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근절과 올바른 해법을 위한 전북지역 좌담회

일    시 : 2006년 3월 21일(화) 오후 4시

장    소 : 전주시민미디어센터 대회의실

공동주최 : 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평화와인권연대

순	서

<인사말>

․ 김은경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참가자 소개>

<좌담회>

사회 : 이미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제1>

․ 성범죄 실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공유와 인식

진수경 전주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제2>

․ 성범죄 사건 근절을 위한 전북지방경찰청 추진사항

권미자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계장

<발제3>

․ 성범죄 올바른 해결 방안과 가중처벌 문제에 대한 의견

윤정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발제4>

․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언

김란이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무국장

<질의․ 답변과 토론>

목    차

발제 1. 성범죄 실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 진수경 전주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소장	1

발제 2. 성범죄 사건 근절을 위한 전북지방경찰청 추진사항

/ 권미자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계장	7

발제 3. 성범죄 올바른 해결 방안과 가중처벌 문제에 대한 의견

/ 윤정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10

발제 4.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언

/ 김란이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무국장	14

<발제 1>

성범죄 실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진수경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

1. 시작하며

최근 대전 연쇄 성폭력사건, 서울 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 국회의원, 교도관, 그리고 경찰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성에 대한 의식이 철저히 점검되었으면 좋겠고, 가해자 교정교육의 실제화와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 의 구체적 논의로 낮은 신고율과 기소율이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 발제에서는 성의식의 점검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전국 성폭력 협의회에서 개정을 원하는 부분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전라북도의 실태를 발표하겠다.

2. 성의식 점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중 하나가 ‘성폭력 당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나 옷을 야하게 입는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끼가 있는 여자가 성폭력을 당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는 신고하지 못하고 주저한다. “내가 거길 가는게 아니었는데...”, “내가 술에 취하도록 마셔서 그랬던 것 같아.”, “아무리 난처하게 굴었어도 딱 잘라 거절했었어야 했는데...”. 이런 저런 죄책감을 동반한 후회들을 하는 동안 증거는 사라지고 가해자는 승리감에 도취된다. 성폭력이 아무리 범죄라고 강조해도 자신의 몸이 더럽혀졌다는 사실을 신고하여 드러낼 수 있는 여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범인이 아주 잘 안다. 그러기에 가해자는 자신의 정액을 흔적으로 남겨두고도 유유히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천만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도 성폭력을 당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몸이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해 피해를 입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고소를 하고 조사를 받지만 여전히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강하다. 왜일까?

여자의 성은 정조와 관련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성폭력 범죄를 1990년대 초반까지도 ‘정조에 관한 죄’로 다루어왔던 것으로 보아 증명될 수 있다. 그 이후 성폭력에 대하여 법개정이나 인식 변화에 대한 많은 교육과 여론들이 있어왔지만 수 천년 가부장제의 역사를 넘어서는 것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그런 반면 남성들의 성은 능력을 표시하기도 한다. 외도하는 아들을 능력있다고 말하는 어머니들도 있고, 술집여자와의 한 순간 외도는 가볍게 눈감아 줄 수 있다는 아내들과 한 두 번쯤 (결혼과 무관한)여성과의 성관계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창피한 일로 취급되기도 한다는 남학생들의 자랑섞인 대답들 속에서 남녀의 성에 대한 차별이 몸서리치게 실감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든지, 술집에 다니는 여성이었다는 이유로 유혹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유혹에 넘어가느냐 마느냐는 자기 의지에 달린 문제이지 피해자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닌 것이다.

성폭력은 여성의 야한 옷차림이나 남성의 성욕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등의 성적인 동기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은 다른 사람에 대한 특히 사회적 강자가 약자에 대한 통제나 공격성이 성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성폭력은 재범율이 높아 전자위치추적장치 등의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안이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더 악랄하고 교묘해 질 수 있음이 염려된다.

