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여성 노동 토론회’ 참고 자료

‘저/ 출/ 산/ 대/ 책/ ’비판

- 노동조합 기업 경영 연구소 연구원 <이황현아> -

Ⅰ. 성별억압구조

▶‘여성=소수자=특수한 문제’라는 인식이 ‘계급관계=보편=상위/가부장제=특수=하위’라는 사고와 더불어 여성문제를 주변화 시키거나 특수한 문제로 취급

▶가사 출산 양육에 대한 개인적 부담 -> 여성노동의 사회화 요원

세계 최저 출산율!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1.47이었던 합계출산율이 1999년 1.42, 2000년 1.47, 2001년 1.30, 2002년 1.17, 2003년 1.19, 2004년 1,16으로 급격하게 추락 -> 출산파업? -> 노무현 정부 ‘출산안정법’(셋째 아이 낳아 양육비 받으라!) 제정 착수 (2003.8) ->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 설립 움직임 (2005년 초) 1ㆍ2ㆍ3 운동(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2. 2명의 자녀를, 3. 30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잘 기르자 - 보건복지부/한국모자보건학회/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3월) / ‘저출산ㆍ고령화대책연석회의’ 출범(2006.1.26)

<그림 - 1ㆍ2ㆍ3 운동 캠페인>

정부의 저출산 정책(2005년 10월) ‘둘둘 플랜'(부부가 두 자녀 갖기) 제시. 2006~2009년 시행. 보육지원 확대, 다 자녀 가구에 대한 의료ㆍ주택ㆍ세제상 혜택, 취업여성의 고용 개선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 고정화된 성역할 / 여성-사적영역, 남성-공적영역 -> 자본주의에서 여성은 ‘(자유로운 임금노동자이자) 가사의 전담자’ & 남성은 ‘사회적 생산의 전담자’

▶여성의 이중부담 ->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이중부담 ->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의 양립’이라는 총자본의 정책에 희생양

직장에서는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참아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가정에서는 양육 출산 보살핌 노동과 가사노동을 도맡아 해야 하는 재생산노동의 전담자로! -> 노무현 정부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차별시정을 통한 남녀고용평등실현, 참여복지를 통한 보육문제 해결) 정책의 허구성 폭로

▶성차별적인 고용관행 -> 노동유연화, 빈곤의 여성화, 노동의 여성화

여성은 정규직이 164만 2천명(29.3%), 비정규직이 375만 2천명(70.7%).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82만원이며,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96만원으로 정규직 월평균임금의 52.9% 수준/(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2년 8월) 여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 가구는 IMF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40.3%-43.8%)를 보여 남성 가구주 가구(19.8%)의 두 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음.

▶신자유주의 반격 하에서 가족의 위기 -> 1인 가구 15.5%, 부부 가구 14.8%, 한부모 가구 9.4%가 보여주는 오늘날 가족의 변화 ->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정부가 적은 비용으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 “혼인ㆍ혈연ㆍ입양 관계만 가족”.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1장 제3조(정의) 제1항~3항>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가족과 가정의 형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가족과 가정의 정의를 수정할 것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권고(2005.10.27) (<- 저출산보다는 이혼으로 유기되는 아동에 대한 재정적 부담 우려에서 나온 발상) -> 2005년 여성가족부(6.23) 개편(이혼율 증가나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의 원인을 가족관계와 가족 구성원간의 유대가 약화된 데에서 찾고, 이런 현상을 극복하려고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는 결코 보수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함.)

▶노조의 몰성성(gender-blindness)/여성의 과소대표성

▶남성 성욕 이데올로기/남성의 경험에 입각한 성적 각본 -> 여성은 성욕이 없다/남성의 욕망은 억제할 수 없다 -> 이중적인 성규범 적용 *성매매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

▶그 외 역사적 여성억압 : 참정권 재산권의 불인정, 호주제 존속, 정조이데올로기 강요, 여성의 혼전동거 혼외정사에 대한 제재, 이혼 시 자녀 양육권 포기, 폭력 남성에 대한 형벌 부재, 성매매, 공창제.

Ⅱ. 자본주의와 가족ㆍ여성

초기 자본주의 시대, ‘가족’이라는 영역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누구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가족 밖의 영역에 관심을 집중했으며, 그 영역을 모순적으로 바라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가족’ 만큼은 예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은 마치 작은 하나의 해방구와도 같이 여겨졌다. 이후 페미니스트들은 ‘가족’이 자본주의 체계의 훌륭한 보완물이라는 사실을, ‘가족’이 결코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해방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지금,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력 재생산 단위로 존재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가족’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가족의 위기와 해체는 여성 억압의 차원에서 분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은 이를 개념화할 수 없었으며, 이것은 곧 페미니즘의 위기이기도 했다.

