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아동권리위원회 제출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시민사회 연대 보고서

한국, 제82차 세션

2018. 11.

당사국:	대한민국

조약:	유엔아동권리협약

보고서 유형:	NGO

주관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 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연락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표일:	2018. 11.

목 차

I. 보고단체와 조사방법에 관하여	3

A. 보고단체	3

B. 조사방법	3

Ⅱ. 서문	3

A. 소년법 개정에 대하여	3

B.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4

C. 소결	5

III. 소년사법 일반	5

A. 형사책임 연령	5

B. 프라이버시 보호 : AIDS 강제 검사, DNA 채취와 언론보도	5

C. 우범과 처분변경	8

D. 사회조사(Social inquiry reports)	11

E. 소년사법 절차의 참여자의 전문성 신장 및 연수의 필요성	12

F. 아동보호시설과 소년분류심사원 규정 입법	12

G. 여성 및 소수자 보호	13

H. 범죄경력자료 삭제 및 사용금지	15

IV.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침해	16

A. 수사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침해	16

B. 재판과정에서의 아동의 인권 침해	20

V. 미결구금	26

A. 미결구금 전반	26

B. 미결구금	29

C. 소년분류심사원(위탁심사)	30

VI. 보호시설	34

I. 보고단체와 조사방법에 관하여

A. 보고단체

1. 우리는 대한민국 내에 법을 어긴 아동의 인권이 UN 아동권리협약,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소년비행의 방지에 관한 유엔지침,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에 따라서 보장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과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과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다.

B. 조사방법

2. 이 보고서에 있는 증언과 사례는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6명의 보호소년의 인터뷰와 보호소년 인권 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김상희 의원이 주최한 “청소년 비행 대응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수사과정 및 학폭위 절차, 소년법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 자료집의 증언도 발췌했다.

6명의 아동에게 인터뷰 동의를 받았고, 인터뷰는 전화 혹은 대면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녹음파일이 존재한다.

Ⅱ. 서론

3. 대한민국은 법을 위반한 아동을 위하여 형법, 형사소송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외에 소년법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규정하여 아동의 성장 발달권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아래는 두 가지 법의 개정 흐름을 기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소년사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A. 소년법 개정에 대하여

4. 소년법은 1958. 7. 24. 제정되어서 2008. 6. 22. 대대적인 개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골자는 첫째,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년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하향하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기준 나이를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하향함으로써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12세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변경했다. 둘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① 임시조치로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에게 국선보조인을 필수로 선임, ② 피해자 진술권 도입, ③ 화해권고제도 도입, ④ 검사의 결정전조사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도입, ⑤ 법무부장관에게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및 정책의 수립시행과 비행소년의 선도, 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의 구축 및 운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비행예방정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5. 그 후 항고 재판으로 보호처분의 결정이 변경된 경우에 이미 집행한 기간을 새로운 집행에 산입해 주지 않는 것이 무죄추정원칙과, 신체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확인소송을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려는 공익이 크고 이를 위한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했다. 그러나 보호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에서 형사처벌과 사실상 같은 효과가 있고 소년보호처분과 같은 보안처분의 일종인 치료감호와 비교했을 때에도, 형사사건과 비교했을 때에도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서 2015. 12. 1. 소년법이 개정되어 항고가 인용되어 처분이 변경된 경우 이미 집행된 보호처분의 집행기간을 전부 새로운 집행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이처럼 보호처분이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목적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교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것으로 보호소년에 대한 차별을 합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소년의 교화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보호소년은 마땅히 더 보호받아야 하지 성인보다 더 부당한 법규로 인한 비인권적인 처우가 용인될 수 없다.

6.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보호소년이 범한 몇 명의 사건이 언론에 계속 부각되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여론에 떠밀려서 형사미성년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려고 하고 있다. 보호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B.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7. 1958. 8. 7. 소년원법(이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을 제정하였다. 그 후 2008. 6. 22. 소년법이 개정되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연령이 낮아져서 독방에 근신하게 하는 징계도 16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하향하였고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가스총과 같은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2013. 5.경 부산소년원에서 보호소년의 폭동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을 보호소년들에게 전가하며 2014. 1. 31. 다시 법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에 전자충격기를 추가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목욕탕, 화장실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2016. 9. 30. 보호처분의 변경신청규정을 신설하여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보호처분변경을 하여 소년원 수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일 이내에 독방에 근신할 수 있는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즉, 12세 이상 14세 이하의 경우에도 독방 근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 과정을 살펴보건대, 징계와 보안장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정을 보호소년에게 불리하게 변경, 신설함으로써 보호소년의 인권적 처우보다는 관리 및 감호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산소년원 폭동사건의 경우도 과밀수용과 비인권처우에서 원인을 찾아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책을 찾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보호소년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고 그들을 더욱 가혹하게 처우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소년원생 네 명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툼이 벌어진 뒤 수십명이 엉겨붙으면서 난동으로 이어졌고 소년원은 전 직원을 비상소집한 뒤 경찰 4백여명까지 긴급 투입되었다. 이로 인해서 주범 4명에게 징역 2년 6월, 한명에게 징역 2년, 한명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MBC뉴스 “부산 소년원 집단 난동…경찰 수백명 긴급투입”, 2013. 5. 6.

C. 소결

8. 이상과 같이 대한민국의 소년사법은 개악되고 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더 많은 소년이 복지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기보다는 사법적인 방법으로 처벌되고 있다. 그리고 보호소년의 수용시설에서의 처우 또한 UN아동권리협약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법규정 뿐 아니라 운영도 보호소년의 인권보다는 관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내는 우리는 보호소년의 인권을 위해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III. 소년사법 일반

A. 형사책임 연령

9. 대한민국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18. 8.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달 관계부처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역시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및 소년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상곤 ‘형사처벌 안 받는 미성년자 14세→13세 미만 추진’, 2018. 8. 23.

중앙일보, “형사 미성년 연령 14→13세로 하향 연내 추진”, 2018. 7. 12.

10. 정부는 최근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되고 있음을 근거로 형사책임연령의 하향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검찰에서 사건 처리된 전체 소년범죄자 중 14세 미만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에는 2.8%, 2009년에는 1.8%, 2010년에는 0.4%, 2011년에는 0.4%, 2012년에는 0.8%, 2013년에는 0.5%, 2014년에는 0.04%, 2015년에는 0.1%, 2016년에는 0.1%로 오히려 지속적으로 줄어들거나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8년 상반기의 통계만을 바탕으로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되고 있다고 결론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10호(2007)에서, 당사국들에게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2세 이하로 하향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올릴 것을 권고 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는 나이인 14세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인 4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바, 한국의 형사책임연령은 결코 높은 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책임의 최저연령을 더 하향할 경우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베이징 규칙)상 원칙에 반하게 된다.

· 대한민국 정부는 형사책임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취지의 정책안을 폐기해야 한다.

B. 프라이버시 보호 : AIDS 강제 검사, DNA 채취와 언론보도

소년범에 대한 강제 DNA채취

12.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전국 소년원 디엔에이 정보 채취 현황’에 따르면, 법무부는 소년원 10곳에서 보호소년의 유전자정보 1,472건을 채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제정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디엔에이법)’에 따른 것으로, 동 법은 소년법상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9호, 10호)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해 디엔에이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겨례, “소년범 전과 기록도 없앤다더니, DNA 채취 왜 하나”, 2015. 3. 1.

13. 검찰이 DNA를 채취한 보호소년들의 죄명은 절도 관련 범죄가 833건(56.6%)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386건, 23.6%), 강도(122건, 8.3%), 폭행(112건, 7.6%)이 뒤를 이었는데, 이는 결국 청소년 시기에 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평생 저장된 DNA정보로 인해 평생 잠재적 범죄자군으로 분류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근거법 상으로는 디엔에이 채취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영장을 필요로 하지만, 실제 소년원에 입소한 보호소년들의 증언에 따르면 영문도 모른채 누군가 와서 입안에 면봉을 넣었다 빼가겠다고 하여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등, DNA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설명이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년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의 위법한 권력행위이다.

한겨례, 위의 기사.

· 수사 당국은 당장 소년에 대한 DNA 채취와 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중단하고,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는 소년에 대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 국회는 DNA법을 개정하여 소년을 강제 DNA 채취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상습절도에 대하여 2014. 2. 26. 헌법재판소가 위헌 선고를 하였으므로, 절도 관련 범죄로 채취된 소년들의 DNA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상습절도에 대하여 일반 형법상 상습절도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에 무기징역을 추가하고 징역형의 하한을 올리고 벌금형을 삭제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대하여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등 결정). 해당 법조항은 생계형 절도범죄를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하여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등 비판 받아왔고, 무엇보다 소년범의 특성상 일정 기간 다수의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어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문제가 컸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30개 인권단체 공동성명, “소년범에 대한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한다”, 2015. 3. 5.

소년범에 대한 HIV/AIDS 강제검사

14. 2016. 1. 21. 일부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중인 법무부의 수용자의료관리지침은 모든 신입 수용자에 대해 신속히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5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은 건강진단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원에 입소한 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HIV 검사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단순 성병검사로 통보하는 등 기본적인 설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국가 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 2014. 1.

<2018. 10. 29. 아동 A, B 인터뷰>

e1: 피 뽑은 적은 있어요.
r: 왜 뽑는데?
e1: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e2: 저도 심사원 들어갔을 때 처음에.
r: 근데 그걸 왜 뽑는지는 안 알려주는거야? (중략) 그럼 만약에 HIV/AIDS 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네? 피를 뽑아가긴 했는데, 그걸 뭘 검사하는지는 설명 안했다는거지?
e1: 자세힌 모르죠. 성병 있는지 검사한다고 말했어요.
r: 그냥 성병이라고만 했어? AIDS라고는 하지 않고?
e1: 네

인터뷰에 참여한 아동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뷰 참여 아동을 A, B, C, D, E로 표시하였다. 직접 인터뷰가 아닌 자료집으로부터 인터뷰를 발췌한 경우에는 그 출처를 각주로 표기했다. 인터뷰 진행자(interviewer)는 r, 인터뷰 대상자(interviewee)는 e로 표시했다.

15. 과거 수용자의료관리지침은 HIV 감염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격리수용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2013년 12월 ‘감염자 또는 감염의심자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분리 수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다(제11조 제2항). 그러나 여전히 소년원을 비롯한 실제 구금시설에서는 HIV감염사실이 밝혀진 사람에 대해 일반적으로 격리수용을 하고 있다. 소년에 대한 격리수용 자체만으로 HIV감염여부를 다른 소년들이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HIV감염인인 보호소년의 인격권, 사생활의 권리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질병관리본부, 앞의 글.

· 기결 및 미결 소년들에 대한 강제적 HIV/AIDS 검사를 중단해야 한다.

· HIV감염인 소년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가 모든 소년 구금시설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 HIV감염인 소년에 대한 격리수용을 중단해야 한다.

소년범에 대한 언론보도

16. 소년법 제68조는 소년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아동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신문 등 언론매체의 보도는 해당 아동의 가족정보를 드러내는 기사를 싣거나, 심지어는 소년재판을 받기 위하여 포승줄에 묶여 이동하고 있는 아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17. 2014년에는 건물에 들어가 옥상에 널려있는 옷을 훔친 한 아동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되었는데, 경찰이 언론에 공표한 보도자료에는 10대 초반인 해당 아동의 성과 나이, 범행 장소, 직업까지 적혀있어 문제가 되었다.

충청투데이, “소년범 신상공표, 인생의 주홍글씨”, 2014. 7. 30.

· 국가는 소년법 제68조를 위반한 언론매체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국가는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사건발생 후 1개월 간 가해 및 피해 소년 및 가족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건보도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당사자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 국가는 미성년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우범과 처분변경

우범소년

18. 한국의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이른바 ‘우범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범소년 규정은 성년자가 하였을 때 처벌하지 않는 행위를 아동이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른바 ‘지위비행’)에 해당하며, 이는 곧 비행아동에 대한 낙인을 강화한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19. 특히 한국 소년법의 ‘우범소년’ 조항은 규정 자체가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 등 추상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어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우범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판단자의 가치관에 의존하는 주관적, 규범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 문제가 크다. 또한 소년원에 송치된 우범소년이 실제로 법을 위반한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과 달리 우범소년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년법의 우범소년 규정은 죄형법정주의를 크게 훼손하며, 우범소년으로 지목된 소년은 실제로 법을 위반한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과 동일한 보호처분의 범위 내에서 처분을 받게 되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김두상,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의 개선과 우범소년에 대한 법교육에 관한 고찰”, 2014.

