 신원의 비밀이 지켜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가해자의 자진신고의 경우 그 대상자가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 초중학생의 경우 자신이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이 없거나, 혹은 자신의 행위를 과대하게 해석하여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교육적이지도 올바르지도 못하다.

3) ’학교폭력 신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와 학교 장ㆍ교사에게 연구학교 시범지정, 표창, 외국연수 선발‘등 혜택 부여 방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학교폭력 신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와 학교 장ㆍ교사에게 연구학교 시범지정, 표창, 외국연수 선발‘ 등 혜택을 주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아이를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은 교사의 책임이며 본분이다. 이 교사의 책임과 본분은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상자가 문제가 있는 학생일 경우 교사는 더욱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교육부의 이 방안은 교사로 하여금 자신이 가르치고 교육해야 할 제자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제자를 감시하고 고발하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방안은 도저히 교육부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매우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발상이다. 그런 점에서 이 방안은 즉시 철회하고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나아가 오히려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학교장과 교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4) 학교 내 폐쇄회로TV(CCTV) 설치에 대하여

교육부는 학교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교육부는 친절하게도  창고 등 교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학교 내 취약지역에 설치해 학교폭력을 감시하여 교내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잖아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인권침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없이 학교에서까지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CCTV를 설치하고 학생 개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면 얼마간 학내에서의 학교폭력 감소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교육적이지도, 온당하지도 않다. 우선 보편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해야 할 아이들이 교육받는 공간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CCTV하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다. 또 교내 CCTV 설치는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으로 이는 용납할 수 없다. 교내 CCTV 설치가 예방의 차원이라면 누군가가 늘 CCTV 모니터를 통해 학생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폭력사태가 예상될 경우 즉시 현장으로 가 이를 제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CCTV 설치로 아이들에게 겁을 주어서 스스로 자제하게 하는 역할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폭력사건이 일어난 후에 누가 폭력을 행사했는지를 밝혀내는 증거물 획득을 기대하는 의미로서만 CCTV 설치는 가치가 있다.

따라서 교내 CCTV 설치가 예방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교사 중 누군가는 늘 CCTV 모니터를 통해 학생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폭력사태가 예상될 경우 즉시 현장으로 가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교사 역시 그 본분인 학생의 생활지도와 인성지도에 관심해야 할 시간에 CCTV앞에서 제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교사에게 교육이 아니라 학생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이런 학교를 교육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쯤 되면 학교는 교육현장이 아니라 범죄 현장이다.

5) 학교폭력에 연루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병영체험 훈련을 통해 교화시키는 방안

법무부는 24일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원폭력 해소방안과 관련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학생폭력에 연루된 학생 1천 여명을 특별관리하면서 병영체험 훈련 등을 통해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의하면 법무부는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학생폭력사범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야간 외출제한명령', `집중보호관찰' 방안을 추진하되 해당자들의 심성개선과 정서안정을 목표로 `병영체험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극기 훈련도 병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5공화국 시절의 삼청교육대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정부의 방침이 원칙에서 많이 나가도 너무도 많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은 5공화국 시절 교화라는 명목으로 법원의 판결도 없이 마구잡이로 사람을 잡아들여 비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인권침해를 일삼아 후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켰던 왔던 행위를 이 대명천지에서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자행하겠다는 발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발상은 현 상황에서 가능치도 않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 등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발상 자체가 위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측은하기까지 하다. 이 방안은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되며 안 자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2.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회의 대안

우리는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안에서 학교장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한 교육당국의 지원이 있을 때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학교폭력 혹은 생활지도 전담교사의 배치

학교폭력 문제는 단위학교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단 한 사람의 교사만 존재해도 문제의 상당한 수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단위학교별로 기존의 교사 중에서 학교폭력 혹은 생활지도 전담교사를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교육당국은 이들 전담교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수업시수를 경감해 주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수당지급을 비롯한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며, 인사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더불어 이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연수를 실시하는 등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가 ‘스쿨폴리스’제도의 도입을 고려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과 정책적 지원을 전담교사를 위하여 투여한다면 스쿨폴리스 제도보다 훨씬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간 및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네트워크 형성

현재 이번에 일진회의 실상을 폭로한 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 학교폭력은 단위학교를 넘어서 지역별로 연계되어 있는 등 조직화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은 단위학교를 넘어서 지역별로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응은 단위학교를 넘어서 지역별로 공동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런 점에서 생활지도 혹은 학교폭력 전담교사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나아가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네트워크는 학교의 담을 넘어서 지역사회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과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교 밖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폭력사건의 경우는 교사들만의 노력으로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학교폭력 해결을 기대하는 학부모와 지역주민들과의 네트워크도 형성할 필요가 있다.

3)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학교공동체의 노력 제고

학교폭력 문제가 단순히 교사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또 학교폭력이 구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학교를 떠나서 학교 밖의 힘에 의해서 해결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구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단위학교에서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단위학교의 노력은 교사들만이 아니라 단위학교의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공동노력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위학교별로 학부모와 교사 및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여기서 각 학교별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학부모와 교사 및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4) 우리사회의 폭력문화의 근절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은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폭력문화에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폭력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학교 현장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폭력문화 즉 학교장이 전제군주처럼 행동하며 학부모와 교사를 억압하는 문화, 교사가 학생을 억압적으로 다루는 문화를 개선되어야 한다. 나아가 각 가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폭력문화의 해소와 사회전반의 폭력문화 해소 또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학교에 만연해 있는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은 금지되어야 하며 교사가 먼저 폭력이 아닌 교육적 방법을 통하여 아이를 지도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5) 인성교육과 교과교육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

학교폭력이 심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가 더 이상 아이들에게 쉼과 배움의 공간, 혹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억압과 부담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가 아이들에게 가고 싶은 공간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공간일 경우 이 공간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는 공간이 주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탈출구를 찾으려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교가 학생들에게 부담스런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것이 바로 학습과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이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온데 간데 없이 입시교육만이 판을 치는 현재의 교육과정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학교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시교육에 치우친 현재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의 조화와 균형을 꾀할 필요가 있다.

6) 학교민주주의 강화

학교폭력문제에 학교공동체가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결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학교는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부모와 교사, 학생이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을만한 분위기가 아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학교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권한과 위상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도 학교는 학교장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민주주의는 더욱 확대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비롯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등을 조속히 실현하여 학내 문제에 학부모와 교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야기를 정리하며

학교 폭력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없앤다고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학교폭력의 뿌리는 이미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폭력문화를 비롯하여 교육당국과 학교의 무관심이 만들어 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을 학교에 배치한다거나,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의 신고정신에 기대거나, 아이들의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이 폭력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외면한 채 신고와 감시, 처벌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은 얼마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학생 간 폭력이 학교 밖에서 더욱 성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참고자료1

자치활동, 동아리활동을 통한 학생문화 혁신방안

안승문 / 서울시 교육위원

1.  학교 안에서의 자치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 중고생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아이로부터 성장해 갈수록 자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자 하며, 자신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고자 합니다. 즉,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치적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 여러분은, 지금은 비록 부모님과 선생님의 보살핌과 가르침 속에 자라고,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질서와 관습의 틀에 맞추어 생활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으로 성장해 갈수록 학교 안팎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고자 합니다. 자율과 자치가 인정되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행동할 수는 있으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청소년 여러분을 성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 청소년인 중고생 여러분들에게 자율과 자치의 경험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의 방식으로 풀어보는 경험,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스스로 생각해 낸 방향과 방식으로 추진해 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 청소년기에 학교 안팎에서 해 보는 다양한 자치활동 경험, 하고싶어 하는 일들을 자신들의 계획과 방식에 따라 자신들이 가진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해내는 경험이야말로 여러분이 훌륭한 성인으로 자라는 데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자치활동은 여러분을 한 사람의 훌륭한 성인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이자 당당한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체험이 되는 것이지요.

-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우리의 학교나 사회이긴 하지만, 모든 일에 대해 불평과 불만만을 말하며 바라보고만 있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볼 수 있는지, 자신들이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해낼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여러분을 믿지 못하고 반대하실 어른들을 설득하고 협력과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자신들의 바람과 소망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학생회 중심의 자치활동을 멋지게 하는 방법은?

- 자율과 자치는 다른 어떤 곳보다 가장 가까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들이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급이나 학교야말로 자치활동이 가장 필요한 공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학급이나 학교 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풀어갈 수 있어야 하며, 꼭 하고싶어 하는 일이나 건의 사항들을 여러분 자신들의 노력으로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 그러나 현실의 많은 학교들은 생활 속에서 폭넓은 자율과 자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지 않으며, 학칙이나 교칙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면서 공부만 열심히 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지요? 요즘엔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학생들을 지도되거나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선생님이 계시고 규제와 통제위주의 낡은 학칙이 힘을 발휘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치 능력이나 책임 의식을 충분히 믿지 못하여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 그 뿐만 아니라 입시 준비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쫓기듯이 생활해야 하는 학생 여러분에게 자치활동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대학입시나 시험공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치활동은 매우 사치스러운 것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의 학교에서의 자치활동은 유명무실해지기 쉽습니다. 학급회의 시간을 자습이나 하면서 보내거나, 학생회가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권리가 그냥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율과 자유를 누리며 자치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없이 학교에서의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학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여러분들이 학교를 입시학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자율과 자치권을 누리면서 학교의 당당한 주인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에서 자치활동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1) 학교내 자치활동의 방향 설정부터 바르게 해야

- 학생 자치활동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 생활상의 문제 등을 자신들의 힘으로, 공동체적인 원리와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실현시키고 해결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 학생회는 자신들의 문제나 요구사항에 관련하여 설문조사나 토론 등의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 을 거쳐서,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 자치활동은 자기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다함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기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 학생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시킬 뿐 아니라 학교를 더욱 좋은 학교로 만들어 갈 책임을 함께 지고 그를 위한 사업을 펼쳐야 합니다.

- 학생회는 사회 봉사활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함은 물론,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 학생회는 다른 학교와의 교류와 협력, 시민 사회단체와의 교류, 다른 나라 학교 학생들과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학교와 학생을 위해 헌신할 사람을 학생회장으로 세워야

- 학생 자치활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학생회장이 올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학생회 활동이 실패하거나 흐지부지 하게 되는 많은 학교들은 올바른 선거를 통해 진정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생회장의 자질은 학생회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와 친구들을 위해 희생할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 공로상이나 가산점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등을 학생회장으로 뽑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픈 곳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친구들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회장으로 뽑아야 합니다. 회장에 출마할 사람들은 그런 각오와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며, 유권자들은 그런 사람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져야 합니다.

▣ 선거 방식을 좀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바꾸자

1. 출마 및 운동 방식을 공동후보군(런닝메이트)제로…

- 학생회장 선거는 당연히 직선제로 하되, 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생회 정부회장 입후보자(3～4명)들이 런닝메이트로 출마하여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후보군제는 선후배간의 만남과 교류를 긴밀하게 하고, 선거운동 하는 데 다소 미숙하고 부자연스러운 학생들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므로써 선거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런닝메이트는 입후보자들이 스스로 찾아내고 짝을 지을 수 있게 하되, 마음에 맞는 후보자들이 만나 서로의 장점들을 살려 공동후보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선거 공약｣은 학생회 활성화를 위한 활력소

- 학생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일 첫 출발점은 바로 학생회장 선거 과정에서 뜨거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해 제시하는 일입니다.

-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이 제시되고 홍보될 때에 비로소 학생회장 선거는 학생들의 관심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후보자들은 학생들의 요구와 희망을 담은 알찬 공약을 개발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약은 작더라도 학생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 학교를 좀더 가고싶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멋진 선거 공약을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는 필수

- 좋은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널리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것은?’ 등의 질문을 하여 가장 많은 사람의 바람을 공약으로 만듭니다.

