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 경찰폭력․인권침해, 이렇게 대응하자!

작성 : 인권단체 경찰대응팀

<1부> 불심검문

□ 불심검문의 정의

불심검문이란 경찰이 거동이 수상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1항 -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불심검문 요구 시 대응 방법

불심검문은 정지와 질문 및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소지품검사)를 포함함. 경찰이 불심검문을 위해 정지요구를 할 경우에 응하지 않고 지나가거나 질문 도중에 떠나는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유형력이 허용됨. 하지만 불심검문의 강제력은 없음. 불심검문 시 경찰은 자신의 신분증을 내보이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함.(국가인권위는 정복을 입은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경찰행정 집행 시 신분증을 보일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경찰이 불심검문을 요구할 때, 당황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음. 이 때 경찰과의 불필요한 마찰(특히 신체적 마찰)은 되도록 피해야함.(공무집행방해죄의 소지가 될 수 있음) 또 경찰이 자신의 소속과 성명, 검문 목적과 이유를 미리 설명하지 않은 경우 불법성을 명확히 지적하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임. 위법 경찰의 직무에 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님. 경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형사소송 및 국가나 당해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97년 불심검문 피해자에 300만원 손해배상 판결”

□ 경찰의 질문에 대한 대응

질문에 있어서 경찰은 답변을 강요할 수 없음.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등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됨.

□ 동행의 요구

경찰관집무집행법 제3조2항 -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경찰의 동행의 요구는 검문을 당하는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한하여만할 수 있음. 당연히 동행을 거절할 수 있음. 만약 동행 거절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하면서 동행할 경우(‘불법체포죄’가 성립) 당해인이 동행을 거부할 목적으로 경찰에게 폭행를 가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

임의 동행에 동의를 하여 동행한 경우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하며 조사 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또 6시간이 경과하기 전 언제라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거 할 수 있음(경찰관은 동행인에게 즉시 연락의 기회를 주어야 함(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의해))

□ 소지품 검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3항 -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소지품 검사는 ‘흉기의 소지여부’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음. 또 소지품 검사 시 소지품의 외부관찰, 소지품 내용의 질문, 의복 및 휴대품을 가볍게 만지면서 하는 질문까지만 가능함. 소지품의 개시요구(가방을 열어볼 것 요구 등)는 거부할 수 있음. 경찰은 ‘개시’와 관련하여 강제력이 없음.

<2부>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폭력․인권침해 발생

■ 집회 시 경찰 채증에 대한 대응

□ 경찰의 사진 촬영 명분

- 집회참가자들의 불법행위를 차단

- 집회주최자나 시민단체, 언론 등의 왜곡 선전 대응 및 사법조치 자료 확보

- 집회참가자들의 폭력행사, 방화, 경찰 피해 등에 대비해 불법시위자 위주로 사진촬영이 이루어진다고 주장(경찰측 주장)

□ 경찰 사진 촬영이 초래하는 인권 침해

- 경찰이 내세우는 명분과는 달리, 실제로는 평화적 시위를 포함한 거의 모든 집회에서 참가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집회 참가자들의 프라이버시와 초상권을 침해하며, 잠재적 범죄인으로 간주하는 것임

- 집회 참가자들의 활동을 유형, 무형으로 압박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심지어 경찰의 불법채증이 현행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지도 검토해볼 수 있음)

□ 합법집회 시 경찰 채증의 위법성

- 형사소송법․집시법․경직법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

- 사진 촬영은 형법상 수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강제수사에 해당함. 따라서 사진 촬영은 명문의 법적 근거와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으나, 대법원은 범행 당시나 그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영장 없는 사진촬영이 허용된다고 판시

- 이러한 판례에 대한 비판은 논외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조차 영장 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의 사진촬영은 위법함. 즉, 집회에서 폭력이 행사되거나 행사된 직후에 다른 증거보전 방법이 없거나 긴급한 경우가 아닌 한, 영장 없는 경찰의 사진촬영은 적법하지 않음

□ 경찰 채증에 대한 집회 현장에서의 대응방안

- 불법집회가 아닌 경우에도 경찰이 채증 활동을 하는 경우, 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중단을 요구해야 함.(현실적으로 사진촬영을 위해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없다)

- 사후 대응을 위해, 역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경찰의 채증현장을 촬영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시위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장면을 채증 활동을 하는 경찰의 모습과 함께 담는 것이 사후 대응을 위해 유용할 것. 사진 촬영보다는 비디오 촬영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 이후 보도자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경찰의 다른 불법행위를 함께 적시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경찰의 사진촬영이 위법하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사후 대응방안