성범죄를 방지하는 첫 발은 타인이 싫다고 표하면 ‘아! 싫어하는구나. 하지말자’, 혹은 싫다고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시켜보아 싫을 만한 일이면 안 해버리는 결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리고 작은 실수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다. 데이트할 때 키스하고 싶은 마음이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직장에서 성적 희롱을 하게 되었을 때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된다면 피해자도 가해자도 생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전국 성폭력 협의회의 개정안 검토 의견

가. 여성경찰관의 수사전담 또는 동석 관련

ⅰ) 여성수사관이 성폭력피해 사건을 모두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폭력피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전담수사반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여성경찰관이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과정에 입회하는 것은 피해자 권리중 하나로,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ⅲ)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과 여성경찰관 입회는 각각 별도의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ⅳ) 특수한 유형의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신뢰관계의 전문상담원이 진술녹화를 진행하고, 해당 녹화본의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나.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보호 관련

ⅰ) 방송관련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조항과 일반인에 대한 피해사실 누출금지 조항을 모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사건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기관은 언론에 노출되는 것과 관련, 피해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조치 및 언론매체의 인권침해 시 대응방법을 조언하도록 하는 규정(지침)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ⅲ) 보도기관과 정보통신망 업체에서 피해자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진술녹화제 대상 확대 관련

진술녹화 적용대상의 확대와 별도의 조사실 마련, 중계장치를 통한 대질신문 안은 모두 (반복)진술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진술녹화 적용상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들과 전담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함께 만들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ⅰ) 진술녹화의무조항을 모든 피해자에게 확대하고 해당조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며, 촬영본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녹화시 일정정도의 요건을 갖출 경우 추가적 진술없이 그 자체로 증거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제22조의6(증거보전의특례) 조항의 경우, 현재 절차의 까다로움과 해당기관의 협조부재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이 조항의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무화 관련

ⅰ) 성폭력특별법중 피해자 권리관련 조항의 대부분은, 위반시 제재조치가 별도로 없는 선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조항은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비디오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조항도 다른 조항과 마찬가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재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ⅱ)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의 상당부분이 변론을 위한 반대신문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반대신문과정에서의 2차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원차원의 최소기준, 법조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마.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 관련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당초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문상의 ‘항거불능’요건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모든 성폭력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통설과 판례에 있어서의 ‘정도요건-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어야 한다는-’을 폐기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바. 유사성교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관련

간음에 준하거나 보다 심각한 강제추행 행위를 유사성교행위로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유사성교행위의 객체를 성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어린이 피해자의 경우 가중처벌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성인피해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분은 강간,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연동되는 것이므로, 이후 전반적인 형법, 특별법 개정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사. 부부강간죄 도입 관련

이 개정안은 부부관계의 사생활보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남편에게 아내 성폭력 면허를 주어왔던 그동안의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기존의 강간범죄 구성요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폭행을 추가 요건으로 정함으로써 사실상 대다수의 부부강간을 비범죄화할 우려가 높으므로, 부부강간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필요하다.

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관련

ⅰ) 현재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조항은 일부 성폭력범죄에 한정하고 있어, 강간․강제추행 등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거부당하고 있다. 때문에, 이 조항은 모든 성폭력피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ⅱ) 해당조항 위반시 제재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ⅲ) 증인신문시, 신뢰관계인이 방청석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증인석에 함께 배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자. 성폭력방지센터 설치관련

국가나 지자체의 피해자 지원과 조사, 교육 등의 관련 역할을 규정한 것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 정책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취지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구체적 방식으로 성폭력방지센터 설치 및 운영을 제시한 위의 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ⅰ) 현재의 지원시스템의 미비점 개선은 법률, 의료지원망의 보다 안정적인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 이는 몇 개의 거대 센터가 아닌, 각 지역 상담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현재의 자원과 네트워크가 보다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능해진다.

ⅱ) 몇 개의 거점중심의 센터 설치는 지방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짐은 물론(해바라기아동센터 7개월간 322건, 전국성폭력상담소 연간 15,600건 2004. 여성부통계), 소규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예방, 홍보, 교육 등의 역할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ⅲ) 현재 상담소에서 하는 역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 중복된 업무설정을 하고 있는 점과 기존 상담소에서 수행하던 역할을 축소, 제한하면서 이 역할을 신설하고자 하는 센터의 기능만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ⅳ) 방지센터 설립을 주장하기에 앞서 우선 전국 123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담과 활동내용을 분석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방지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역할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또한 시범적으로 운영된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ⅴ) 현재 상담소들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개선가능한 부분과 ‘관계부처와의 협력체계 마련, 지자체의 예산변용 방지’ 등 국가의 고유 역할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을 구분하여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우리의 성폭력 지원 현황

실제로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보겠다.

