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      호

외국인보호규칙 전부개정령안

2005.  5.

법  무  부

법무부령 제    호

외국인보호규칙 전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종전 규칙에서 정하던 강제력 행사나 신체검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법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시행 전에 있고,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규칙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에 따라,

17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보호 전담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고, 보호외국인 면회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외국인보호소에만 적용되던 동 규칙을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보호실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인권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의 적용범위를 종전 외국인보호소 외에 외국인보호실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기능을 강화함 (안 제2조 내지 제4조)

나.  보호외국인 이외에 부양할 자가 없는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17세 미만의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전담공무원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안 제5조)

다. 보호외국인의 고충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고충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함 (안 제31조)

라. 보호외국인의 면회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호외국인 의 진정사건을 맡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특별면회신청인에 포함시킴(안 제34조, 제35조)

마. 보호외국인의 문서와 서신의 송ㆍ수신 및, 전보ㆍ전화내용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열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보호외국인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함 (안 제36조, 제37조)

법무부령 제    호

외국인보호규칙 전부개정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시설”이라 함은 법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보호소․외국인보호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보호외국인”이라 함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소장”이라 함은 외국인보호소장ㆍ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제3조(수용시설로의 이용금지) 누구든지 보호시설을 「행형법」상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외국인보호소ㆍ외국인보호실 이외의 장소에의 보호) ①소장은 자체 보호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때 또는 계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 법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호장소에 보호외국인의 보호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호를 의뢰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관할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에 준하여 보호외국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장 보호절차

제5조(외국인의 보호 등)  ①소장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할 때에는 보호시설 안에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호명령서 등에 의하여 그 외국인의 보호가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다른 사무소 또는 출장소로부터 의뢰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보호명령서 사본 및 보호의뢰서를 송부받은 후 입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보호외국인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부양하고 있고 보호외국인 이외에는 그 어린이를 부양하고자 할 자가 없는 때에 한하여 그 어린이가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외국인 이외에 그 어린이를 부양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친부모인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린이에게는 이 규칙에서 정한 급여를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동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소장은 한 달 이상 보호하는 14세미만의 어린이에게는 그 어린이의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외부의 전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⑤소장은 17세미만의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특별 보호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전담공무원은 17세미만의 보호외국인을 2주일에 1회 이상 면담하여야 하며, 면담결과 방배정․교육․운동․급식 등에 있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문서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진촬영 및 지문찍기) 담당공무원은 보호할 외국인의 얼굴을 촬영하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문을 찍게 하며, 보호외국인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거에 국내에서 지문을 찍은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지문을 찍지 아니한다.

제7조(신체와 소지품 검사)  ①담당공무원은 법 제5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할 외국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육안관찰 또는 질문을 통해 검사한 후 그 검사결과를 보호외국인기록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키와 몸무게

2. 신체의 특징

3. 상처와 상처흔적

4. 질병유무

5. 그 밖에 신체의 이상유무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마친 외국인에게 보호외국인 제복을 입게 하고 그의 의류와 소지품을 검사하여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하거나 보호외국인의 안전과 건강 또는 위생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임신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등 소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지품검사를 마친 자신의 옷을 입게 할 수 있다.

제8조(환자발견시 조치)  ①정신질환․마약중독 등이 있다고 의심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외국인은 외부의 의료기관에 격리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보호할 외국인에게 급히 치료받아야 할 질병․상처 또는 신체적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시설 안에 의사(이하 “담당의사”라 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며, 외부진료비는 보호외국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한하여 국비로 지불할 수 있다.

③담당의사는 질병 등으로 의료조치가 요구되거나 전염병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소견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한 때에는 그 기관의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가 발부한 진단서 등을 담당의사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소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 보호된 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 및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외부 의료기관에 격리 보호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1개월 이상 격리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기간을 연장하여 1개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생활규칙 알리기) ①소장은 보호시설의 생활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할 외국인에게 미리 고지하여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생활규칙 등 고지사항은 보호외국인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방 배정) ①보호시설의 방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자전용방

2. 여자전용방

3. 독방

4. 환자․산모 등을 위한 특별보호방

②소장은 보호외국인 중에 남자는 제1항제1호의 방을, 여자는 제1항제2호의 방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나 산모 등의 간호․육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족에게 제1항제4호의 방을 같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소장은 보호외국인의 국적․성별․종교․질병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을 배정하여야 하며, 특히 종교, 생활관습,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다툴 염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형기만료․형 집행정지 그 밖에 사유로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또는 소년원에서 출소한 자

2.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자

3. 그 밖에 분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담당공무원은 보호외국인을 보호한 때에는 방별 보호외국인현황표를 작성하여 경비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물품과 현금 보관 등

제11조(물품사용허가와 보관)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음 각호의 물품을 소지하고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1. 보호시설 안의 생활에 필요한 의류

2. 필기구와 종이

3. 도서(사회풍속 및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를 제외한다)

4. 가족사진(액자가 유리 등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5. 화장품(용기가 유리 등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보호외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소장은 보호외국인의 소지품 중 제1항 각호 이외의 물품은 보호기간 동안 맡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되거나 부패하기 쉬워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은 그 외국인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거나 매각하여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외국인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금ㆍ은ㆍ보석ㆍ시계ㆍ반지 등 귀중품은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마약, 총기류 등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보호외국인이 입소시 소지하고 있던 의약품은 그 사용이나 복용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담당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의사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현금 등의 보관 및 사용허가)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의 현금과 유가증권을 맡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5만원 이하의 현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부 보관금 취급규칙」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물품구입․병원진료 ․범칙금 등의 비용을 지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물품과 현금의 반환) ①소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물품과 현금 등에 대하여 보호외국인이 출국 등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거나 재판 출석․외부진료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을 나가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등이 반환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과 현금 등을  그 상속인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이 반환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과 현금 등을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의 물품 중 반환받을 상속인이나 대리인 등이 없는 경우로서, 멸실ㆍ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현금 등은「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⑤소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등을 폐기하거나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호외국인으로부터 보관한 물품 등이 폐기되거나 국고에 귀속되어도 좋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4장 급여와 대여

제14조(일용품의 급여)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일용품을 급여하거나 일정한 곳에 두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수 건

2. 치 솔

3. 치 약

4. 비 누

5. 화장지

6. 위생용품

7. 그 밖에 보호시설에서 필요한 생활용품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하거나 예산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③소장은 예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보호외국인이 자비로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④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자비로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일용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구입하여 줄 수 있다.

제15조(침구 대여) 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물품을 대여하여 그 보호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이불 또는 담요

2. 요 또는 매트리스

3. 베개

제16조(의류 및 물품대여)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물품을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보호외국인 제복

2. 실내화

3. 빗

4. 손톱깎기

5. 청소도구

6. 운동기구

7. 오락기구

8. 그 밖에 보호외국인의 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하여 보호외국인이 청구하는 것으로써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지 아니한 물품

②소장이 제1항 각호의 물품을 대여해준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질서유지와 사고방지에 주의를 다하여 감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하고 남은 물품은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

제5장 급 식

제17조(음식물 등 급여)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하루 세 차례 주식․부식 및 음료 등의 음식물을 급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부식 급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호외국인 국적국의 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마실 물은 원칙적으로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기 등을 통하여 음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정화된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음식물의 열량) ①보호외국인 한 사람에게 하루 급여하는 음식물의 열량은 2,200킬로칼로리에서 3,000킬로칼로리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 중 부식의 영양 기준량은 별표와 같다.