- 여론의 환기를 위해, 경찰의 위법한 사진 촬영에 대한 인권위 진정 및 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 가능

- 채증 경찰에 대한 사진촬영을 통한 증거확보와 함께 초상권을 침해당한 집회참가자들을 원고들로 모집하여 민사소송 제기 가능

■ 집회 시 경찰폭력 등에 대한 대응

□ 합법집회 시

- 적용가능 법조항

==> 집회주최 및 시위자 측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경찰관측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①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을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②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②삭제 [88·12·3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경찰관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내에 출입할 수 있다.

②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경찰관은 대간첩작전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작전지역안에 있어서의 제2항에 규정된 장소안을 검색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형 1. 행진 방해 및 고립

-- 집회 참가자들이 합법적으로 행진을 할 경우, 경찰이 행진을 방해한다든가(예를 들어, 행진 경로의 폭을 서서히 좁힌다든가...) 특정 장소에 집회 참가자들을 봉쇄․고립시키는 경우가 있음.

-- 경찰관의 행위가 집시법 3조 1항에 해당함을 경고, 항의 가능. 벌칙조항 있음을 강조. 경찰관의 행위가 폭행,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음.

▽ 유형 2. 집회 중간 통행 제한

-- 집회가 진행 중인 경우, 집회 참가자가 집회장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 경찰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노조 조끼를 입고는 나갈 수 없다’ ‘촛불을 끄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피켓을 들고는 나갈 수 없다’ 등의 치사한 이유로 통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 경찰은 경직법 2조 5호, 5조 1항 내지 2항을 이유로 통행 제한이 가능하나, 아주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황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함.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통행 제한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이에 대해서는 통행의 자유를 이유로 또는 집시법 3조를 근거로 위법임을 주장 가능.

▽ 유형 3. 해산 시 이동에 대한 제한

-- 집회가 끝난 후,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방향으로 해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지난 7월 10일 평택 평화대행진의 경우 집회 해산 후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대추초등학교 쪽으로 다시 가려고 했으나 경찰이 ‘정리집회에 결합할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통행을 제한한 바 있음.

-- 해산 시 경찰관이 이동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경직법 2조 5호나 5조 또는 도로교통법 등을 근거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그러한 근거나 상황이 없는 경우에도 제한하는 경우라면 이는 위법임을 이유로 통행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

▽ 유형 4. 경찰관 집회장 출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7조 (경찰관의 출입) ①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집회 장소에의 경찰관 출입은 집시법 제17조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미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만일 사전 통보가 없거나 정복을 착용하지 않고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출입하는 경찰관이 있을 경우 이 역시 집시법 3조에 위반, 집시법 19조에 벌칙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다.

-- 문제는, 사복을 입고 집회 또는 시위 장소 범위 밖에 경찰관이 있는 경우, 정복을 입고 집회 또는 시위 장소 범위 밖에서 있는 경우 등에는 어쩔 수 없다는 점.(경찰관 측은 위 경직법 각 조항들을 근거로 공공안녕이나 질서유지를 주장할 것이므로) 다만, 집회나 시위 장소 범위 내일 수 있으며 신고서 사본을 미리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사후적으로 경찰관에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

-- 또한 ‘집회 장소’에 대한 논란이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존재해왔음. 우리의 경우 ‘집회 장소’는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라고 주장. 따라서 비록 특정 장소로 집회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집회 참가자들이 직접 보이는 장소에 경찰들이 있을 경우 문제제기할 수 있음.(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영역)

□ 불법집회시

-- 무엇보다 인권침해 경찰관의 소속, 성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시단체 측에서의 증거확보(모니터링, 사진촬영, 캠코더촬영 등)가 중요.

==> 적용가능법조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①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1·3·8, 99·5·24] ②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 [신설 99·5·24] [[시행일 99·11·2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분사기등의 사용)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 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②삭제 [99·5·24]

[본조신설 89·6·16]

[[시행일 99·11·25]]

▽ 유형 1. 경찰에 의한 물리적 폭력

-- 경찰력의 불법적인 사용의 예

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연행, 불법체포, 불법적인 경찰장구 사용 등(경직법 제10조의2 등)② 과잉공권력-충분히 위력이 가해지지 않고도 불법집회 해산 가능함에도 과잉공권력을 투입하는 경우,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불법행위’ 그 자체만을 ‘제지’할 수 있음. ‘제지’를 넘어 그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력의 ‘불법 과잉 폭력’이 됨.