‘범죄소년’이란 죄를 범한 18세 미만의 소년,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20. 이와 같이 이미 위원회에서 당사국들에 지위비행에 관한 조항들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한국에서는 폐지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2015년도에는 서울경찰청이 가출한 뒤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중앙일보, “경찰 ‘상습 성매매·절도 가출청소년, 우범소년 송치로 보호’”, 2015. 10. 1.

21. 또한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는 소년법 규정에 따라, 보호자 부재 등의 이유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시설장이 ‘우범소년’으로 법원에 통고처분할 수 있어, 사실상 돌보기 어려운 아이들을 ‘보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여 고아 등의 이유로 아동양육시설에 맡겨진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여야 하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자신들이 돌보기 어려운 아동들을 ‘우범소년’으로서 법원에 통고처분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2018. 10. 28. 아동 C 인터뷰>

e: 당연히 애들끼리도 많이 싸우고 그러죠. 거기가 싫었으니까 (....) 밖에서 문제도 일으키고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샘들이 어떻게 하기 어려운거에요. 그래가지고 원장님, 수녀님이라던가 말해가지고 통고를 보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거에요. 언제부터 시작 됐는진 모르겠는데. 저랑 살던 애도 한명이 갑자기 갔어요. 뭔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제가 갔거든요. 물론 거기 안에서 소량의 돈이나 그런건 훔친적 있는데,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건 없었어요.
r: 뭐해서 간거야?
e: 전 거기 안에서 애들이랑 트러블 좀 심하고 선생님이랑 좀 트러블 심하고, 어렸으니까 절도 막 그런거 했는데
r: 그 안에서만?
e: 네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았죠.
r: 그럼 중2때 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사이가 안좋고 그 안에서 물건을 가져가거나 이런걸 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유로 너를 법원에 통고처분을 한거야?
e: 아무리 자기가 잘못을 안했다고 해도 판사님들은 판결문(통고신청서)만 보고 재판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
e: 그니까 통고제도를 너무 어이가 없는, 그냥 별일 아닌? 그니까 지금 제가 같이 자라온 애들이랑 만나서 얘기해 봐도, 애들이 이유를 몰라요 왜갔는지.
r: 너는 너 이유가 뭔지 알았어?
e: 몰랐죠. 전 그래서 재판장에서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r: 그랬더니 뭐래 판사님이?
e: 판사님이 당연히 화내죠.
r: 뭐라고 화내?
e: 니가 한 짓을 몰라? 막 이러면서

· 소년법상 ‘우범소년’에 관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처분변경

22. 대전 소재 감호위탁시설(6호시설)의 시설장이, 위탁된 소년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소년에게 시켰다는 이유로 소년부에 처분변경을 신청하여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해당 시설장은 피해학생들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처분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소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주의나 경고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호송차에 태워져 소년재판부로 이송되었고, 곧바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고 밝혔다. 소년은 호송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문제가 된 자신의 행동과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소년은 선정된 국선보조인을 통해 피해자 진술조서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소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소년은 누가 피해를 호소했는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 위와 같이 소년보호시설의 시설장이 보호하는 소년에 대해 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던 근거는 대한민국의 소년법 제37조이다.

23. 1호와 6호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징계권이 없어 시설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소년에 대하여도 징계를 할 수 없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설명으로 이해시키고 교육하여야 하지만, 실제 시설에서는 지도에 따르지 않는 소년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종류의 징계를 행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징계에도 잘 따르지 않는 경우 등 다루기 어려운 소년에 대해 처분변경권을 내세워 말을 잘 듣도록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등 소년보호시설장의 처분변경권이 대체로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1호시설에서 게시한 ‘학생 징계사항’에 따르면 한 소년은 실내에서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총 14일간 아침 9시부터 밤까지 모든 수업에서 배제되고 108를 하거나 벽을 보고 가만히 서 있는 등의 징계를 부여받았으며, 불성실할 경우에는 처분변경까지 고려할 것이라는 경고성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24. 한편 대부분의 시설의 장들은 소년부 판사에게 전화통화 등으로 처분변경에 대한 시설의 의견을 먼저 표명한 후 처분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어 판사에게 예단이 발생한다. 처분변경신청서는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처분변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부풀려지거나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년부 판사는 재판에서 보호소년에게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의 모든 경우에 처분변경신청이 인용된다. 이처럼 보호소년은 처분변경 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의 일방적인 의견에 근거하여 처분이 결정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18. 10. 29. 아동 A, B 인터뷰>

r: 처분변경을 시켰을 때 처분변경이 안된 걸 본적이 있어?
e2: 아, 기각이요? 아뇨 전부 다 먹었어요(*처분변경 인용되었다는 의미).

· 처분변경을 할 때 신청서를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심리 과정에서 소년의 항변권 등 소년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처분변경 신청을 통해 재판부로 호송되는 소년은 처분변경의 사유 등에 대해 미리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고지 받을 수 있어야 한다.

D. 사회조사(Social inquiry reports) : 사회조사 내용에 대해서 알 권리 및 불복할 권리

25. 소년법 제12조는 소년부 판사가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여 사회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소년재판에서 위와 같은 사회조사의 결과는 재판부의 처분결정에 결정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회조사를 받는 소년 당사자는 자신의 조사결과에 대해 알지 못하는 채로 재판을 받는 현실이다. 사회조사 결과가 소년재판의 심리기일 직전(통상 5일 전)에 제출되는 일이 많아, 당사자 혹은 변호인(보조인)이 사회조사 결과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26. 특히 미결구금 중인 소년이 분류심사원에서 받는 분류심사의 경우, 분류심사에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고, 법원에서 직접 조사관을 통해 조사를 할 때에도 변호인은 동석할 수 없다. 그리하여 소년에 대한 사회조사서에 소년이 진술하지 않았거나 불리한 사실이 기재된 경우, 소년은 이에 대한 어떠한 방어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 소년재판을 받는 소년 및 그를 변호하는 보조인 등이 소년에 대한 사실조사의 결과를 처분결정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년의 알 권리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소년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변호인 등의 보조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 소년사법 절차의 참여자의 전문성 신장 및 연수의 필요성

27. 법을 위반한 아동을 위해 경찰은 여성 청소년 부서를 따로 두고 있으나, 아동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성착취 피해 아동을 성매수자 함정수사에 이용하거나,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아동에게 재범위험 지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6. 10. 26., 191쪽

BBS, “시대착오적인 경찰의 소년환경조사서...인권침해소지도”, 2018. 9. 6.

28. 소년전담판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순환 보직 형태로 2년간 근무하고, 전문법관이 되더라도 4~6년간만 근무할 수 있다. 사상 최장 기간 소년 사건을 전담한 판사의 경우도 그 기간이 8년으로 그보다 경력이 짧은 대부분의 법관은 연속적으로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

연합뉴스, “’소년범 대부’ 천종호 판사 8년만에 소년법정 떠난다”, 2018. 2. 22.

29. 국선보조인을 위하여 매년 교육이 있으나 신규 보조인만 필수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조인으로 지정된 이후로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국선보조인 중 91.6%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92.8%는 청소년 비행에 관하여, 90%는 상담에 관하여, 83.1%는 우수사례에 관하여, 81.2%는 사법제도에 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국선보조인은 법률 전문가와 아동관련 전문가가 자원하여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각각 교육전문성과 법률전문성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

황지태 외 3인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12., 98-99쪽.

· 대한민국 정부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을 갖도록 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소년전담판사와 전문 조사관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이들을 전문가로 훈련하고 양성할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 국선 보조인 전원을 대상으로 연차별 정기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모든 국선 보조인의 경력과 필요에 부합하는 연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법률가와 아동관련 전문가가 한 조를 이루어 국선보조인으로 선임되도록 제도를 연구해 야 한다.

F. 아동보호시설과 소년분류심사원 규정 입법

30. 소년보호처분 중에는 중간 단계 처우로서 「아동복지법」 제50조의 아동복지시설에 감호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은 대부분 민간 또는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방식이 단체의 성격과 기준에 따라 제각각 다르다. 현재 감호 위탁을 받는 아동복지시설은 총 7개이고 모두 자체 운영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긴 하나, 사실상 종사자의 노하우에 근거하여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생존권을 비롯한 인권 침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편,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할 의무나 권한이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밀수용이나 일반적 행동 자유의 제한 등 아동 인권 침해가 되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상황 실태조사”, 2010. 9., 189쪽.

이승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별진단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29권 제3호, 2017. 12., 22쪽.

<2018. 10. 28. 아동 C 인터뷰>

r: 아동양육시설에 있으나 ****에 있으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봐
e: 당연하죠, 학교를 못 다니는데, 학교친구들도 못 사겨요 그래서 저는 만날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이 있으면 만나던가 하는데, 저는 거의 어른들을 많이 알죠.

31. 현재의 「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만 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아동과 소년원 보호 아동을 동일하게 처우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미결인 위탁 아동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이런 인권 침해적 환경은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사와 진단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승현 “일본 소년감별소법 제정을 통해 본 소년분류심사원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교정담론 제10권 3호, 2016, 149쪽.

· 아동복지시설이 중간처우시설로서 적절히 기능하도록 운영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무부처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 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 및 위탁 아동에 대한 처우에 관하여, 현행 「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별도로 소년원보다 개선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독립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G. 여성 및 소수자 보호

32.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0호는 모든 아동이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년법」 및 「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소수자 아동이 소년 사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비소수자 아동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3. 소년법이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장애 아동, 성소수자 아동, 이주아동, 한국어를 제1언어로 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 규정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소년원에 수용된 아동의 증언에 의하면) 소년원에 영어를 제1언어로 하는 아동이 수용되었을 때,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한국어 방송을 시청하는 일과를 보내야 했다. 또 분류심사원에 중국어를 제1언어로 하는 아동이 수용되었을 때는 중국어 통역이나 중국어 안내가 없었고, 동료들 가운데 따돌림을 당해도 보호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2018. 10. 29. 아동 A, B 인터뷰>

r: 입소했을 때 이주나 다문화, 동남아시아나 이런데서 온 친구들이 있었는지?
e1: 있었어요.
r: 누가 있었어?
e1 : 중국인
r: 중국인이 있었어? 그 친구는 우리말을 잘했어?
e1 : 아뇨 아예 못했어요.
r: 소년원이야? 어디야?
e1: 심사원이요.
r: 그럼 걔는 어떻게 지냈어?
e1: 걔 그냥 어울리지 못했어요.
r: 말을 못하니까 통역이나 이런 걸 해줘야 되잖아. 그걸 해 줬어?
e1: 아니요. 통역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r: 그럼 걔는 생활하거나 밥 먹고 이런 거는 눈치로 따라다니면서?
e1: 그쵸.
r: 그럼 교육시간이나 TV보는 시간에도 교육도 우리말로 하고 TV도 우리말로 하는데
e1: 같이 하죠
(...)
r: 아무런 걔를 위한 배려나 이런 건 없었어?
e1: 그래도 어떤 걸 질문할 때는 걔한테 안 해요. 못 알아 들으니까.
r: 그게 배려야? 질문은 안 하는 게?
e1: 질문안하고 그리고 별다른 건 없었어요.
(...)
r: 입소하고 생활규칙 설명하고 그러잖아. 그런건 어떻게 해?
e1: 그런 건 했는데 걔는 못 알아 들었을 걸요. 통역도 아무도 안 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걸 중국어하고 한국어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
r: 걔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e1: 네
r: 어떤 면에서 힘든 것 같았어?
e1: 괴롭힘 당할 때요.
r: 어떻게 애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어?
e1: 걔가 중국에서 와도 문신이 있었어요. 있어도 저희 또래가 하는 문신이 아니라, 거기 중국 애들 또래들이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도 많이 놀리고, 그냥 잘 안 놀아주고 그랬어요.
r: 걔는 우리나라 말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말로 놀리고 따돌림을 했다.
(...)
r: 그래도 선생님한테 말을 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한거네 말을 못하니까
e1: 그렇죠.

34. 여성 소년원은 전국 10개 소년원 중 단 두 곳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도 6개월 이상 장기 처분을 받은 여성 아동을 수용하는 소년원은 한 곳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과밀 수용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여성 아동의 주거에서 원거리에 수용될 수밖에 없어 가족 면회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가족과의 단절을 야기한다.