(1)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성폭력의 개념규정

여성인권운동에서는 성폭력을 폭행과 협박 여부를 넘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보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언행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성폭력에는 강간, 원치 않는 신체접촉, 성기노출, 성희롱 등이 포함되며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불쾌한 성행동들도 성폭력이다”고 정의한다. 즉, 폭행과 협박여부가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를 성폭력의 판단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2) 공소시효 배제, 연장, 정지제도 도입

21년 전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아저씨를 살해한 사건(1991)은 공소시효 문제를 보여주는 그 전형적인 예이다.

성폭력 관련 범죄의 경우, 강제추행, 단순강간 등 대부분의 경우가 3~7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수강간이나 미성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경우에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모두 피해를 입은지 7년 혹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후유증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는 ‘현재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랜 기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법적 구제를 받을 길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 외에도 공소시효는 아직 지나지 않았으나 성폭력 피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서 상담한 경우 역시 상당수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공소시효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특정 피해자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12개의 주에서는 가혹하거나 1급 정도의 가장 심한 형태는 띠는 강간에 대해 공소 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아이다호와 버지니아 등 9개의 주에는 강간이나 성폭력에 대한 공소에 있어서 규정된 시간제한이 없다. 우리나라의 공소시효가 외국보다 짧다는 것이 우리가 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거나 관용적이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사형제도가 없는 독일의 경우에도 형법에 대한 공소시효는 대체로 우리의 2~3배에 이른다.

(3) 구속수사의 적극 고려

지난 1월 발표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신구속사무 처리기준’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강조되면서 마치 구속은 그 자체가 인권침해이고 공권력의 남용인 것처럼 보이고 있다. 법원은 구속수사를 사실상의 처벌로 간주하여 범죄에 대한 응보나 일반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온 측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구속여부가 일반인에게 상당부분 유, 무죄 여부로 인식되었고, 이는 피의자들뿐만 아니라 사건과 피해자들에 대한 주변인의 인식에도 실제 그와 같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피의자나 주변인들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모함, 의심하거나 비난하게 되고 이는 피해자를 위축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법적과정을 거치는 많은 피해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어렵게 결심한 고소를 취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신구속에서는, 피의자의 구속으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구속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능가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무엇을 공공의 이익으로 볼 것인지, 어느 수위가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볼 것인지 담당자의 가치관과 판단이 개입되는 문제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은 사회적 이익으로 간주되지 못해왔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의 구속수사로 처벌 가능성, 확실성을 높이는 것은 소수자, 약자의 이익을 분명히 옹호하기 위함이며, 이는 개별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이익이 확산될 수 있는 차원의 공익이라고 볼 수 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증거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구속사유의 판단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를 ‘증거의 인멸이나 왜곡 가능성’의 차원에서 그 일부요소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성폭력피해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독립된 판단기준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즉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여부와 가능성을 조사하고, 성폭력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하나의 기준항목을 세워 성폭력피해 생존자에게 피의자의 불구속시 겪을 상황 및 구속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물을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출발은 다른 범죄피해 생존자들의 권익을 찾아가는데도 밑거름이 될 것이다.

<발제 2>

성범죄사건 근절을 위한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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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빈발, 국민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저희 경찰에서는 다각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06년 2월 22일부터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을,

2월 27일부터는 성폭력 등 강력사건 예방․검거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 사건 예방활동

○ 관내 범죄분석을 통해 파악된 주택가 골목길 등 성폭력 발생 우려지역에  지구대․상설부대 등 가용경력 집중 배치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 학교 주변인(상인, 경비원, 학생 등)과의 접촉을 통해 학교 주변    불량배․변태성욕자 등을 파악 관리하고 특히 등하교 시간대     학교(학원) 주변․인근공터에 대한 확인순찰을 실시

