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 인권 교육 (2)

노동자이자 사회적 주체인 나를 위해...

여성 노동의 가치

우리는 흔히 ‘일하는 여성’과 ‘주부’를 나누면서 여성들 대부분이 실제적인 노동을 하고 있음을 잊곤 합니다. 그러나 서양 속담에 “여성의 삶과 노동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여성들의 노동은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 소비 등 경제의 전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여를 해 왔습니다.

여성이 언제나 노동을 해왔다는 사실만큼이나 분명한 것은 역사상 모든 사회가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 사이에 뚜렷한 구분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의 일에 대한 규정은 경제적 요인이나 기술적 변화 외에도 가치 체계와 이데올로기, 정치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변화는 시기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일에 대한 규정 자체를 변화시키기도 하며, 무엇이 ‘노동’이며 무엇이 가치 있는 노동인가라는 규정까지도 바꾸어 놓습니다.

여성의 일 = 집안일(?)

여성 노동의 특징 : 저임금, 미숙련, 낮은 지위, 잦은 이동

여성은 일하지 않는 존재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흔히 가정 주부를 일컬어 ‘집에서 논다’거나 육아 휴직을 신청한 여성을 ‘집에서 쉰다’고 표현하는 것은 ‘집은 곧 휴식 공간’이라는 남성 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노동자’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굵은 팔뚝을 가진 남성 노동자의 모습입니다.

또 서양에서 사무직 노동자를 가리키는 ‘화이트칼라’라는 말도 사무직 남성들의 흰 와이셔츠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일의 개념에서 여성이 얼마나 배제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이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 한정되고 생산 노동에서 배제된 것은 근대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확대에 따른 저임금 노동력의 필요성, 가족 생활비의 증가, 가족 구조의 변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취업 욕구의 상승, 성평등 의식의 확산 등 다양한 요인에 힘입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수는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가사 노동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노도이장에 참여하는 것이 불연속적이므로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필요한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육과 훈련의 효과가 남녀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노동시장 구조도 여성의 인적 자본 투자량을 제한하는 원인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보상을 제공하는 직업은 남성에게, 그렇지 못한 직업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성별 직업 분리가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족임금에 대해서 노동 계급 남성들이 여성노동자를 내몰기 위해 채택한 성차별적인 도구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체제의 착취에 맞서 남녀가 함께 취한 생존전략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여성에게 종속과 억압을 강요하고 독신이거나 이혼/ 사별한 여성들을 궁핍으로 몰아넣고 노동 계급을 분리시켰다고 비판하는 이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본은 기술, 임금, 노동 통제의 효율성 등 필요에 따라 노동력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남성/ 여성 노동자 사이의 갈등과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평등한 노동권을 향하여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도 남녀에 따른 차별이나 구별은 있었으나, 산업화는 그런 차별과 구별을 체제에 유리한 방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면서도 가사에 전념하는 것을 여성 본연의 임무로 부여받는 바람에 여성들은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가 아닌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단지 새로운 체제의 수동적인 회생자만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힘은 들었지만 그 체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화와 관련해 여성노동자를 단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가련한 존재로만 바라보는 것은 또 하나의 편견입니다.

19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의식이 형성되었다면, 여성의식의 형성도 좀 더디지만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도 가족의 경제적 기능은 사라지지 않고 다만 따로 벌어 같이 쓰는 체제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따로 벌게 됐다는 사실은 큰 변화였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떼 놓고는 여성의 지위를 논할수 없습니다. 이제 여성도 가장에 의해 대표되는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세상과 직접 맞부딪치게 됐던 것입니다.

산업사회에서 여성들이 담당한 노동의 비중은 컸지만 여성의 노동권이 형식적으로라도 인정되는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전쟁에 참여한 각국에서 전쟁에 나간 남자들을 대신해서 여성들이 군수 공장 등에 대거 진출했지만 전쟁이 끝나자 다시 밀려 나간 일도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라야 여성 노동자들이 비로소 저임금, 미숙련 업종이 아닌 분야에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법과 성차별 금지법이 서구 각국에서 시행된 것은 또 한차례 여성 운동의 물결이 일어난 1970년대에 들어와서입니다.

물론 같은 직종에서도 남녀가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안이 제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현실의 차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사회적 합의로서 평등이란 원칙이 세워졌다는 것의 의미는 크며, 그런 원칙조차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성노동의 역사는 알려줍니다.

성 평등한 노동을 위하여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일부 전문직에서 여성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하위직이 다수를 차지하며 기업 문화에서도 여성을 2차적 노동력으로 구별하는 불평등한 관행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여성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식적 측면에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노동자로서 자신의 일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적으로 봉사하려는 생각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특히 결혼이나 출산 전까지가 아니라 평생 자기 일을 해 나가겠다는 평생 노동의식은 여성이 가져야 할 직업 의식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이러한 직업 의식을 가지고 여성들이 노력해야 할 또하나의 과제는 여성들 사이에서 튼튼한 유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성들을 서로 반목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고정관념과 관습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대졸 여성과 고졸 여성은 매우 다른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것은 이 여성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성들 사이의 틈새는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틈새가 가부장제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식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여성들간의 분리를 극복하고 함께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여성의 조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회 조직의 차원에서 여성이 일하는 조직과 가족을 새롭게 개편해야 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직과 가족의 재조직화 운동이 시작된지 이미 오래됩니다.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남성이 양육 등 가사 노동 부담을 공유해 나가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절실한 문제로,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평등한 노동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요소는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노동 시장과 조직문화에 뿌리박은 가부장적 관념과 관행은 여성이나 남성 개인들의 의지만으로는 철폐하기 어렵습니다. 성평등한 노동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수렴해 현실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가려는 국가의 의지와 노력은 노동 시장 상황을 개선해 가는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1970년대부터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을 추구하는 각종 법률과 정책들이 제정되고 또 수정되어 왔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남녀 고용 평등법’이 이러한 작업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현실의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채용과 승진에서의 목표제,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여성 관련 각종 실업 정책 등 국가에 요구 및 노력에 관심을 갖고 그 결과를 엄격히 평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넷째, 사회적 연대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이 사회는 너무나 다양한 문제와 차별받는 많은 소외층들이 있습니다.

성차별적 가부장제에서 피해를 보는 여성과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비정규직, 동성애자 등 기본권이 침해당하며 차별 받는 소외층들입니다.

또한 이 사회는 우리 전체 사회 구성원을 위협하는 각각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아닐지라도,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면 어느 것 하나 예외일수 없는 직, 간접적인 피해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 새만금 간척사업, 무주 기업도시, 한미 FTA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프랑스의 이번 새 고용법이 결국 철회된 것은 프랑스의 학생, 노동자, 시민들의 노동자 의식, 인권 의식, 권리의식의 단결속에서 일궈낸 승리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역시 주민들의 목숨을 내건 신념과 미군기지 확장이 가져올 앞으로의 피해와 위험성을 자각하며 이를 행동으로 함께 연대로 일궈나가고 있는 한국 대중들의 단결된 힘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자각하고 맞서 저항할 때, 그리고 그 힘이 나 한사람의 힘이 아닌 이 나라, 이 현실의 비정규직의 문제와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의 결집을 일궈낼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