1. 가족이란?

1) 가족의 이미지와 현실

가족의 익숙함, 친숙함은 가족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저해한다. 가족에 대해 우리가 품고 있는 이상과 이미지는 우리의 가족 경험을 채색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 경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자체를 규정한다.

2) 가족의 다양성

가족은 항상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왔고, 현재도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가족 연구는 시공간 차원의 분석이 필요하다. 역사적, 문명적, 계층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가지고 있는 가족신화로부터 탈출이 필요하다.

-> 가족신화 : 정상가족의 신화, 가족경험 통합성의 신화, 공사영역 분리의 신화

3) 가족의 개념

가족에 대한 상식적인 정의: 결혼과 혈연에 기반 한 관계에 있는 부부와 그 자녀들 또는 그들의 근친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 이러한 정의는 실제 가족의 변화와 다양성을 포괄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음. 역사적 변화, 지역적 차이, 가족형태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야 함.

가족 정의의 기본 축 : ① 친족관계 ② 주거의 공유 ③ 경제적 협력 ④ 심리적 유대

-> 가족의 정의는 관점, 시대, 지역에 따라 변화/현대사회에서는 ④의 측면이 중요해짐.

2. 가족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구조기능주의 관점

가족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사회존속에 없어서는 안되는 인간사회의 보편적인 제도. 핵가족이 친족집단의 기본단위. 가족이 개인과 사회에 대해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주된 관심사가 있다. 산업사회에서 핵가족의 보편성과 적합성을 강조한다.

산업화 -> 가족과 일터의 분리 -> 가족의 기능 축소 & 가족 내부의 역할분화

▶성별역할분업

남편 : 생계유지와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적 역할

부인 : 남편과 자녀의 인성을 안정시키는 정서표출적 역할

산업사회에서 가장 기능적인 가족은 핵가족의 형태로 성별분업화에 의해 역할이 수행되는 가족이다.

▶구조기능주의 가족이론 비판

구조기능주의 가족이론은 중산층 이상의 계급적 관점에서, 남성중심의 입장에서 이해한 가족을 하나의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이로부터 벗어난 가족을 비정상적, 일탈적인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기반 한 현실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해왔다.

2) 맑스주의적 관점

▶가족연구 시 맑스주의의 관점 : ① 역사적 관점 ② 노동의 관점 ③ 계급의 관점

가족은 변화하는 실체. 그 변화는 사회구조 내에서 범역사적으로 일어난다. 가족은 신성한 자연적 제도가 아니며 사회문화적 산물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 제도 -> 가족은 언제나 역사적 현실

① 가족은 자본주의 재생산에 핵심적인 제도라는 점을 강조

② 가족은 계급의 불평등을 세대적으로 재생산하는 중심적 제도

③ 가족은 노동력을 일상적으로 재생산하는 중심적 제도

④ 가족은 지배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⑤ 가족은 국가와 더불어 생산과 재생산 사이의 분리를 매개하는 조정메카니즘 구성

▶맑스, 엥겔스의 가족론

엥겔스의『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1884)

맑스주의에서 여성억압에 관한 이론의 출발점. 역사적으로 특수한 가족형태들을 개념화하고, 여성억압을 역사적으로 변화해온 가족형태 속에 위치 지움. 엥겔스의 논리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가 남성이 소유를 통제한다는 사실에서 근거하므로 여성억압은 사적 소유의 소멸을 통해서만 소멸할 것이라는 것. -> 비판 : ① 엥겔스는 성적 불평등과 성별분업을 단지 생산에서의 계급분화와 사적소유의 결과로 환원하고 있다는 점 ② 현실에서 노동자계급 가족의 발전은 엥겔스의 예견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엘러너 맑스, 클라라 체트킨, 로자 룩셈부르크: 여성억압과 자본주의 착취관계를 입증. 여성해방이 프롤레타리아 해방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줌.

▶알렉산드라 콜로타이

경제적 혁명이 자동적으로 진보적 감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혁명 이후 사회에서 새로운 문화의 확립 필요성을 역설

1970년대와 80년대 초 새로운 세대의 맑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의 등장

1960년대 여성해방운동이 가사노동과 성을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제기하면서 가족은 여성억압의 중심적 장소로서 새롭게 부각됨.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

여성문제는 계급문제로 환원되어서는 안되며 남녀관계 자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 당시 핵심 슬로건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즉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가부장제가 재생산된다고 주장. 역사적인 분석이 없다는 데 한계가 있다.