청주 소년원과 안양 소년원

안양 소년원

· 소년법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차별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특히 소수자 아동이 비소수자 아동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소년사법 절차와 수용시설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명시되어야 한다.

· 1호와 6호 아동복지시설에 소수자 아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및 시설을 확보하여 소수자 아동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법을 위반한 여성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H. 범죄경력자료 삭제 및 사용금지

35. 「소년법」에서 아동의 비행 및 이에 대한 처분은 아동의 장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범죄경력은 법이 정한 제한적인 사유로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수사의 편의를 위해 아동의 수사경력자료를 보관 및 활용하고 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2. 형의 선고 유예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 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 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 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 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 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한편, 기업의 취업 담당자나 자격 취득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공서에서조차 지원자로 하여금 본인이 직접 법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를 조회·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에서 범죄경력회보를 요구하는데, 아동시절의 수사경력 때문에 이직을 할 수 없다며 상담한 사례가 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어 지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행은 소년보호사건이 종료된 후 성인이 되어서 사회로 복귀하는 것에 장애가 된다.

· 소년보호사건 및 아동의 형사사건에 관한 모든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

· 제3자가 본인을 통해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경우에 실효적인 제재를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IV.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침해

A. 수사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침해

수사기관의 아동에 대한 강압수사

37. 아동은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아동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강요, 적법절차를 위반한 체포, 구속 및 심야조사, 폭력과 폭언,, 불필요한 수갑 사용, 허위자백 유도, 수업 중 조사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속보]경찰 고교생 강압수사 논란 자체 감찰 조사 착수”, 2015. 4. 23.

뉴시스, “경찰, 미성년자 장애인 임의동행 조사…法 "500만원 배상", 2016. 5. 15.

김상희․금태섭․김병욱 의원, "청소년 비행 대응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수사과정 및 학폭위 절차, 소년법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 자료집, 2018. 3. 21., 28-29쪽.

뉴시스, 앞의 기사.

연합뉴스, “구천 떠도는 '수원 노숙소녀'…미제사건에 이름도 못 올려”, 2016. 8. 25.

미디어오늘, “CBS, ‘고3생 강압수사 허위해명’ 재차 폭로”, 2008. 5. 15.

<자료집 발췌 인터뷰>

김상희․금태섭․김병욱 의원, "청소년 비행 대응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수사과정 및 학폭위 절차, 소년법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 자료집, 2018. 3. 21., 29쪽.

r: 다리를 꼬고, 핸드폰을 했다는 이유로?
e: 네. 발로 차고, 의자를 발로 차고, 욕했어요.
r: 발로 차고 욕했다... 어떤 욕을 했어요? 기억나요, 혹시?
e: 기억은 안 나는데, 욕이 들어가긴 했어요. 욕 들어가면서, 똑바로 앉으라고..

<자료집 발췌 인터뷰>

e: 지구대 갔는데, 거기서 일단 부모님 욕하고 …….
r: 어떻게, 그러니까 부모님 욕을 어떻게 했는지 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e: “너 부모가 그렇게 키웠냐”고. “너 부모가 널 이렇게 관리를 못하냐”고. (……) 그리고 이제 저한테 욕했어요. “싸가지 좆나 없네, 병신” 뭐 이런 …….

김상희․금태섭․김병욱 의원, 위의 자료집, 28쪽.

<2018. 10. 29. 아동 A, B 인터뷰>

r: (경찰의)욕은 어느 정도야?
e1: 말해도 되요? “야이 씨발새끼야 당장 말안해?” 이러고.. “시발” “병신”.. 등등
r: 어떨 때 주로 욕을 하는 것이야?
e1: 답답할 때 욕할 때 있고.. 제가 진짜 안했는데 안했다고 한 적 있어요. 돌려서 똑같은 질문 계속 5번하는 거에요. 그래서 너무 화나서 책상치면서 안했다고요 이랬더니 그때도 욕했어요.
r: 뭐라고?
e1: “빨리 안 앉아? 이 씨발련아?”

38. 아동은 강압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2012년의 사례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허위자백 비율이 30.6%에 이른다. 최근에는한 아동이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하여 살인죄로 10년간 억울하게 복역한 것이 재심을 통해 16년 만에 밝혀졌던 사례도 있다.

이기수, “형사절차상 허위자백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2, 99쪽.

법률신문, “[판결] '약촌오거리 살인' 16년만에 재심서 무죄”, 2016. 11. 17.

<2018. 10. 29. 아동 A, B 인터뷰>

r: 이런 이야기는 들었어? 너 말하지 않으면 더 처벌받을 거라는 이야기?
e1: 예
r: 어떻게 말해 그런 이야기를?
e1: (...)묵비권을 얘기안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재판가서 더 센 벌을 받는다고(...)
r: 조사 끝나고? 아니면 시작하면서?
e1: 묵비권이란 것을 그렇게 설명해줬어요.
r: 처음에?
e1: 예

<2018. 10. 29. 아동 A, B 인터뷰>

e1: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네 했어요”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그 똑같은 질문 계속 반복해요.
r: 그러면 그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 “네 했어요”라고 말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어?
e1: “아 예 했어요.”라고 했죠.

· 아동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수사기관의 다양한 폭언, 협박, 폭력, 신문압력(자백강요), 회유 등 부당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의 전 과정에 대한 진술녹화제도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아동이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장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적절한 배·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보호자의 적절한 지원 부재

39. 최근 한 아동이 담배 4갑(피해액 18,000원)을 훔침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살 하였다. 위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이 자살한 이후에야 수사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동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보호자 등에 대한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의 ‘범죄수사규칙’ 제211조는 아동이 수사를 받는 경우 보호자 등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호자 등의 참여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수사 과정에서 보호자 등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은 보호자 등으로부터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다양한 인권침해와 불이익에 노출되어도 적절하고 충분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일보, “담배 훔친 고교생 자살, 경찰 수사 기본도 안 지켰다”, 2018. 4. 9.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에 대한 수사과정에 보호자의 참여가 원칙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피의 아동에 대한 국선보조인 및 국선변호인 등 조력 부재

40.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수사과정에서 아동의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있을 뿐, 수사 초기단계의 법을 위반한 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보조인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수사 초기단계의 법을 위반한 아동은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법률조력을 받지 못한 채 수사를 받고 있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 허위자백 등을 강요받더라도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제2호.

· 법을 위반한 모든 아동이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도 확대의 필요성

41. 경찰은 소년업무 규칙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소년범의 조사과정에 범죄심리사 등 심리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비행촉발 요인, 인성평가 등을 분석하여 훈방 등 적절한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운영하고 있다. 위 제도는 소년범의 인권보호와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모든 법을 위반한 아동이 위 제도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법을 위반한 아동 중 약 20.1%만이 위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경찰청, 2017 경찰백서, 2018.

<2018. 10. 29. 아동 A, B 인터뷰>

r: 만일 누군가가 이런 제도(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도)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e1: 전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학교에 있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 법을 위반한 모든 아동이 조사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수사과정의 장기화

42. 아동에 대한 수사과정이 장기화되는 결과 아동의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의 지장과 정서적 불안감이 초래되고 있다. 국내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이 법을 위반하여 경찰에 입건된 날부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48일이 최대 285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소년부 법원으로 송치되기 까지는 평균 34일 최대 412일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던 아동이 갑자기 수사 및 재판절차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

윤웅장, “소년사법절차에서 신속성의 문제와 개선방안”, 보호관찰 제17권 제2호, 한국보호관찰학회, 2017.

윤웅장, 위의 글, 41쪽.

윤웅장, 위의 글, 42쪽.

<2018. 10. 29. 아동 A, B 인터뷰>

e2: 2018년 1월 즈음 조사를 받으러 오라 했어요. (....) (2017년) 9월에서 1월
r: 너는 잘 생활하고 있는데 또 들어갈까 걱정도 하게 되잖아?
e2: 당연하죠.
r: 빨리 빨리 처리 안 해주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e2: 불안하죠. 빨리 끝내고 싶은데.

· 아동에 대한 신속한 수사과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법절차에 의존하지 않는 다이버전의 비제도적 운영

43.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법을 위반한 아동의 사건은 즉결심판 대상인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검찰에 송치된다. 즉 경미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에 송치되기 때문에 사법절차에 의존하지 않는 다이버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즉결심판은 다이버전이 아니다. 아동에 대한 즉결심판은 경찰의 다이버전이 없는 경우 벌금 등의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44. 한편 실무에서 경찰은 법률상근거 없이 소년경찰직무규칙과 범죄수사규칙 등 자체적 규칙을 근거로 훈방의 형태로 사법절차에 의존하지 않는 다이버전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훈방이 행사되는 경우, 아동에 대한 부정적 언론과 기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이버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입법시도는 물론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경찰 훈방권 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훈방의 방식 외의 다양한 다이버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더불어 아동인권에 기반 한 적절한 훈방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경찰 대상 아동인권 교육·훈련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B. 재판과정에서의 아동의 인권 침해

형사재판과정에서의 심리의 문제점

45. 한국의 경우 법을 위반한 아동의 재판과정은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른 특별한 보호가 적용되지만, 전자의 경우 형사소송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소년법은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46. 형사재판과정에서는 소년법 제24조의 비공개 심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심리가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이 방청인을 포함한 일반대중에게 공개될 수밖에 없어 아동의 사생활이 대중들에게 노출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아동의 성장·발달의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

47. 한편 아동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의 심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다 엄격히 지켜지는 등 아동의 특수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지만 그 본질로 인해 형벌부과를 전제로 한 징벌적 분위기를 가지고 진행된다. 소년법은 제58조는 형사재판에서의 유의사항을 추상적으로 선언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기준이나 견제 장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소년법」 제58조(심리의 방침) ①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에는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비공개심리 원칙 및 아동권리에 기반한 재판환경을 보장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 도입(예시:재판 과정에서의 모든 관계자의 진술 녹음) 등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형사재판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형사처분 등을 위한 송치의 문제점

48. 소년법 제7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에게 법을 위반한 아동의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도록 관할 검찰청에 송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송치결정은 특별한 사법절차를 적용받을 아동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는데, 일정한 기준 없이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송치결정이 아동의 이익에 반하여 남용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실무에서는 소년보호사건 절차에서 자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는 아동에 대해 위 송치결정이 활용되기도 한다. 더불어 현행 소년법이 위 송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아동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국선보조인으로 보호소년을 조력한 변호사의 사례이다. 판사가 성추행 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아동에게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형사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여, 결국 아동이 무죄주장을 포기한 사안이다.

· 소년법 제7조 제1항의 송치결정의 수, 각 송치결정의 사유 등 자세한 통계를 공개하고, 송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보장, 송치결정 기준의 구체화 등 송치결정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화해권고제도의 실효성

49. 소년법 제25조의3 제1항은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법원의 화해권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위 화해권고제도는 개개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상태로의 회복, 보상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다만, 실무에서 법관의 전문성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5년간 259건의 화해권고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한국일보, “학교폭력의 악몽, 법원 화해권고로 씻었죠, 2015. 8. 3.” 참조)

· 소년법 제25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화해권고제도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년보호재판과정에서 심리의 문제점

50. 소년심판규칙 제25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할 때에는 비행사실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재판의 심리에서 위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판사는 비행 및 범죄사실의 고지를 “네 잘못이 뭔지 알지?”와 같은 간략한 질문으로 대체하는 등 제대로 고지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는 원칙적으로 송치서 또는 조사보고서에 제시된 행위의 개요를 읽어주고, 최소한 요지는 고지해야 한다는 법원실무제요에도 반한다.

법원행정처가 재판 업무 참고용으로 만든 것으로 판사들에게는 재판을 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2018. 10. 28. 아동 C 인터뷰>

r: (판사가)이렇게 말해? “니가 뭐 잘못했는지 알지?”
e: 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부모님들 훈계하듯이...
r: 네가 뭐 잘 못했는지 또박또박 자세히 읽어주지 않는거지?
e: 네 상황파악도 안 되고...

51. 소년 재판의 심리는 보통 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위한 한 번의 재판과 위탁 후 처분을 위한 또 한 번의 재판으로 사건이 종료된다. 위탁을 위한 첫 기일에도, 처분을 위한 두 번째 기일에도 아동에게 실제 항변의 기회는 잘 주어지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판사가 아동의 비행 사실을 지적한 후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훈계를 하거나, 이번만은 용서해 주겠지만 한 번만 더 잘못을 저지르면 가장 엄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아동에게 소리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기도 한다. 아동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임시조치를 통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거나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의 소년법정은 형사법정과 달리 아동이 판사의 정면에 서서 재판을 받고 보조인은 판사와 아동의 중간에 앉는다. 따라서 판사는 소년을 내려 보게 된다. 이러한 배치는 판사가 아동을 꾸짖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판사가 실제 아동을 꾸짖더라도 보조인은 아동의 바로 옆에서 조력할 수 없다.