③소장은 담당의사의 의견에 따라 환자․노약자․임산부․어린이 등에게는 특별히 마련한 주식과 부식을 급여할 수 있으며, 젖먹이에게는 분유 등의 대용식을 급여할 수 있다.

제19조(음식물 검사) 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급여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영양사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생․청결상태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위생과 진료

제20조(위생) ①소장은 항상 보호외국인의 위생에 힘써야 하며, 보호시설의 시설․물품 그 밖에 생활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호시설에 대하여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식기 및 침구 등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주 1회 이상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있는 방에 간이 목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건강진단)  ①소장은 1개월 이상 보호하는 외국인에게는 2개월에 1회 이상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임산부나 노약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고, 임산부나 노약자가 진료신청을 한 때에는 우선적으로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22조(환자진료)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병을 앓거나 상처를 입은 때에는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보호시설 안의 의료설비․의약품 및 인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가진 보호외국인이 자비로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병이나 상처의 정도와 도주우려 등을 판단한 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그 보호외국인을 지체 없이 외부의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받게 한 후에 그 사실을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진료시설이나 담당의사가 없는 보호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외부의사를 불러 환자를 치료하게 하거나 환자를 외부의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받게 하여야 한다.

제23조(전염병자 및 정신질환자 처리)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보호외국인과 격리시킨 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격리된 보호외국인이 사용한 보호시설․장비 및 물품에 대하여는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전염병이나 정신질환 또는 마약중독 등이 있거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장기적인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질병이나 상처 등으로 위독한 때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 검찰청․지청 검사에게 통보하여 검시를 받은 후, 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그 가족에게 사망일시, 사망원인, 병명 및 14일 이내에 사체를 인수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사망통보를 받은 영사나 그 가족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체인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사체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④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을 통보하는 때에는 제3항에 규정된 내용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사체를 인수할 자가 없는 때 또는 영사 및 그 가족이 사체인수를 거부한 때에는「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및「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체의 교부․매장 또는 화장을 의뢰하여야 한다

⑥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인(사인이 병인 경우 병명․병력) 및 사망일시, 사체 보관장소, 사망통보일시 및 수신인, 사체인수자 및 인계일시 등을 사망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장 보호외국인의 생활

제25조(하루생활) ①보호외국인은 소장이 정하는 하루생활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하루생활표에는 식사시간․자유시간․운동시간 및 취침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자유시간) ①보호외국인은 자유시간을 누릴 기회를 가진다.

②보호외국인은 자유시간에 휴게실이나 방 등에서 스스로의 시간을 가지거나 다른 보호외국인과 어울릴 수 있으며,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 등을 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다.

③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보호외국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운동)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운동장 등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운동장 시설이 없는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보호실 내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보호외국인은 운동시간 중에 보호시설에 비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거나 다른 보호외국인과 함께 단체운동을 할 수 있다.

③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

2. 보호외국인의 안전이나 건강에 지장이 있을 때

3.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운동장 등을 사용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격리 보호, 퇴소 준비 등의 부득이 한 사유로 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제28조(물품의 구입 등)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자비로 음식물․의류․일용품 그 밖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아 구내매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여 줄 수 있다. 다만, 구내매점이 없거나 구내매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물품 등은 보호시설 밖에서 구입하여 줄 수 있다.

②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등을 구입할 때에는 보호외국인의 희망과 필요에 알맞은 품목을 사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구입해 주어서는 아니된다.

1. 보호시설의 안전․질서유지 또는 위생을 해칠 수 있는 것

2. 보호외국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

3.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

③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음식물은 휴게실이나 식당에서만 먹게 하고, 방에는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의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방에서 먹게 할 수 있다.

④소장은 다른 사람이 보호외국인에게 물품이나 현금 등을 보내온 때에는 이를 검사하여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외출)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호시설 밖으로 외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여권 등을 발급 받기 위하여 자국공관에 부득이하게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때

2. 제2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진료를 받고자 하는 때

3. 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과 관련된 조사․수사 또는 재판 등을 받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신병인도 요청을 받은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소장은 제1항의 외출을 허가한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신병을 인수하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그 보호외국인을 계호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청원)  ①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 받은 처우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청원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②청원은 반드시 청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에게 청원하는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청원서의 기재는 보호외국인이 자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맹, 신체적 결함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외국인이 자필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보호외국인이 대서하되 그 사실을 청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서는 개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필요한 경우 청원자를 직접 면담할 수 있다.

⑥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청원처리부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보호외국인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1조(고충접수 및 처리) ①소장은 청원대상이 아닌 보호외국인의 고충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인고충상담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외국인고충상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고충상담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2조(배상) ①보호외국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호시설의 시설․물품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의 시설이나 물품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배상액을 국고에 귀속시킨다. 다만, 강제퇴거 할 때까지 보호외국인이배상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외국인이 소지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현황, 진술서 등 소명자료를 중점관리외국인기록부에 첨부한 후 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생활규칙) ①소장은 법제56조의2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그 밖에 보호외국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보호외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규칙에 따라 생활하여야 하고, 다른 보호외국인의 생활이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 안의 지정된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④보호외국인은 자신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보호외국인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방이나 휴게실 등을 청소․정돈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장 면회와 통신 등

제34조(일반면회) ①소장은 제3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면회를 신청한 경우 보호외국인과의 관계, 면회사유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보호외국인의 안전과 건강 및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준수사항을 알리고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면회신청인은 면회당일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공무원증, 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를 제시하고 면회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면회의 신청․접수 및 면회시간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내에 한하여 09:30-11:30와 13:00-16:30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소장이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면회는 한 사람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외국인의 가족, 형제자매, 직계친족의 동시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⑤면회는 원칙적으로 면회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면회실 이외의 장소에서 면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장소를 지정하여 면회를 하게 할 수 있다.

⑥면회시간은 원칙적으로 3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면회인이 면회시간의 연장을 요청한 때에는 다른 면회인의 면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면회연장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시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⑦면회인은 동일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일 1회에 한하여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다른 면회인의 면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면회 횟수연장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횟수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⑧보호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일 2회까지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면회 횟수연장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횟수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⑨면회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면회신청자 및 면회신청자가 소지한 물품에 대한 보안 검색

2. 면회실 내부의 사전 보안 검사

3. 면회시의 준수사항 불이행시 주의 또는 중지명령

4. 면회신청서의 공용란 작성

⑩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회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별 계호 등으로 보호외국인이 독방에 격리 중인 때

2. 보호외국인이 면회를 거부하는 때

3. 면회인이 제2항 내지 제8항에 위반하여 면회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의 보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정요청을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4. 화재, 보호외국인의 집단난동, 보호시설 내․외에서의 시위 또는 유형력 행사 등 긴급사태로 인하여 소장이 보호시설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모든 면회를 중지하기로 한 때

⑪담당공무원은 면회 중인 보호외국인이나 면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즉시 주의를 주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면회를 중지시킨 후 면회인을 퇴소시킬 수 있다.