▶맑스주의 페미니스트들

자본주의 아래에서 여성억압의 특수한 형태를 해명하고자 시도. ‘가족’을 여성억압의 핵심 장소로 보고 세 가지 쟁점 [① 여성의 가사노동 ② 임금노동자로서 여성의 저임금과 주변화 ③ 여성억압에 기여하는 젠더이데올로기]을 이론화하여 맑스주의 내에 가족에 대한 분석의 공백을 메워나감.

3) 페미니즘 관점

페미니즘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다수다. 페미니스트들은 정치적 입장, 철학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제시한다.

페미니즘은 가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론적 입장을 가질 수 있다. 단, 몇 가지 공통적인 전제는 공유한다.

① 가족은 여성억압의 핵심적인 장소이다.

② 가족은 자연발생적인 생물학적 단위가 아니라 사회적 단위다.

③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양식으로 가족생활을 경험한다.

④ 가족에 대한 통념이 반드시 실제적인 가족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⑤ 가족은 재생산과 정서적 기능분만 아니라 경제적 기능도 담당하는 단위다.

⑥ 전인격적이고 일차적인 정서관계는 가족생활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가족 밖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미셸 바렛 : 가족의 이중성 측면에 주목 ① 물질적 제도로서의 가구(household) 그 자체 ② 가족 이데올로기(family ideology) -> ‘가족-가구체계’(the family-household system) ①과 ②의 복합체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남성들에게 의존해 있는 가구의 물질적 구조 + 여성들의 관심을 일차적으로 가정중심성과 모성성으로 제한하는 가족이데올로기 -> 가족-가구체계: 성별 정체성과 여성억압이 구성되는 이데올로기적 기반과 남성과 여성이 임노동과 계급구조에 다르게 포섭되는 물질적 관계, 이 두 가지 모두를 구성.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존’이라는 가정: 가구의 물질적 조건과 여성성 이데올로기 사이를 연결. 현대 가족-가구의 중요한 억압적 측면을 구성.

4) 비판이론 관점

▶맑스주의(역사유물론)와 프로이트주의(정신분석학)의 결합을 시도

가족에 대한 기본관점: 가족은 여러 세대들이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사회적 공간이며 양성이 그들의 차이점과 권력관계를 규정하는 사회적 공간 -> 가족은 연령과 성의 위계에 따라 구조화 & 개인에게 사회의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학습시키는 장소

3. 자본주의 생산-재생산관계

1)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

상품의 생산과정과 노동력의 재생산과정 사이에 고유한 자본주의적 관계. 상품의 생산과정과 노동인구의 사회적 재생산과정 사이의 분리를 전제로 함. 자본주의는 노동인구의 재생산을 자본축적에 종속시키다. 여러 제도들의 상호작용이 자본축적과 양립 가능한 한계 내에서 사회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조정 메카니즘을 구성. 가족, 국가와 같은 제도들의 핵심적 역할은 이러한 생산과 재생산 사이의 분리를 매개하는 것.

자본주의적 노동시장은 대다수 인,구가 생계를 전적으로 임금에만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확보. 자본-임노동 관계는 노동인구와 그것의 생산수단 사이의 역사적 관계 & 재생산수단 사이의 특정한 역사적 관계.

자본주의적 노동시장은 서로 관련되지만 독립적인 두 가지 역사적 과정을 통해 확립된다.

① 노동시장에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지급하는 가계로부터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과정 : 본원적 축적의 역사, 엔클로저를 통한 자영농의 몰락 & 농노의 축출 -> 생산자를 임금노동자로 전환시키는 역사적 과정 ② 국가 주도 아래 이루어진, 노동인구의 재생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일련의 시도들 : 자본축적을 위해 필수적인 노동과 양과 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재생산노동 그리고 그것의 담당자로서 여성에 대한 통제가 핵심 -> 자본주의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재생산 양식을 부과, 즉 여성은 임금노동자인 자본주의 기초상품을 재생산해야 함. 자본가에게 출산, 사회화, 양육 등 재생산부문에 대한 통제는 결정적. 특히 출산이나 정서적인 보살핌은 노동력의 재생산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 여성의 육체와 감정은 특히 강력하고 특수한 억압형태에 의해 통제됨.

2) 성별분업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는 ① 임금노동과 무임금노동 사이의 분리를 초래 ② 노동인구를 임금분파와 무임금분파로 분명하게 구분. 성별분할의 형태로 나타남. -> 생산: 생산노동=임금노동, 남성이 담당, 재생산: 재생산노동=무임금노동, 여성이 담당.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 상에 위계서열이 성립.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 -> 남녀 간 분업의 재구성 -> 이전 사회와는 상이한 작업장, 이데올로기, 사회ㆍ정치적 관계를 초래.