○ 자율방범대 등 협력방범활동 강화하여 경찰과 정기적 합동순찰 실시하고 생활안전협의회원, 시민경찰학교 교육생․수료생 등을 지역 치안 모니터링 요원으로 육성․활용

○ 범죄다발․우려지역에 대한 경유․반복 순찰 협조를 요청하고 기계경비업체와 합동 FTX 실시로 범죄대응능력 향상

○ 공동주택 경비원등에 대한 방범교육 실시로 놀이터, 주차장, 계단

옥상 등 취약지역 순찰활동을 촉구하고 낯선차량 번호적기 권

장 및 거수자 즉시 신고체제 구축공동주택 경비원 방범역량 제

고 및 즉응신고체제 확립

○ 아파트․공동주택 등 지하주차장에 CCTV를 확충하고 출입구․승강기․놀이터 주변 CCTV 확대 설치

한적한 주택가 골목길, 공원 등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파악, 자치단체 등과 예산 등 협의, 범죄취약지 위주 확대설치

○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경찰서․과장 및 배움터 지킴이가 직접 관내 유치원․초등학교     에 진출, 성폭력 등 학기초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범죄    예방교실 집중 운영

◦ 지역 주민회의에 직접 참석, 범죄예방 요령 및 방범시설 보완

촉구하고 공동주택 등 관리주체와 협조, 안내방송․홍보전단지   게재 등을 통한 홍보활동 전개

○ 수사․진료․상담․법률의 통합서비스를 연중무휴 24시간 무료 지원

하는 ONE-STOP지원센터활용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 하고 아동피해자 통합서비스 지원

※ ’06. 2. 28 ONE-STOP지원센터 개소

○ 피해아동 조사는 신청불문, 여청기능 또는 수사(형사)과 성폭력 전담조사 여경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경조사전담제 시행

○ 피해아동의 반복진술로 인한 2차피해를 방지하고, 사건 초기의 생생한 기억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13세미만 아동․장애인은 의무적으로 진술녹화를 하고 청소년․성인성폭력 등 피해여성도 고지후 본인이 원할시 진술녹화실 활용 녹화 및 조사

□ 성폭력 사건 검거활동 강화

○ 개학, 이사 등 봄철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폭력 등 강력사건 발생현황을 월별․지역별․시간대별 정밀 분석,

분석결과를 토대로 취약장소를 최우선 형사활동 지역으로 선정,     현장 중심 형사활동 적극 추진

○ 성폭력 사건 발생시 용의자 DNA 분석이 가능한 시료(정액․머리카락․     담배꽁초 등) 채취 등 현장감식을 철저히 하고 국과수에 동일     유전자 유무 확인 등을 통해 연쇄범죄 파악 및 수사단서 확보     신속 검거체제 구축

○ 성폭력사건 피해자 조사시 인권침해 등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어․태도 주의 및 사생활 보호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    인적사항 및 수사사항이 외부에 노출되어 관련자 인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수사시 인권침해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발제 3>

성범죄 올바른 해결 방안과 가중처벌 문제에 대한 의견

윤정아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상임 활동가

Ⅰ. 여는 말

연일 언론을 통해 뜨겁게 보도되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 등을 보며, 한편으론 이 사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성에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생각해볼 때 근본적인 변화 없는 상태에서 한 시기 언론의 가쉽성 기사거리나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맘으로 씁쓸합니다.

이런 흐름속에서 성범죄에 대한 대책과 해결에 대한 관심도 이전보다 높아 보이는 듯 하지만, 인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의 가중처벌, 전자 팔찌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 한편으론 위험스럽기까지 합니다.

진정으로 성범죄가 예방되고, 이 사회의 여성과 아동이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는 방식의 해결에 대한 갈증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집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사회적 약자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없는 사회, 평등하고 평화로운 관계가 공존하는 사회일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성범죄의 올바른 해법에 대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Ⅱ. 성범죄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1. 성폭력에 대한 개념 확대가 필요합니다.