1. 면회인 또는 보호외국인이 면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2. 면회인이 흉기․도주용 물품․점화성 물질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또는 위생에 반하는 물품을 보호외국인에게 주거나 주려고 한 때

3. 면회인이 집단난동․단식․자살․자해․탈주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보호외국인과 공모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때

제35조(특별면회)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보호외국인에 대한 면회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내에서는 면회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회신청인은 소장이 요구한 면회 장소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호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

2. 보호외국인의 변호인인 변호사

3. 보호외국인의 진정사건을 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제36조(문서와 서신의 송・수신)  ①보호외국인이 발송하는 문서나 서신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시간에 이를 쓰도록 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서신을 직접 쓸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대신 하여 쓰게 할 수 있다

②보호외국인이 발송하는 서신의 용지 및 우편요금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본인부담으로 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관급할 수 있다

③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문서와 서신을 발송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에 해당되어 격리보호된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그 문서와 서신의 내용을 볼 수 있고, 그 내용이 범죄모의․집단난동․불법시위․탈출모의 또는 보호시설 내에서 소지가 금지된 물건의 밀반입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것일 때에는 그 문서와 서신의 발송을 제한할 수 있다.

④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외국인의 국적국 영사․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문서와 서신은 열람할 수 없으며 발송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소장은 보호외국인의 봉인된 우편물에 대하여 보호외국인이 보는 앞에서 개봉할 수 있고, 그 우편물에 흉기․도주용물품․점화성 물질․마약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또는 위생에 반하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외국인의 국적국 영사․변호사 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낸 문서와 서신은 이를 열람할 수 없다.

제37조(전화와 전보)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전화통화 또는 전보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통화를 듣거나 전보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범죄모의․집단난동․불법시위․탈주모의․불법물건 반입 등 보호시설 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것일 때에는 전화 통화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②소장은 보호외국인의 국적국 영사․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를 통화하거나 또는 전보를 치는 때에는 통화내용을 듣거나 전보내용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안전과 질서유지

제38조(안전대책)  ①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과 인원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책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하며 폐쇄회로영상장치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소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보호외국인의 언행 또는 증거물 등에 대하여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호외국인의 사생활, 초상권 등의 침해가 없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 또는 시행되어야 한다.

제39조(출입제한)  ①보호시설의 관계직원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소장의 허가 없이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담당공무원은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자의 몸과 휴대품을 철저히 검사하여야 하며, 출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보호시설의 안전․질서유지를 해하거나 보호외국인의 안전․건강이나 위생을 해칠 물건이나 위법한 물건 등을 발견한 때에는 출입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물건 등을 보관한 후에 출입시켜야 한다.

제40조(보호구역의 경비)  ①담당공무원은 보호시설 내의 보호구역출입문과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건물․방․휴게실 및 식당 등의 출입문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물쇠를 채워두어야 하고, 출입문을 여닫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이나 보조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이 보호구역 안팎을 경비할 때에는 사람의 움직임과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잘 살펴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하는 동안 사람의 움직임이나 시설 등에 이상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긴급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모든 출입문 열쇠를 한 곳에 모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격리보호)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방에 격리 보호할 수 있다.

1. 도주․난동․폭행․시설이나 물품파손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

2.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때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물품 이외의 물품을 몰래 소지하고 있거나 반입하려 한 때

4. 자살이나 자해를 꾀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식하는 때

5.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때

6. 정신질환․알콜중독․마약중독 증상이 있거나 그러한 증상이 있다고 의심되는 때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건경위와 격리보호의 필요성 등을 조사한 후 소장에게 사건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특별계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 후 특별계호지시서를 발부받아 격리 보호하고, 중점관리외국인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2조(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①의약품의 투약은 보호외국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의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보호외국인의 생명에 위험이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진단한 때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로 하여금 보호외국인의 동의 없이 의약품을 투약하도록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자살․자해 또는 장기간 단식 등으로 인하여 보호외국인의 생명에 위험이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보호외국인이 치료를 거부하는 때에는 보호외국인 스스로 치료에 협조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2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보호외국인이 치료를 계속 거부한 때에는 법 제5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강제력을 행사하여 의사 또는 간호사의 투약을 지원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 법 제56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강제력의 행사) 법 제5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은 소장의 명령 없이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행사한 후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계구의 사용)  ①법 제56조의4제4항에 규정된 계구는 소장의 명령 없이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계구는 징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포승과 수갑은 자살․자해․도주 또는 폭행의 염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여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각각 사용한다.

②계구를 채워 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2시간마다 한 번씩 움직임을 살피고, 안면보호구를 채운 보호외국인은 줄곧 살펴보아야 한다.

제45조(무기의 사용)  ①담당공무원은 법 제77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보호외국인, 담당공무원 기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할 때

2.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 또는 위험물을 소지하여 담당공무원이 버릴 것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3. 집단적 난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한 때

4. 도주하는 자가 담당공무원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5. 인화․발화물질 또는 폭발성 물건 등 위험물질을 통하여 건물․시설 또는 인명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거나 가하려고 한 때

②소장은 무기조작 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조작이 미숙한 자 그 밖에 무기휴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무기를 휴대 또는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무기수수의 제한) 무기는 근무 교대시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장의 명령 없이 직원 상호간에 임의로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무기휴대자의 출입제한) 무기휴대자는 소장의 특별한 허가가 없는 한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보호시설의 방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보호외국인의 감시 및 방실 등 점검)  ①담당공무원은 1일 1회 이상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방과 휴게실 등을 점검하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는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모든 보호외국인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비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에 의한 외출허가를 받은 보호외국인의 출입사항을 경비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담당공무원이 근무를 교대할 때에는 경비일지에 기재된 사항 및 특이사항을 철저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49조(긴급대피)  ①소장은 천재․지변, 화재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시설 안에 임시대피시설을 두거나 지정하여야 하며,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보호외국인을 임시대피시설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대피시설이 없거나 임시대피시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외국인을 보호구역 밖의 안전한 장소로 호송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장 퇴소절차

제50조(퇴소외국인의 확인) 담당공무원은 보호의 해제, 보호의 일시해제, 강제퇴거의 집행이나 보호장소의 변경을 위하여 보호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킬 때에는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1조(신체와 소지품의 검사 등) ①담당공무원이 보호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킬 때에는 보호외국인에게 입소당시와 다른 질병․신체장애․상처 또는 상처흔적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소지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지품 검사에서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해준 물품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제52조(퇴소명령서 및 기록유지)  ①소장은 보호의 해제, 보호의 일시해제,   강제퇴거의 집행 또는 보호장소의 변경을 위하여 보호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킬 때에는 퇴소명령서를 발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퇴소에 따른 집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또는 검사한 사항을 보호외국인기록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53조(참관 및 촬영)  ①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에게 보호시설을 참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보호된 방의 참관은 공익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관허가 여부는 참관자의 성명․직업․주소․연령 및 참관의 목적을 확인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참관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참관상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보호외국인에 대한 촬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의 초상권 등 인권의 침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⑤보호외국인이 없는 보호시설에 대하여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조건을 붙여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제54조(규정의 적용 배제) 이 규칙의 규정 중 담당의사나 자체급식 시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은 담당의사나 자체 급식시설이 없는 보호시설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서식 및 세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9월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식의 영양기준량(규칙 제18조제2항 관련)