자본주의적 산업체계의 발전 -> 생산과 재생산은 별개 영역으로 분할 -> 여성들은 임금노동과 재생산노동을 조화시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짐 -> 여성들은 점차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어 육아와 가사 일을 담당 -> 여성들과 아이들은 점차 화폐화된 시장에서 생계수단을 얻기 위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종속 -> 여성을 가족, 무임금 노동이라는 사적영역, 남성을 노동시장, 임금노동이라는 공적영역에 묶는 젠더 간 분할 촉진 -> 19세기 말 이래 가족임금의 제도화 -> 남성-여성과 아이들은 부양하는 생계부양자의 책임. 여성-가족에서 남성에게 종속되고 시장에는 간접적으로만 충족 ->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에 따라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지위(여성의 고용-남성의 고용에 대해 보충적인 것 & 성별임금격차의 구조화 초래)

3) 자본주의 아래서 여성의 지위

현실에서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임노동에 이중으로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가사노동은 가치절하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사랑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여성에게 강요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사노동은 전 사회의 성차별적인 성별분업을 연쇄적으로 만들어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환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가사노동이 노동의 개념에서 소외되는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사노동 역시 ‘노동’이다. 여성의 자녀에 대한 ‘모성’과 남편에 대한 ‘사랑’이 가사노동의 이데올로기적 허울이다.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는 여성의 노동시장과 남성의 노동시장을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시켰다. 19세기 후반 이래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은 ① 남녀 간 임금격차와 직업분단 ② 임노동과 가사노동이라는 이중부담. 고용 임금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차이들이 지속되는 것은 사회적 재생산과정에서 여성의 노동 부담과 관련. 여성의 경우 재생산 노동조건과 임금노동조건 사이의 연속성이 명확함. -> 여성의 재생산노동: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불리한 위치의 근원

가족임금 이데올로기 -> 여성들은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 : 가족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임금노동자가 되어야 하지만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에 따라 여성의 고용은 남성의 고용에 대해 보충적인 것으로 간주. 여성들은 다른 누군가의 의존하고 있다고 가정되어 가족임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동일노동에 대해서도 남성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됨. 결국 노동시장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는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의 효과

조정메카니즘으로서의 가족 -> 자본가에게 임금은 생산비용이지만 무임금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은 이러한 생산비용으로부터의 공제를 의미. 자본가가 노동의 재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의존하는 다양한 수단-노동인구의 생활수준을 낮게 유지, 사회적 재생산비용을 가족에게 전가(->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비용을 절감시킴). 가사노동은 임금과 공적서비스와 역사적으로 주어진 생활수준 사이의 격차를 메우는 역할. 가사노동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생활수준, 따라서 더 높은 질의 노동을 보장. 가족은 여성과 그들의 가사노동을 통해 이러한 신축성의 비용을 흡수하고 이 비용을 둘러싼 갈등을 내부화. 생산과정의 요구에 재생산과정이 종속될수록, 가사노동은 더욱 가중되고 부담스러워짐. 이는 가족 내에서 여성과 그들의 가사노동이 그만큼 노동시장의 파괴적 효과, 부적절한 공적 서비스를 보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여성의 가사노동의 부담이 증가하면 할수록,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또는 비공식적인 고용형태로 더욱 주변화됨.

4. 젠더와 가족 - 서구의 산업화와 가족의 변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후반에 걸친 서유럽과 북미지역의 산업화로 인해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 & 생활양식과 사회관계의 근본적인 재구조화

사회계급들은 산업화에 직면하여 각각 특유의 가족모델을 출현시켰으며 서로 영향을 미침. 산업화 초기에는 노동의 위계, 생산의 압박 정도 그리고 사회적 범주들의 다양함만큼이나 대단히 다양한 가족유형들이 노동자계급에서 출현. 그러나 19세기 후반 가족임금의 도입 이후 단 하나의 획일적인 가족모델로 수렴되어 감.

1) 부르주아 가족 : 빅토리아적 가족

자본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전통적으로 가구 단위로 수행되던 생산이 사회화되면서 경제로부터 분리된 영역으로서 가족에 관한 새로운 부르주아적 관념들이 출현. 이후 자본주의적 관계가 성숙해지면서 부르주아 가족이 하나의 표준으로 확립되었다.