※ 학생회장이 중심이 되어 공약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학생회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구심으로서 힘을 갖게 되고 학생 자치활동이 생명력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선거과정에서 제기한 공약은 매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고, 실현시키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의원회를 통해서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학생회 운영 계획과 사업계획을 출마할 때 미리 내도록…

- 학생회장단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은 유권자인 학생들의 요구와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공약으로 다듬어내고,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신들의 비젼과 향후 사업계획을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아직 미숙하여 활동계획을 충실히 준비하지는 못하더라도, 공동후보군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약과 사업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4. 학교의 특별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선거를 축제로…

- 각 학급을 투표구로 나누어 일시적으로 투표하던 방식을 바꾸어, 일정한 시간 안에 특별히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학생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스스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학생회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를 좀더 높이고, 책임 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투표소 설치는 지역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학생회 선거관리위원들이 하루 동안 선거를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학교 자체적으로 투표함과 기표소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계획은 대략 1교시에 운동장 유세나 방송 유세로 마지막 선거유세를 하고, 2교시부터 6교시까지의 쉬는 시간에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 좋을 것입니다.

3) 당선된 뒤에는 선거공약 실현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 참신한 공약을 내세우고 학생회장에 당선된 사람과 그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던 선거진영은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되었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백방으로 뛰어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학생회 지도교사 등 여러 선생님들, 학교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 학부모 회장과 학부모회 간부님들, 교감․교장선생님, 생활지도부 선생님 등을 만나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쭤보아야 합니다.

※ 공약실현을 위해서는 반대자를 설득시키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거 공약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찾아내어 그들의 염려나 우려, 공약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 등을 진지하게 수렴하고, 대의원회와 학급회의 등을 통해 그런 걱정을 씻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두발 자율화를 하려거든 생활지도부의 보수적인 선생님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4) 갖은 방법의 홍보와 캠페인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 학교에서 학생회 자치활동이 활성화하고 학생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생회 간부들이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구체적인 실천 행동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회의 노력으로 자신들이 바람을 실현시키게 되는 만큼, 학생들은 학교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민주적인 태도와 바른 행동을 하고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생회 간부들은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회 대의원회나 학급회를 통해 결의를 다지거나 캠페인이나 유인물 등을 통해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 방송과 신문이나 대자보 등의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은 학생회의 활발한 활동을 알리는 방법이기도 하며, 반대자들을 함께 설득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5) 학급회 활성화 없이 학생회 활성화는 불가능해

- 40명 안팎의 학급원들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학급이라는 공간에는 함께 의논해서 풀어가거나 민주적인 토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급회는 바로 학급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기 학급을 민주적으로 꾸려가는 과정과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학급회를 통해 전달되어 토의되거나 실천되어야 하며, 학급회에서 제안된 중요한 의제나 건의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진지하게 토의되고 학교 당국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전교의 학생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각 반의 학급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들은 학급원들의 의견과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대의원회에 참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학생회 차원의 활동이나 행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자

-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특별히 학생회비를 걷기도 하고, 중학교에서는 학생회비를 따로 걷지는 않지만 모든 학교의 예산 가운데는 학생회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 따라서 각 학교의 학생회 간부들은 다양하고 알찬 자치활동 계획을 세우고, 그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학생회 예산을 올바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회가 아래에 예시한 것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즘에는 타당하고 의미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 데 예산 지원에 인색할 학교는 많지 않다.

7)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른 학교 학생회와 연계해 활동 폭을 넓히자

- 학생회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학교 학생회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동 경험이나 정보를 교류하는 것도 좋다.

- 인근에 있는 여러 학교의 학생회 간부들이 연합해 모이면 각 학교의 학생회 활동 사례를 나누고, 좋은 강사를 모셔 강의를 듣는 등 학생회 활동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다른 학교 학생회 간부들과의 교류와 협력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e메일등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학생회 안에 교류협력을 주로 관장할 부서(대외협력부 등)를 만들어 적극적인 교류를 담당하게 할 수도 있다,

※ 독일에서는 전국 각지에 있는 학교의 대표자인 학생회장들이 ｢전국적인 고등학교학생회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이 단체의 총회장단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이나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수시로 만나 전국적인 학생․청소년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서 해볼 만 한 사업들

학생 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회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참신하고도 매력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관심을 끌만 하면서 학생회가 감당할 만한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가 없이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다음은 학생회가 주도하여 해 볼 만한 사업들의 예시이다.

1. 수시로 학생들의 의견이나 요구,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 학생회 주최로 ｢설문조사｣를 하여 학생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학교에 건의하거나 학생회 활동에 반영한다.

-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요구 사항, 고민, 폭력 피해 등을 조사한다.

- 학생회 명의로 건의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개봉해 건의한다.

2.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선배들이 한다.

- 3월초 신입생 입학한 직후에 학생회 주관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신입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 2, 3학년 중에서 학급별로 3～4명 씩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선발, 해당 1학년 반에 들어가 학생회 활동, 학교의 전통 등을 소개하고, 학교생활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3학년 선배들은 학교의 전통이나 학생회 활동을 소개하고, 2학년 선배들은 학교생활을 안내하는 등 역할을 분담할 수도 있다.

- 학교에서는 학생회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3월 초의 학급활동(HR) 시간을 특별히 할애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3. 학생회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이버 학생회｣를 운영한다.

- 학교 홈페이지와 연동되는 학생회의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사이버 카페를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활성화한다.

- 학생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학생회 활동이나 학교 생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 홈페이지의 운영은 웹페이지 제작을 잘 하는 학생을 발굴해서 운영하게 한다.

4. (가칭) ｢좋은 우리학교 만들기｣ 캠페인 실천 운동을 벌인다.

- 학생들의 건의 사항을 실현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활동 외에 학생회가 학교를 더 좋은 학교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바른 수업태도 갖기, 민주적인 생활 태도 갖기, 왕따나 폭력 없애기, 흡연이나 음주 안 하기, 화장실 깨끗이 쓰기 등을 내걸고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학급별로 구체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 홍보 방법은 학생회 명의의 플래카드, 학교 신문, 학교 방송, 화장실의 명상카드, 별도의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5. ｢좋은 학교 전통 세우기｣ 운동을 벌인다.

- 학교에서 잘 안 지켜지는 일, 학생들이 꼭 실천했으면 하는 내용 등을 학교의 전통으로 세워 함께 지켜가도록 하는 운동이다.

- ‘책상이나 화장실에 낙서가 없는 학교’ ‘입학생은 누구나 좋은 책 200권 읽고 졸업하는 학교’, ‘학교내 폭력이 없는 학교’, ‘선배를 존중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학교’ 등 참신한 전통을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각종 학교 교육 체험 수기를 공모하고 교지를 만든다.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나 독특한 교육활동을 체험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생생한 감동이나, 개선점을 써내도록 공모하는 것이다.

- 수련회, 테마소풍, 진로체험의 날, 학교축제 등 학교의 독특한 교육활동 들을 공모 대상으로 하고, 좋은 작품들은 교지 등에 싣도록 한다.

- 학생들이 써 낸 감동이나 개선점은 다음 해 행사나 교육활동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한 피드백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7.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할 특별 사업을 벌인다.

- 학생회 차원에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하고 내실 있는 봉사활동 아이템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농촌 봉사활동, 무의탁 노인이나 사회시설 봉사활동 등 봉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학생회 이름을 걸고 찾아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다.

8. 즐거운 학교, 건강한 학생 문화를 적극적으로 가꾸어 간다.

- 학생회가 주최하여 간단한 학급대항 행사나 학교 축제, 각종 문화 체육 행사 등을 개최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회가 행사를 주관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상품 등은 학교 당국에서 학생 자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으로 책정하여 지원한다.

- 학급 대항 발야구나 피구, 길거리 농구 대회, 토요일 동아리 발표 마당(동아리 공연이나 춤 마당), 학교 축제, 토요 동아리 발표마당 등

▣ ｢학생회 자치 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시)

지금 학교에서는 매 학년 초에 학생회장 선거가 이루어지고, 학생회장단이 선출된다. 그러나 선출된 학생회장단들이 책임감과 의욕을 가지고 학생회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리엔테이션을 해 주는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학생회장에 당선된 학생들도 학생 자치활동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학생회의 대표로서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학생회를 지도하는 교사들의 능력이나 성향도 학교마다 다양해서 일관된 학생회 지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생회장단들에게 학생회가 중심이 되는 학교의 자치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물론 다양한 활동 사례와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그래서 더 없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자치활동 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지역 교육청 단위의 중고등 학교 학생회장단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주최

지역학생회연합회가 꾸려져 있다면, 그런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므로 학생회가 비교적 잘 운영되는학교들이 앞장서는 방법이나, 지역 청소년수련관에서 주최하는 방법, 교육청 차원에서 기획 추진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런 규모의 학생회장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수련을 진행하기에 매우 적절한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주최하는 것일 것이다.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학교 학생회장단을 위한 특별한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회장단들을 모아 학생회 운영과 자치활동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수련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면 관내의 많은 학교와 학생회에서 호응할 수 있을 것이다.

2. 프로그램

학생회장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학생회장단들이 학생회 대표로서의 분명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내용, 민주적인 회의 진행 방법은 물론 학생들의 바람과 요구를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 작은 지도자로서 원대한 꿈을 품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회 활동을 잘 해 낸 다른 학교들의 학생회 운영 사례를 함께 나누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학생회장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 예시

◦특강 : ‘학생 자치활동의 의의와 임원들의 책임’,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특강 : ‘민주주의 사회의 올바른 리더십’,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소년들의 역할’

◦교육 : 학생회 연간 활동 계획 이렇게 세워보자, 학급활동(HR)과 대의원회의 연계 운영은 이렇게

◦교육 : 학생회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를 잘 하려면 - 회의 진행 방법, 안건 발굴과 처리 방법

◦사례 : 학생회가 중심이 된 축제 꾸리기 사례, 두발 복장 자율화 어떻게 할까?

◦사례 : 학생회장 선거 사례, 학생회 집행부서와 운영위원회 꾸리는 법

3. 강사진

이런 프로그램의 경우 강사진으로는 각급 학교에서 다년간 학생회를 잘 지도해 왔던 교사,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된 전직 학생회장들, 존경받는 명사나 지역사회 인사, 시민단체 지도자, 청소년 자치활동 전문가, 리크레이션 전문가 등이 초빙될 수 있을 것이다.

4. 예상되는 효과

학생회장단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회 정부회장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길러주어 학생회장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의 학생회간에 활동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전반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크게 활성화하게 되고, 상호 교류와 연대를 촉진시켜 건전한 학생 문화가 확산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학교안에서의 동아리 활동, 어떻게 하면 좋을까?

- 과거에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모여 써클을 구성하면 불량 서클이나 불온한 단체인 것으로 생각하여 의심하고 경계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동아리 구성과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특별한 예산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각 지역 교육청에서 다양한 학교내 동아리들의 발표 마당을 개최하는 등 동아리 육성을 위한 노력이 특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동아리란? 왜 동아리 활동인가?

- 동아리란 취미나 특기가 비슷한 사람, 장래의 꿈과 희망이 비슷한 사람,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교 안의 방송반이나 신문반, 풍물반, 문예반 등이 대표적인 동아리이며, 자동차․자전거․탁구․볼링․댄스 등 사람이 모일 수만 있다면 어떤 주제로든 동아리든 만들 수 있습니다.

- 동아리는 해마다 선생님들이 주도하여 구성되었다가 학년말에 흩어지는 특활반과 같이 타율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동아리는 앞 기수 선배들이 자기들 나름의 방식으로 다음 기수 후배들을 모집하며, 구성원들이 합의한 일정한 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계획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활동을 전개하는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 동아리원들은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고 보살피며, 후배는 선배로부터 배우고 존중하는 전통을 가집니다. 동아리원들은 선배 기수로부터 오랜 동안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고유의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고, 앞선 기수보다 더 알차게 활동하려고 노력하는 작은 공동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만남이자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사회는 많이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어우러져 활동해 본 경험, 구성원들 간의 토론과 집단사고의 경험, 서로의 견해 차이를 민주적인 대화를 통해 좁히고 함께 활동해 본 경험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됩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스스로 동아리를 구성하거나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해 본 경험은 매우 소중한 체험이 되어 여러분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2) 학교 안에서 동아리 조직을 어떻게 해야 할까?

(1) 어떤 동아리를 구성하면 좋을까?

- 책읽기(독서), 봉사 활동, 연극이나 영화관람 등 문화 활동, 풍물이나 악기 연주, 글쓰기 등 창작활동, 노래부르기, 댄스, 음악감상 등 취미활동, 등산, 자전거 타기, 롤러브레이드 타기 등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모든 활동들은 동아리 활동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동아리 인원은 어느 정도로?