성 분	영양 기준량
총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지 방 칼 슘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C	45-60g 25-40g 22-50g 550-1,000㎎ 750-1,000 R.E. 0.5-1.5㎎ 0.5-1.5㎎ 55-70㎎

외국인보호규칙 전부개정령(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보호소(이하“보호소”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이하“보호외국인”이라 함)에 대하여 적절한 처우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우의 원칙) ①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보호소의 안전과 그밖에 보호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보호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의 관습이나 풍속에 따른 생활과 종교적인 행위가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호외국인의 위생과 건강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2장 보호절차

제3조(외국인의 보호등)  ①외국인보호소장(이하“보호소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을 보호소에 보호할 때에 보호소에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담당공무원”이라한다)으로 하여금 보호명령서등 적법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게 한 후 보호하여야 한다.

②보호소장은 보호할 외국인에게 생활능력이 없는 어린이가 딸린 경우에는, 그 어린이가 보호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받은 어린이에게는 보호외국인과 같이 이 규칙에 의한 급여를 할 수 있으며,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행동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사진과 지문찍기) 보호소장은 담당공무원에게 새로이 보호할 외국인의 얼굴사진과 지문을 찍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호외국인기록표를 만들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과거에 국내에서 지문을 찍은 사실이 있는 외국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몸과 소지품 검사) ①보호소장은 담당공무원에게 보호할 외 국인에 대하여 그 신체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검사하게 하여 그 내용을 보호외국인기록표에 적어 넣게 하여야 한다.

1. 키와 몸무게

2. 몸의 특징

3. 상처와 상처흔적

4. 질병유무

5. 그 밖의 신체의 이상유무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보호할 외국인에게 급히 치료받아야 할 질병․상처 또는 신체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곧바로 의무관이나 의사에게 진료받게 하여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마친 외국인에 대하여는 보호외국인제복을 입게 하고 그의 옷가지와 소지품을 검사하여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하거나 보호외국인의 건강이나 위생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자기 옷을 입게 할 수 있다.

④보호할 외국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여자인 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여자인 담당공무원이 없는 때에는 보호소장이 지명한 여자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규칙 등 알리기)  ①보호소장은 보호소의 생활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할 외국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방에도 잘 보이게 써 붙여 주어야 한다.

제7조(방 가르기)  ①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을 남자와 여자로 갈라, 방을 따로 쓰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족에게 같은 방을 쓰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보호소장은 보호소의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등으로 인하여 다툴 염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은 이를 분리하여 다른 방을 쓰게 할 수 있다

.

③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따로 독방을 쓰게 할 수 있다.

1. 형기만료․형집행정지 그 밖의 사유로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또는 소년원에서 출소한 자

2. 전염될 수 있는 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자

3. 그 밖에 보호소장이 분리 보호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장 물품과 돈의 보관등

제8조(물품사용허가와 보관)  ①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보호소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음 물품을 지니고 쓰도록 허가할 수 있다.

1. 보호소 생활에 필요한 옷가지

2. 필기구와 종이

3. 도서(사회풍속 및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를 제외한다)

4. 가족사진

5. 화장품

6. 그밖에 보호외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의 소지품중 제1항 각호외의 물품은 그 보호기간 동안 맡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부서지거나 상하기 쉬워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은 그 외국인의 동의를 얻어 버리거나 팔아서 돈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③보호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외국인의 물품을 맡아 보관하는 경우에 금․은․보석․시계․반지 등의 귀중품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돈 등의 보관과 사용허가) ①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의 돈과 유가증권을 맡아 보관할 수 있다.

②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물품구입․병원진료 등에 따른 비용을 치르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돈과 물품의 반환)  ①보호소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돈과 물품 등에 대하여 보호외국인이 출국 등의 사유로 보호소를 나가게 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보호장소를 옮기기 위하여 내보내는 때에는 그 외국인을 보호하게 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돈과 물품을 넘겨줄 수 있다.

②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돈과 물품등은 청구에 의하여 그의 상속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보호외국인이 도주한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돈과 물품등은 청구에 의하여 그 외국인이나 가족등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4장 급여와 대여

제11조(옷가지와 일용품의 급여)  ①보호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옷가지와 일용품을 나누어주거나 일정한 곳에 두어 쓰게 할 수 있다.

1. 수 건

2. 치 솔

3. 치 약

4. 비 누

5. 화장지

6. 위생용품

7. 그밖에 보호소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

②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그 쓰임새나 예산의 형편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③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호외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스스로 사서 쓰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이부자리 대여) 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물품을 빌려주어 그 보호기간동안 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이불 또는 담요

2. 요 또는 매트리스

3. 베개

제13조(물품대여)  ①보호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물품을 빌려주어 쓰게 할 수 있다.

1. 보호외국인 제복

2. 실내화

3. < 삭제 >

4. < 삭제 >

5. 빗

6. 손톱깍기

7. 청소도구

8. 운동구

9. 오락기구

10. 그밖에 보호소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보호외국인이 청구하는 물품

②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빌려준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질서유지와 사고방지에 빈틈이 없도록 감시하게 하여야 하며, 쓰고 난 물품은 곧바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5장 급 식

제14조(음식물 급여) ①보호외국인에게 하루 세 차례에 걸쳐 주식․부식 및 음료 등의 음식물을 급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은 예산과 보호외국인의 음식관습을 헤아려 적절한 음식물로 한다.

③마실 물은 원칙적으로 끓여서 제공    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의 열랑) ①보호외국인 한 사람에게 하루 급여하는 음식물의 열량은 2천 200킬로칼로리에서 3천킬로칼로리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중 부식의 영양기준량은 별표와 같다.

③보호소장은 의무관이나 의사의 의견을 들어 환자․노약자․임산부․어린이등에게는 특별히 마련한 주식과 부식을 급여할 수 있으며, 젖먹이에게는 분유 등의 대용식을 급여할 수 있다.

제16조(음식물 검사) 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급여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영양사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위생과 진료

제17조(위생)  ①보호소장은 언제나 보호외국인의 위생에 힘쓰고, 보호소의 시설․물품 그 밖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②보호소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호시설에 대하여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식기 및 침구 등을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의 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목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건강진단) ①보호소장은 한 달이상 보호하는 외국인에게는 두 달에 한 번 이상 의무관이나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임산부나 노약자일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하고, 희망에 따라 때때로 의무관이나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9조(환자진료) ①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병을 앓거나 상처를 입은 때에는 의무관 또는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일반병원에서 진료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이나 상처의 정도와 보호의 문제점 등을 헤아려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보호소장은 환자나 임산부인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보호소의 장비․의약품 및 인력으로 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병원으로 옮겨 진료받게 하여야 한다.

