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력 및 인권침해 감시 행동 카드>

제작 ; 인권단체 경찰대응팀

★ 불심검문

1. 불심검문 시 경찰은 △신분증을 보이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그래도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 있다.

2. 불심검문 거부 시,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3. 질문 거부할 수 있음.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4. 동행 요청 거부할 수 있음. “동행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5. 소지품 검사는 외부를 만져보는 것까지 가능. 가방을 열어볼 것 등의 요구는 거부

★ 집회 현장 경찰 채증

1. 합법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은 위법(영장이 필요함)

2. 합법 집회에서 경찰이 채증 활동을 하는 경우, 영장 제시 및 중단 요구. 증거가 확보되면 손해배상 등 소송 가능

★ 경찰 연행 및 조사 시 행동 요령

1. 경찰은 1) 범죄사실 요지 2) 체포이유 3) 변호사 선임권리 4) 변명기회 부여를 체포 현장에서 고지해야 함.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체포는 불법 체포.

2. 연행 후 조사시

① 고문 등 가혹행위는 물론 밤샘조사․위협․협박 및 욕설이나 반말은 인권침해

② 소지품 검사 거부할 수 있음. “소지품 검사 및 제출은 거부하겠습니다”

③ 불필요한 질문은 거부할 수 있음.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④ 열 손가락 지문 채취는 영장이 없으면 거부 가능

⑤ 필요하면 조사시 보조인 요구

⑥ 여성의 경우 반드시 여경이 신체검사를 하도록 요구

⑦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부상당한 채 연행되었을 경우,

“병원치료를 받게해 주십시오”

이 경우 경찰은 지체없이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게 해야 함.

⑧ 체포된 시점에서부터 48시간 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함

<경찰폭력 및 인권침해 감시 행동 카드>

★ 집회 시 경찰 폭력에 대한 대응 요령

**경찰 폭력 및 인권침해 발생 시 해당 경찰의 소속, 이름을 반드시 알아냄(증거 자료 확보)

□ 합법집회 시

1. 행진 방해 및 봉쇄 - 경찰관의 행위가 집시법 3조 1항에 해당함을 경고, 항의 가능. 벌칙조항 있음

2. 집회 중간 출입 혹은 통행 제한 -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황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 통행의 자유 또는 집시법 3조를 근거로 위법임을 주장

3. 해산 시 이동에 대한 제한 - 해산 시 경찰이 합법적으로 이동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나 상황이 없는 경우에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이는 위법. 이동의 자유 침해

□ 불법집회시

1. 경찰에 의한 물리적 폭력 -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연행 △방패로 찍기(경찰 장구의 불법 사용) △경찰력의 과잉 사용 등. 경찰이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를 넘어 그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 과잉 폭력’

- 경찰력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

2. 경찰에 의한 언어적 폭력 - ‘불법 시위’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의한 언어 폭력은 위법.(형법 제311조 모욕죄)

3. 경찰에 의한 성폭력

① 물리적 성폭력 -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음(미수범도 처벌 가능, 친고죄)

② 언어적 성폭력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반의사불벌죄)

□ 해산시 대응

1. 해산절차 - 주최자에게 종결선언요청 -> 자진해산의 요청 -> 3회 이상 해산명령 -> 직접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