- 한 학년에 5-8명 정도 모여 15～24명 정도의 인원이 모이면 적당합니다. 인원이 너무 많으면 오붓한 분위기 속에서 활동하기 어려우니 작은 규모로 시작해야 합니다.

(3) 간단한 ｢동아리 활동 계획(초안)｣을 만들고 시작해야..

- 동아리 구성 준비를 하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대략적인 계획(안)을 세워야 합니다.

- 정기적인 모임 주기, 동아리 단합 대회, 봉사활동, 특별한 이벤트, 발표나 전시 계획, 동아리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시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동아리 구성을 준비하면서 세운 계획 초안은 동아리원이 다 모집된 뒤에 창립 총회를 할 때 함께 의논하여 변경시키거나 더욱 알차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4) 좋은 선생님으로 ｢지도 교사｣로 모셔야

-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동아리와 관련이 깊은 과목의 선생님이나,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실 만한 분을 동아리 지도교사로 모시도록 합니다. 선생님께 왜 동아리를 창립하려 하는지 진심을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지도교사는 창립 과정에 많은 도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학교의 지원을 끌어내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실 것입니다.

(5) 사람을 찾아라 : 관심이 비슷하거나 뜻 맞는 사람 찾기

- 동아리 핵심 멤버 찾기 : 동아리를 처음 구성하기 위해서는 친한 친구나 평소에 눈여겨두었던 후배 가운데 한두 명을 모아 그들과 함께 사람을 모으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 동아리원 모집 포스터 그리기 : 사람을 찾는 포스터는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눈길을 끌 수 있도록 다채로운 색깔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모아 꾸미도록 합니다.

- 모집 포스터 붙이기 : 모집 포스터는 학교 곳곳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붙여야 합니다. 학급 게시판이나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등도 구인광고를 위해 적극 이용합시다.

- 학급을 돌며 홍보하기 : 아침 시간이나 점심 시간 등에 학급을 돌면서 동아리원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정성껏 환영하고, 모집 작업을 돕게 합니다.

※ 지원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그 사람들과 함께 모집과 홍보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 지원자가 너무 많으면 지원자의 열성과 참여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일정한 시험 과정을 거쳐 적절한 인원을 선발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자가 너무 적을 때는 추가 모집 공고를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아야겠지요?

(6) 창립 총회 겸 단합대회 개최하기

- 동아리원 모집이 끝나면 멋진 창립 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 총회는 학교(교실)에서 할 수도 있지만, 학교 밖에서 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학교 인근의 떡볶이 집도 좋고, 가까운 곳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회관 안의 적당한 공간이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 창립 총회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에서 지원해주도록 핵심 멤버들이 부담할 수도 있고,

※ 창립 총회 순서는 대개 다음과 같이 하면 좋겠지요?

- 핵심 창립 멤버 인사 → 창립 준비 경과 보고 → 창립 회원 자기 소개 및 주소록 교환 → 임원 선출(회장, 부회장, 총무 등) → 사업 계획(초안) 검토 및 좋은 의견 보태기 → 회원이 함께 지킬 활동 규칙 정하기 → 앞으로의 일정 계획 세우기 → 뒤풀이

(7) 본격적인 동아리 활동 - 클럽활동과 연계되어 활동함

- 동아리를 창립한 뒤에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동아리원들이 마음을 터놓고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선배는 후배를 사랑으로 대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중하면 친근하게 만나다 보면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동아리원들끼리 친해지기만 하면, 좀더 신나는 활동거리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거나 소박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함께 할 수도 있겠지요?

※ 동아리 활동은 자연스럽게 학교의 클럽활동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동아리원들은 클럽활동 시간에 동아리 모임을 가지면 되는 것이지요. 클럽활동이 없는 날에는 동아리원들이 자유롭게 날짜를 정해서 모일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클럽활동을 하는 시간이 더욱 즐겁고 보람찬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동아리 활동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려면

- 동아리 창립 초기에는 기본적인 활동으로 내실을 다질 수 있어야 하겠지만, 활동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르면 좀더 폭넓은 만남과 교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아리 수련회나 단합대회 개최하기

- 동아리원들이 당일로 또는 1박 2일로 적당한 곳으로 수련회(야유회, 단합대회)를 다녀오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가려면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필요한 준비물을 나누어 맡으며 지도 교사께 특별히 부탁하여 함께 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학교 동아리와의 만나고 교류하기

- 가까이 있는 다른 학교의 비슷한 동아리들과 교류하면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 활동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동아리와 같은 취지로 활동중인 다른 학교의 동아리원들과 만나며 경험을 나누는 일은 동아리 활동을 더욱 신나게 해줄 것입니다. 한 번 쯤 특활이 있는 날 대학생 동아리를 찾아가 탐방하거나 교류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 학교의 같은 동아리가 함께 하는 ｢동아리의 날｣ 행사를 열자

- 지역사회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학교 동아리 만남과 교류의 장

학교에는 방송반, 신문반, 문예반, 연극반, 독서반, 합창반, 관현악반, 댄스반 등 상설 동아리(또는 잘 운영되는 클럽 활동반)들이 있으며, 이들 동아리들은 그나마 미미하게나마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가꾸는 문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귀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그런 동아리들이 다른 학교 유사 동아리와의 교류를 통해 활동 사례를 공유하거나 좀더 발전적인 가능성을 모색할 기회는 거의 없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동아리의 날｣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자기 학교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관내 다른 학교의 같은 동아리 학생들과 만나고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다양한 활동 사례와 경험을 나누고 좀더 발전적인 활동 방안을 함께 모색해볼 수 있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아직 동아리가 없는 학교의 경우 그런 동아리에 관심이 있거나 동아리를 만들고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동아리의 날｣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활동에 필요한 영감이나 아이디어,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1. 프로그램 운영

우선 매주 특정 요일(예컨대 목요일이나 토요일)을 ｢동아리의 날｣로 지정하여 관내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특정한 동아리 구성원들이 청소년수련관에 모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예컨대, 매월 목요일을 동아리의 날로 지정하고, 3월 3째 주 목요일은 ｢방송 동아리의 날｣, 4째주는 ｢신문 동아리의 날｣, 5월 첫째 주는 ｢독서 동아리의 날｣, 5월 둘째주는 ｢연극동아리의 날｣ 등으로 지정하는 식이다. 할 수 있다면 이 날은 해당 동아리의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가 아닌 청소년수련관으로 등교하여 오후 시간까지 동아리의 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

2. 추진체의 구성

｢동아리의 날｣ 행사를 좀더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내 학교별 해당 동아리 대표 학생들과 지도교사들 가운데 희망자로 ｢○○동아리의 날 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준비위원회는 동아리 학생들과 지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행사 계획을 확정하고 학교별로 널리 홍보하여 참여를 조직하게 된다.

3. 행사 내용

행사 내용으로는 동아리 활동에 도움을 줄 특별한 교육, 관련된 문화예술인이나 전문가 초청 강연회, 의미 있는 이벤트, 동아리 활동 체험담 및 사례 발표, 동아리 선배로부터 듣는 경험담 등의 내용 등이 담겨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은 각 동아리별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우 특색 있고 개성 있게 짜도록 한다. 문예반이나 문학동아리의 날이라면 ‘독후감 발표회’, ‘시 낭송하기’, ‘작가와의 대화’, ‘시화 전시회’, ‘문학 동아리 활동 사례’ ‘시․소설 창작법’, ‘문학을 전공한 선배와의 만남’ 등으로 꾸며볼 수 있을 것이다. ｢방송동아리의 날｣이라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프로그램 예시

◦교육 : 학교 방송의 의미와 방송반원들의 역할과 책임

◦초청 강연 : ‘유명 방송인(PD, 아나운서 등)에게 듣는 방송이야기’. ‘정보 기술의 발달과 방송의 미래’ 등

◦방송반 운영 사례 : ｢학교방송국｣ 사례,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 방송제 사례

◦방송 기술 배우기 : 음악 방송을 잘하는 법, 비디오 촬영 및 편집 방법

◦방송국 탐방 활동 : ○○ 학교 방송국, 공중파 방송국, 인터넷 방송국 등

◦방송 동아리 친교 한마당 : 방송극 공연, ○○학교 방송제 작품 시청, 장기자랑, 친교

｢동아리의 날｣ 프로그램은 매 주 한 개의 동아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하며, 동아리별로 위에서 언급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수련관 조율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수련관은 행사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동아리의 날｣을 제도화하여 운영하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이 자연스럽게 관내 청소년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아리 학생과 지도교사들은 청소년회관을 통해 만남과 교류를 활성화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동아리 활동은 크게 활성화되고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동아리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학생들의 동아리활동 참여를 부추기는 효과도 거두게 될 것이다.

아울러 ｢동아리의 날｣ 행사를 계기로 학교 동아리들 간에 교류와 연대가 활성화되고 ‘동아리 연합’으로 발전된다면 새로운 차원의 지역 사회 청소년 문화가 꽃필 수 있게 될 것이다.

◦동아리 전시회나 발표회 개최하기

- 학교 축제나 지역 축제 때에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거나, 동아리의 작품이나 활동상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꼭 축제 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동아리의 활동을 외부에 알리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 찾기 또는 사이버 동호회에서 정보 자료 얻기

- 인터넷에서 동아리와 관련된 싸이트를 찾으면 동아리 활동에 도움이 될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속에서 동아리와 관련이 있는 동호인 모임을 찾아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속에 있는 정보들을 잘만 이용한다면 동아리 활동의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학 동아리의 경우 인터넷 서점이나 독서 클럽, 문인관련 사이트 등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문 동아리의 경우 신문사나 기자협회, 언론노조 홈페이지 등

◦외국의 학교에 있는 비슷한 청소년 동아리들과 교류하기

- 수년 동안 활동하여 전통이 세워진 동아리의 경우 국내 뿐만아니라 외국의 학생들과 동아리 차원의 교류를 해 볼 수도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와 통신이 발달한 요즘에는 특히 외국 학교의 동아리들과 메일이나 영상을 주고받거나, 활동 프로그램 내용들을 나눌 수 있으며, 여건이 된다면 서로 교환 방문하는 행사를 계획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외국 동아리들과의 교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좀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 참고 / 인터넷 속의 청소년 동아리

□ 하늘사랑

- 코스프레 동아리/ 만화 캐릭터 분장 클럽

- Fantasy World/ 판타지 문학을 애호하는 클럽

- 스콜피온 브레이킨/ 테크노․힙합 댄스 애호 동호회

- ★프리펌★펌프동아리★/ ‘Pump it up’이란 게임을 즐기는 클럽

□ 프리챌

- 서현고 봉사동아리 한마음/ 봉사활동 동호회/ freechal.com/hme

- 신도고 봉사부 DLS/ 봉사활동 동호회/ freechal.com/dls

- 해리포터 팬클럽/ 해리포터 문학동호회/ freechal.com/hogwart2

□ 다음카페

- 버스매니아/ 버스여행자클럽/ cafe.daum.net/busmania

- 드럼배우고싶은사람 모두 모디/ 드럼 동호회/ cafe.daum.net/drumlesson

- 아름다운 시와의 만남/ 문학동호회/ cafe.daum.net/withbony

□ 라이코스코리아

- 앗! 영어다/ 입시대비 영어공부 동호회

- 잡동사니자료만땅/ 캐릭터, 아이콘, 태그 등 자료수집클럽

- 스키․스노보드 동호회/ 스키․스노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희망의 미래를 일구는 ｢사회참여 활동｣

1. 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인가?