두 차례 기일을 진행하는 경우, 첫 심리에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임시조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차례 기일을 진행하더라도 진술기회 부여는 한 번의 재판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된다.

국선보조인으로 수년간 활동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경험에 기초한 내용으로 보고서 작성단체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한국의 형사법정에서는 검사가 판사의 정면 오른쪽에 앉고, 피고인과 변호사는 함께 판사의 정면 왼쪽에 앉는다.

<2018. 10. 28. 아동 C 인터뷰>

r: 판사님이 화 낸 적이 있어?
e: 네. 화내요.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이 안나요..
r: 막 인상 쓰면서 반성 안 하는구나 혼내면서..
e: 네

52. 소년재판은 심리 시간도 매우 짧다. 대부분의 경우는 5분 정도로 짧게 진행되고. 한 판사는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3-4분이라며, 소년재판은 컵라면 재판이라는 자조적인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노컷뉴스, "천종호 "3분에 소년범 1명씩..오죽하면 컵라면 재판이라 할까"", 2018. 5. 3.

53. 이상과 같이 판사 직권주의로 진행되는 소년보호재판은 불충분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동이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한 감정만을 갖게 되는 결과에 기여한다. 이는 일반논평 제10호(2007)에 명시된 재판과정은 아동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적 혹은 교육적 조치를 통해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para 28., para 40.)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54. 더불어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아동의 자백 외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판사의 직권으로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그 결과 허위자백에 기초한 불합리한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자백 외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무죄가 선고되는 형사재판을 우회하여 아동에게 제재를 과하기 위해 절차가 악용될 우려도 있다.

55. 국선보조인이 선임된 사건의 경우 소년심판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여야 심리를 할 수 있어 국선보조인의 조력 아래 소년보호재판이 이루어지지만, 그 외의 경우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출석 없이 소년만이 출석한 경우에도 소년보호재판의 심리가 진행되어, 소년이 심리과정에서 보호자 등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소년보호재판과정에서 판사는 아동에게 정확한 비행사실을 고지하고,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아동에게 훈계 또는 소리치거나 엄벌에 처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부적절한 재판진행을 제한할 수 있는 지침, 재판과정 의무적 녹음제도 도입 등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아동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한 충분한 심리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년부 판사의 인력충원 및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소년보호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백보강의 법칙, 전문진술,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같은 형사법상 증거조사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동석 하에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호처분 결정의 과도한 재량권 부여와 이유의 부실한 기재

56.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판사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며, 결정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지침 등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

57. 이상과 같이 보호처분의 결정이 판사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보호처분의 사유가 상세히 설명될 필요성이 있다. 소년심판규칙 제2조 제2항이 결정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결정서의 이유가 형식적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보호처분의 대상자인 아동과 보호자가 보호처분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보호처분 결정에 있어 판사가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고려할 수 있는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결정문에 결정이유를 명확하고 상세히 기재하여 아동이 그 결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불충분한 국선보조인제도

58. 현행 소년법은 원칙적으로 아동이 임시조치 등을 통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만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 제17조의2 제2항이 ①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②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아동 대부분은 보조인으로부터 법적조력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

59. 나아가 아동을 위탁하여 국선보조인이 선임된 경우에 아동과 보호자에게 누가 국선보조인으로 선임되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아 아동과 보호자는 국선보조인의 접견 또는 연락 없이 누가 국선보조인으로 선임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 법원에 의해서 국선보조인이 늦게 선임되는 경우 역시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보호소년이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효과적으로 받지 못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 소년보호사건에서 필수적 국선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아동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국선보조인 선정기간을 법정화하여 보조인이 너무 늦게 선임되지 않도록 하고, 국선보조인에 대한 정보를 아동과 그 보호자 등에게 선임 즉시 통지하여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열람·등사권의 제한

60. 현행 소년법 제30조의2는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보조인이 심리개시결정 후에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허가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주로 등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하지만 보조인이 아동에게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심리개시 이전부터 서류 및 증거물을 미리 열람·등사할 필요가 있다.

61. 나아가 기록의 열람은 당사자인 아동에게조차 제한되어 있다.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던 한 아동이 처분의 이유를 알고자 직접 자신의 사건기록의 열람, 등사를 신청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위 사례에서 아동이 문제제기를 하자 법원은 기록의 열람, 등사여부의 판단은 오롯이 판사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답변하였다.

국가인권위에 근무하는 직원이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안이다.

· 보조인과 소년 당사자에게 자신의 재판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 등사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항고권의 제한

62. 소년보호재판에서 항고절차와 재항고절차가 보장되어 있지만 사실상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표# 최근 항고 및 재항고의 접수 및 처리현황) 항고는 180~ 250건 재항고는 3~24건밖에 되지 않으며, 인용되는 경우 또한 1.5%~10%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3-2017년 참조.

63. 이와 같이 항고와 재항고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상 구제절차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도 있지만, 사실상 보호자 등의 조력 없이 항고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나아가 항고를 제기하는 아동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른 시설로 이송되는 경우도 보고되었는데, 항고를 제기한 것에 대한 징계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조치가 아닌지 의심된다.

<2018. 10. 28. 아동 D 인터뷰>

r: 항고를 하려면 부모님이 밖에서 해줘야 하는거야?
e: 여기서는 못해요. 밖에서 보호자가 항소를 해야 되는...
r: 밖에서 하는 거야? 안에서는 못하고?
e: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못할걸요?
(...)
r: 항고를 해가지고 기각되면 바로 다른 데로 이송시킨다는 것 알아?
e: 네, 대부분 가요.
(...)
r: 주로 어디로 이송시켜?
e: 아무래도 여기보단 다 멀죠. 거리가.
(...)
r: 대략 10명 정도를 봤는데 이송된 사람은 몇 명 정도야?
e: (항고가)인용된 사람 2명, 남아 있던 사람 1명, 나머지는 다...

64. 더불어 소년법 제46조는 항고는 집행의 결정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고기간 동안의 집행정지를 일률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 실효성 있는 항고제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의 항고권 행사에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아동이 항고하는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소년법 제46조를 개정해야 한다.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규정의 미비

65. 최근 5개년 통계에 따르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처분을 받았던 아동 중 2~3.8%는 심리불개시결정 또는 불처분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아동에 대한 보상청구와 관련한 규정은 부재하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사실상 자유박탈의 구금조치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보상청구가 입법의 불비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 미결구금이 되었던 아동 중 비행없음을 이유로 심리불개시결정 또는 불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신체의 자유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판과정의 장기화

66. 앞서 수사과정의 장기화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소년보호재판 과정 또한 장기화되고 있다. 국내연구에 따르면 소년부 송치일부터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의 평균은 105.5일이고, 가장 긴 소요기간은 440일으로 아동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

윤웅장, “소년사법절차에서 신속성의 문제와 개선방안”, 보호관찰 제17권 제2호, 한국보호관찰학회, 2017, 44쪽.

· 일반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재판과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V. 미결구금

A. 미결구금 전반

교육의 부족

67. 실질적으로 현재 구치소나 교도소의 미결수용실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적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미결구금 소년들의 학업을 단절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법을 위반한 아동에게도 보호처분이 확정된 아동과 마찬가지로 보수를 받는 노동이나 교육·훈련의 기회, 여가나 문화생활을 위한 수단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 규칙 제13.2조’는 “신병이 구속된 소년 연령, 성별 및 인격에 따라 필요한 지원과 보호 및 사회적·교육적·직업적·심리학적·의학적 및 신체적 지원 등 모든 개별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소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소년사법 제도”, 2016, 225쪽.

· 미결구금 역시도 사회복귀 과정이 시작되는 단계로 보고, 소년에 대한 진단 및 관찰을 미결구금의 중요한 목표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미결구금 중인 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 특히 소년법에 미결구금 소년에 대한 처우와 교육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대상 소년별로 개별적인 처우를 하도록 힘쓰며, 미결구금에 대한 철학을 연구·공유하여 담당자의 소양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시설구금의 문제

68. 시설구금은 소년들에게 불안, 공포, 우울과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도록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양육시설에 있던 소년이 시설장에 의해 소년부에 통고된 사례에서, 소년은 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6호의 아동복지시설에 아무런 설명 없이 강제로 이동되어 기다리다 재판을 받아야했고, 이후 4주간 분류심사원에서 또다시 미결구금 상태로 있었으며, 이후 위 6호시설에 위탁되는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소년은 보호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에 구금되었을 때의 정신적 충격이 컸으며, 분류심사원에 있는 동안에도 외부적인 압박으로 긴장되고 불안한 상태로 지냈다고 진술하였다.

<2018. 10. 28. 아동 C 인터뷰>
r: 그럼 처음부터 너 분류심사원 바로 갔어?
e: 아뇨 저는 판결 안 받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 6호의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r: 아 그런 식으로 하는거야?
e: 저는 그렇게 했어요. ****에 있다가 재판을 보러 갔어요. 과정이 제가 모르게 갑자기 갔어요 거기서 재판 잡힐 때까지 기다렸나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다가 재판을 보러 갔어요
(...)
r: 거기(소년법 제32조 제1항 6호의 아동복지시설) 있을 때 어땠어?
e: 계속 울었어요. 무서워서. 거기는 원래 있던 곳이랑 달랐어요. 문신한 형들도 있고..

(...)
e: 너는 6호에 몇 번 갔다 왔기 때문에 10호를 가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r: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 협박처럼 느껴져?
e: 당연히 10호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
r: 언제 그렇게 말을 했어? 마지막 재판 때? 그런 말을 심사원 보내기 전에 하는 거야 보낸 후에 하는 거야?
e: 처음 봤을 때
r: 보내기 전에 한 거 아냐 그지. 너 10호 갈 수 있어, 겁 한번주고 심사원 보내서 너 똑바로 생활하는지 안하는지 보겠어 그런 거 아니야 너 그럼 심사원에서는 무슨 마음으로 있는거야?
e: 잔뜩 긴장한 채로 그냥
r: 10호 안가려고?
e: 네

r: 나오면 판사님은 어떻게 해?
e: 생활 잘했으니까 그래도 한 번 봐주겠다고

(...)

r: 분류심사원에서는 뭐가 힘들었어?
e: 그냥 있는 거 자체가 힘들었어요

r: 어떻게든 잘 하고 나가야 되니까 그치
e: 네

69.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은 ‘시설에서의 생활’을 통해 오히려 범죄의 수단과 방법 등을 학습하게 하는 부작용도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분류심사에는 위탁소년에 대한 수용분류심사와 상담조사가 있는데, 상담조사를 받는 인원에 비해 수용분류심사 대상 인원이 더 많다는 것이 통계를 통해 확인되었다. 시설구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그 폐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수용 없이 일정기간 출석하여 분류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사방식을 의미한다.

법무연수원, 2017 범죄백서, 수용분류심사 및 상담조시 인원 구성비 추이(2007년~2016년), 659쪽.

· 불필요한 미결구금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택미결구금, 일일 혹은 저녁보고센터, 기숙제 대안, 대리가정과 같은 시설구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주간출석분류심사나 주말출석분류심사제도 등 수용분류심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초범이나 심각하지 않은 재범자, 즉각적 처분이 부적합한 소년이나 즉각적 처분에 실패한 소년, 그보다 심각한 수준의 소년범 등으로 그 정도를 분류하여, 위 대안을 유연하고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장기구금의 문제

70. 처음부터 소년법원 송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최장기간인 2개월 이내의 분류심사원 위탁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일 검찰의 구속 기소 후 형사법원에서 심리 결과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에는(소년법 제49조 제1항) 소년부 판사가 구속된 소년의 신병을 거의 대부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결정을 하고 있어, 전체 미결구금일수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극단적인 경우 검사의 기소에 따라 1심 6개월, 2심 4개월의 구속기간을 채운 후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고 또다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므로, 최장 12개월 동안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1년 동안 구치소에 있었다가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보호소년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년법」 제49조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퇴소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진행된 ** 캠프 소속 선생님에 의해 이진된 사례이다.