④보호소에는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장비와 의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전염병예방) ①보호소장은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보호외국인이 생긴 때에는 곧바로 보호외국인과 격리시키고 관할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보호소장은 보호소의 시설․장비 및 물품에 대하여 소독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 ①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병이나 상처등으로 위독한 때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계검사에게 통보하여 검시를 받은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사나 그 가족에게 사망일시․사망원인 및 병력 등을 알리고, 그 사체를 건네주어야 한다.

③보호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그 사체를 건네 받을 사람이 없는 때에는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체의 매장 또는 화장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인․병명․병력 및 사망일시 등을 사망기록부에 적어 두어야 한다.

제7장 보호외국인의 생활

제22조(하루생활) ①보호외국인은 보호소장이 정하는 하루생활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하루생활표에는 식사시간․자유시간․운동시간 및 취침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자유시간) ①보호외국인은 자유시간을 누릴 기회를 가진다.

②보호외국인은 자유시간에 휴게실이나 방등에서 스스로의 시간을 가지거나 다른 보호외국인과 어울릴 수 있으며, 텔레비젼을 보거나 책 등을 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보호소장은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보호외국인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운동) ①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운동장등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보호외국인은 운동시간 중에는 보호소에 비치된 운동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보호외국인과 함께 단체운동도 할 수 있다.

③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

2. 보호외국인의 건강에 지장이 있을 때

3. 날씨로 인하여 운동장 등을 사용할 수 없을 때

4. 그 밖의 사유로 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제25조(물품의 구입등)  ①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자기의 비용부담으로 음식물․옷가지․일용품 그 밖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내매점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내매점이 없거나 구내매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물품등은 밖에서 구입하게 할 수 있다.

②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보호외국인의 희망과 필요에 알맞는 품목을 공급하도록 힘써야 한다. 다만, 다음 물품 등은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것.

2. 보호외국인의 건강이나 위생을 해칠 수 있는 것.

3.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

③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음식물은 휴게실에나 식당에서만 먹게 하고, 방에는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④보호소장은 다른 사람이 보호외국인에게 물품이나 돈 등을 보내온 때에는 이를 검사하여 제8조․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외출)  ①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호소 밖으로 외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의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여권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자국공관에 부득이 출석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

2. 제19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때

3.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위반과 관련된 조사 등을 받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때

4. 그 밖에 보호소장이 부득이 외출을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출을 허가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보호외국인을 계호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청원)  ①보호외국인은 보호소에서 받은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보호소장에게 청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보호외국인이 청원하고자 하는 경우 곧바로 보호소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의 경우에는 보호소장이 이를 받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호외국인의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배상)  ①보호외국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호소의 시설․물품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생활규칙)  ①보호소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보호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그 밖의 보호외국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보호외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규칙에 따라 생활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정당한 생활이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보호외국인은 보호소의 지정된 구역을 허가없이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④보호외국인은 자신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곧바로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보호외국인은 자신이 쓰고 있는 방이나 휴게실 등을 청소․정돈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장 면회와 통신등

제30조(일반면회)  ①보호소장은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외국인에 대한 면회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헤아려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보호외국인의 건강이나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준수사항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보호외국인과의 관계

2. 면회사유 및 시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회는 면회실안에서 담당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여야 하고, 그 시간은 원칙적으로 30분 이내로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보호외국인이나 그 면회인이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곧바로 주의를 주고, 그 주의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면회를 중지시키고 면회인을 퇴소시킬 수 있다.

제31조(특별면회)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외국인에 대한 면회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간과 장소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보호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

2. 보호외국인의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인 변호사

제32조(문서와 서신의 수발)  ①보호외국인이 발송하는 문서나 서신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시간에 이를 쓰도록 한다.

②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문서와 서신을 받거나 보내기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4 < 삭제 >

③ < 삭제 >

④ < 삭제 >

제33조(전화와 전보)  ①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전화통화를 하고자 하거나 전보를 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통화를 하도록 허가받은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보호소안의 공중전화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9장 안전과 질서유지

제34조(안전대책)  ①보호소장은 보호소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고 비상사태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소의 시설과 인원에 알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보호소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대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5조(출입제한)  ①보호소의 관계직원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보호소장의 허가없이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들어갈 수 없다.

②담당공무원은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의 몸과 휴대품을 철저히 검사하여야 하며, 출입자의 인적사항등을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하거나 보호외국인의 건강이나 위생을 해칠 물건이나 위법한 물건 등을 찾아낸 때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물건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보호구역의 경비)  ①담당공무원은 보호소의 보호구역출입문과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건물․방․휴게실 및 식당 등의 출입문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물쇠를 채워두어야 하고, 출입문을 열어 두거나 여닫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이나 보조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보호구역 안팎을 경비할 때에는 사람의 움직임과 시설 등에 이상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보호소의 안전과 질서를 빈틈없이 지켜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할 동안 사람의 움직임이나 시설 등에 이상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응급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호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보호소장은 보호구역안에 있는 모든 출입문 열쇠를 한 곳에 모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격리보호) 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따로 독방에 격리 보호할 수 있다.

1. 도주․난동․폭행․시설이나 물품파손 그 밖의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한 때

2.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때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물품을 몰래 지니고 있는 때

4. < 삭제 >

5. 자살이나 자해를 꾀하거나 또는 까닭 없이 단식한 때

제38조(계구사용)  ①담당공무원은 보호외국인이 도주․폭행․폭행․자살 또는 자해 등을 할 염려가 있고 이를 달리 막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다음의 계구를 채울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가죽재갈

4. 그밖의 보호외국인의 계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구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구를 채운 때에는 곧바로 보호소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비일지(이하 “일지”라 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두어야 한다.

제39조(보호외국인의 감시 및 방실등 점검)  ①담당공무원은 하루에 한 번이상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방과 휴게실 등을 점검하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는 한사람씩 이름을 불러 개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모든 보호외국인의 움직임을 살펴야 하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구를 채워 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2시간마다 한번씩 움직임을 살피고, 가죽재갈을 물려 둔 보호외국인은 줄곧 살펴보아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에서 특이점을 찾아낸 때에는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일지에 그 내용을 적어 두어야 한다.

④담당공무원은 제19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허가나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출허가를 받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보호외국인을 보호구역 밖으로 출입하게 한 때에는 경비일지에 그 내용을 적어 두어야 한다.

⑤담당공무원이 근무 교대할 때에는 일지에 적은 사항과 기타 특이사항을 철저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40조(긴급대피)  ①보호소장은 천재․지변, 화재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보호외국인을 보호구역안의 운동장으로 재빨리 대피시켜야 한다.