이러한 불법적인 경찰 폭력에 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형법제136조, 제144조)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폭행죄(형법제260조 내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폭처법) 제2조, 제3조)나 상해죄(형법제257조 내지 폭처법 제2조, 제3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형법제21조)나 긴급피난(형법제22조) 등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조각(정당화)될 수 있음. 즉, ‘위법’하지 않음.

-- 따라서 자신들의 집회가 우선 불법집회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불법집회라서 경찰관들이 해산을 집행하는 경우, 집회시위자들이 조용히 해산을 하는 데도 불구 경찰관 측이 먼저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자들이 그에 대응해서 상응한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할 수 있음.

-- 다만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려 할 것이므로 이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차원에서라도 증거확보가 중요. 따라서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으로 사진촬영이나 캠코더 등을 통하여 녹화하거나 촬영하는 것이 중요.

▽ 유형 2. 경찰에 의한 언어적 폭력

-- 경찰관의 언어적 폭력은 욕설, 위협, 협박, 성폭력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

-- ‘불법 시위’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의한 언어 폭력은 경찰력의 적법한 사용에 해당되지 않음.

-- 언어적 폭력은 집회 및 시위가 불법집회가 됨으로 인한 해산이나 참가자들의 연행과는 다른 차원임. 공무의 행사가 적법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이에 대해서는 형법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장. 나중에 고소, 고발도 가능(단, 반의사불벌죄). 판례는 언어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언어적 폭력에 대해서는 그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한 후 사후대처가 중요하며 이에 대해 증거 수집(모니터링, 사진촬영, 캠코더 촬영)이 중요.

▽ 유형 3. 경찰에 의한 성폭력

-- 경찰의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성폭력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이 또한 언어적 폭력과 같은 맥락에서 대처가 가능하다.

일단 해당 법조항을 살펴보면,

① 물리적 성폭력 -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음(미수범도 처벌 가능, 친고죄).

② 언어적 성폭력 - 형법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반의사불벌죄)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형2의 언어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위법을 저지른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감시하는 것이 중요. 사후 대응도 적극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

□ 해산시 대응

1. 해산대상집회

(1) 집회시위의 금지(집시법제5조제1항), 금지시간(집시법제10조), 금지장소(제11조) 규정을 위반한 때

(2) 주최자가 질서유지를 할 수 없어 종결선언(제14조제3항)한 때

(3) 미신고(제6조제1항), 금지통고(제8조),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제12조) 규정을 위반한 때

(4) 제한통고(제8조 제3항), 금지시간 제한(제10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제12조) 규정의 조건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때

(5) 주최자 준수사항(제14조제4항)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판례 1997.5.10. 민주노총 부산본부 집회시 ‘15:04경 수회 해산명령을 발하고 1부 후 곧바로 해산작전을 벌인 것은 집히 참가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당한 시간을 두고 해산을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1999.7.29. 부산지법)

☞판례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요청할 필요는 없고 해산을 요청하는 언행 중에 스스로 해산하도록 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되고, 자진해산 요청 후 40분이 지나 10분 간격으로 3회의 해산 명령을 발한 후 검거한 경우 경찰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결.(2000. 11. 24. 2000도2172 대법원)

2. 해산절차

주최자에게 종결선언요청 -> 자진해산의 요청 -> 3회 이상 해산명령 -> 직접해산

(집시법 제1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 2)

-- 해산대상집회라도 처음부터 해산명령만을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종결선언 요청 -> 자진해산의 요청 수순을 밟아 불응할 경우 해산명령을 해야함. 단, 종결선언의 요청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집시법 시행령 9조의 2 참조).

-- ‘자진해산의 요청’과 ‘3회 이상 해산명령’은 해당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해산 명령을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법한 해산절차’라고 볼 수 없음. 예를 들어, 7.10 평택 평화대행진의 경우 현장 책임자가 “해산명령 1회, 해산명령 2회, 해산명령 3회”라는 식으로 이어서 해산명령을 한 바 있음. 이는 적법한 해산절차로 볼 수 없음.

-- 해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감시할 필요 있음. 위법한 해산절차에 의한 집회 해산은 그 자체로 ‘불법 해산’.