71. 실제 기소된 범죄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법원에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데, 2016년의 경우 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19세 미만 청소년 3,242명 중 1,721명(53.1%)이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2015년에는 기소된 3,516명 중 1981명(56.4%)이, 2014년에는 기소된 3,574명 중 2,082명(58.3%)이 재판 도중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이처럼 소년사법 절차가 이원화된 결과,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아야 할 소년의 경우까지 일반형사절차에 따라 불필요하게 구치소에 미결구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임순현, ‘기소된 범죄청소년 절반 이상, 법원에서 처벌 대신 보호처분’”, 2017. 9. 20.

72. 따라서 소년재판 관할을 소년법원으로 통합하고, 소년부판사가 객관적인 심사도구를 통해 형사처분이 필요한 사건과 보호처분이 필요한 사건으로 분류한 후, 각각 소년보호부, 소년형사부에서 심판하도록 하며, 심리개시 이전 혹은 이후 소년의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시설(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또는 그 대안적 제도를 통하여 분류심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그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소년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등 소년사법 절차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B. 미결구금

미분리수용

73. 독립된 소년미결구금시설이 없어, 아동이 미성년수용실이라는 형태로 성인과 동일한 미결구금시설(교도소 내 미결수용실이나 경찰서 대용감방)에 수용되어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어, 성인들의 범죄정보를 배우고 범죄문화를 답습할 위험이 있다. 이는 아동권리협약 제 37조(c),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제 13.2조에 반한다.

아동권리협약 제37조 (c)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에 대한 성인과의 분리 규정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 최저규칙」 제13.2조 : 재판을 받기 위해 신병이 구속된 소년은 성인과 분리하여 취급되며, 시설을 달리 하거나 성인까지 수용되는 시설에서는 구획을 달리 하는 장소에 수용되어야 한다.

· 성인과 분리된 소년범들을 위한 독립적인 미결구금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구속사유

74. 소년법 제 55조 1항에서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구속될 우려가 제기된다.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소년의 상당수가 가정과 학교의 생활영역을 벗어나 있어,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제17조 제1항 ©의 ‘타인에 대한 폭력을 수반하는 중대한 행위와 중대한 범죄를 지속적으로 범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는 한 소년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

75. 소년의 경우 감수성이 예민하여 가능한 그 심신이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속 수사를 피해야 함에도, 오히려 소년의 구속비율은 성인과 비슷한 실태이다. 특히 검찰이 기소한 인원에 대비한 구속율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성인범이 4.29%인데 반해 소년범은 15.26%였으며, 2015년의 경우 성인범이 4.47%인데 반해 소년범은 17.49%였다. 또한 검찰이 구공판 처분한 인원에 대비한 구속율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성인범이 17.35%임에 반해 소년범은 24.84%였고, 2015년의 경우 성인범이 19.36%임에 반해 소년범은 27.11%로, 소년범의 구속비율이 성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 2018, 386쪽, 712쪽.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 2017, 386쪽, 712쪽.

일본의 경우 가정재판소 조사에 의한 관호, 독일의 경우 소년사법보조인 제도가 있다.

· 미결구금사유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라. 특히 소년범죄의 경우 비례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소년법에 구속사유를 구체화하고, 구속영장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구속대체처분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마련하고, 소년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 특히 신속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C. 소년분류심사원(위탁심사)

과밀수용

76. 소년분류심사원은 1개의 서울분류심사원과 6개의 대행소년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소년원)으로 총 7개밖에 없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위탁소년의 과밀화 현상이 심각하다. 2017. 8.을 기준으로 할 때, 수용 정원 대비 1일 평균 수용인원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129%), 부산소년원(121%), 대구소년원(123%), 광주소년원(153%), 춘천소년원(124%)으로 심각한 과밀 수용 현상이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위탁소년의 개인생활 공간 확보조차 되지 않아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다. 또한 장기간 교정교육을 필요로 하는 보호소년과 위탁소년이 동일한 공간에 있게 되어, 위탁 소년들이 범죄를 학습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 “엄보운, ‘찜통같은 10평 방에 소년犯 30명...사고 치고 독방가고파’”, 2013. 8. 17.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5년간 소년원별 수용현황 표”

· 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 및 그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년분류심사원 확충 및 시설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 소년분류심사원을 소년원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기타 인권침해

77. 또한 소년분류심사원 입소시 수갑과 포승줄 등으로 묶어 데려가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할 뿐만 아니라, 소년분류심사원을 위탁운영하는 소년원에서는 법을 위반한 아동과 범죄를 행한 아동의 분리를 목적으로 보호처분이 확정된 소년만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분류심사중인 아동은 실내체육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적 처우도 발생한다. 식비도 한끼 예산이 1,559원으로 초등학교의 2,700원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어서 영양이 불충분하며, 적절한 시점에 의료적 조치가 제공되지 않아 불치병까지 생기도록 방치하는 등, 아동들의 건강권 침해 사례가 조사된 바 있다. 그 뿐 아니라 지도 명목으로 폭행과 욕설, 부당한 징계 등이 자행되고 있었다.

소년보호 인권옹호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에 의해 조사된 사례이다.

천정환, 소년분류심사제도에 대한 비판적 관점, 2016 참조.

<2018. 10. 29. 아동 A, B 인터뷰>

e1: 심사원 갈 때 빼고는 수갑 찬 적 없어요.
r: 그러면 심사원 갈 때는 뒤로 차 앞으로 차?
e2: 앞. 밧줄로 엮어서 줄 세워서 버스 타고 가는 거죠. 포승으로 연결시켜서.
(...)
r: 포승줄에 묶여 갈 때 왜 그런지 설명은 해줘?
e2: 안 해주죠.

<자료집 발췌 인터뷰>

r: 그리고 손목이 어떻게 아팠어요?
e: 저 손목을 아예 못 썼어요. 못 움직여서, 그런데도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있으래요. (……) 붕대도 없고, 그냥 있으래요. (……) (6호 시설에 와서) 병원 가봤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병원에서도 염증 같은 건데, 약 먹으면서 치료 계속 받으라고 하는데, 받아봤는데 안 나아요. 이 게 너무 오래됐다고, 병원 측에서 너무 오래됐다고, 그런 식으로 ……. 지금도 잘 못써요. 인대가 다쳐가지고, (……) 오래돼서 이게 뭐, 불치병일 수도 있다고,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 같다고, 아픔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다고 …….

김상희․금태섭․김병욱 의원, 앞의 자료집, 2018. 3. 21., 44쪽.

<자료집 발췌 인터뷰>

e: 분류심사원 거기도 의무실 같은 게 있거든요? (……) 진짜 대충해줘요. (……) 그냥 뭐 어디 진짜 막 아프다면, 그냥 뭐 약 발라주고 그냥 끝내는 그런 ……. (……) 제가 구치소에서 뭐 하도 추워 가지고 막 손에 동상 걸리고, 피부병도 심하게 왔었거든요. (……) 근데 그냥 거기서 그냥 약 바르고 그냥 보내주던데요. (……) 바셀린 같은 거 그냥 주고 끝냈어요.
r: 그럼 바셀린이라도,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 바른다고 해도 매일 가서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럼 매일은 갈 수 있었어요?
e: 아니요. 한 3일에 한 번? (……) 뭐, 그 딱 그날 가라는 날이 있어요. “외진 갈사람” 하는 날이 있어요. 뭐 나머지 날은 못가는 거죠.

김상희․금태섭․김병욱 의원, 위의 자료집, 2018. 3. 21., 45쪽.

<자료집 발췌 인터뷰>

e: 신입반 때, 한 명 있는데, 얘가 아무런 이유 없이 샘을 봤는데, 샘이 “왜 쳐다 보냐”고, “죄송합니다”하고 했는데, 갑자기 목 끌고 나가가지고, 막 때린 다음에, 포승줄로 묶은 다음에, 수갑 채운 다음에 막 때리고, 막 니킥 찍고 그래서 입원했었어요.

김상희․금태섭․김병욱 의원, 위의 자료집, 2018. 3. 21., 34쪽.

<자료집 발췌 인터뷰>

e: 그리고 저희 신입방 때 밥 먹으로 가는데, 신입방에 아는 애랑 본방 아는 애랑 눈 마주쳤는데, 바로 끌고 간 다음에 바로 급식실 뒤에서 일단 넘어뜨리고 바로 밟고, 목 잡고 (…) 인사 딱 한 번 했는데, 신입, 신입 데리고 바로 때리고, “아는 척 하지 말랬지? 씨바” 막 때리면서
r: 욕하고, 바닥에 쓰러뜨려서 발로 밟았다고요? (……) 직접 본거고?
e: 네

김상희․금태섭․김병욱 의원, 위의 자료집, 2018. 3. 21., 35쪽.

<자료집 발췌 인터뷰>

e: 그 밥 먹다가, 갑자기 뒤에서 뭐 계속 치길래, 의자가 서로 앉아 있으면 뒤에 툭툭 치길래, “치지 좀 말아줄래” 제가 부탁을 했죠. 근데 갑자기 얘가 화를 내요. 그래서 저도 같이 화를 냈죠. 갑자 기 샘이 와가지고 저를 목잡고 식탁에 엎드리라 그러면서 (…) 이 뒷목잡고 따라오라고 (…) “넌 그냥 독방 들어가”하면서 독방 집어넣었어요.
r: 독방 갔는데, 왜 시비가 붙었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e: 그러니까, 말하니까 상황, 뭐 안 듣고 “그냥 너는 들어가라”고 …….
r: 근데 같이 시비 붙었던 아이는 그냥 자기 방으로 갔고
e: 네, (……) 얘 벌점만 받고 바로 생활, 생활방으로 …….

김상희․금태섭․김병욱 의원, 위의 자료집, 2018. 3. 21., 38-39쪽.

·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소년들의 건강권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폭행, 욕설 등 부당한 징계 등을 시정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78. 위와 같이 소년분류심사원 내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년은 적절한 항의를 하지 못한다. 사실상 분류심사서가 소년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쓰이므로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그 뿐 아니라, 소년이 국선보조인에게 부당한 점을 호소하여도 그러한 항의가 아동인권적 관점에서 적절히 고려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후의 재판에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심사원 내 절차상 권리보장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8. 10. 28. 아동 C 인터뷰>

e: 제가 그래가지고 심사원에서 변호사 왔을 때 너무 궁금해서 보여 달라고 했어요. 보여줬는데 너무 사실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적혀있어요’ 하니까, ‘어 너 그런 적 없었어?’ 그래서 ‘저 그런 적 없었어요.’ 좀 반항 섞인 목소리로 말했더니 판사님은 너 왜 반항 섞인 목소리로 안했다고 그랬냐고. 저는 안했으니까 안했다고 ..
r: 그러니까 뭐래? 훈계를 막 했어?
e: 안 믿어주죠. 잘못을 모르냐고.
r: 아니라고 말하면 무조건 너를 혼내는 거야?
e: 네 막 혼내죠.

·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소년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분류심사관

79. 분류심사서는 이후의 소년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 자료로 쓰이는 만큼 그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분류심사관 1명이 월 평균 약 20~30건의 분류심사서를 작성하고 있으며(심사관들이 생각하는 적정 분류심사서는 한 달에 15건 내외라고 한다), 진단 업무 이외에도 호송, 당직업무까지 병행해야 하는 결과,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 2015, 21-22쪽.

· 소년분류심사원과 분류심사관의 수를 늘려야 한다.

연령에 따른 고려 미비

80. 연령이 낮을수록 감수성이 예민하고 구속 등 신체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쉬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전체 보호 사건에서 촉법 소년(14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3%, 2017년 13.8%, 2016년 12.2%, 2015년 11.6%으로서, 상당히 많은 수의 촉법 소년이 위탁수용된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2018)”, ‘보호소년 신상 및 환경표 연령별(처분시)’ 해당 페이지 및 ‘보호소년 연령별 누년비교표’ 해당페이지.

· 연령에 따라 ‘수용’ 분류심사 여부나 정도를 달리하고, 특히 촉법 소년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하는 감호조치를 취한 후 심리에 참석할 수 있는 비율을 늘려야 한다.

위탁(연장)사유의 추상성, 항고권 부재

81.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임시조치(소년법 제 18조)를 취할 수 있고, 임시조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의 위탁(1차 결정 및 결정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이 대략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는 극히 추상적인 요건으로 명확한 기준 없이 판사에게 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위탁소년의 신체의 자유, 교육적·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호자나 보조인, 또는 대상 소년은 임시조치 결정에 불복하거나 변경을 신청할 권한조차 부여되어 있지 않아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 또한 위탁이 된 경우에도 위탁시설장이 보호소년을 설득하여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2018, 2017, 2016)”, ‘소년보호 임시조치(가위탁결정) 및 처리 인원수표’ 각 해당 페이지.