성폭력 신고율 6%에서 보듯,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은 드러나지 않는 영역입니다. 성폭력 사건 30%가 가족내에서, 80%가 피해여성이 아는 사람이라는 상황은 성폭력 사건의 가시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매우 제한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현실, 즉 성폭력을 심리, 정서, 언어, 성적 차원을 무시한채 신체적 폭력으로만 의미화 하는 것 역시 성폭력 사건을 사회화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성폭력은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정서적 불안감 까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로서 재인식되어야 합니다.

대체로 성폭력을 성기 삽입 여부에 대한 시각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지극히 남성 중심적 관점이며, 이는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일반화 되어 있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언제나 피해 당사자인 여성이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폭력의 개념을 확장하고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폭력은 하나의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구조 속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여성이 술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이런 인식이 성폭력과 관련 있습니다. 성폭력은 여성과 아동의 존엄성을 해치는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2. 사법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담론이 남성 중심의 사회질서에서 작동되다 보니, 성폭력 관련 입법들과 그 법의 작동과정은 남성주의 시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발생하는 2차 성폭력이 존재하고 재판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재판부에게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을 낳게 합니다.

성폭력 개념의 확장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범죄의 선고일 것입니다. 사건이 접수될 때 어떻게 처리해서 어떤 처벌을 얼마나 받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처벌뿐만 아니라 어떻게 교육하는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과 같은 남성 중심적 질서에 대한 성찰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의 증진이 필요하고 더욱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권친화적인 형사, 사법절차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범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때 성범죄 전임 여성판사를 두는 것도 필요한 조치일 것입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관련 공무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것 역시 기본일 것입니다.

성추행당한 아동에게 너를 성추행한 사람의 성기를 그려보라는 이야기가 수사과정에서 나옵니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과정에서 또 다른 성폭력에 노출됩니다. 또 재판정에서는 내가 얼마나 순결했는지, 내가 얼마나 죽을힘을 다해 저항했는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는지를 내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성폭력 사건의 처리절차입니다. 성폭력특별법과 그 법의 작동조차도 남성 중심적 질서 안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만이 아닌 여성인권에 대해 무시하는 심각한 근본적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바뀌지 않는 한 성범죄 해결 방안을 얘기 할 수 없습니다.

3.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스스로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이 논의가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지점이 남성 중심적 사회질서에 대한 반성의 시작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특정한 사건에 우연히 휘말려 들어간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여성에게 자행되는 폭력의 구조에서 희생된, 우리 사회가 함께 지원하고 독려해야 할 사람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범은 일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성산업과 가부장적인 질서를 유지해 온 사회 구조와 성의식의 반영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한나라당 및 열린 우리당, 정부가 내놓은 처벌과 감시, 격리 중심의 대안은 이미 사회적으로 드러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잠재적 피해자를 근원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는 미흡합니다.

잠재적 피해자와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성폭력이 발생한 상황 이후에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보다는 성폭력 예방 중심의 접근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한 논의로 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Ⅲ. 성범죄 가중처벌, 어떻게 볼 것인가

1. 한나라당의 전자 팔찌 시행 주장에 대한 의견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성폭력 근절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자 팔찌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출소 후에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강간 또는 성추행 및 미수죄로 2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 출소 뒤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착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자팔찌로 위치를 추적하겠다는 것인데 위치가 확인된다고 현장에서의 범죄가 막아지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의 80%가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데,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를 몰라서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범죄율과 재범이 줄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책들은 성범죄의 실태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최연희 국회의원의 성희롱 사건은 성폭력이 몇몇 사람들을 감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성폭력의 범죄성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성희롱을 했는데 한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전자팔찌 제도는 새로운 형벌제도, 감시제도의 도입이라는 차원에서 재검토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팔찌에 반대하는 이유는 성폭력의 근본적 문제를 살피는데 논점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범죄로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는 형벌을 대신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범죄자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시도되면서 점차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것이 결국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영향이나 실효성, 기대효과와 우려점들이 충분히 토론된 후에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기타 주장에 대한 의견

성범죄자 남성의 성기에 거세 약물을 투입하자는 화학적 거세 주장을 보면 이는 마치 성폭력이 생리학적 욕구에 따르는 어쩔 수 없는 사건인 듯 여기게 합니다.