3. 해당대응요령

경찰관의 위법한 해산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이 집회 시위 참가자 측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이를 위반한 경찰관에 대해서 상해나 폭행을 가하더라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정당화)될 경우가 있음.(물리적 폭력의 경우 참고)

4. 해당적용법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8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5·24, 2004.1.29]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결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4.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교통소통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없이 퇴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해산의 요청 및 해산명령의 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5·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99·5·24, 2004.1.29] [[시행일 2004.5.29]]

1. 제14조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하였음에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4.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5.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해산의 요청 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와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종결선언의 요청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2. 자진해산의 요청

제1호의 종결선언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종결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다.

3. 해산명령 및 직접해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진해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회 이상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99·10·20]

▽ 기타

-- 불법집회에 대한 통행제한(이는 위 합법집회에서 통행제한과 마찬가지 근거로 경찰 측이 통행을 제한할 가능성이 큼. 이 경우, 해당인이 불법집회에 참가할 구체적이고 명백한 개연성이 성립되지 않는 한 통행의 자유 등을 이유로 통행가능을 주장할 수 있음.)

<3부> 경찰 연행․조사 시

□ 연행 시 ‘미란다 원칙’ 고지

- 형소법상(제72조, 제200조의 5, 제213조의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1)범죄사실 요지 2)체포 이유 3)변호인 선임권리 4)변명기회 부여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인 경찰의 ‘미란다 원칙’ 고지 방법

① 범죄사실 요지 ; “귀하는 집시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므로”

② 체포 이유 ;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하겠습니다.”

③ 변호인 선임권리 ; “귀하는 지금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④ 변명기회 부여 ; “변명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 절차

①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현장에서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체포 전후 현장 지휘관이 마이크로 전체적으로 고지한 후

② 연행자를 전․의경으로부터 인수받아 호송버스에 태운 직후 기동대 기간요원 등의 사법경찰관리가 미란다 원칙을 재차 고지하고 ‘확인서’를 징수

=>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 체포 현장에서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체포 전후 현장 지휘관이 마이크로 전체적으로 고지할 때 고지 절차나 방법이 정황 상 적절한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경우에 따라서는(절차나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거나) 녹음이나 기록 등의 과정을 통해 차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이 경우 호송버스에 탄 후 미란다 원칙을 재차 고지할 경우, 위의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음. 경우에 따라 ‘확인서’에 이러한 사항 기재할 필요 있음. ‘확인서’에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 차후에라도 문제제기하기 힘들어질 수 있음.

- 고지권자 ; ‘미란다 원칙’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만이 고지할 수 있으므로 전․의경은 그 주체가 될 수 없음

□ 연행 후 조사 시

-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소지품 임의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이 경우 흉기 등의 위험물질과 증거물 회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휴대폰․수첩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위함임.

하지만 형소법상(제216조)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나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체포현장’이 아닌 ‘조사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해당하는 신체수색 및 소지품 검사를 강제로 할 수 없음. 조사장소에서 ‘임의제출’을 요구하며 소지품 검사를 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다만 피의자로서 유치장에 입감될 경우 행형법(제17조의 2, 제68조)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9조)에 의거, 소지품 검사를 강제로 할 수 있음. 또한 형소법상(제216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구속영장 집행시 소지품 검사를 강제로 할 수 있음.

- 경찰의 피의자 심문 방법

1) 피의자심문조서 작성 시 ①인적사항 ②시위가담 동기․목적․배후․모의 과정․주동자․인원동원 방법 ③시위용품 제작․비용조달․운반 ④개인별 시위가담 행위 등을 끈질기게 집중 추구

2) 시위사범의 경우 고의적 또는 집단적으로 공권력 집행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름조차 밝히지 않는 등 악의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어, 수사목적 달성을 위한 대응방안 강구 필요. 이를 위해

㉮ 신뢰감 조성 ; 조사담당 경찰관에 대해 인간적인 신뢰 및 친밀감을 조성,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을 스스로 진술토록 유도

㉯ 수사의지 고양 ; 불법시위 연행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신원을 밝혀 엄단하겠다는 조사담당 경찰관의 수사의지가 무엇보다 중요

㉰ 불리한 처벌 가능성 주지 ; 인적사항마저 밝히지 않으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불리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 끈질기게 설득

㉱ 공조수사 강화 ; 전국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별 공조수사를 통해 동사무소 주민등록표 사진 등을 대조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소속단체 직책 등 파악

- 피의자 조사 시 고문 등 가혹행위는 물론 밤샘조사․위협․협박 및 욕설이나 반말을 하는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함 => 경찰 내부적으로도 강조하고 있는 사항

□ 지문 날인

- 경찰이 열손가락 지문 채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열손가락 지문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강제채취는 불가. 지문 강제채취를 위해서는 강제채혈․강제채뇨 등과 같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함.