②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장소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외국인을 보호구역밖의 안전장소로 호송할 수 있으며, 사태가 급박하고 경비담당공무원이 모자랄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장 퇴소절차

제41조(퇴소외국인의 확인) 보호소장은 보호의 해제, 보호의 일시해제, 강제퇴거의 집행이나 보호장소의 이전을 위하여 보호외국인을 보호소에서 내보내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람이 틀림없는지를 미리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몸과 소지품의 검사등)  ①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을 내보내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그 외국인이 보호당시 없었던 질병․신체장애․상처 또는 상처흔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 소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지품의 검사에서 제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지한 물품등이나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빌려준 물품 등을 지닌 때에는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③제5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의한 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3조(퇴소기록) 보호소장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또는 검사한 사항을 보호외국인기록표에 적어두어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44조(외국인보호실에 대한 준용규칙) 외국인보호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관리 및 처우는 이 규칙 제1조 내지 제13조와 제2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45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 5. 1.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시설”이라 함은 법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보호소․외국인보호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보호외국인”이라 함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소장”이라 함은 외국인보호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제3조(수용시설로의 이용금지) 누구든지 보호시설을 「행형법」상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외국인보호소․외국인보호실 이외의 장소에의 보호)  ①소장은 자체 보호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때 또는 계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 법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호장소에 보호외국인의 보호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호를 의뢰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관할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규칙에 준하여 보호외국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장 보호절차

제5조(외국인의 보호 등)  ①소장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할 때에는 보호시설 안에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호명령서 등에 의하여 그 외국인의 보호가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다른 사무소 또는 출장소로부터 의뢰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보호명령서 사본 및 보호의뢰서를 송부받은 후 입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보호외국인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부양하고 있고 보호외국인 이외에는 그 어린이를 부양하고자 할 자가 없는 때에 한하여 그 어린이가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외국인 이외에 그 어린이를 부양하고자 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 친부모인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린이에게는 이 규칙에서 정한 급여를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동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소장은 한 달 이상 보호하는 14세미만의 어린이에게는 그 어린이의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외부의 전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⑤소장은 17세미만의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특별 보호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전담공무원은 17세미만의 보호외국인을 2주일에 1회 이상 면담하여야 하며, 면담결과 방배정․교육․운동․급식 등에 있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문서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진촬영 및 지문찍기) 담당공무원은 보호할 외국인의 얼굴을 촬영하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문을 찍게 하며, 보호외국인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거에 국내에서 지문을 찍은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지문을 찍지 아니한다.

제7조(신체와 소지품 검사) ①담당공무원은 법 제5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할 외국인에 대하여 신체 검사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육안관찰 또는 질문을 통해 검사한 후 그 검사결과를 보호외국인기록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키와 몸무게

2. 신체의 특징

3. 상처와 상처흔적

4. 질병유무

5. 그 밖에 신체의 이상유무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마친 외국인에게 보호외국인 제복을 입게 하고 그의 의류와 소지품을 검사하여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하거나 보호외국인의 안전과 건강 또는 위생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임신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등 소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지품검사를 마친 자신의 옷을 입게 할 수 있다.

제8조(환자발견시 조치)  ①정신질환․마약중독 등이 있다고 의심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외국인은 외부의 의료기관에 격리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보호할 외국인에게 급히 치료받아야 할 질병․상처 또는 신체적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시설 안에 의사(이하 “담당의사”라 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며, 외부진료비는 보호외국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한하여 국비로 지불할 수 있다.

③담당의사는 질병 등으로 의료조치가 요구되거나 전염병 등으로 인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소견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한 때에는 그 기관의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가 발부한 진단서 등을 담당의사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소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 보호된 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 및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격리 보호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1개월 이상 격리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1개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생활규칙 알리기)  ①소장은 보호시설의 생활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할 외국인에게 미리 고지하여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생활규칙 등 고지사항은 보호외국인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방 배정)  ①보호시설의 방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자전용방

2. 여자전용방

3. 독방

4. 환자․산모 등을 위한 특별보호방

②소장은 보호외국인 중에 남자는 제1항제1호의 방을, 여자는 제1항제2호의 방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나 산모 등의 간호․육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족에게 제1항제4호의 방을 같이 쓰게 할 수 있다.

③소장은 보호외국인의 국적․성별․종교․질병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을 배정하여야 하며, 특히 종교, 생활관습,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다툴 염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분리하여 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방을 쓰게 할 수 있다.

1. 형기만료․형집행정지 그 밖에 사유로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또는 소년원에서 출소한 자

2.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자

3. 그 밖에 분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담당공무원은 보호외국인을 보호한 때에는 방별 보호외국인현황표를 작성하여 경비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물품과 현금 보관 등

제11조(물품사용허가와 보관)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음 각호의 물품을 소지하고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1. 보호시설 안의 생활에 필요한 의류

2. 필기구와 종이

3. 도서(사회풍속 및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를 제외한다)

4. 가족사진(액자가 유리 등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5. 화장품(용기가 유리 등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보호외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소장은 보호외국인의 소지품 중 제1항 각호 이외의 물품은 보호기간 동안 맡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되거나 부패하기 쉬워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은 그 외국인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거나 매각하여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외국인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금․은․보석․시계․반지 등 귀중품은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마약, 총기류 등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보호외국인이 입소시 소지하고 있던 의약품은 이의 사용이나 복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담당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의사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현금 등의 보관 및 사용허가)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의 현금과 유가증권을 맡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5만원 이하의 현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부보관금 취급규칙」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물품구입․병원진료․범칙금 등의 비용을 지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물품과 현금의 반환)  ①소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물품과 현금 등에 대하여 보호외국인이 출국 등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거나 재판 출석․외부진료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을 나가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등이 반환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과 현금 등을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이 반환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과 현금 등을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의 물품 중 반환받을 상속인이나 대리인 등이 없는 경우로서, 멸실ㆍ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현금 등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⑤소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등을 폐기하거나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호외국인으로부터 보관함 물품 등이 폐기되거나 국고에 귀속되어도 좋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4장 급여와 대여

제14조(일용품의 급여)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일용품을 나누어주거나 일정한 곳에 두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수 건

2. 치 솔

3. 치 약

4. 비 누

5. 화장지

6. 위생용품

7. 그 밖에 보호시설 안에서 필요한 생활용품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하거나 예산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③소장은 예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보호외국인이 자비로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④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자비로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일용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구입하여 줄 수 있다.

제15조(침구 대여) 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물품을 대여하여 그의 보호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이불 또는 담요

2. 요 또는 매트리스

3. 베개

제16조(의류 및 물품대여)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물품을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보호외국인 제복

2. 실내화

3. 빗

4. 손톱깎기

5. 청소도구

6. 운동기구

7. 오락기구

8. 그 밖에 보호외국인의 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하여 보호외국인이 청구하는 것으로써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지 아니한 물품

②소장은 제1항 각호의 물품을 대여해준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질서유지와 사고방지에 주의를 다하여 감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하고 난 물품은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

제5장 급 식

제17조(음식물 등 급여)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하루 세 차례 주식․부식 및 음료 등의 음식물을 급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부식 급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호외국인 국적국의 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마실 물은 원칙적으로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기 등을 통하여 음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정화된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음식물의 열량) ①보호외국인 한 사람에게 하루 급여하는 음식물의 열량은 2,200킬로칼로리에서 3,000킬로칼로리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 중 부식의 영양기준량은 별표와 같다.

③소장은 담당의사의 의견에 따라 환자․노약자․임산부․어린이 등에게는 특별히 마련한 주식과 부식을 급여할 수 있으며, 젖먹이에게는 분유 등의 대용식을 급여할 수 있다.