· 소년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에 대하여, 대상소년이나 보호자, 또는 보조인이 이에 불복하  거나 변경을 신청할 권리(이른바 항고권)를 마련해야 한다.

· 위탁사유 및 위탁기간 연장 결정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결정시 객관적인 심사도구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미결구금 불산입, 보상청구권 부재

82.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은 형사재판으로 송치된 경우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로 보아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해주고 있으나, 이후 소년원 송치시 소년원 수용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형사사건에서 보호사건으로 이송된 경우 구치소에 수용된 미결구금기간을 소년원 수용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후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결정을 받아도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승현, “소년사법에서 국제기준의 국내이행방안”, 2017, 133쪽.

정숙희, “적법절차의 측면에서 본 소년법상 임시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일본의 임시위탁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2016, 141쪽.

· 소년보호처분의 경우에도 그 실질이 형사처분과 같은 신체적 자유의 박탈이므로, 미결   구금일수를 보호처분 일수에 산입하고, 부당한 구금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VI. 보호시설

과밀수용

83. 2013년 5월 부산소년원에서 보호소년 수십 명이 폭동을 일으키자 경찰 400여명이 출동해 가담자들에게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맥을 앓던 보호소년 1명이 가슴에 통증을 호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씨는 고참 원생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괴롭히던 서울·경기 출신 원생을 폭행하고 다른 원생들에게 난동을 일으키도록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모씨 등은 다른 원생들과 지도교사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컴퓨터와 CCTV 등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기소된 4명은 1심에서 징역 1년~2년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부산소년원은 정원 130명에 현원 180명 가량의 과밀수용 상태였는데, 이 때문에 보호소년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 폭동으로까지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Korea JoongAang Daily, “In Korea, there’s no room at the juvenile prisons”, 2014. 7. 10.; 연합뉴스, “경찰, 부산 소년원 난동때 전자충격기 사용”, 2013. 5. 7.; 국민일보, “부산소년원 집단 난동 주범 4명 실형 선고”, 2013. 9. 12.

84. 2017년 8월 기준 전국 11개 소년원의 정원은 1,250명이지만 실제 수용인원은 1,557명으로 수용률이 125%에 이른다.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소년원(157%)이고 이어 안양소년원(156%), 광주소년원(153%), 춘천소년원(145%) 순이었다. 전주·대전·청주·제주소년원을 제외한 7곳의 소년원이 과밀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한 소년원 내 폭력행위, 난동, 반항, 고참행위 등의 사건사고도 2011년 306건에서 2015년 1,011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일반에 공개된 법령에는 보호소년 1인당 최소수용면적에 관한 규정이 없다. 소년원에 정원을 초과하여 수용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3조의2 제4호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분산수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밀수용의 정의를 ‘정원의 70% 초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기준으로 따지면 정원의 57%를 초과한 서울소년원도 과밀수용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 박주민 의원, “[보도자료] “여자 소년범 장기 수용하는 안양소년원, 정원의 2배 가까이 수용”, 2017. 10. 9.

2016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 박주민 의원, “[보도자료] 소년원 수용인원 초과...최고 정원의 2배 가까이”, 2016. 9. 1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2016년 3월 개정에서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실은 보호소년 등의 건강한 생활과 성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제6조 제4항)라고 추상적인 규정을 신설했으나, ‘적정한 수준의 공간’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85. 2018년 8월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에서 담당해오던 소년보호 업무를 민간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과밀수용 해소 효과와 함께 민영소년원의 부지 확보 비용과 건축비는 민간에서 부담하고 국가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년원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와 징계까지 동원할 수 있는 국가형벌권 행사이므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게다가 민영소년원은 부족한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결국 직원 감축과 인건비 절감을 통해 보호소년의 처우와 교육프로그램의 후퇴만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민영소년원장이 수용 인원을 확대 또는 유지하여 국가로부터 더 많은 운영비를 지원받기 위해 수용 기간을 연장하는 처분 변경을 소년부 판사에게 신청하거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신청을 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2012년~2016년 10호 처분(최대 2년의 장기 송치)을 받고 퇴원한 2,752명 중 임시퇴원자가 2,729명(99.2%)으로 대부분이었다. 한편, 법안은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민영소년원 측이 위탁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안 사고나 인권 침해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민영소년원 측이 직원의 임면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민영소년원장의 임면도 민영소년원 측이 법무부장관의 승인만 얻으면 할 수 있어 인사권을 매개로 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앞서 2018년 1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민영소년원 설립을 위해 불교계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 신년사에서 “생명을 중시하는 불교적 이념과 사상으로 소년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민영소년원이 종교계의 선교 수단으로 추진될 우려도 있다.

「소년법」 제37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감사원, “10호 처분 보호소년의 퇴원 유형, 법무부 제출자료, 감사보고서(보호대상 청소년 지원 및 교화 실태)”, 2018. 10., 23쪽,

BBS 불교방송, “박상기 법무장관 ‘불교계 민영소년원 설립 추진’”, 2018. 1. 11.,

· 구금이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다이버전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시설 확보 및 환경 개선을 통하여 과밀 수용문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

· 정원 초과 수용 금지와 보호소년 1인당 적정 면적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민영소년원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국영소년원의 예산 증액과 전문 인력 증원 등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분리수용 및 징계

86. 2015년~2017년 소년보호기관의 수용인원 대비 징계처분 연 인원 비율(65.3%→75.9%)과 분리수용 조치 연 인원 비율(114.4%→130.7%)이 모두 증가했다. 2017년 기준으로 수용인원의 75.9%가 징계를 받았고 130.7%가 분리수용 조치를 받아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의 비율로 분리수용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기관의 징계처분 및 분리수용 조치 현황(2015~2017년)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감사원, 앞의 글, 38쪽.

1일 평균 수용인원 대비 징계처분 인원 비율(B/A) 또는 분리수용 조치 인원 비율(C/A)

기관명	수용인원(1일 평균, A)				징계처분 인원(연 인원, B)				분리수용 조치 인원(연 인원, C)
	2015	2016	2017	소계	2015	2016	2017	소계	2015	2016	2017	소계
계	1,549	1,530	1,612	4,691	1,011	1,062	1,223	3,296	1,772	1,816	2,107	5,695
비율	-	-	-		65.3	69.4	75.9	-	114.4	118.7	130.7	-

87. 보호소년법은 ‘근신 징계’ 즉 독방 감금(solitary confinement)을 징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게 되면 ‘2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20일 이내의 단체 체육활동 정지’, ‘2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된다. 제보에 따르면 위 규정을 근거로 실외운동도 금지된다. 보호소년법 제18조 제1항은 징계를 하는 경우 변호인이나 보조인 또는 보호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면회를 허가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보호자와의 면회도 허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처분이 확정되면 변호인이나 보조인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무도 면회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면회를 금지하여 구타 등 비인간적인 처우의 증거를 감추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근신 징계는 독방 감금이자 가족과의 접촉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하바나규칙 제67조를 위반한 것이다.

근신 징계는 과거에는 16세 이상의 보호소년에게만 가능했으나 2007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4세 이상으로 개정된데 이어 2016년 개정으로 연령 제한이 사라져 모든 보호소년이 근신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징계)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7.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내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88. 징계는 처우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원장이 결정한다. 처우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며 위원은 모두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러한 위원회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리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 또한 성인 수용자의 징벌위원회와 비교하더라도 △외부위원의 최소 인원 △위원의 제척·기피 △외부위원의 세부자격 △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외부위원 출석 요건 △관련자 심문 권한 등이 규정되거나 보장되지 않고 있다. 실제 2018년 1~4월 부산소년원·대전소년원·제주소년원은 처우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위촉하지 않았고 나머지 8개 기관은 외부위원을 위촉은 했으나 총 498회 개최된 처우심사위원회 회의 중 4회만 외부위원이 참여했다.

처우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현황(2018년 1~4월)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감사원, 앞의 보고서, 106쪽.

(단위: 회, 명, 원)

기관명	처우심사위원회 개최 횟수	처우심사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처우심사위원회 참여 사항		비고
		총원	내부	외부	참여여부 및 참여 횟수	수당
서울소년원	68	9	7	2	참여사실 없음	-
부산소년원	62	7	7	0	참여사실 없음	-
대구소년원	59	9	7	2	총 1회 참여	100,000	3월 위촉
광주소년원	55	9	8	1	참여사실 없음	-
전주소년원	61	9	7	2	참여사실 없음	-
대전소년원	19	7	7	0	참여사실 없음	-
청주소년원	41	9	8	1	참여사실 없음	-
안양소년원	50	8	7	1	참여사실 없음	-
춘천소년원	56	9	7	2	총 1회 참여	100,000	분기당 1회
제주소년원	14	7	7	0	참여사실 없음	-
서울분류심사원	13	9	7	2	총 2회 참여	-
계	498	92	79	13	총 4회 참여	200,000

또한 징계의 이유와 종류,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가 당사자인 보호소년에게 서면으로 고지되지 않는다. 이는 소년이 불복신청권을 포함하여 방어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바나규칙 제70조를 위반한 것이다.

89. 그 결과 가장 무거운 징계인 근신 징계가 남용되고 있다. 서울·대구·춘천소년원의 경우 2017년 징계 인원 514명 중 94.5%인 486명이 근신 징계를 받았다.

서울·대구·춘천소년원의 징계처분 양정별 현황(2017년)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감사원, 위의 보고서, 39쪽.

기관명	징계처분 양정
	총 징계 인원(A=B+C+D)	20일 이내 근신 징계(B)			훈계 및 원내 봉사(C)	기타(서면사과, 20일 이내 TV 시청 제한 등)(D)
		소계	7일 이상	7일 미만
서울소년원	206	184	174	10	22	0
대구소년원	263	260	250	10	1	2
춘천소년원	45	42	36	6	3	0
계	514	486	460	26	26	2

90. 징계 기준을 위반한 근신 징계 처분 사례도 드러났다. ‘보호소년 처우지침’은 상해와 폭행, 과실치상에 대해 상해 정도가 전치 2주 미만일 경우 7일 미만의 근신 징계를, 전치 2주 이상일 경우 7일 이상의 근신 징계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6~2017년 서울·대구·춘천소년원의 7일 이상 근신 징계를 점검한 결과, 전체 266건 중 256건(96%)이 전치 2주 이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전치 2주 이상이라는 의료기관 진단서 없음)에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한 유형의 폭행인데도 징계 일수를 다르게 부과하는 불합리한 사레도 드러났다. 보호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동료 보호소년이 나와 같거나 유사한 규정을 어긴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나와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응답자 545명 중 60%에 달하는 326명이 “규정을 어긴 행동을 발견하신 선생님 또는 원장(처우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성향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징계처분 기간이 결정된다”라고 응답했다.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감사원, 앞의 보고서, 43쪽.

감사원 “소년원 보호소년 대상 설문조사”(2018. 4. 17.~4. 23), 감사보고서(보호대상 청소년 지원 및 교화 실태), 감사원, 2018. 10., 45쪽,

91. 보호소년법 시행령은 규율을 위반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보호소년이 증거를 없앨 우려 등이 있을 때는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리수용은 근신 징계와 유사하게 독방 감금하는 것이나, 처우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없어도 소년원장의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 결과 서울·대구·춘천소년원의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는 단순 복장불량이나 교사에 대한 태도 불순에도 수용질서 문란을 방지한다는 사유로 분리수용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분리수용 조치 요건 미충족 명세(2017년)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감사원, 앞의 보고서, 46쪽.