새로운 부르주아 가족의 특징 : ① 부부관계 - 남녀 간 엄격한 역할 배분. 주부 탄생 ② 부모자녀관계 - 감정적 친밀성. 아동기의 발명, 모성 강조 ③ 성욕의 새로운 조직화 방식 - 자기규제, 부르주아 자제력을 갖춘 도덕적 계급으로서 스스로를 정의 ④ 가족에 대한 이상화 - 가족의 사생활, 가정생활, 여성성 숭배, 낭만적 사랑, 도피처로서의 가족, 가족이라는 요새 등 가족생활에 대한 새로운 부르주아 관념들 생성 ⑤ 공적영역의 배치와 성별 배치 - 공적영역은 남성 전용구역, 사적 영역은 여성 전용구역으로 간주하는 별개영역 이데올로기 -> 공적영역으로부터 여성의 배제를 정당화

2) 노동자계급 가족 : 가족임금과 젠더 이데올로기

(1) 가족임금론의 역사 - 이데올로기

◎ 미셸 바렛

가족임금론은 가족과 사회적 생산 사이의 근대적 관계의 발달, 그리고 특히 산업생산에서 성에 따라 구조화된 노동시장과 여성의 주변적 위치와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음. 가족임금의 도입과정에서 ‘젠더 이데올로기’의 역할 강조

◎ 가족임금이라는 관념의 역사

노동자계급의 가족생활은 산업화 초기 무엇보다 주택문제가 심각했음. 고질적인 공간부족 문제. 당시 열악한 노동조건과 함께 노동자계급의 육체적 상태를 약화시키는 결과 초래 -> 재생산의 위기. 노동자계급의 생활과 건강문제가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모두에게 절박한 문제가 됨. -> 노동자계급의 적절한 재생산을 보장하는 조치를 둘러싼 논쟁 ->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화 초기에 노동자계급의 재생산을 위협할 정도로 열악했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남. -> 노동일을 단축하는 1840년대 공장법, 여성노동과 아동노동을 제한하는 보호입법, 19세기 후반의 의무교육제 도입 등 일련의 역사적 과정 -> 아동: 아동은 공장노동과 기타 전일제 유급노동으로부터 거의 완전히 배제되어 더 오랜 보살핌을 받게 됨. 여성: 여성노동은 남성과 경쟁하지 않는 공장 밖의 미숙련 저임금 임금 직종으로 주변화, 여성들은 가정 안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전담하게 됨. 이러한 경향은 당시 성인남성숙련노동자들이 주도한 노동조합운동이 가족임금을 투쟁목표로 설정하고, 부르주아 박애주의자들의 도덕주의를 수용함으로써 더 한층 강화되었음.

◎ 자본

개별자본가들은 보다 많은 이윤추구를 위해 값싼 노동력을 선호 -> 여성이 공장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음. 그러나 당시 혹독한 노동착취로 인해 노동자들의 육체적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노동자계급의 재생산 위기가 심각한 상황 -> 전체 자본의 이해를 대표하는 부르주아 국가의 입법, 열악한 상황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세어지자 새로운 노동자통제, 포섭의 방법으로서 ‘가족주의’를 최대한 이용. 개별 자본가들이 노동자계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물질적 조건의 향상을 추진 -> 노동자들에게 공장 가까이에 있는 안락한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노동력을 정주시키고 그들의 충성심을 확보하여 노동습관을 조절함. -> 대성공

◎ 노동조합운동

당시 노조운동의 슬로건 “가족임금을 지불하라” - > 남성숙련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었던 노조운동에서는 유급노동에서 경쟁을 줄여 자신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여 종속적인 주부를 만들고자 함. 성인남성 가장이 혼자 벌어서 부인과 자녀들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가족임금’을 요구 ->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남성노동자들은 여성노동자들을 배신하여 자신들의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여성에 대한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였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중간계급의 가족모델이 노동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계급의 일부로 침투, 19세기 말경에는 노동자계급 전체로 수용 -> 중간계급에서 유래한 규범들을 따르는 가족모델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양식 재구조화 - 남성은 바깥일, 여성은 집안일이라는 성별역할분업과 자녀와 가정에 대한 더 커다란 관심이 강조되었음. -> 노동자계급 내에서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의 구축 & 가족임금 전체를 바탕으로 하여 가부장의 권력 재구조화 -> 노동자계급의 가족임금 전략 - 가족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 강화 &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의 소득을 단지 가족임금을 보충하는 이차적 소득으로 보는 통념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저임금과 직종분리 정당화.

(2) 가족임금 신화와 그 효과 - 현실

역사적 자본주의 아래서 가족임금은 하나의 신화: 가장의 임금은 노동력 가치를 보장하는데 불충분했음.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속 증가하여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거의 비슷해짐. 가계소득의 기여도에서 가장의 임금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부인의 소득은 부수입 수준이 결코 아님. 즉 노동자계급 가족의 대다수는 결코 하나의 소득으로 살아갈 수 없었음. -> 결국 남성가족부양은 신화임.