- 21세기, 우리는 21세기가 개개인에게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와 나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희망의 세기가 될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 대다수의 사람들은 폭력과 불의가 힘을 못쓰는 사회, 억압과 차별․독점과 가난이 없이 함께 나누는 사회에서 살기를 바라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갈등과 전쟁이 아닌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살 수 있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온갖 부정과 부조리가 횡행하고 있고, 점점 심각해지는 가정과 사회 문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조차 갈곳 없이 방황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과 정의를 믿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힘겹게 노력해보지만 여전히 어려운 처지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국제적으로는 사랑과 공존보다는 힘과 자본(돈)의 논리가 국가 관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폭력․차별․마약 등 20세기의 못된 유산들이 여전히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으며, 소수 강대국의 횡포와 국가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이 처럼 여전히 우리 사회와 인류 위에 드리워진 시작한 21세기의 어둠을 거두어내고,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21세기를 만들어 가야 할 주역은 바로 지금의 중고생, 자라나는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이야말로 어른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서, 순수하고 착한 마음과 꿈으로 우리 사회와 국가, 지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 그런 청소년들이 보내는 일상 생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중고생들은 교과서와 참고서 공부만을 제일로 여기며 시험 부담에 가위 눌려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희망의 21세기를 이끌 원대한 꿈을 키우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의 교실과 자기 방, 책가방과 책상 위에 가두어져 있는 시야를 좀더 넓히고, 우리 사회와 인류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의 고통에 따스한 눈길과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데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은 자기 눈앞의 이익이나 욕망만을 추구하거나, 요란스런 쇼 프로그램이 게임과 오락이 주는 즐거움에만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어려운 친구와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넘어 세계를 보고 생각하는 눈과 머리를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은 좀더 크고 원대한 꿈을 갖고, 희망찬 우리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 청소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참여 활동들은 청소년들이 큰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2.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

※ 학교 안의 학급회나 학생회, 동아리 차원에서 또는 학교 밖 동아리나 단체 차원에서 함께 해볼 만 한 프로그램들임.

1) ｢우리는 사회 복지사｣ - 사랑과 나눔을 배우는 봉사활동

-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식 아동,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해서 일정 수의 청소년들이 복지 지원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임.

- 동사무소나 구청 등의 복지행정관청과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서 특별한 지원과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어 필요한 지원을 하며 매주 또는 격주로 찾아가 보는 활동

2) ｢자연과 환경보호, 청소년에게 맡겨 주세요｣

- 청소년들이 환경 보호를 위한 모임을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지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학교 선생님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프로그램.

- ｢공해 물질 배출업소 감시단｣, ｢푸름이 나무심기 봉사단｣, ｢자원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한 캠페인 모임｣ 등을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함.

- 환경단체나 시민사회단체, 학교, 관공서 등은 청소년 동아리원들이 신명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3) ｢학생수가 너무 많아요｣ -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

- 정부나 교육기관, 선생님들을 상대로 학교를 좀더 가고싶고 공부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학생․청소년들의 운동이며, 교육 환경이나 여건 문제를 학생들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신선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콩나물 교실은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며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  ‘교복값이 너무 비싸요’ 라면서 교복시장의 모순을 고발하고 공동구매를 권장하는 캠페인, ‘우리도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싶어요’ 라며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요구하는 운동 등이 가능할 것임

4) ｢옹달샘 청소년 동아리｣ -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 운동

- 자신들의 생활권 안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의 문화와 정서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유해 업소를 찾아 고발하는 운동을 벌이는 프로그램

- 청소년을 유혹하는 유흥 업소, 술이나 담배 파는 가게, 학교 인근의 향락업소 등이 있으면 고발하고, 그러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전화나 편지 보내기

- 행정구청이나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서는 청소년들이 신명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보호해야 함.

5) ｢청소년 NGO의 힘｣ - 지역 사회의 시민운동에 참여하기

- 청소년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의 시민운동 단체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해보거나,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해보도록 하는 프로그램

- 시민단체의 종류와 활동 알기, 가장 마음에 드는 시민단체 가입하기,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 조사하기, 우리 고장의 전통과 문화 배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임

-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사회과 탐구 및 활동 프로젝트로 제시하여 진행하되, 혼자서보다는 몇 명이 팀이 되어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6) ｢아름다운 우리 문화 가꾸기｣ 운동

- 무분별한 외래 문화의 유입, 상업주의적인 대중 문화의 횡행으로 갈수록 황폐해져 가는 우리 문화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서는 운동으로, 국수주의적인 문화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외래 문화와 조화시켜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의 운동임

- ‘우리 말글 바로 쓰기 캠페인’, ‘우리 전통 문화 바로 알기 탐구 활동’, ‘남북이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우리문화 탐구’, ‘무엇이 우리말글을 더럽히는가’ 등의 다양한 테마를 내걸고 학생회 차원에서 또는 관심 있는 동아리 단위로 벌일 수 있을 것임

7) ｢우리가 시장(군수, 구청장)｣ -- 청소년들이 가꾸는 사이버 지방 자치

- 지역사회의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 동아리, 학생회장단 연합 등이 주체가 되어 시․군․구청이나 의회 등에 요구하여 청소년이 가꾸는 사이버 지방자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임

- ‘내가 시장(군수)이라면’, ‘이 곳을 살펴주세요’, ‘시장(군수, 구청장)님께 보내는 신문고’, ‘세살에 이런 일이’ 등 다양한 메뉴를 개설, 청소년들이 수시로 의견을 올릴 수 있게 해야함.

- 지방 자치단체나 의회에서는 운동을 추진하는 동아리들이 시군구청이나 의회를 견학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배려 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참신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8) ｢엄마 아빠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 이혼 반대 캠페인

- 갈수록 높아지는 이혼율, 버려지는 어린이와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엄중하게 제기하며, 이혼을 지나치게 쉽게 생각하는 어른 세계에 경종을 주는 운동.

-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동아리를 구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를 통해 의견을 모아 사회에 환기를 시키고, 일정 장소를 정해 정기적인 ‘거리 캠페인’을 벌일 수 있을 것임. 청소년들의 이혼반대 캠페인은 기성세대에게 자극을 주게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엄마․아빠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결혼관이나 이혼에 대한 의식 형성에도 도움을 줄 것임.

9) ｢청소년이 평가하는 텔레비전과 신문｣ - 매스컴 프로그램 모니터

- 청소년 동아리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모니터하고, 자신들의 시각에서 비평한 글이나 의견을 지면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운동임.

- 상업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져든 텔레비전 문화,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신문 등 매스컴의 문제를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비평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으로, 시청자 모니터링의 사각지대라고 할 만 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들이 야무진 시청자들의 감시에 의해 질적으로 향상되는 계기를 얻게 될 것임

- 청소년운동에 대해서는 민주언론운동 단체나 대학의 신문방송학과 교수나 대학생, 언론사 기자, 언론노조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10) ｢발은 한국 땅에 눈은 세계로｣ - 국제적인 연대로 시야 넓히기

- 청소년들이 자기 집과 학교, 마을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갇혀 있지 않고 인류에 대한 관심과 세계를 보는 큰 눈과 폭넓은 시각을 갖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 ‘테러 반대, 전쟁반대 메일보내기’, ‘전쟁과 폭력․인종차별 반대’,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 난민 돕기 모금’ ‘북한 어린이 돕기’ ‘유니세프 아동 돕기 모금’ 등을 운동으로 전개함.

- 국제적인 연대 운동은 학교간 연대, 동아리간 연대, NGO연대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을 통한 만남과 교류도 시도해볼 만 함.

11) ｢야무진 청소년, 똑똑한 시민｣ - 인터넷, 매스컴에 의견 제시하기

-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나 국가의 당면 현안이나 심각한 사회문제 등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방송사 등에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운동

-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부, 문화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기관, 시군구청, 시군구의회, 신문․방송사, 시민사회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자유게시판이나 시민의 소리 란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올리는 방법으로 전개함.

- 숨겨진 선행이나 미담 소개, 잘못된 정치사회 현실 비판, 부정이나 비리 고발,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한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올릴 수 있을 것임.

12)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주세요｣ - 청소년 인권운동

- 우리 사회의 어른들, 학교 선생님들, 정부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기구를 상대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보호․존중해줄 것을 요구하는 운동.

-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사회 여론화 시키는 운동으로, 청소년 동아리나 청소년 단체는 물론 ‘인권운동 사랑방’ 등 인권운동 단체가 연대하여 활동할 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참고 자료

미국 감동시킨 동포청년의 ‘박애’

재미동포 대니 서(21)의 이야기를 (워싱턴포스트)가 31일 라이프 스타일 섹션의 머리기사로 다루면서 본받을 만한 차세대 박애주의자로 극찬하고 서씨의 활동내용을 소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신문은 서씨가 12살 때 ‘지구 살리기’ 단체를 설립해 현재 회원이 2만 명에 달하며, ‘박애의 집’을 만들기 위해 혼자 힘으로 3만 달러를 모은 일화 등 서씨의 인류애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신문은 또한 서씨가 펴낸 책 ‘지상의 천국’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켜, 서점에서 6만 권이 팔려나갔고 1만3천명이 예약신청을 해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펜실베이니아로 이민 온 재미동포 1세대의 2남 1녀 중 막내아들로 고교만 졸업한 평범했던 서씨가 미국 언론의 관심의 인물로 부각된 것은 지난해 ‘오프라 윈프리쇼’ 프로에 출연해 자신의 감동적인 활동을 소개한 데서 비롯됐다. 서씨는 ‘박애의 집’을 세우기 위해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10달러씩 기증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건물주들에겐 분수대에 던져진 동전을 기증하도록 했으며, 의류업체에선 티셔츠를 기증 받아 도맷값보다 싸게 팔았다. 이렇게 모아진 돈으로 건립된 박애의 집에 아기가 딸린 한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줬다. 또 환경잡지에 실리는 동물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한 서씨의 칼럼들은 독자들의 커다란 공감을 사고 있다. 윈프리쇼가 방송된 뒤 서씨에겐 1천여 통의 전자메일이 쏟아졌고, 30차례의 연설과 방송출연 요청을 받고 있다.

잡지 (피플)은 지난해 서씨를 ‘가장 아름다운 50인 중 한명’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서씨의 새로운 계획은 앞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교육과 자활을 돕는 웹사이트(Heaven)를 만들어 빈부격차를 줄여나가는 일이다. 하성봉 기자/한겨레 1999/08/31

‘푸른이 동아리모임’의 푸른 세상 만들기

30개고교  이웃돕기. 자원 봉사 활발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은 노태원(서울 신일고 3년)군은 고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성적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다. 공부엔 흥미조차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수능시험을 30여일 앞둔 이번 10월 모의고사에선 같은 반 45명 가운데 7등으로 뛰어올랐다.

무엇이 태원이를 뒤늦게 철들게 한 것일까?

‘푸른이 동아리연합모임’(회장 배명욱 신일고 2년)이란 게 있다. 서울․경기지역 30개 고교 40여 개 동아리에 속한 학생들이 스스로 힘을 합쳐 문화공연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는 일종의 청소년 엔지오(비정부기구 시민운동단체)다. 지난해 이 모임의 봉사부장으로 ‘산다는 것’을 배웠다는 태원이는 남을 돕는 삶을 살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선배들로부터 구전되어온 ‘푸른이’ 모임의 탄생 비화는 이렇다.

“지난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해요. 당시엔 청소년 자살과 부정부패가 심각한 사회문제였죠. 보다 못한 고교생 7명이 알음알음으로 뜻을 모았어요. 건전한 사회운동에 참여해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주자는 취지였죠.”

처음엔 동네 교회에 모여 동네 어른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시를 낭송하거나 아카펠라(무반주 노래) 또는 복음성가(고스펠송)를 불렀다. 아이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조직이 필요했다. 총회를 열어 회장단을 뽑고 정기적인 문화공연과 함께 사회봉사활동에 나선 것은 97년부터다. 수재민돕기와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10원짜리 동전을 모으는가 하면, 지난해엔 공연 표를을 팔아 ‘실업기금’을 모으기도 했다. 그렇게 모인 30만～40만원을 기탁하면서 ‘부모의 보호 아래 사는 학생들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난생 처음 느끼는 기쁨에 벅찬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다.

졸업한 선배들의 자리를 후배들이 채우며 3000여명의 학생들이 ‘푸른이’를 거쳐갔다. 졸업한 선배들이 이번엔 ‘이끎이’(지도자) 모임을 만들어 후배들을 재정적․정신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의 뜻을 높이 산 ‘괜찮은’ 어른들이 이끎이에 참여한 것도 그때쯤이다.