기관명	분리수용 조치인원(A)	분리수용조치 요건 충족	분리수용 조치 요건 미충족(B)	분리수용 조치 요건 미충족 비율(B/A)
서울소년원	656	586	70	10.7
춘천소년원	354	216	138	39
대구소년원	235	139	96	40.9
계	1,245	941	304	24.4

92. 또한 보호소년의 징계 처분 내역은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TEAMS)으로 전산 관리하고 있으나 분리수용 조치 내역은 개별 문서인 ‘분리수용조치부’로 보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서가 멸실되거나 파기될 경우 위반 규율 내용과 분리수용 기간, 수용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분리수용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없으며 관련 통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 위의 보고서, 46~47쪽,

93. 제보에 따르면, 처우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 기간이 끝난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징계가 연장된 사례에서, 이에 항의하면 징계 기간이 더 늘어날까 걱정되어 항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2013년 5월 부산소년원 폭동 이후 경남·울산·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결의문에 따르면, 부산소년원의 ‘생활지도지침’은 “보호소년이 개선되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을 경우 징계처우심사를 거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근신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보호소년법은 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지침은 보호소년의 권리를 모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제한한 것으로 명백히 모법에 어긋난다. 결의문은 “징벌방의 크기가 2.42평 남짓으로 매우 협소한데다, 독립된 징벌방에서 홀로 20일 이상 머무는 동안 다른 보호소년과 교류할 수 없어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주어 보호소년의 육체적·정신적 성장에 치명적인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데 “기간 연장의 횟수에 제한이 없어 징벌방(독방) 근신처분이 무제한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성인 수용자의 경우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제보자는 징계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어떤 절차와 이유로 연장되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약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3항

94. 10일 이상의 근신 징계를 2회 이상 받으면 ‘징계이송’될 수 있다. 전국에 소년원이 11개 밖에 없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소년원이 자의적이고 보복적인 조치로서 생활권에서 동떨어진 지역으로 징계이송하면 가족의 면회가 어려워진다. 특히 3회 이상 징계를 받으면 제주소년원으로 이송되어 ‘집중처우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제보자에 따르면, 가혹한 처우와 함께 섬에 위치한 제주소년원의 특성상 가족의 면회도 어려워져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2조 제3항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3조

10주 동안 한정된 공간(2인 1실이 4개, 징계를 위한 독방 4개)에서 8명이 함께 생활하면서 외부출입이 금지된다. 규칙 등 암기해야 하는 사항을 주고 차가운 방에서 책상도 없이 암기를 하도록 하고 일주일 후에 암기테스트를 해서 통과해야 방석과 책상을 지급한다. 이후 다시 암기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급했던 방석과 책상을 빼앗아간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피티체조를 시킨다. 암기를 거부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첫 주부터 독방에 감금한다. 10주 중 9주까지 독방에 감금된 사례도 존재한다. 9주동안 징계방에 감금된 아동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개의치 않아 스스로 지치게 만들고 이 과정을 독방에 갇히지 않은 아동들도 지켜보게 한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있지 않아 어떤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고 권한을 최대한 남용하여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

<2018. 10. 28. 아동 E 인터뷰>

r : 제주소년원에서 어떻게 하나요?
e : 군대 미리 온 느낌이에요. 피티, 훈련부터 관등성명까지 다 시키는데요.
r : 그리고 뭐 외우는 것 시킨다던데요?
e : A4 2장 정도 외워요. 좋은 말들, 마음을 탐탁하게 여기지 말라.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쓰는 양은 A4용지 5장, 적을 땐. 그리고 주말에는 하루에 열 몇 장 넘게 써야 돼요. 빽빽이처럼.
r : 첫 주에 처음에 상하고 방석을 안주면 구부리고 앉아서 써야 돼요?
e : 무릎 꿇고 앉아서 쓰죠. 엎드려서. 막 힘들죠.
r : 가서 매주 월요일날 숙제를 내 주고 그걸 외우면 상하고 방석을 주는 건가요?
e : 네.
r : 만약 못 외우면요?
e : 못 받는 거죠. 받았는데도 한번 못 외우면 상이랑 방석 중에 하나 선택해서 뺐기고. 그 다음 주에 또 못 외우면 또 뺐기고. 그 다음 주에 다 뺏겼는데 외우면 하나 받고. 또 하나 받고.
r : 상이 없으면 어떤가요?
e : 상 없으면 밥 먹을 때 자존심 상하죠. 좀 짜증나죠.
r : 피티체조는 어떤 것을 시키나요?
e : 1번부터 10번까지 군대랑 똑같이.
r : 열 가지 동작을 정해놓고 계속 반복해서 시키는 건가요?
e : 네. 그리고 푸샵이랑 윗몸 일으키기.
r : 주말에는 어떤가요?
e : 주말에는 방 안에 갇혀 있어요. 함부로 일어나질 못해요. 앉아 있어야 돼요. 바른 자세로. 토일 내내. 과제물만 하면서. 화장실 갈 때도 인터폰 눌러 갖고, 선생님 용무 있습니다 그러면, 말해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화장실 갔다 와,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갔다 와요.
r : 화장실은 방 안에 있는 거잖아요?
e : 네. 화장실 슬리퍼도 벽에다 대각선으로 각 안 잡으면 그것도 뭐라 하고.

<2018. 10. 28. 아동 E 인터뷰>

r : 원래는 징계방에 20일 밖에 못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징계방에 40일 있었던 거잖아요?
e : 네.
r : 그러면 선생님한테, 나 왜 20일 이후에 안 나가요, 물으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e :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r : 선생님이 너 연장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e : 그냥 안 오는데. 40일 동안. 인터폰 부르면 안 오는데.
r : 40일 동안 얼마나 갇혀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갇혀 있었던 건가요?
e : 저는 그때 체념해갖고, 언제 나가요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제주소년원 언제가나요 물어봤는데요.

· 최대 20일까지 독방에 감금하는 ‘근신 징계’를 폐지해야 한다..

· 실외운동 금지와 같은 비인도적인 처우가 징계 또는 징계에 동반되지 않도록 하고, 징계중에도 가족과의 면회를 보장해야 한다.

· 처우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소년원 외부에서 임명되도록 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징계 결정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 징계의 이유와 종류, 불복절차를 보호소년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 분리수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증거 인멸 우려 등 분리수용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제주소년원의 ‘집중처우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징계 이송’ 제도를 폐지하고, 이송이 보복을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 한번 결정된 징계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동일한 규율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를 거듭 부과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보호장비

95. 보호소년법은 보호소년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와 사용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갑과 포승은 도주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ㆍ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외부병원 진료를 위한 이송시에도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 등 호송 과정에서 과도하게 수갑·포승을 착용시키므로 아동의 인격 및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는 강력한 충격과 손상을 주는 무기인데도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의 추가 요건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포승(捕繩)
3. 가스총
4. 전자충격기
5. 머리보호장비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이탈·난동·폭행·자해·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이나 포승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이탈, 자살, 자해하거나 이탈, 자살, 자해하려고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3.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④ 제3항에 따라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⑦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⑧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주소년원으로 이송된 제보자에 따르면, 이송시 비행기를 이용했는데 별도의 전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승객들이 탑승하는 비행기를 이용함에 따라 공항과 기내에서 수갑과 족승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2013년 5월 부산소년원 폭동에서 경찰이 가담자들에게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사용했다. 2013년 5월 부산소년원에서 보호소년 수십 명이 폭동을 일으키자 경찰 400여명이 출동해 가담자들에게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맥을 앓던 보호소년 1명이 가슴에 통증을 호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당시 부산소년원은 정원 130명에 현원 180명 가량의 과밀수용 상태였다(Korea JoongAng Daily, 앞의 기사).

성인 수용자의 경우, 전자충격기를 ‘보호장비’가 아니라 ‘보안장비’로 규정하면서 상황이 긴급하여 교도봉 등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7조).

96. 보호장비는 처우심사위원회를 거치는 징계와는 달리 직원 개인의 판단만으로도 가능하므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사용되는 등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다. 또한 성인 수용자의 경우 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아동의 경우 보호장비를 목욕, 식사, 용변, 치료 시에도 원칙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성인 수용자의 경우 보호장비 사용시 의무관이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의무관은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며, 이 경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장비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아동은 그렇지 않다.

일명 ‘통닭구이’를 당한 제보자는 손을 포승으로 묶인 후 다리도 함께 묶였다. 보호소년을 직원들의 공간으로 데리고 와서 보호소년 한명을 둘러싸고 직원들이 욕설을 마구 내뱉으며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때 완전히 순응하지 않으면 보호소년이 전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안전이나 질서를 전혀 위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고통을 주려는 의도로 수갑과 포승을 착용시키고 직원들이 단체로 구타한다는 증언도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4조 제2항

약물 남용 경험이 있거나(심신건강증진소년) 근신 10일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특별지도소년)에는 진료시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한 후 진료할 수 있다(「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지침」 제6조 제3항).

제보에 따르면, 식사시 보호장비를 풀어주는 직원도 있는데 아예 풀어주지 않는 직원도 있어서, 숟가락을 사용하지 못해 개처럼 고개를 숙여서 밥을 먹었다고 한다. 용변은 식사시 풀어주면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옷에 용변을 싸야 하고 그러면 이를 이유로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이런 일은 CCTV가 없는 방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3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 제1항

<2018. 10. 28. 아동 E 인터뷰>

r : (서울소년원에서 제주소년원 갈 때) 비행기 탈 때는 어떻게 하고 가요?
e : 수갑 차고요.
r : 그럼 공항에 내리면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e : 쳐다보죠.
r : 수갑이 보여요? 아니면 수건으로 싸 갖고 있는 거예요?
e : 수건으로 싸서 있는데, 다 알죠.
r : 그럼 옷은 뭐 입고 갔나요?
e : 소년원 옷이요.
r : 그리고 머리 빡빡이하고 가는 거예요?
e : 당연하죠.
r :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가 음료 주거나 할 때 수갑은 어때요?
e : 주는 대로 먹죠.
r : 수갑을 안 빼주나요?
e : 네.
r : 그럼 계속 수갑 찬 채로 음료를 받아야 돼요?
e : 수갑 찬 채로 음료수 받고 수갑 찬 채로 햄버거 먹어요.
r : 비행기 안에 앉아 있을 때도 다리에다가도 뭐 묶어 놓는다던데 그건 아닌가요?
e : 족승? 족승은 하죠.
r : 다리를 포승 같은 걸로 묶어 놓는 게 족승인가요?
e : 네. 바지 안에다가.
r : 그걸 언제 묶나요?
e : 서울소년원 나오면서.

<자료집 발췌 인터뷰>

e: 그러니까 목잡고, “장난 같냐?”고 하면서, 얘도 화나, 너무 화나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목 잡히고 화나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막 화냈는데, “지금 화내냐”고 바로 뺨 두 대 때리고 (……) (지도 실에서) 삼단봉으로 때렸다는데 모르겠어요. 좀... 포승줄하고 수갑 묶고 막 때렸데요. (……) 본방 타고 나서 “어? 너 있네? 어떻게 됐냐?”하니까 “아~ 포승줄 묶이고, 막 다리 묶이고, 개 맞았어. 니킥 꽂히고, 테이져건 맞을 뻔 했다”고 ……. 그리고 막 샘들이 가끔 이런 말해요. 여기서 내가 포승, 다리에 수갑, 다리에 포승줄 묶이고, 손에 포승줄 묶이고, 수갑 다 둘러 채운다음에, 샘한테 개기면 바로 뭐 이렇게 하고 숨 못 쉴 때 까지, 살고 싶을 정도까지 30분 동안 가둬 놓는다고, 독방에. 그런 말 했어요. (……) 한 30분 동안 있으면 숨이 잘 안 쉬어져 가지고 살려달라고 말하는데, 그런 거 말할 때 까지 니네 안 풀어준다고 그러면서 협박해가며, 협박하면서 형들, 샘들한테, 샘한테 장난도 못 치는 정도지요. 원래 샘들하고 장난 좀 치잖아요? 니네 그런데 여긴 니네 장난치는데 아니라고, 반성하는 데라고, 닥치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막...
r: 니들 이런 식으로 하면 포승줄 묶고 수갑 채워가지고, 어? 숨, 숨을 참기가,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묶어 가지고, 너희들이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내가 묶어 놔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e: 네. 그 묶인 사람도 몇 명 있대요. (……) 선생님들이 알려줬어요.
r: 선생님들이 그렇게 묶, 묶겠다고, 어? 그렇게 숨도 못 쉴 정도로 묶어 놓겠다고 하는 얘기를 몇 번 정도 들어봤어요?
e: 세, 네 번 정도 들어봤어요.

김상희․금태섭․김병욱 의원, 앞의 자료집, 2018. 3. 21., 36~37쪽.

· 보호소년이 법원 등에 출석할 때 도주의 위험이 명백하지 않은 한 수갑과 포승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 가스총과 전자충격기가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 목욕, 식사, 용변, 진료·치료 시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 보호장비 사용 시 의사가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강상 부적당할 경우 즉시 중지해야 한다.