여성은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 : ① 가족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나가야 하는 상황. 그러나 가족임금에 따라 여성은 피부양자로 간주되어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되며 고용의 불안정성에 취약한 상황 ②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고 -> 여성은 가사노동의 책임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파트타임이나 임시직, 가내노동 등의 비정규직이나 비공식부분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음. ->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은 가족 내 권력관계에서도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여성이 가정의 일을 더욱 많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 -> 여성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데 더욱 불리한 상황 -> 반복되는 악순환

◎ 가족임금의 부정적인 효과

① 단지 신화에 불과했던 가족임금은 성별역할분업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여성이 저임금의 단기노동력으로 이용되게끔 하고 남녀 간 직종분리를 강화함으로써 남녀 간 임금격차를 정당화하고 여성노동을 주변화 -> 여성의 예속과 억압을 강화함.

② 부르주아 가족이데올로기 아래서 가구의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가족-가구체계'는 노동자계급의 기혼여성에게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을 동시에 부과함으로써 여성에게 이중노동의 부담을 안게 함.

③ 부양되지 않는 비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의 수혜자격에서 이혼하거나 사별하거나 버려진 여성들이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구조적으로 이들과 자녀들을 극도의 빈곤에 빠지게 함. -> 새로운 빈곤층의 형성

④ 가족임금은 노동자계급 전체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는 역사적 경향을 띰. 가족임금 주장과 그것의 관념으로서 지속된 것의 궁극적 결과는 남편과 부인이 모두 버는 것보다 노동자계급과 여성노동자를 더 악화된 지위에 위치시켰음.

⑤ 가족임금은 노동자계급의 전투성을 약화시키고 노동시장에서 남녀 간 갈등조건을 창출하며 노동력의 재생산이 노동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임금계약의 도덕주의와 결탁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을 분리시키고 약화시켰음. -> 바렛: “가족임금은 노동자계급의 투쟁 목표와 이상이 될 수 없다.”

Ⅲ. 저출산대책 내용 검토 :「희망한국 21 -저출산ㆍ사회안전망개혁방안」

제목   「희망한국 21 -저출산ㆍ사회안전망개혁방안」본격추진

기관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작성일  2006-01-24

내 용

▣ 정부는 금년부터 2010년까지 총 30.5조원 규모의 희망한국21-저출산·사회안전망 종합대책 -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 반영된 20조원을 초과하는 10.5조원의 재원 추가 조달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합의하였으며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계획임

○ 앞으로 1월말 출범 예정인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의 논의과정을 거쳐 현재 마련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동 내용을 포함할 예정임

▣ 추가재원 10.5조원은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확보로 4.9조원 인건비 감축 및 재정사업 구조조정 등 세출삭감으로 5.6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세입확보 : 4.9조원

- 국세 :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하향조정(10%→7%)하는 등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2.9조원 확보

* 총 4.8조원이나, 지방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려시 실제 중앙정부에서 조달하는 재원은 2.9조원

- 지방세 : 재산세 과표인상분으로 4년 1조원(연간 0.25조원) 조달*

* 국세의 비과세?감면 축소로 지방교부세가 약 0.9조원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총 2.0조원 수준 확보

○ 세출구조조정 : 5.6조원

- 인건비 감축 및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5.6조원 조달(국비 3.1조원, 지방비 2.5조원)

▣ 「저출산 종합대책」은 현재 합계출산율 1.16명을 2010년대까지 OECD국가의 평균수준인 1.6명까지 회복한다는 목표 하에

①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②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③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④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⑤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 5개 분야 43개 과제를 중점추진 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국회, 여성계 등 분야별 간담회, 전문가 회의, 관계부처 회의, 당·정 워크샵 등 토론과 합의 과정을 통해 동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 대책의 분야별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1.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

○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을 현재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서  중산층으로 확대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이하 가구(‘05) → 130% 이하(’09)

○ 만 5세아에 대한 무상 보육·교육비(‘05년 전체 아동 30%→’09년 80%수준까지 단계적 확대) 및 두자

녀 이상 가정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

○ 반일제 이상 유아학원 이용 아동 수강료 지원 등 부모의 다양한 육아선택권 보장 및 부담 경감

□ 다자녀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국민주택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가점 부여, 국민주택기금 대출한도 확대(1억원→1.5억

원) 및 대출금리 인하(3～5%→2～4.5%) 등 주거안정 지원

○ 독신보다는 결혼가정과 다자녀가정이 유리하도록 중장기 세제 개편방안 마련

○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출산크레딧(Credit)제도 도입

○ 다자녀 가정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추진

□ 아동건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만 6세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 저소득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05 2,900명→’06 4,500명→‘07 5,800명) 및 신생아 장애예방검사 항

목 확대(‘05년 2종→’06년 6종)

○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3%→10%)

2.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및 지원 확대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기본보조 지원은 사전 준비를 거쳐 ´07년부터 도입(영아는 ´06년 도입)