야간 통행을 금지하자는 주장 역시 사태를 왜곡하며 아동이나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대부분 낮 시간에 이루어지는 점을 은폐해버립니다. 이는 여성들이 밤에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 성폭력의 원인인 듯 성폭력 유발론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논리입니다. 무엇보다도 특정인을 통제하면 성폭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성폭력에 대한 더욱 심도 깊은 논의와 대안 모색을 가로막고 있는 셈입니다.

가중 처벌 문제는 다른 범죄자에게로도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들의 일상화가 개인정보에 대한 불감증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사회는 사기업에 의한 노동자의 위치추적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정보인권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 통제, 감시망이 광범위 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은 어느 순간 국가의 관리체계망에 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수 있음에 대해 심각히 고려되어야 하며, 국민 전체를 예비 범죄화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는바, 전자 감시망과 우리 사회 인권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제시되는 대책들은 몇몇 사람을 분리해냄으로써 사회를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범죄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그 범죄성을 확인하고 여성 억압적이지 않은 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이 제약될수록 국가 차원에서, 공적인 명분을 통해 개개인들의 자유가 박탈당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3. 언론의 무책임성에 대한 의견

여성 운동이나 인권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가 극악한 성폭력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그 문제의 입장에 대해 언론들은 대립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성범죄 문제와 가중처벌 등의 논점이 혼재되는 경향은 언론이 만든 측면이 큽니다. 성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는 성폭력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인데 성폭력이 무엇이냐에 대한 인식조차도 부족한 이때 전자팔찌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듯 합니다.

성폭력이란 몇몇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적인 사회질서에 의해서 조장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사회가 토론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법무부 통계로도 신고율이 10% 미만이고 신고된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45% 미만, 실형율은 더욱 낮다는데 신고율은 왜 이리 낮나, 처벌은 왜 이리 미온적인가, 처벌받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짚어야 하는 것입니다.

Ⅳ. 마지막 의견을 정리하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성폭력의 개념을 성인지적 시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사적,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해악과 여성에게 고통을 주거나 위협하는 강제와 자유의 일방적 박탈 등 성별제도에 기초한 모든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제한된 협의의 성폭력 담론을 넘어 여성주의 시각으로 확장된 성폭력 담론은 드러나지 않는 성폭력을 보여줄 것이며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요구될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인권친화적인 형사, 사법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집행공무원들의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일 역시 시급히 해야 할 과제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유발론이나 성폭력 범죄를 가쉽성 기사로 처리하는 언론의 접근도 교정되어야 하며 성폭력 범죄의 형량에 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교육과 치료가 병행된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회적으로 성인지적 시각에 기초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며 성산업을 유지시키는 회식 문화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이런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 한 가중처벌 문제는 성폭력으로부터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여성, 아동들에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성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여성에게는 이미 일반화 되어 있는 일상적 폭력의 문제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상적 관계의 변화, 인식의 변화, 제도의 변화가 함께 진행되지 않는 한, 이 사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회가 진지한 성찰과 반성속에 함께 대안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발제 4>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언

김란이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무국장

지난 1월에 있었던 연쇄 성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사건 그리고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전북지역 모경찰관 성추행사건, 모신문사의 직원성희롱사건 등을 바라보면서 함께 생각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들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성관련 사건들은 성폭력이 어디서 연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회가 성찰하고 문화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데 초점을 두기보다 사건을 중심으로 다뤄지면서 자극적인 기사와 함께 정치적 공방으로 본질이 바꿔지거나 정치권의 즉흥적 대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그 사건을 저지름으로 해서 한 인간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혔으며, 사회구성원으로 가지고 있는 자존감을 파괴 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범죄자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가해자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재구성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한 성폭력 사건은 근절될 수 없다. 극단적인 성폭력 사건(연쇄성폭력, 아동성폭행, 장애인 성폭행)은 공공의적으로 집중하면서 일상적으로 침투해있는 성폭력문화를 허용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율배반적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성별화된 사회에서 남성이 성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방식으로 성정체성을 구성하고 여성이 남성의 성적 대상물로서 정의되는 남성중심적 성문화는 성폭력의 원인이 됩니다.