심신안정실

97. 보호소년은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생활실인 심신안정실에 수용될 수 있다. 심신안정실 수용기간은 사유에 따라 15일 이내이고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에도 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장기간 수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신안정실 수용 시 또는 수용기간 연장 시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나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고지할 수 있어, 실제로는 사유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이를 증명할 수 없다는 보호소년의 제보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심신안정실 수용은 처우심사위원회를 거치는 징계와는 달리 의사의 의견만 고려하면 직원 개인의 판단만으로도 가능하므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사용되는 등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보에 따르면, 처우심사를 통과하거나 통과가 거의 확정적이어서 곧 퇴원 예정인 보호소년이 다른 보호소년과의 갈등으로 퇴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처우심사를 통과하지 못할까봐 스스로 심신안정실에 수용되기를 요청하기도 한다. 독방에 자신을 구금하는 것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직원이 심신안정실을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수용 개시 및 기간, 종료 여부의 결정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 보호소년이 불복 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신안정실 수용시 및 수용기간 연장시 그 사유를 본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의료

98. 전국 11개 소년보호시설에는 각각 1명의 의사(외과 4명, 일반의 7명) 만 배치되어 있어 전공분야가 아닌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호시설 내에서는 충분히 치료하기 어렵다. 외부의료기관 진료도 호송과 등 호송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거나 부족해 의사가 외부진료 허가를 꺼려하는 실정이다. 2016년 7월 전주소년원에 입원한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안구 통증 및 시력 저하를 호소하면서 외부 진료를 요청했다. 2017년 6월 왼쪽 눈 시력이 1.2에서 0.5로 급격히 저하되었음을 확인했으나 원내 의사는 안약과 진통제만 처방했다. 2018년 1월 시력이 0으로 측정되어 실명이 확인된 후에야 외부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2017년 6월 춘천소년원에 입원한 이모씨는 한달 후부터 복통, 변비, 설사, 소화장애 등을 호소했고 보름 가까이 대변을 보지 못하기도 했다. 이씨는 내부 진료로 변비약과 진통제만 처방받았고, 외부진료는 동네 내과에서 한 차례밖에 허용되지 않았다. 그동안 이씨의 몸무게는 무려 40kg 가까이 줄었다. 이씨는 퇴원 후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 법무부는 자체 감사 후 징계위원회에서 전주소년원 의사는 감봉 3개월, 춘천소년원 의사는 견책 처분했다. 2013년 1월~2018년 2월 전국 소년원에 입원한 보호소년 6,559명의 건강검진 자료 조사 결과 입원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보호소년 중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보호소년은 410명(7%)에 이르렀다. 체중이 15㎏ 이상 감소한 보호소년은 32명으로 확인됐다.

YTN, “[단독] 소년원 10대 이번엔 실명..."외부진료 요청 외면"”, 2018. 1. 23.; YTN, “[단독] "40kg 빠졌는데 변비" 소년원, 대장암 10대 방치 논란”, 2018. 1. 15.,; 감사원, 앞의 감사보고서, 55~56쪽,

감사원, 앞의 보고서, 61-62쪽, 107쪽,

· 질병에 걸린 보호소년이 신속하고도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 보호소년이 외부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호송과 등 호송을 전담하는 인력을 충원하고 외부진료를 확대해야 한다.

법무부장관 청원 및 원장 면접

99. 법무부훈령에 불과한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8조는 법무부장관 청원 대상을 모든 처우가 아니라 “처우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우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제1항)로 축소하면서, “청원 내용이 단순한 환경개선 건의 등으로서 본인의 처우에 불복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소년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청원서를 폐기할 수 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년원장이 청원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낼지 폐기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절차적으로 청원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불이익한 처우를 우려한 아동들의 실제 청원 건수는 매우 극소수이고 심지어 2013년에는 0건에 불과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보고서 [표 9-21] 보호소년의 청원 현황

100. 보호소년법 제10조는 “원장은 보호소년등으로부터 처우나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수시로 보호소년등과 면접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장의 수시 면접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소년이 면접을 신청할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성인 수용자의 경우, 권리구제의 한 방법으로 수용자는 처우에 관해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소장은 원칙적으로 면담에 응해야 하며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소장 면담 제도를 두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 법무부장관 청원의 대상을 모든 처우로 확대하고, 청원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청원서 검열을 금지해야 한다.

· 보호소년의 권리구제를 위해 원장 면접을 보호소년의 권리로 규정하고 처리결과를 보호소년에게 통지하라. 면접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보호소년에게 통지해야 한다.

면회·편지·전화통화

101. 면회·편지·전화통화는 보호소년의 권리가 아니라 원장의 허가 사항이며 그 내용이 검열된다. 면회는 “비행집단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추상적인 이유로 불허될 수 있다. 보호소년의 친구의 면회는 공범이 아니었더라도 공범일 수 있다는 이유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등 없이 단독으로 면회하려는 경우” 면회가 불허될 수 있어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단독으로 면회할 수 없다. 또한 면회에 소속 공무원이 배석하여 면회를 지도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면회 시각은 교육과정 운영을 이유로 점심시간인 평일 12시에서 1시 사이에만 실시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6조

102.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지인 경우 등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추상적인 이유로 편지의 수발신이 불허될 수 있으며 원장은 편지의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편지 내용이 보호소년 등의 교육에 해가 되거나 보호소년 등이 그 내용을 알아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지 수발신도 제한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103. “공범 등 교정교육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의 전화통화”와 같이 추상적인 이유로 전화통화도 제한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가족 외의 모든 전화통화가 허가되지 않는다. 또한 “그 밖에 보호소년 등의 교정교육 또는 수용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추상적인 이유로도 전화통화가 불허될 수 있다. 통화의 상대방이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년원장이 통화내용을 청취할 수 있으며 통화내용을 기록·관리한다. 2013년 5월 부산소년원 폭동 이후 경남·울산·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결의문에 따르면, 별도의 전화부스가 없어 전화통화를 원하는 보호소년들이 직원의 감독 하에 통화가 가능한 공간에 함께 모여 차례대로 전화를 걸기 때문에 비밀스런 대화가 불가능하고 다른 보호소년들에게 사생활의 비밀이 여과 없이 노출되거나 소년원에 대한 문제제기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말할 기회를 박탈당해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 현재 화상전화기를 소년원에 배치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배치하고 있어 인권침해 상황은 달라진 점이 없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 제3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42조

· 면회·편지·전화통화를 원장의 허가 사항이 아니라 보호소년의 권리로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 원거리에 있는 가족들이 면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면회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 면회 감시, 편지의 내용 검열, 전화통화의 청취·기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 전화통화시 다른 보호소년이나 직원들에게 통화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통화를 위한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신체검사

104. 소년원은 물론 소년분류심사원에서도 입소 시 속옷을 모두 벗고 가운을 입은 채로 정밀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경험을 확인할 수 있다. 면회 후에는 부정물품이 반입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단체로 겉옷을 모두 벗고 팬티는 무릎까지 내린 후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3번 하도록 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는 금지물품 반입 방지라는 공익적 효과보다 발달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훨씬 크고 중대하다. 법령상으로도 고정식 물품검색기나 휴대식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부모와의 면회 후 알몸수색을 당한 제보자는 수치심 때문에 부모와의 면회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괴감이 들었다고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9

<자료집 발췌 인터뷰>

e: 면회하고 나서 들어오면, 아 면회가 끝 나면은 가는데 ,막 꼬추 막 뒤적뒤적 거리고, 뭐 싸 갈까봐, 숨겼을까봐 고추 막, 벗으라고 그러고, 똥꼬 막 벌리라고 그러고. 똥꼬 아니, 벌리지 않고, 엉덩이 딱 벌린 다음부터 사이에 뭐 꼈나 보고 (……) 옷 벗기고 다, 한 명씩 (……) 다리 벌리라고 하고 …….
r: 면회를 갔다 오면, 혹시 먹을 걸 숨겨서 가나 해서, 그러니까 바지를 벗겨서 본다는 거예요?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e: 네

김상희․금태섭․김병욱 의원, 앞의 자료집, 2018. 3. 21., 47쪽.

· 입소 시 및 면회 후 정밀 신체검사를 폐지하고 고정식 물품검색기나 휴대식 금속탐지기 등 대안적인 방식을 도입하라.

강제이발과 CCTV 감시

105. 보호소년 등은 이발을 월 1회 이상 해야 한다. 제보에 따르면, 남성 보호소년은 머리를 매우 짧게 깎도록 강요받는다. 제보자는 두발의 길이가 길더라도 관리 여하에 따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발을 강제당해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반면, 여성 보호소년은 단발보다 짧은 커트머리로 이발하는 것이 금지되어 남성처럼 짧게 머리를 자를 수 없다고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106. 제보에 따르면, 보호소년이 사용하는 목욕탕에도 CCTV가 설치되어 아동이 알몸인 상태로 감시 및 녹화되는 등 사생활 침해가 크다.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은 자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해 등의 우려를 따지지 않고 모든 보호소년을 촬영하고 있고 생활지도실에서는 24시간 모니터를 통해 감시하고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2항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4조 및 제8조

<자료집 발췌 인터뷰>

e: 그러니까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에 바로 CCTV 달려있거든요.
r: 용변 보는 곳에?
e: 네
r: 소변, 대변 다?
e: 그러니까 앉아서, 그러니까 똥은 앉아서 싸잖아요. 그런데 앉았을 때 이게 다 보이고, 오줌 쌀 때는 안보이지만, 엉덩이가 다 보이잖아요. 사실 이런 게 좀 거슬려요. 모자이크는 해오는 것 같은 데, 여자, 다 여자 선생님들도 있어서 뭔가 좀 …….

김상희․금태섭․김병욱 의원, 앞의 자료집, 2018. 3. 21., 47쪽

· 보호소년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이발을 금지해야 한다.

· 보호소년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목욕탕, 화장실 등에 대한 CCTV 상시 감시·녹화를 금지해야 한다.

급식 및 자비 물품구매

107. 보호소년법 시행규칙은 1일 급식량과 열량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고, 규정된 급식량도 성인 수용자보다 적다.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는 경우 소년교도소에 수용되는 경우 보다 더 열악한 급식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다. 열량도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가 정한 신체활동 수준이 활동적이거나 매우 활동적인 경우의 에너지필요추정량(EER)에 미치지 못한다.

보호소년은 남성 372g, 2700kcal 여성 276g, 2001kcal인데 성인 수용자는 성별 구분 없이 390g, 2,500kcal이다.

활동적인 경우 남성은 2900kcal(12-14세), 3100kcal(15-18세), 여성은 2300kcal(12-18세)이고 매우 활동적인 경우 남성은 3400kcal(12-14세), 3600kcal(15-18세), 여성은 2800kcal(12-18세)이다.

108. 보호소년법 시행령 제34조는 “보호소년 등은 통학, 통근취업 등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전을 소지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자비 물품 구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소년수형자의 경우 자비로 음식물 등을 구매할 수 있어, 보호소년에게만 이를 금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

<자료집 발췌 인터뷰>

e: 밥 먹을 때 밥을 푸는데 뭐랬지? 저, 샘들이 저한테 “밥을 왜 이렇게 많이 푸느냐, 적당히 퍼라” 그러기에 적당히 펐는데, 아~ 이만큼 밖에 없었거든요? 적당히 푸라고 해서. 그런데 “너무 많잖아. 조금만 덜어” 하니까 밥이 밥풀 막 몇 개만 남기고, 이거 먹으라고 해서, 화나가지고 방에 그냥 들어갔는데, 옷 잡힌 다음에 무릎 꿇리고, “왜 그러냐”면서 화내고 …….
r: 왜 이렇게 밥이 많아? 그래서 ▽▽군이 밥을 좀 덜어 냈다는 거죠?
e: 네. 많이 들어냈어요. 이 정도까지 덜어 내라는데, 너무 많다고 다 버리라고 그래서 …….
r: 그러니까 밥을 한 숟가락 정도만 남기고? 이거 한 숟가락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한 숟가락 정도만 남겼는데도 그래도 많다?
e: 네. 그 냄기래서, 그냥 아, 화나가지고, 다 너무, 다 빼면 밥풀이 몇 개 묻어있었단 말이에요. 뭐 “그거, 이거 먹으라고”(그랬어요) (……) 화가 나서 안 먹으려고 (하니까) …….
r: 가려고 하니까, 목을 잡고?
e: 무릎 꿇리고 …….

김상희․금태섭․김병욱 의원, 앞의 자료집, 2018. 3. 21., 48쪽

· 성장기에 있는 보호소년이 충분한 열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보호소년이 각자의 기호에 따른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음식물 등의 자비 구매를 허용해야 한다.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