제19조(음식물 검사) 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급여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영양사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생․청결상태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위생과 진료

제20조(위생)  ①소장은 항상 보호외국인의 위생에 힘써야 하며, 보호시설 안의 시설․물품 그 밖에 생활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호시설에 대하여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식기 및 침구 등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주 1회 이상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있는 방에 간이 목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건강진단) ①소장은 1개월 이상 보호하는 외국인에게는 2개월에 1회 이상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임산부나 노약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고, 임산부나 노약자가 진료신청을 한 때에는 우선적으로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2조(환자진료)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병을 앓거나 상처를 입은 때에는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보호시설 안의 의료설비․의약품 및 인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가진 보호외국인이 자비로 외부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병이나 상처의 정도와 도주우려 등을 판단 한 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그 보호외국인을 지체 없이 외부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받게 한 후에 그 사실을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진료시설이나 담당의사가 없는 보호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외부의사를 불러 환자를 치료하게 하거나 환자를 외부의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받게 하여야 한다.

제23조(전염병자 및 정신질환자 처리)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보호외국인과 격리시킨 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보호시설․장비 및 물품에 대하여는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전염병이나 정신질환 또는 마약중독 등이 있거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장기적인 외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질병이나 상처 등으로 위독한 때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 검찰청․지청 검사에게 통보하여 검시를 받은 후, 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그 가족에게 사망일시, 사망원인, 병명 및 14일 이내에 사체를 인수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사망통보를 받은 영사나 그 가족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체인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사체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④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을 통보하는 때에는 제3항에 규정된 내용을 함께 통보하여야.

⑤소장은 사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는 때 또는 영사 및 그 가족이 사체인수를 거부한 때에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체의 교부․매장 또는 화장을 의뢰하여야 한다.

⑥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인(사인이 병인 경우 병명․병력) 및 사망일시, 사체 보관장소, 사망통보일시 및 수신인, 사체인수자 및 인계일시 등을 사망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장 보호외국인의 생활

제25조(하루생활) ①보호외국인은 소장이 정하는 하루생활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하루생활표에는 식사시간․자유시간․운동시간 및 취침시간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26조(자유시간) ①보호외국인은 자유시간을 누릴 기회를 가진다.

②보호외국인은 자유시간에 휴게실이나 방 등에서 스스로의 시간을 가지거나 다른 보호외국인과 어울릴 수 있으며,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 등을 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다.

③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보호외국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운동)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운동장 등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운동장 시설이 없는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보호실 내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보호외국인은 운동시간 중에 보호시설에 비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거나 다른 보호외국인과 함께 단체운동을 할 수 있다.

③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

2. 보호외국인의 안전이나 건강에 지장이 있을 때

3.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운동장 등을 사용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격리 보호, 퇴소 준비 등의 부득이 한 사유로 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제28조(물품의 구입 등)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자비로 음식물․의류․일용품 그 밖에 물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을 받아 구내매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여 줄 수 있다. 다만, 구내매점이 없거나 구내매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물품 등은 보호시설 밖에서 구입하여 줄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등을 구입할 때에는 보호외국인의 희망과 필요에 알맞은 품목을 사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구입해 주어서는 아니된다.

1. 보호시설의 안전․질서유지 또는 위생을 해칠 수 있는 것

2. 보호외국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

3.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

③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음식물은 휴게실이나 식당에서만 먹게 하고, 방에는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의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방에서 먹게 할 수 있다.

④소장은 다른 사람이 보호외국인에게 물품이나 현금 등을 보내온 때에는 이를 검사하여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외출)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호시설 밖으로 외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의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여권 등을 발급 받기 위하여 자국공관에 부득이하게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때

2. 제2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진료를 받고자 하는 때

3. 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과 관련된 조사․수사 또는 재판 등을 받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신병인도 요청을 받은 때

4.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로 외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출을 허가한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신병을 인수하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그 보호외국인을 계호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청원)  ①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 받은 처우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청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청원은 반드시 청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에게 청원하는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청원서의 기재는 보호외국인이 자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맹, 신체적 결함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외국인이 자필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보호외국인이 대서하되 그 사실을 청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서는 개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필요한 경우 청원자를 직접 면담할 수 있다.

⑥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청원처리부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보호외국인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1조(고충접수 및 처리)  ①소장은 청원대상이 아닌 보호외국인의 고충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인고충상담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외국인고충상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고충상담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2조(배상)  ①보호외국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호시설의 시설․물품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보호시설의 시설이나 물품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 경우 배상액을 국고에 귀속시킨다. 다만, 강제퇴거 할 때까지 보호외국인이 배상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외국인이 소지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현황, 진술서 등 소명자료를 중점관리외국인기록부에 첨부한 후 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생활규칙)  ①소장은 법 제56조의2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그 밖에 보호외국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보호외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규칙에 따라 생활하여야 하고, 다른 보호외국인의 생활이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 내의 지정된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④보호외국인은 자신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보호외국인은 자신이 쓰고 있는 방이나 휴게실 등을 청소․정돈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장 면회와 통신 등

제34조(일반면회)  ①소장은 제3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면회를 신청한 경우 보호외국인과의 관계, 면회사유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보호외국인의 안전과 건강 및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준수사항을 알리고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면회신청인은 면회당일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공무원증, 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를 제시하고 면회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면회의 신청․접수 및 면회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내에 한하여 09:30-11:30과 13:00-16:30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소장이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면회는 한 사람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외국인의 가족, 형제자매, 직계친족의 동시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⑤면회는 원칙적으로 면회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면회실 이외의 장소에서 면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장소를 지정하여 면회를 하게 할 수 있다.

⑥면회시간은 원칙적으로 3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면회인이 면회시간의 연장을 요청한 때에는 다른 면회인의 면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면회연장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시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⑦면회인은 동일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일 1회에 한하여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다른 면회인의 면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면회 횟수연장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 횟수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⑧보호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일 2회 까지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면회 횟수연장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 횟수의 연장를 허가할 수 있다.

⑨면회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면회신청자 및 면회신청자가 소지한 물품에 대한 보안 검색

2. 면회실 내부의 사전 보안 검사

3. 면회시의 준수사항 불이행시 주의 또는 중지명령

4. 면회신청서의 공용란 작성

⑩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회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별 계호 등으로 독방에 격리 중인 때

2. 보호외국인이 면회를 거부하는 때

3. 면회인이 제2항 내지 제8항에 위반하여 면회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의보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정요청을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4. 화재, 보호외국인의 집단난동, 보호시설 내․외에서의 시위 또는 유형력 행사 등 긴급사태로 인하여 소장이 보호시설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모든 면회를 중지하기로 한 때

⑪담당공무원은 면회 중인 보호외국인이나 면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즉시 주의를 주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면회를 중지시킨 후 면회인을 퇴소시킬 수 있다.