- 강제채취가 가능한 경우는 1. 범죄 피의자로 입건(수사기관의 수사개시)되어야 하며, 2.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사 외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야 하며, 3. 지문을 채취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만 해당함.(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항)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강제채취가 가능함.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예를 들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밝힌 경우 위의 2번째 조항에 맞지 않으므로 강제채취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음.

□ 심문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대응

- 조사를 받다보면 불필요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음. 불필요한 질문에 대답해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불필요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도 한 방법. 조사 시 제공할 개인정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음. 가령 신원확인 정도라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도.

□ 조서 꼼꼼히 확인, 조사 경찰 신원 확보

- 조서를 작성한 후 서명을 하기 전에 자신이 진술한대로 조서가 작성됐는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자신이 진술한 의도와 다르거나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면 조사 경찰관에게 즉각 정정 요구.

- 조사 경찰의 신원을 미리 파악해놓고 기억해놓는 것이 좋음. 경찰의 이름과 계급.

□ 필요하다면, 조사 시 보조인 요구

- 함께 연행된 사람 중에 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이 있다면 조사 시 보조인을 반드시 요구해야 함. 가령 청각장애인이 있다면 조사 시 수화 통역사를 보조인으로 두는 것이 필수. 보조인 없이는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옳음. 이 때 전체 연행자가 공동으로 보조인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할 수 있음.

□ 신체검사에 대한 대응

- 유치장에 입감하기 전에 ‘피의자 유치 및 호송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해 신체 검사를 하게 됨. 신체검사에는 ‘정밀검사’, ‘외표검사’, ‘간이검사’가 있음. ‘외표검사’란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해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방법을 말함. ‘간이검사’는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해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옷(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을 말함. 경찰측은 ‘외표검사’와 ‘간이검사’를 권유하는 상황. 연행 후 특별한 정황이 없는 한 외표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만약 경찰이 간이검사나 정밀검사를 요구하지만 그럴만한 정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문제제기를 하며 검사를 거부할 수 있음.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외표검사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음.

- 특히 여성이 신체검사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여경이 신체검사를 하도록 해야 하고 신체검사를 하더라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부당한 신체검사에는 강력히 대항해야할 필요가 있음.

□ 진술거부권

-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 거부’의 권리에 근거한 것.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심문하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 수사기관이 심문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지 체크할 필요 있음

□ 변호인 접견권 등

-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되려는 자와 접견을 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형소법 제34조)되어 있음.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부상당한 채 연행되었을 경우 병원치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은 지체없이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게해야 함

□ 체포의 제한 시간

- 체포된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함

- 48시간의 기산점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시간을 계산해야 함. 경찰서에 도착한 때나 조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님.

□ 경찰 장구 사용

- 체포 혹은 구속되어 구금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족쇄 등의 장구를 사용해서는 안됨. 자해 및 도주를 기도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갑․포승 등의 경찰장구를 사용해야 함

□ 신병처리 기준

<경찰청 발행 ‘시위사범 수사 매뉴얼(2005.5)’ 참고>

구분	신병처리 기준
구속	*불법폭력시위 핵심주동자(불법집회 주최 집행부 등) *폭력시위 극력행위자 ; 화염병 투척, 쇠파이프, 각목 사용, 투석, 대비경력 폭행, 공공시설 점거 및 기물손괴자 *지방원정 주동 인솔책임자 및 수회의 시위전력이 있는 자 등
불구속	*불법시위 적극가담자 *시위전력이 있는 자로 개전의 정이 없는 자 *학생의 경우 고학년 및 연락책 등
즉심	*불법시위 단순가담자 *시위전력이 있으나 개전의 정이 있는 자 등
훈방	*시위전력 없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 *부녀자, 노약자, 장애인 등

□ 인신구속 절차

(피의자 체포)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

*체포영장 신청 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                                         면 영장 기각

체포적부심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발부                       영장기각

(피의자 구속)                  (피의자 석방)

(구속적부심)                    (불구속재판)

기각              허가

(구속재판)       (석방/불구속재판) (실형/법정구속) (청소․노역)

*기소전 보석              *집행유예시 사회봉사

기각              (보증금 납부조건)

*피고인 석방

허가

(보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