지난 7월 서울 대학로 거리문화축제 땐 이동우 (한국방송공사) 교향악단원이 허름한 길거리 공연장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첼로를 잡았고, 전미영 한국교원대 음대 교수도 피아노 앞에 앉았다. 시인 전무용씨와 장대현 협성대 교수(기독교교육학), 이용환 노원청소년수련관 문화사업팀장은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 노릇을 자임했다.

‘푸른이’ 아이들은 올해 또 하나의 뜻깊은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깨끗한 한국’ 만들기 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푸른이 자치모임별로 ‘아름지기(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 자원봉사단’을 만들었다. 문종윤(서울 경성고 2년)군은 회원들과 함께 광화문 거리청소에 나서고, 남기오(서울 보성고 2년)군 등은 대학로 일대에서 주말마다 빈 알루미늄 깡통을 모았다. 오는 16일 서울 노원청소년수련관에서는 푸른이 회원들로 구성된 ‘아름지기 자원봉사단’ 발대식이 정식으로 열린다. 이 자리에선 월드컵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같은 또래의 10대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게 된다.

“빈 깡통을 모아 판 돈으로 1인용 길거리 청소차(500만원 상당)를 구입해 월드컵 때 주요 행사장을 돌며 깨끗한 거리로 꾸밀 생각이에요. 서울은 우리의 얼굴이니까요.”(이주영. 서울 신일고 3년)

‘청소년 관광 엑스포’도 함께 열 계획이라는 ‘푸른이’들의 푸른세상을 위한 꿈은 11월 중순 문을 열 인터넷 홈페이지(http://greenpia.org)에서 만나볼 수 있다.

황석연 기자 / 한겨레신문

“제인 리는 20년후 미 첫 여성대통령감”

미국 그라나다 힐스 고교 3학년생인 한인 제인 리(18)양이 캘리포니아주 하원 제 40지구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Woman ofthe Year)에 선정됐다.

지역신문인 데일리 뉴스는 20일 이 지역구 출신인 밥 허츠버그주 하원 의장(민주)이 최근 이양을 국회의사당으로 초청, 시상하면서 “제인은 시장이 될 수 있고 언젠가 나라를 경영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양의 친구인 옥수기(18)양은 “제인은 지금으로부터 20년 뒤에 미국의 첫 번째 여성대통령이 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서북부 샌퍼낸도밸리와 스튜디오시티 등이 포함된 제 40지구는 이양이 학교에 학생들이 버린 종이와 음료수 깡통을 재활용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의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집짓기 운동에 앞장선 점  등을 인정, ‘올해의 여성’으로 주저 없이 뽑았다.

재활용 법안은 허츠버그 의장이 정식제출, 의회를 통과한 뒤 그레이 데이비스주지사에 전달됐으나 데이비스 지사는 300만 달러의 예산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수상자들이 30-40대라는 점에서 이양은 최연소 수상자로 기록됐다.

허츠버그 의장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많지만 제인은 좀 특별하다”며 “나이는 상관없다. 주 전체를 통틀어 믿기 어려운 재능을 가진 학생”이라고 평했다.

지난 74년 가족과 함께 이민온 이양은 학업성적이 평점 4.2로 수석졸업의 영예와 함께 졸업생 대표로 고별연설을 하며 전액 장학금으로 일리노이주 명문 사립 노스웨스턴대 정치학과에 진학한다. 이양은 학생회장, 학교대표팀 치어리더, 방과후 어린이 지도교사 등으로 교내활동은 물론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가해왔다.

이양은 저소득층 무료 집 제공 기관(Habitat for Humanity)의 지부를 옥양과 함께 설립, 모금운동을 펼치는가하면 LA통합교육위원회에 참석, 학생문제에 관해 자주 의견을 개진했다.

이양이 받은 젊은 지도자상과 우등상만 해도 수십 개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미국 내 최우수 고교생 중 한 명(Who’s who Among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에 선정되기도 했다.

허츠버그 의장은 “얼마나 많은 고교생이 그 나이에 비영리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법안을 만들어 주지사 책상 앞에까지 갖다놓을 수 있겠는가”라며 “제인은 언젠가 이 지역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이언 바우어 교장은 “제인의 경력은 어떤 학생들보다도 아주 인상적”이라며 “18살의 나이에 그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경이롭다”고 밝혔다.

비타민 판매가게를 운영하는 이각균씨의 두 딸 중 막내인 이양은 “부모님은 항상의 내 생활의 전형”이라며 “가게의 성장을 통해 열심히 하고 인내하면 성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여중생들의 ‘고운모래지킴이’

강원도 동해시 묵호여자중학교 환경지킴이 학생들은 어느 해 보다 뜨거웠던 이번 여름을 알차게 보내고 있다. 이 학교 1,2,3학년 40여명으로 구성된 망상해수욕장 환경지킴이 학생들은 해수욕장이 개장한 지난 7월 20일 이후 매주 주말, 휴일이면 망상해수욕장을 찾아 쓰레기를 줍고 있다. 곱고 깨끗한 모래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망상해수욕장의 백사장을 지키기 위해 ‘고운 모래 지킴이’로 나선 것이다.

이들은 쓰레기 천지로 변한 백사장에서 오전 10시 30분께부터 2～3시간 가량 한낮의 뜨거운 태양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서객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며 모래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피서 절정기 쓰레기천지였던 백사장, 야영장 주변은 물론 악취 나는 음식물 쓰레기에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분리수거에 열중이다.

2～3시간의 쓰레기 줍기에도 한 사람당 쓰레기 봉투 2～3개를 채우는 것은 아주 쉽다. 이들은 망상해수욕장 정화작업을 벌이고 시간이 남으면 천곡동 냉천에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봉사활동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기꺼이 달려간다.

봉사동아리 강유리(16.3학년)양은 “피서절정기인 이달 초에는 정말 쓰레기 천지였다”며 “힘들기보다는 백사장을 내 집처럼 아끼는 피서객들의 의식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묵호여자중학교 환경부장 김영삼 교사는 "학생들을 따라 몇 번 청소에 나섰는데 정말로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땀흘리며 청소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대견스럽다"고 말했다. (동해/연합뉴스)

‘장애인을 돕는 건 나를 찾는 과정이에요’

복지관에서 한 오빠를 만났다. 정신지체장애인이었다. 스무살인데도 그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뭐든지 어긋났다. 동물을 그리라고 하면 기차를 그렸다.

류혜란(16․서울 백암고2)양은 서울 신목복지관이 지난 겨울에 연 ‘정신지체장애인과 함께 하는 학교’에서 그 오빠를 만났다. 이 학교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지하철 타기 등 장애인이 현장학습을 하고, 자원봉사자가 도와줘 서로를 이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류양은 그 오빠를 볼 때마다 속이 상했다. 아무리 다가가도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삐딱하게 행동해도 이해를 하려고 애썼다. 외면해도 계속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렇게 한달이 갔다. 수료식 날, 그 오빠가 슬며시 다가와 쪽지를 건네줬다. □말썽부려 미안하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 고맙다.□ 류양은 그때 눈자위가 붉어졌다고 한다.

류양은 자원봉사를 열심히 한다. 시쳇말로 ‘대학가기 위한 점수를 따놓으려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철학을 지니고 있다.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단지 남을 돕는 것만이 아니예요. 나를 찾아가는 한 과정이죠. 자원봉사를 하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순수한 사람들을 닮아가려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는 올해 참 바빴다. 자원봉사는 함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모임을 만들었다. “중학교 때부터 혼자 복지관이나 장애인시설을 찾아갔어요. 지치고 힘들고 싫증이 나 그만두곤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2학년에 진급하자 마자 학교 안에 ‘빛과 소금’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다. 28명이 모였다.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우유를 배달하고, 정신지체장애인 취업센터에서 보조교사로 일했다.

“자원봉사는 일시적으로 해서는 안되요. 꾸준히 해야 자원봉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뛰어넘어 꾸준히 자원봉사를 할 친구들을 모았다. 인터넷 등에 함께 자원봉사를 할 친구들을 모집했다. 18명으로 모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무려 120명이 지원을 했다. 면접을 통해 회원들을 뽑았다. 지난 8월 ‘다솜바리’라는 동아리를 결성했다. ‘사랑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이다.

앞으로 더 바쁠 것 같다. 11월에는 자선공연을 준비중이다. 빛과 소금은 ‘장애인을 이해합시다’라는 주제로 장애인과 함께 하는 공연을 할 계획이고, 다솜바리는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공연을 준비중이다. “겨울이 오잖아요. 다들 춥고 힘들 때 한번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뜻이지요.”

류양은 소중히 키우는 꿈이 있다. 특수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꿈이 가꿔졌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어렴풋하게 그린 꿈이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에 정신지체장애인이 있었다. 모두가 짝이 되길 싫어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돌아가면서 짝이 되도록 했다. 그 친구와 가장 오래 짝을 한 아이가 류양이었다. 류양이 똑같이 대했기 때문이다. □또래 친구들은 그런 나를 보고 ‘무섭지 않느냐’고 했지요. 하지만 만나 보니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스스럼없이 만났다.

류양이 좋아하는 말이 있다. ‘자원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자원봉사자로 나서기 쉽지 않음을 지적할 때 쓰는 말이지만, 류양은 오히려 모든 사람한테는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둘러보면 풍족해졌는데, 다른 사람은 돕는 마음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같아요. 정말 쉬운 일인데….” 참 ‘넓은’ 아이다.

강석운 기자 / 한겨레신문

참고자료 2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아시나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회관 현황 / 자료 출처 서울시

■ 「보라매청소년문화의집」

ᄋ위치 :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보라매청소년수련관내 큰나무동 2층

ᄋ개관일시 : 2000. 10. 20

ᄋ주요시설 : 사이버극장, 인터넷정보검색실, 인터넷방송국, 노래방(D.D.K), 비디오게임, 시창각실, 동아리방, 공연연습실, 음악연습실, 창작공방 A,B, 영화감상실, 아마추어무선, 다목적홀 등 13개 시설

ᄋ운영시간

- 평일(월～금) : 오전 10시 ～ 오후 9시

- 공휴일(토～일) : 오전 10시 ～ 오후 6시

ᄋ이용안내 : 834-6414

■ 서울 청소년 문화교류센터

ᄋ명칭 : 서울 청소년 문화교류센터

※ 별칭 : "미지" (MIZY : Myoungdong InfoZone of Youth), 미지의 세계, 즉 알지 못하는 그러나 궁금한 것에 대한 접근과 상징

ᄋ위치 : 중구 명동2가 50-14(유네스코회관 2층)

ᄋ면적 : 332평 (2층 전부)

ᄋ개관일시 : 2000. 5. 27

ᄋ운영 프로그램

- 인터넷 카페 : 한국 및 서울에 대한 정보제공, 청소년 프로그램 안내 및 활동 정보제공, 문화활동, 국제교류활동, 소모임 프로그램 등

- 분야별 프로그램 : 청소년 인권센터, 동아리 활동지원센터, 열린 사람들센터, 문화산업공간(영상/패션 센터), 국제교류센터 등

ᄋ이용방법 : 청소년 누구나 이용가능 (개인 또는 동아리)

ᄋ이용안내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755-9068), 서울시 체육청소년과(3707-9407~8)

■ 청소년 정보문화센터

ᄋ시설현황

- 소재지 : 용산구 갈월동 101-5

- 규모 : 대지 529㎡, 건물 1,343㎡ (지하 1층, 지상 4층)

- 수탁자 : (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99. 7. 1～ 2002. 6. 30)

- 개관일 : 2000. 2. 24

ᄋ시설별 주요 프로그램

층별	시설명	주요장비	주요 프로그램
1층	인터넷 플라자Ⅰ	컴퓨터 25대	인터넷 게임, 스캔, CD녹음 오디오, 비디오 감상 만화, 컴퓨터, 영화 관련 잡지 멀티미디어 자료실
2층	업무시설 및 인터넷플라자Ⅱ	컴퓨터 25대, TV, VTR	1층 인터넷 기능 컴퓨터 교육강좌 인터넷 방송 전문교육
3층	다목적홀	TV, VTR, 오디오	공연시설, 갤러리, 전시 영화, 비디오 감상실
	사진교육실 및 암실	사진장비	사진교육 강의실 사진현상실
	인권상담실	컴퓨터, 전화	청소년 인권상담
	디지털 편집실	방송편집용컴퓨터, TV, VTR	청소년 제작 6mm비디오카메라 편집
	만화 작업실	만화 편집용 특수책상 6개	만화그리기, 만화동아리 활동 만화제작 실습
4층	문화 공작소	공구 및 재료	각종 소품 제작 공연기획
	노천극장	무대시설	옥상공연 시설
5층	방송스튜디오	방송기자재	인터넷 방송 제작 및 송출