1. 면회인 또는 보호외국인이 면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2. 면회인이 흉기․도주용 물품․점화성 물질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또는 위생에 반하는 물품을 보호외국인에게 주거나 주려고 한 때

3. 면회인이 집단난동․단식․자살․자해․탈주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보호외국인과 공모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때

제35조(특별면회)  ①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보호외국인에 대한 면회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내에서는 면회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회신청인은 소장이 요구한 면회장소 그 밖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호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

2. 보호외국인의 변호인인 변호사

3. 보호외국인의 진정사건을 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제36조(문서와 서신의 송・수신)  ①보호외국인이 발송하는 문서나 서신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시간에 이를 쓰도록 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서신을 직접 쓸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쓰게 할 수 있다

②보호외국인이 발송하는 서신의 용지 및 우편요금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본인 부담으로 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를 관급할 수 있다

③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문서와 서신을 발송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에 해당되어 격리보호된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그 문서와 서신의 내용을 볼 수 있고, 그 내용이 범죄모의․집단난동․불법시위

․탈출모의 또는 보호시설 내에서 소지가 금지된 물건의 밀반입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것일 때에는 그 문서와 서신의 발송을 제한할 수 있다.

④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외국인의 국적국 영사․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문서와 서신은 열람할 수 없으며 발송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소장은 보호외국인의 봉인된 우편물에 대하여 보호외국인이 보는 앞에서 개봉할 수 있고, 그 우편물에 흉기․도주용 물품․점화성 물질․마약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또는 위생에 반하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외국인의 국적국 영사․변호사 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낸 문서와 서신은 이를 열람할 수 없다.

제37조(전화와 전보)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이 전화통화 또는 전보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통화를 듣거나 전보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범죄모의․집단난동․불법시위․탈주모의․불법물건 반입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것일 때에는 전화 통화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②소장은 보호외국인의 국적국 영사․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를 통화하거나 또는 전보를 치는 때에는 통화내용을 듣거나 전보내용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안전과 질서유지

제38조(안전대책)  ①소장은 보호시설 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과 인원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책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하며 폐쇄회로영상장치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소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보호외국인의 언행 또는 증거물 등에 대하여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호외국인의 사생활, 초상권 등의 침해가 없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설치, 운영 또는 시행되어야 한다.

제39조(출입제한)  ①보호시설의 관계직원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소장의 허가 없이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담당공무원은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자의 몸과 휴대품을 철저히 검사하여야 하며, 출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보호시설의 안전․질서유지를 해하거나 보호외국인의 안전․건강이나 위생을 해칠 물건이나 위법한 물건 등을 발견한 때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물건 등을 보관한 후에 출입시켜야 한다.

제40조(보호구역의 경비)  ①담당공무원은 보호시설 내의 보호구역출입문과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건물․방․휴게실 및 식당 등의 출입문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물쇠를 채워두어야 하고, 출입문을 여닫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이나 보조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보호구역 안팎을 경비할 때에는 사람의 움직임과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잘 살펴 보호시설 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하는 동안 사람의 움직임이나 시설 등에 이상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긴급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모든 출입문 열쇠를 한 곳에 모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격리보호) ①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방에 격리 보호할 수 있다.

1. 도주․난동․폭행․시설이나 물품파손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

2.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때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물품 이외의 물품을 몰래 소지하고 있거나 반입하려 한 때

4. 자살이나 자해를 꾀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식하는 때

5.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때

6. 정신질환․알콜중독․마약중독 증상이 있거나 그러한 증상이 있다고 의심되는 때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건경위와 격리보호의 필요성 등을 조사한 후 소장에게 사건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특별계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 후 특별계호지시서를 발부받아 격리 보호하고, 중점관리외국인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2조(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①의약품의 투약은 보호외국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의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보호외국인의 생명에 위험이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진단한 때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로 하여금 보호외국인의 동의 없이 의약품을 투약하도록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자살․자해 또는 장기간 단식 등으로 인하여 보호외국인의 생명이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보호외국인이 치료를 거부하는 때에는 보호외국인 스스로 치료에 협조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보호외국인이 치료를 계속 거부한 때에는 소장은 법 제5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강제력을 행사하여 의사 또는 간호사의 투약을 지원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 법 제56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강제력의 행사) 법 제5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은 소장의 명령 없이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행사한 후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계구의 사용)  ①법 제56조의4제4항에 규정된 계구는 소장의 명령없이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계구는 징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포승과 수갑은 자살․자해․도주 또는 폭행의 염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여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각각 사용한다.

②계구를 채워 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2시간마다 한 번씩 움직임을 살피고, 안면보호구를 채운 보호외국인은 줄곧 살펴보아야 한다.

제45조(무기의 사용)  ①담당공무원은 법 제77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보호외국인, 담당공무원 기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할 때

2.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 또는 위험물을 소지하여 담당공무원이 버릴 것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3. 집단적 난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한 때

4. 도주하는 자가 담당공무원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5. 인화․발화물질 또는 폭발성 물건 등 위험물질을 통하여 건물․시설 또는 인명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거나 가하려고 한 때

②소장은 무기조작 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조작이 미숙한 자 그 밖에 무기휴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무기를 휴대 또는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무기수수의 제한) 무기는 근무 교대시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장의 명령 없이 직원 상호간에 임의로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무기휴대자의 출입제한) 무기 휴대자는 소장의 특별한 허가가 없는 한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보호시설의 방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보호외국인의 감시 및 방실 등 점검)  ①담당공무원은 1일 1회 이상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방과 휴게실 등을 점검하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는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모든 보호외국인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에서 특이점을 찾아낸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비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에 의한 외출허가를 받은 보호외국인의 출입사항을 경비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담당공무원이 근무를 교대할 때에는 경비일지에 기재된 사항 및 특이사항을 철저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49조(긴급대피)  ①소장은 천재․지변, 화재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시설 내에 임시대피시설을 두거나 지정하여야 하며,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보호외국인을 임시대피시설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대피시설이 없거나 임시대피시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외국인을 보호구역 밖의 안전한 장소로 호송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장 퇴소절차

제50조(퇴소외국인의 확인) 담당공무원은 보호의 해제, 보호의 일시해제, 강제퇴거의 집행이나 보호장소의 변경을  위하여 보호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킬 때에는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1조(신체와 소지품의 검사 등)  ①담당공무원이 보호외국인을 퇴소시킬 때에는 입소당시와 다른 질병․신체장애․상처 또는 상처흔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 소지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지품의 검사에서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빌려준 물품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제52조(퇴소명령서 및 기록유지)  ①소장은 보호의 해제, 보호의 일시해제, 강제퇴거의 집행 또는 보호장소의 변경을 위하여 보호외국인을 퇴소시킬 때에는 퇴소명령서를 발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퇴소에 따른 집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또는 검사한 사항을 보호외국인기록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53조(참관 및 촬영)  ①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에게 보호시설을 참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보호된 방의 참관은 공익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관허가 여부는 참관자의 성명․직업․주소․연령 및 참관의 목적을 확인한 후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참관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참관상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보호외국인에 대한 촬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의 초상권 등 인권의 침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⑤보호외국인이 없는 보호시설에 대하여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조건을 붙여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제54조(규정의 적용 배제) 이 규칙의 규정 중 담당의사나 자체급식 시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은 담당의사나 자체 급식시설이 없는 보호시설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