2004년 경찰백서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 강간범죄 재범률이 67.5%이고,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공개된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7,200명중 동일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가 무려 83,4%에 이른다고 합니다.

성관련 범죄가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우선, 성폭력가해자가 성폭력을 성관계로 인식하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한번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자신감과 요령을 습득해 범행을 반복한다고 하는데 이는 자신의 행위를 강간이 아닌 성관계로 정당화 하면서 반복할수록 양심의 가책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성들이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며 약간의 난폭한 성관계로 인식하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데다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할때 여성은 남성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간주되기 때문에 남성과 똑같은 인간적 권리를 갖지 못한 성적 상품이나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또,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성관련범죄가 피해자가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기소율이 낮다는(2%~6%) 것입니다.

지난 대전 연쇄 성폭력범죄자가 100여번의 범죄를 저지르는 와중에 여성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느껴 신고할 수 없도록 만드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사법기관 가족 등 주변사회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피해여성에게 2차 3차의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폭력 사건을 대함에 있어 개인에 가해지는 폭력으로 대하기보다 가부장제를 유지시켜주는 성적존재의 손상으로서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는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나타나는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 성폭력 방지대책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가해자를 중심으로 성폭력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교육보다도, 여성들이 성폭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 열거됩니다. 피해자가 조심해서 근절되는 폭력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적욕망을 실천하는 것은 남성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여성들을 인간으로서 대하기보다 때로는 아무 때고 만질 수 있고 꺽을 수 있는 꽃으로 보거나, 아니면 사랑으로 돌봄노동을 행하는 모성적 존재로서의 어머니로만 바라보는 여성에 대한 이분법적인 의식에서 연유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누구나 그 향기에 취하고 싶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만져보고 싶은 것이 자연의 순리이자 세상의 섭리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사건을 바라보면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한 발언은 바로 이런 논리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된 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반 인권적이 생각에서 연유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최의원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 남성들의 음주/접대문화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구매 문화는 성폭력의 학습의 장이되고, 성폭력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최근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남성의 60%가량이 성구매를 한 적이 있고 최근 1년간 남성5명중 1명이 성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는 돈을 지불한다는 것만 빼놓고 성추행과 똑같은 행위들 그러니까 타인의 몸을 만지고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한다든가 하는 등의 유사성매매 행위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성구매를 통해 여성을 경험하는 남성들이 한국성인 남성의 60%가 넘고 있는데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폭력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음주/접대문화에서 일상적으로 성매매를 경험하고 있는 남성들이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게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돈을 주고 여성의 몸과 성적서비스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로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시킬 수 없습니다.

성폭력이 일상화 되어버린 사회를 바꿔내기 위해서는

먼저 성인지적 인권감수성을 높여 줄 수 있는 성평등 교육과정을 정규과목(필수)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가정, 학교, 사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순결과 돌봄노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일생을 통해 교육을 받습니다. 이를 의식적으로 깨치고 행동하려해도 가부장제의 든든한 울타리는 여성을 인간으로 받아주지 않고 우선은 성적존재로서 대하게 됩니다. 여성들도 어릴 때부터 성평등 교육을 통해 자존감 형성과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든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합니다.

남성들 역시 가정, 학교, 사회의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성적욕망이 스스로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 하는 포르노와 음란물로 여성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통해 여성이 인간임을 배워야 한다. 하여 남성들이 실수나 또는 무용담으로 말하는 자신들의 성범죄행위가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알고 자신의 폭력성을 점검하고 멈춰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 특히 교사, 경찰관, 정치인등 국민들을 상대로 정의를 구현하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우쳐줄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배워야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을 유발하고 학습시키는 성구매 음주/접대 문화를 바꿔내야 합니다.

타인의 인권을 자신의 권리만큼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의 성을 구매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사회에 공적 사적 공간을 막론하고 만연해 있는 성폭력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몸을 이용한 접대문화, 술 문화 등 성매매를 당연시하는 문화를 바꿔내야 합니다.

성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연일 터져나오는 사건들로 성폭력이 많은 사람들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지나치는 사건이 아닌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하고, 성폭력과 성폭력을 조장하는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해결방안들을 모색해보고, 우리 주위에서부터 실천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