ᄋ전화번호 : 795-8000

■ 서울유스테크

ᄋ주요 프로그램

- 전문 VJ활용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

- 인근학교 등과 연계하여 집단이용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입장료는 무료, 콜라 등 실비 판매

<방학기간 중>

- 새로운 청소년 문화운동 또는 청소년들의 파티장으로 제공

- 노예팅 등 10대들이 주체가 되는 행사를 하고 청소년 DJ프로젝트, 문화기획단 및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댄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선생님과 함께 하기 쫑파티 등

<학기 중>

- 청소년들이 방과후나 주말에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학교와 연계하여 특별활동시 프로그램 기획, 진행 등에 직접 참여하는 체제로 운영

- 졸업파티 등 프로그램 제공, 전문 VJ활용 등을 통한 행사 주선

- 선생님과 함께하기, 새로운 학년 및 반편성으로 헤어지게 되는 선생님 및 친구들과 유종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스테크에서 파티 주선

시설명 (소재지)	개관일 (애칭)	설치장소		운영일	운영시간	수용 인원	전화 번호
		위치	면적
노원청소년 수련관 (노원구 상계6동 772)	’99.12.21 (N space)	1층 체육관	191평	목/금	19시～22시	300	3391-4141 (교 101)
				토	18시～22시
				일	15시～22시
				평일	인근학교와 연계
목동청소년수련관 (양천구 목동 918)	’99.12.18 (와와 유스테크)	1층 체육관	210평	화～토	17시～22시	300	2646-6819
				평일	인근학교와 연계
보라매 청소년 수련관(동작구 신대방동 396)	’99.12.23 (보라매 유스테크)	큰나무동 1층 풍물연습장	60평	매일	16시～22시	100	834-6414
수서청소년 수련관 (강남구 수서동 749)	’99.12.18 (Happy Happy 클럽)	1층 체육관	256평	금	20시30～22시	300	2226-3611
				토	19시～21시30
				일	13시30 ～15시30
중량청소년 수련관 (중랑구 면목4동 산 78-5)	’99.12.13 (N space)	1층 강당	93평	목/금 /토/일	17시～22시	200	490-0215
				평일	인근학교와 연계
직업체험센터 (영등포구 영등포 7가 57)	’99.12.23	2층 강당	77평	금/토/일	18시～22시	200	677-9400
YWCA (성동구 금호동 3가 1266)	’99.12.23 (Y-유스테크)	2층체육실	82평	화/목/토(방학중)	17시～21시	100	2236-2678
YMCA본부 (종로구 종로2가 9)	’99.12.23(춤추리 클럽)	2층 강당	120평	금/토 계기일	17시～21시	300	734-3934
YMCA강남지회(강남구 논현동 225-6)	2000.1.13(파워댄스클럽)	4층 강당	120평	금/토 계기일	17시～21시	300	734-3934
강남구유스테크(강남구 신사동 583)	2000.5.19	지하	180평	평일 토요일 일요일	15시～22시 13시～22시 10시～22시	300	3444-5808

■ 시립청소년 수련시설(위탁)

ᄋ 주요 프로그램 : 청소년상담․지도, 청소년 수련활동, 예능교실, 교양문화교실, 취미교육, 컴퓨터교육, 체육교실, 에어로빅, 헬스, 수영 등

시설 유형	시설명	소재지	운영주체	규모(m2)		이용 정원	전화번호
				부지	건물
수련관	청소년 정보문화센터	용산구 갈월동 105-1	위탁	529	1,343	800	793-2000
-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영등포구 영등포동 57	위탁	9,697	2,833	1500	677-9200
-	청소년 성문화센터	-	-	9,697	684	200	677-9230
-	중랑 청소년수련관	중랑구면목동 산 78-5	-	13,260	20,054	500	490-0214
-	수서 청소년수련관	강남구 수서동749	(사회) 상희원	8,260	6,381	2,000	2226-3611
-	목동 청소년수련관	양천구 목동 918	(재)대한불교조계종	5,744	5,765	980	646-6819
-	문래 청소년수련관	영등포구 문래동 73	(재)기독교청년회	2,314	4,306	750	675-7776
-	보라매 청소년수련관	동작구 신대방동 396	(재)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5,088	10,482	1,000	834-6412
-	서울 청소년수련관	중구 수표동 27-2	(사)서울청소년 지도육성회	980	6,897	1,200	2267-2914
-	노원 청소년수련관	노원구 상계동 772	(재)청소년 폭력예방재단	3,960	7,132	1,000	3391-4141
-	근로 청소년복지관	광명시 하안동 740	(사)한국청소년연맹	70,868	25,967	1,000	685-4944
-	강북 청소년 수련관	강북구 수유동 산20-9	(재)대화문화아카데미	2,060	1,647	1,050	900-6650～1

■ 구립청소년 수련시설

시설 유형	시설명	소재지	운영주체	규모(㎡)		이용정원	전화번호
				부지	건물
수련관	강남 청소년회관	강남구 청담동 66-2	서울 YWCA	2,277	1,911	325	548-6412
″	강서 청소년회관	강서구 내발산동 산4-5	흥사단	3,340	1,607	400	600-6490
″	강동 청소년회관	강동구 명일동 327-6	한국 청소년연맹	1,110	3,740	700	478-6212
″	관악 청소년회관	관악구 신림동 1521	온터두레	1,944	4,941	780	876-0636
수련실	월계 청소년수련실	노원구 월계동 411-55	대한가족 계획협회	439	843	300	919-1857
″	사당 청소년회관	동작구 사당동 산24-17	한국청소년 행동과학 문화원	918	918	300	595-0231
″	연희 청소년회관	서대문구 연희동 188-47	서울 YWCA	1,342	845	300	338-4537
″	종로 청소년수련실	종로구 명륜3가 1-1042	종로구직영	313	789	200	731-0490
″	성동 청소년수련실	성동구 금호3가 1266	서울 YWCA	1,382	1,382	500	2236-2678

■ 사립청소년 수련시설

시설 유형	시설명	소재지	운영주체	규모(㎡)		이용정원	전화번호
				부지	건물
수련관	살레시오 교육회관	양천구 신월동 195-1	(주)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14,245	3,248	200	691-6543
수련실	돈보스꼬 청소년센타	영등포구 신길동 441		20,034	1,467	110	833-4010

■ 청소년 종합상담실

시 설 명	소 재 지	운영주체	시설규모	전화번호	비고
청소년 종합상담실	중구 수표동 27-2 (서울청소년수련관내)	(사)서울청소년 지도육성회	건물 265㎡	2285-1318

■ 가출청소년 쉼터

구 분	구로지역 청소년 쉼터	신림지역 청소년 쉼터
소 재 지	금천구 가산동 345-58 근로복지공단(162평)	관악구 신림동 1428-12 상가5층 (150평)
대 상	여 성	남 성
수용정원	30 명	20 명
운영단체	한국청소년연맹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전화번호	3281-8200	876-7942

■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재지	기능	개원일	전화번호	교통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한국청소년 연맹회관 내	․청소년 자원봉사에 관한 전문적, 체계적인 정보제공	1999. 5. 26	849-0404～5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하차 도보 10분 ․지하철1호선 노량진역, 대방역 하차 버스(107, 98, 101, 124, 70, 54, 104, 137) 이용

참고자료 3

학교폭력대책 관련보고

- 교  육  부 -

1. 추진배경

◦ 일부 학교폭력의 조직화․흉포화 등으로 사회의 불안감 상존

◦ 현재, 관련부처 공동으로 범정부 차원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추진

- 최근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관련, 청소년 폭력조직 ‘일진회’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해체 시급

2. 추진경과

◦ ‘95년부터 교육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 부처별로「학교폭력근절대책」수립․시행, ’97년부터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다가 ‘04. 1월부터 교육부가 주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수립․추진(‘05. 2. 22)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운영 5개 관련부처 공동담화문 발표(‘05. 3. 4)

-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개최(‘05. 3. 11)

∙ 학교폭력서클 파악 및 해체 지도 촉구

- 각급학교별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전개(’05. 3. 14)

목표
		l

3.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
		l

○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체계적인 대책 마련

○ 교육적 접근을 통한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 도모

○ 범사회적 연계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

문제점

․학교폭력서클 실태 파악 절실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소극적 대처

․관련부처의 유기적 연계체제 미흡

․학교폭력 담당 조직 부재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보호프로그램 부족

․사회의 학교폭력 추방 의지 미흡

대  책

․체계적인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

․우수학교․교원 인센티브 부여

․관련부처․단체 네트워크 구축

․학교폭력 전담팀 신설

․가․피해학생 보호 프로그램 개발보급

․범국민 폭력추방 사회운동 전개

기

본

방

향

4. 대책

가. 범정부 합동 학교폭력서클 실태 파악 및 해체

□ 「실태조사 기획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부, 시민단체, 교직단체, 가․피해학생 및 학부모,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자로 구성

◦ 실태조사 내용, 대상, 방법 등을 협의

◦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경찰청과 협조)

◦ 무기명 설문조사를 통한 불량서클 파악 및 해체지도

□ 「자진신고기간」의 효율적인 운영

◦ 신고내용을 모범적으로 처리한 우수 학교․교원에 인센티브 부여

- 학교 및 교원의 동참 유도로 학교폭력서클 실태 파악 도모

- 표창, 국외연수, 연구학교 지정 등 우대

◦ 학교, 가정, 지역사회 대상 다양한 신고방법 홍보

- 플래카드,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반상회 자료 등 활용

◦ 각 부처 및 단체에서 운영 중인 학교폭력 신고․상담망 정비

※ 자진신고번호 : 112 또는 지역경찰서국번＋0118

□ 학교폭력서클 해체 및 교육적 선처

◦ 자진신고자에 대한 교육적 선처

※ 본인․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치료, 특별교육이수, 전학 및 학급교체

◦ 미신고자 적발시 의법 처리

※ 형법 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적용

나.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교육부 소관)

교육부

□ 관계부처 및 단체 등과 학교폭력 예방․근절 네트워크 구축

◦ 공동으로 실태 파악 및 대책 강구․추진

◦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보급

- 고등학생용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05. 12)

※ 중학교용(’03), 초등학교용(’04) 개발․보급

- 학교폭력 예방 및 가․피해학생 보호프로그램 개발․보급(’05. 12)

□ 교육부에 『학교폭력 예방․근절 전담부서』 신설․운영

◦ 전담부서 신설

◦ 학교폭력 유형별 예방․근절 대책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 NGO․교직단체․학부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지원단 운영

□ 학교폭력 예방․치료 전문교원 양성 및 배치

◦ 교원양성대학에 학교폭력 예방․치료 관련 과정 개설․운영

◦ ‘09년까지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추진

□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학교폭력 추방 계도활동 전개

◦ 無價紙, 교육전문지, 라디오 등 공익광고 활용

시․도교육청

□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및 피해학생 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 학생수련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상담원, 전문의료기관 등 활용

◦ 대안교실 운영 등 가해학생 선도교육기관 운영

□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풀 구성․운영

◦ 교육청별 법조계, 의료계,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

◦ 학교별 순회 교육, 교원연수 등에 활용

□ 청소년상담사․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 운영(’05, 106개교)

□ 전 교원의 상담능력 제고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 우수 교원과 학교 우대

※ 인사, 전보, 국외연수 등 다양한 우대 방안 강구

단위 학교

□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정립』을 위한 캠페인 전개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05.3.24～25)시『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윤리규범 제정․실천 등 협의

※ 매년 3월과 9월 셋째 주 월요일을「학교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 운영

◦ 건전한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 놀이문화 활성화, 독서환경 조성 등

□ 인성․정보통신윤리․학교폭력예방 교육 강화(청소년위원회 협조)