※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보조 도입방안 및 보육료 자율화 문제 등은 정책연구를 거쳐 추후 검토키로 함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모를 위해 시간연장형 야간보육서비스 제공 확대 및 유치원 종일제 운영 강화(‘05년 50%→‘10년 100%)

○ 여성농업인 출산 시 농가도우미 지원서비스 단계적 확대

(‘05년 30일→’08년 90일)

○ 여성 근로자 출산 시 산업현장 대체인력 도우미 지원확대

- 지원금 인상(10~15만원→ 20~30만원), 산전후 휴가개시부터 지원

○ 대학 내 대학생 자녀 및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육아시설 설치 추진

□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

○ 저소득 밀집지역 및 농어촌 지역 위주로 국공립시설 우선 확충

○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의무보육시설 설치 확대 (500세대이상→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06.1.9)

○ 문화시설 내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출산육아담당자의 문화향수권 신장(‘10년까지 매년 20개소 설치 유도)과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 지역아동센터 연차별 확대 추진(‘05. 800개소→‘07. 2,200개소→‘09. 3300개소→’10. 3,850개소)

3.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 출산에 대한 사회부담 확대를 통해 모성보호 기반 조성

○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국가 부담 확대(30일 → 90일)

※ ‘06년 중소기업부터 우선 시행

○ 육아휴직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확대

○ 출산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증마크, 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여성의 고용률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 출산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 양질의 파트타임 근로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 문화산업분야 등 여성전문인력 양성 체계 추진

○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 시차출퇴근제 등 탄력근무제 확대

- 육아휴직 여성의 직장복귀 프로그램 마련과 민간기업 확산 추진

-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위한 모유수유실 및 여성휴게실을 정부차원에서 우선 추진하고 민간 설치 유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수립 등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설립·운영 비용부담 완화(‘06년)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범위 :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 상시남녀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 고용평등평가센터 운영을 통한 고용평등프로그램 매뉴얼 및 평가기준 개발

4.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임신·출산비용 국가지원 확대

○ 중산층이하 출산 희망 불임부부에 대해 시술비 일부 지원

-‘06～’10년간 총24만명(‘06년 1.5만명)에 대해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50%를 2회까지 지원(1인당 최대3백만원)

※ 불임부부 : ‘03년 기준 63.5만명(기혼여성의 13.5%)

○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 실시(‘06～’10년간 18만명)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부터 지원하되 ‘09년부터 저소득층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여건 조성

○ 유·사산 휴가제 도입 및 휴가급여 국가 부담(‘06년)

※ 휴가급여 국가부담은 중소기업부터 우선 시행(‘06)

○ 임신·출산·육아관련 포탈사이트 구축을 통한 one-stop   종합정보서비스 제공(’아가사랑‘

www.aga-love.org)

○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 수립 및 종교계를 중심으로 생명·인간존중운동 추진

○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단위별 보건사업의 연계체제 구축 및 예방위주의 보건의료전달 체계 기능

강화

5.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차별화된 저출산대책 홍보 실시

○ 부부가 가사와 자녀양육을 공동으로 참여하는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및 출산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 출산과 자녀양육의 중요성, 가족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교과서를 개편 및 사회, 인구 교육 강화

□ 저출산대책 추진 인프라 구축

○ 정부·지자체·기업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시책을 비교·평가하고 모범사례 확산

○ 민간 주도의 범국민적 저출산대책기구 적극 지원 및 종교계·시민단체·여성계·경제계 등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구축

※ 민간주도의 범국민적 대책기구로 ‘저출산고령화대책시민연대’ 구성(‘05. 6. 29)