◦ 교육부, 교육청, 청소년위에서 보급한 프로그램 및 인력풀 활용

◦ 관련 교과를 통한 폭력․흡연․안전교육 등 청소년 보호교육 강화

□ 상담실 설치 및 학교폭력책임교사 선임

◦ 교사-학생 결연 지도 등 교사의 상담활동 활성화

□ 교원․학부모․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교내 순시 강화

◦ 교내 취약지구 CCTV 설치 방안 검토

□ 학교생활 규정의 민주적 제․개정 및 준수로 인권․책임․자율 중시 학교문화 풍토 조성

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청소년위원회 소관)

□ 지역사회내 폭력예방 협력망 구축․운영

◦ 교육청․상담기관․의료기관․학교․경찰․사회복지사 등 연계

- 정보교류 및 공유, 지도방안 협의

※ 전문상담교사(308명) ⇔ 청소년상담원(146개) ⇔ 지역사회복지관 ⇔ 시민단체(NGO) ⇔ 상담자원봉사 단체 연계 운영

□ 청소년 보호종합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 폭력, 가출, 성매매 등 위험노출 청소년 긴급구조 후 보호조치

◦ 피해 청소년 무료법률 지원 확대(변호사 38명)

□ YP(Youth Patrol) 시범학교 운영(‘05, 50개교)

◦ 청소년 스스로가 유해환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학습용 프로그램

◦ 청소년참여(Youth Participating), 청소년과제활동(Youth Projecting), 청소년순찰(Youth Patroling), 청소년권리(Youth Powering) 포괄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적극 활용

◦ 시민단체 263개, 학교 138개 단체 운영 중

□ 폭력 추방을 위한 사회운동 추진

◦ NGO-지역사회-관계기관 공동으로 폭력 추방 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

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경찰청 소관)

□ 학교폭력 미화․선동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폐쇄 추진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폐쇄심의 요청

□ 학교폭력 신고․지원 「One-Stop 시스템」 구축

◦ 신고기간 중 「학교폭력 24시간 신고센터」운영 (182. 117 등)

◦ 경찰병원 ‘성폭력긴급지원센터’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 및 정신과 상담 등 「피해학생 지원 시스템」 구축

◦ 청소년 담당 또는 여경을「피해학생 서포터」로 지정, 상담을 실시하고, 1년간 리콜 서비스

□ 「학교 폭력서클 실태 파악 및 협조체제 구축」에 주력

◦ 교육기관과 ‘경찰활동도 선도가 최우선’이라는 공감대를 확산

- ‘05.3.25 전국 교육감 조찬간담회에 경찰청장이 방문,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검거활동은 교권확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을 설명

- 서장․학교장․학생․학부모 등 경찰서별 협의체 구성(즉시),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 학교폭력 실태 파악 및 유기적 대처 필요성 강조

◦ 초․중․고교생 대상「설문조사」(3월중) 결과, 치안대책에 반영

※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체감 정도 및 폭력 수단․방법 확인

□ 5.1부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폭력 「일제단속」예정

□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선도 프로그램 활성화

◦ 각 지방청별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캠페인」을 실시하고, 「민․관합동공청회」를 개최, 실질적 학교폭력 근절방안 모색(4월)

◦ 학교폭력 예방 홍보대사가 출연하는 홍보물을 제작․활용

◦ 전직 경찰관 또는 교사 중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내순찰․상담 등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하는 「스쿨 폴리스」제도 시범운영(5월)

◦ 학교폭력 예방․피해극복「사례공모 및 사례집」발간(5월)

참고자료 4

-『 마음놓고 학교가기 』 위한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경    찰    청

( 여 성 청 소 년 과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

1. 추진배경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동량이며 그 동량을 키워내는 산실이 바로 학교임

우리나라처럼 물적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만이 세계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최근 집단따돌림의 고통에 10대 초반 꽃다운 나이에 자살을 하는가 하면 어른들도 섬뜩한 방법으로 친구들을 괴롭히는 학교폭력이 폭력서클을 중심으로 더욱 집단화, 흉포화(밀양 성폭력등)되어 사회문제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학생이 신고 기피, 암수범죄化

※ 일진회 등 폭력서클이 조직화될수록 신고되지 않는 암수범죄 증가

특히 지난해 창원에서 발생한 집단 왕따 동영상 파문은  해당 교장선생님을 자살로까지 몰고 간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음

이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 지난 3월 4일 경찰청 주관으로 교육부 등 4개 정부부처와 합동,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대국민 담화문 발표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근절대책은 피해학생의 인권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통해 『교권 확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2. 학교폭력대책 관련 여론

학부모․시민단체․언론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시급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과 실천을 촉구

※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과 실태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고만 해명하는데 분개하고 있음

교육계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도적 한계를 지적

일선 교사들은 ‘제자를 어떻게 신고하느냐’는 반응을 보이며, 경찰 개입에 따른 교사 업무영역과 학습권 침해 등을 걱정

학교장들의 인사자료로 활용되는 교육청의 학교평가나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시, 학교폭력 발생은 감점요소로 작용한다는 피해의식이 있어 학교 자체적 해결이나 무마를 선호하는 경향

※ 중학교 교장은 고교 교장으로, 강북지역 교장은 강남지역 교장으로 전보되는 것을 영전으로 여기는데, 학교폭력이 있어 감점되면 장애요소로 작용

경찰과 상의하려 해도, 제자를 처벌받게 했다는 양심의 가책과 학부모 비난 우려

학교폭력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문제학교로 낙인찍혀 입학생이 감소하고 교육청의 각종 지원에서도 불이익

적극적 학생지도 과정에서 약간의 체벌만 있어도 부모들의 소송 제기 등으로 이어져 학생지도 및 교권 위축

3. 추진 상황

학교폭력 근절이 참여정부 민생안정 정책의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종합치안대책｣을 지속 추진

교육당국의 교권 확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검거․처벌’보다는 ‘예방․선도’ 위주로 패러다임을 전환

지난 3. 4부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운영(4. 30限)

3. 19 현재 97건의 신고를 접수, 가해자 불량서클 가입 여부 등 조사중(가해자351명, 피해자 328명, 자진신고93명 / 상담 2,369건)

※ 현재 자진신고된 건 중 일진회 등 폭력서클 6개 해체

자진신고 학생은 가능한 불입건 조치(대검과 협의 완료)

※ 자진신고 학생 또는 18세미만 청소년으로서, ①동종전과(보호처분)가 없고 ②피해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인적피해 진단 3주 이하이며 ③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 부모․교사․친구가 신고한 경우도 자진신고로 인정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적극 불입건

피해학생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 신고 초기부터 청소년담당 또는 여경을 ｢피해학생 서포터｣로 지정, 상담을 실시하고, 1년간 리콜 서비스

※ 경찰관 및 청소년 NGO와 1:1 결연, 3개월간은 주1회, 3개월이후 월 1회

- 명예경찰 소년단(중․고교2,523개교 1만2천여명)과 1 : 1 결연 등

｢학교폭력 신고․지원 One-Stop 시스템｣ 구축, 자진신고 유도

- 신고기간 중 경찰청內 182(미아찾기)․117(성매매피해여성긴급전화) 전화를 활용, NGO와 합동으로 ｢학교폭력 24시간 신고센터｣ 운용

※ 한국청소년상담원, 범죄심리학회 협조, 전문가 합동 근무 중

- 경찰병원 ‘성폭력긴급지원센터’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 및 정신과 상담 등 ｢피해학생 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 중

학교폭력 미화․선동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폐쇄 추진

3. 19현재, 140개의 학교폭력 관련 커뮤니티 中 우선 27개 커뮤니티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폐쇄심의 요청

※ 강해지고 싶다(회원수 56,718명), 불새파와 함께 함주나(20,031명), 싸움잘하는 법(17,751명), 전국싸움꾼연합회(8,217명), 서울연합(2,829명), 전국일진연합(2,358명) 등

※ 서비스 업체에서 29개 자진 폐쇄(3. 11), 경찰청에서 사안 경미한 84개, 각 지방청에서 173개 사이트 지속 관찰 중

사이버 수사대에서 중요 위법사항 발견 즉시 수사착수 방침이나, 아직까지 수사가치 있는 커뮤니티는 발견되지 않음

※ 폐쇄 사이트도 접속 기록 등 보존조치 협조 요청

｢학교 폭력서클 실태 파악 및 협조체제 구축｣에 주력

교육기관과 처벌보다는 선도가 최우선이라는 공감대형성 필요

- 서장․학교장․학생․학부모 등 「경찰서별 협의체」 구성,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 학교폭력 실태 파악 및 유기적 대처 필요

- 「범죄예방교실」 내실화

※ 각 학교 연1회 이상 교육실시, 전문강사 양성 및 시청각 교재 제작․배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 초․중․고교생 대상 ｢설문조사｣(3월중), 결과는 치안대책에 반영

※ 학교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체감 정도 및 폭력 수단․방법 확인

EBS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인기 연예인을 학교폭력 예방 홍보대사 위촉(3. 8)하는 등 홍보활동 강화

※ 비(가수), 김제동(전문MC), 임은경(영화배우) 선정, 캠페인 등 참여 예정

4. 향후 경찰 조치계획

5. 1부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폭력 ｢일제단속｣ 예정

폭력서클 결성, 장기간 반복적인 폭력행위 위주로 단속하되, 학생의 처벌 여부는 학교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학교폭력 신고기간에 준하여 철저한 피해학생 보호 조치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선도 시스템 구축

각 지방청별로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공청회｣를 개최, 실질적 학교폭력 근절방안 모색

학교폭력 예방 홍보 대사가 출연하는 홍보물을 제작, 활용(4월)

※ 만화 형태 화면보호기와 가해자 후회․피해자 후유증 호소 내용 CD 등

자진신고 학생 재비행 방지를 위한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업무협약』으로 가해학생 전문상담실시 및 경찰에서 운영중인 사랑의 교실 수강 등 교육적 선도 실시

※ 3. 24 한국청소년상담원 업무협약식

※ 청소년 상담실 현황

- 청소년종합상담실(16개소) : 16개시도(광역시 이상)에 상담원 112명

- 청소년상담실(121개소) : 시,군,구 2～3명 배치 = 300여명

※ 사랑의 교실 교육 위탁 현황(04년)

- (사)한문화인성교육원 : 연 101회 , 경찰청 예산지원(9천100만원)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 서울지방경찰청, 연 24회  2,310 명 실시

서울시 예산지원(1300만원)

- (사)한국BBS부산연맹 : 부산지방경찰청, 연12회, 253 명 실시

부산시 예산지원(2000만원

전직 경찰관 또는 교사 中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내순찰․상담 등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하는 ｢스쿨 폴리스｣ 제도 시범운영(5월)

※ 청소년 관련 학과 졸업자,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자격증 소지자 우선 배치

※ 시범운영 실시 후(8월) 관련부처, NGO 등과 협의, 확대 실시 여부검토

학교폭력 예방․피해극복 ｢사례공모 및 사례집 발간｣(5월)

5. 학교․경찰의 협조강화 방안

언론홍보․사회 여론화 과정에서 교육기관과 적극 협조

최근 경찰의 언론 홍보․사회여론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학교와 교육당국, 단속 경찰간에 갈등관계가 대단한 것처럼 보도

※ TV 등 영상매체는 선정적인 학교폭력 장면을 보여주고 신문도 통계수치․피해자 인터뷰 등을 집중 보도하면서 학교측의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비판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언론에 대한 불만은 물론 경찰에게도 부정적 시각을 갖게되어 오히려 협조 분위기가 악화될 우려

언론에 보도자료 제공시 교육부․교육청․학교와 사전 교감하여 교직의 품위가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도록 지시함

- 교육당국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 요망

※ 3. 15 열린우리당 주최 학교폭력 간담회시 이인영 의원이 교육부총리에게 학교내 후미진 사각지대에 CC-TV설치 검토를 요청

※ 전북도교육청에 인성주치의(Edu-Doctor)제도

전․현직 교원 50명과 전․현직 경찰50명, 청소년선도위원, 범죄예방위원, 전문상담요원, 사회복지사 등 200명을 인성 주치의로 위촉,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전담 책임 상담치료

※ 광주시교육청은 퇴직교원 중 범죄예방자격증(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은 경우 주어짐)을 소지한 자를 선정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에 활용 예정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교권확립’을 지원하고 비행학생을 처벌보다 선도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일선 교사들에게까지 전달

- 경찰과 적극적인 협조로 불량서클을 자진신고, 해체 유도한 교사에 대해서는 표창수여 등 검토

- 경찰활동 평가시 처벌보다 선도․예방 실적에 가중치 부여

교육기관의 보다 적극적 실태파악․대처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평가가 ‘발생시 감점 방식’에서 ‘선도시 가점항목化’로 전환 필요

※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자진신고시 교사 등에게 인센티브 부여 방침을 밝힌 것은 고무적인 일 ⇒ 암수범죄化된 학교폭력이 공론화되는 계기로 작용 기대

《 주요 자진신고 사례》

학교와 경찰관의 긴밀한 협조, 일진회 회원 21명 자진신고 유도 (학교신고)

관내 학교 상대 자진신고기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중 00여자중학교내에 폭력서클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해당학교장 및 지도교사 등과 5차례 긴밀히 협의, 자진신고기간의 취지를 설명, 학교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일진회 회원 21명의 자진신고를 유도한 것임 (강원, 춘천) ⇒ 유공자 경위 특진(강원청 여경기동수사대)

경찰관의 학교출강 강의를 듣고 심경 변화로 경찰서 방문, 자진신고 (본인신고)

05. 3. 11 생활안전과장이 관내 학교를 방문, 자진신고기간에는 처벌되지 않고 불입건되는 등 선처된다는 강의내용을 듣고 서클단원 16명이 협의, 먼저 2명이 경찰서를 방문, 자진신고의사를 밝힌 것으로 여중생들로 03년 2월경 0000이라는 연합서클을 만들어 속칭‘신고식’, ‘날잡힌 날’ 등에 후배들을 수 차례 폭행하였음(강원, 속초)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담화문 발표를 보고 부모가 자진신고( 부모신고)

여중 1년 ‘때가리 ○○ 91’이라는 불량서클에 가입, 서클의 2학년 선배로부터 지속적으로 갈취 및 집단폭행을 당해 오던 중 중학교 2학년이 되어 후배선발 및 금품을 갈취해오라는 협박 때문에 탈퇴를 결심, 부모와 상의, 고민하던중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담화문을 시청하고 같은 학년 회원인 친구의 부모와 연락, 회원 6명 모두 부모와 동행, 자진신고한 것임(대전, 둔산)

경찰관 학교출입시 교권 확립에 유의토록 특별 지시

학교 출입시 지켜야 할 에티켓․유의사항을 세세히 교양하고 선생님 예우에 차질이 없도록 강조하여

경찰과 학교가 서로 협조해야겠다는 분위기 조성

학생 스스로의 주체적 학교폭력 대응을 적극 유도

학교폭력의 실상을 학생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학생이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폭력없는 학교만들기’의 주인공임을 교육

학생회 간부들을 중심으로 ‘자체 학교폭력 근절운동’을 유도하고 고학년-저학년 형제․자매 결연으로 피해상담 제도화

※ 충남교육청의 경우 3. 23일 「학생명예 선서식」 개최 자정결의를 함

그동안 신고접수된 사건을 분석하여 본바(3.4～3.15)

피해장소가 주로 통학로등 노상에서 피해(41.9%)를 당하고 교내에서도 23.3%가 금품을 빼앗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내 화장실내, 후미진 곳 등 사각지대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

구 분	총 계	피 해 장 소
		교내	오락실, PC방	통학로, 노상	집	기타
계	129	30	30	54	8	7
비 율	100(%)	23.3	23.3	41.9	6.2	5.4

피해시간대는 54.2%가 13시에서 17시 사이 하교시간에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7시부터 21시 사이에도 상당수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하교시간, 통학로 주변 등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필요

구 분	총 계	피 해 시 간
		09시-13시	13시-17시	17시-21시	21시 이후
계	129	3	70	47	9
비 율	100(%)	2.3	54.2	36.4	7.0

피해학생의 가해학생 면식유무를 보면 피해학생의 69.7%가 면식이 있으며 면식자중에서도 주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67.7%)이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 생활지도에 교사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

구 분	계	면 식 유 무
		면식없음	면 식 있 음
			계	동교	타교
계	129	39	90	61	29
비 율	100	30.2	69.7	67.7	32.2

피해기간을 보면 6개월 미만이 대부분이나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피해를 본 경우도 19.4%에 이르고 있음

⇒ 학부모, 교사 등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함

구 분	계	피 해 기 간
		6월 이하	6개월이상
계	129	104	25
비 율	100	80.6	19.4

참고자료 5

최근 일진회 해체 자료

경  찰  청

□ 청주․인천지역 중학교 불량서클 자진신고, 탈퇴 및 서클 해체 (충북청, 인천청)

청주 15개 중학교 245명, 인천 25개교 중학교 137명으로 구성된 소위 잘 나가는 학생 등이 연합, 학생들을 괴롭힌 불량서클(일명 일진회)적발, 자진신고 유도․해체

청주지역 자진신고, 일진회 서클 해체 및 탈퇴 내용

명 칭

- 자 칭 : 『일진』『짱모임』『노는 모임』 등으로 호칭

- 타 칭 : 『일 진 회』

※ 피해학생이나 주변 학생들 일진회로 호칭, 회원들 중에서도 『일진회』라고 부르기도 하며 『잘 나가는 모임』이라고 하는 학생도 있음

인 원 : 청주시 중학교 15개교 245명 (남 197, 여 48)

모집방법

학년초 신입생 입학 시, 공부․싸움․운동 등을 잘하는 후배를 지목, 설득․협박으로 거절하지 못하게 하여 입회케 함

활동지역 : 각 학교 교내 및 시내, 공원지역, 오락실, 노래방 등

주요 활동 내용

- 중학교별 일진회 학생들간의 세력다툼을 위하여 패싸움

- 사소한 시비를 통한 학생들간의 일대일 맞짱 싸움을 통해 서열 결정

※ 남녀 공학인 학교 선배 또는 여학생이 후배 남학생 빠따치기

- 표강매, 앵벌이, 삥뜯기, 투투비 등으로 금품 갈취

▷ 표강매 : 유명 제품에 붙어 있는 상표를 뜯어서 1매당 2,000원～5,000원 씩 강매

▷ 앵벌이 : 서열 낮은 회원에게 지나가는 할머니, 노약자 등에게 구걸토록 함

▷ 삥뜯기 : 선량한 학생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 명목상 빌림

▷ 투투비 : 이성친구를 만난지 22일째 되는 날을 기념으로 징수, 선배 상납

- 인터넷 다모임을 통한 연락으로 각 학교짱 들끼리 장소 시간 등을 선정, 주1회 20～40명이 만나 공원, 놀이터 등에서 음주, 흡연 후 위력과시

- ’04년 여름방학기간 중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에서 각 학교짱 6개교 15명 청주연합대회를 개최 (친선도모)

자진신고 및 일진회 해체 경위

- 청주지역 중학교 각 학교별로 불량서클 모임을 결성 활동한다는 첩보 입수

- 각 학교별로 수 차례에 걸쳐 가담학생들을 만나 처벌하지 않고 선처한다고 약속 후, 명단 입수

- 각 학교별로 학교장․교사 설득, 수차례 협의 자진신고 유도

- 자진신고 학생 전원 불입건 처리

※ 자진신고 학생 전원 서클 탈퇴서 제출 및 선도조치 이수 동의

학교․학부모․학생 반응

- 학 교

교내 불량서클 활동 일부 알았지만 학교의 처벌만으로 근절에 어려움이 있었고 경찰에 신고하면 학생들이 입건되어 처벌될까 걱정되었으나 금번처럼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학생들이 선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고맙다는 의견

- 피해자 부모 등 학부모 반응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아이가 등교하기를 꺼려하였으나 학교에서 소위 잘 나가는 일진회 학생들이 고개 숙여 사죄하면서 앞으로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다며 웃으면서 학교에 가는 자녀를 보고 경찰청에 감사전화 쇄도

- 잘 나가는 학생(가칭 일진회) 반응

별로 죄의식 없이 집단행동을 하였던 것 같으며 탈퇴하고 싶어도 친구들로부터 보복과 배신자라는 낙인 및 처벌이 두려워 못했는데 경찰 아저씨들이 앞으로 나쁜 짓을 안하면 용서해 준다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어 마음이 홀가분하며 앞으로 착하게 학교생활 하겠다는 반응

인천지역 자진신고, 일진회 서클 해체 및 탈퇴 내용

명 칭 : 남학생「일진회」, 여중생「깝년이」등 사용

※ 깝년 : 깝죽거리다

인원 : 인천지역 중학교 25개교 137명 (남 61, 여76)

모집방법

일진회 리더가 회의 소집하여 2학년 선배가 1학년 후배 선발

※ 얼굴 예쁘고 싸움 잘하는 복종 잘하는 후배 선발, 일진회 1기 인원 5～10명 정도

주요 활동 내용

- 후배선발 할 때 신고식 개최, 후배 집단폭행

- 비상연락망 유지, 싸움 발생시 비상소집

- 금품갈취, 상납 요구 불복시 집단폭행

- ’02. 7월초 인천 일진회와 부천 일진회간 패싸움 공모, 부평역 100여명 집결 (부천연합 인원부족으로 무산)

- ’03. 12월중 연합일진회 대장자리를 놓고 인천연합 리더(○○건, ○○중 3년)와 부평연합 리더(○○희, ○○중 3년) 간 1:1 싸움, 인천연합 리더 승리로 현재 연합일진회 대장을 맡고 있음

자진신고 및 일진회 해체 경위

- 청소년성매매 단속 중 알게된 여중생으로부터 일진회 18명에게 집단 폭행당한 피해학생이 있다는 첩보 입수

- 피해학생의 중학교 방문, 학교와 협의하여 피해학생 면담, 1주일간 설득 끝에 피해사실 및 가해학생 확인(피해학생 불벌의사)

- 가해학생 학교 협조로 자진신고 설득, 연합 일진회 파악 및 명단 확보

- 각 학교별로 학교장․교사 설득, 수차례 협의 자진신고 유도

- 자진신고 학생 전원 불입건 처리

※ 자진신고 학생 전원 서클 탈퇴서 제출 및 선도조치 이수 동의

향후조치 및 기대효과

자진신고 학생, 교육청․학교와 협조 교육적 선도 실시, 경찰청 운영 사랑의 교실 수강 및 문광부 산하 청소년상담원 등을 통한 전문상담 실시, 지속 선도․관리

※ 『사랑의 교실』 리콜서비스제 : 교육 이수자에 대해 1년간 이메일, 전화 등 (월1회 이상) 지속적인 관리로 재비행을 방지하고 가족․교사와 연계한 선도활동

※ 한국청소년상담원과 협조 (3. 24 협약예정), 청소년상담실에서 무료 상담 실시

- 청소년종합상담실(16개소, 112명) : 16개시도(광역시 이상) 설치

- 청 소 년 상 담 실 (121개소 300여명) : 시․군․구 지자체별로 설치

피해학생 서포터 지정 신변보호 등 지원 및 상담치료 실시

지역 연합 일진회 동시 와해로 향후 재구성이 어렵고 학기 초 신입생 등 피해 차단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신고 현황 (3. 4～3. 21)

구 분	자진신고	피해신고		상담
건 수	77	128		2,873
인 원	자진신고 학생	피해학생	가해학생
	608	370	528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법무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병영체험 훈련을 통해 교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4일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학원폭력 해소방안과 관련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학생폭력에 연루된 학생 1천여명을 특별관리하면서 병영체험  훈련  등을 통해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학생폭력사범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야간 외출제한명령', `집중보호관찰' 방안을 추진하되 해당자들의 심성개선과 정서안정을 목표로 `병영체험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극기 훈련도 병행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찰과 관계자는 "병영체험은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전국 35개 보호관찰소의 실정에 따라 시행여부가 결정된다. 교육은 2∼3일 동안 이뤄지고 내용도 특수훈련 같은 고강도 훈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은숙 사무처장은 "문제학생  교화프로그램이 많을텐데 하필이면 병영체험 같은 군사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채택하려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선.갱생시키는 제도로 청소년 중에서는 소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보호관찰 대상이다.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