○ 주5일제 확대 및 가족단위 관광객의 여행수요에 대비한 가족친화적 관광프로그램 개발

- 여행바우처 사업 확대, 가족형 관광숙박시설 확충 지원

Ⅳ. 출산과 가족의 위기 발원지, 여성? 여성을 볼모로 하는 ‘저출산종합대책’ 비판

최근엔 지역신문에서까지 저출산 시대 사회적 관심을 높여야한다고 아우성이다. 연초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ㆍ고령화대책연석회의>가 출범(2006.1.26)했으니 적어도 한 해 동안 이 저출산 문제가 연중 화두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정부에서야 현재의 새싹들이 곧 올 미래의 노동력이니 2020-30년 경 한국경제가 세계경제 5위권 안으로 들어가는데 장해가 되므로 마땅히 호들갑을 떨만하다. 합계출산율 ‘1.16’이라는 경악할 숫자로는 현재 11위권도 유지하기 힘들어질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정말 난리들이다. 아이들이 없는 가정 보는 게 어디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닌데 말이다. 여자들이 몸매 유지하려고 출산을 기피한다느니, 출산 양육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인륜에 어긋난다느니 하는 식으로 잘난(?) 여자들 탓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어디 그런가? 여자들이 아기를 낳고 싶지 않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집단적인 사회현상으로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여성들이 침묵의 출산파업을 벌이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무척이나 간단하다.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며, 아이를 낳고 나면 직장으로의 정상적인 복귀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무릇 밥숟갈은 타고 난다지만, 요즘 세상이 당체 그렇지가 않다. 애들 교육비가 장난 아니고 남들도 다하는데 우리 애 기죽이지 않으려면 반찬값이라도 아껴 사교육비 충당해야한다. 사실 출산율 저하는 아이엠에프 이후 꾸준하게 드러난 현상이다. 여성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일순위로 몰리면서 임산부, 사내커플들이 그 대상자로 떠올랐다. 이후 산전산후휴가가 90일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아무런 눈치 안보며 그 휴가를 다 쓸 수 있는 직장 여성들이 얼마나 되겠나. 더구나 여성노동자들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인데 이들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 유급 산전산후휴가 90일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여성들은 조만간 조용한 출산파업이 아니라 요란한 출산파업시위를 하러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초점을 양육문제에 맞춰 보육정책종합세트(‘저출산종합대책’은 5개 분야에 걸친 43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만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 교육비를 시작으로 불임부부 시술비 일부 지원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면서도 다채롭다.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가족 친화적인 사회문화를 만든다는 것이 대책의 요지다.)를 내놓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합계출산율 1.16명을 2010년대까지 OECD국가의 평균수준인 1.6명까지 회복한다는 목표 하에 30조원을 들이부을 계획이다. 물론 그 재원은 국민의 세금일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무자녀(대개 불임부부) 또는 맞벌이 부부에게 주던 근로소득 추가공제 혜택을 없애겠다는 황당한 방침을 발표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뭉개고 있다.

그러나 현재 셋째 아이 보육지원도 알고 보면 만 2세(!) 이하 아이에게만 해당된다는 어이없는 상황에서 종합보육정책이란 것에 뭔 기대를 걸 수 있을까? 이번 정책도 겉만 뻔지르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쉽게 품을 수 있다. 문제는 저출산 문제를 보육문제로 풀려고 하는 정부의 발상인데, 온갖 보육정책 갖춘다고 해서 과연 여성들이 단박에 아이를 낳으려고 할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를 애 키우는 데서만 찾지 말고, 여성들이 노동자로서 갖는 사회적 지위에서 찾아야한다. 자본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값싼 효율적 노동력으로 여성노동력을 치부하며 언제든지 갈아 칠 수 있는 유휴노동력으로 여성노동자를 폄하하고서는 여성들의 출산파업을 막을 수 없다. 재생산노동을 전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할애하고, 사회적노동에 편입된 여성들에게 성적불평등을 강요하는 이상 저출산 위기와 가족의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의 일차적인 토대인 가족의 위기가 심각한 사회의 위기로 재연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내재적 위기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심화가 만들어내는 재앙일 뿐이다. 전사회적인 출산장려운동을 통해 이 위기가 극복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저출산종합대책’ 같은 것이야말로 위기를 철저하게 은폐할 뿐이다. 정부의 저출산 위기 인식은 미래사회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한다. 대대적인 출산운동을 벌이고 이와 함께 가족의 가치를 부르짖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고 해서 현재의 위기를 지연시키거나 극복할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여성정책인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든가, ‘성차별적 노동관행’, ‘여성의 생산-재생산노동의 가치절하’, ‘빈곤의 여성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저출산은 극복될 수 없다. 더구나 정부나 자본이 생각하고 있는 위기의 사회적 해결방식이 여성에게 온통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뿐인 상황인데 여기에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작년 9월 22일 ‘양극화해소,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36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해 국민적 연대운동에 나섰다.)와 같은  시민운동 엔지오가 가세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다.

국가의 기본 기능이 사회의 기본 단위라 할 가족의 재생산을 안정화시켜, 중장기적인 인구정책을 구사하는 데 있음을 염두에 둘 때, 출산종합대책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은 ‘저출산종합대책’을 구사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인 셈이다(2002년 합계출산율이 1.17이었다.). ‘저출산종합대책’은 이른바 ‘건강가족’이 규정하는 ‘정상가족’, 즉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 7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말 부부자녀동거가구 비율은 47.5%에 불과하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부모 가족이나 여성가구주 가족을 배제한다. 한부모 가족의 비중이 13%,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여성이 가장인 여성가구주 가족이라 할 때 이 비율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다. 그뿐인가? 재혼가족, 무자녀가족, 별거가족, 동거가족, 동성애가족, 독신가족, 노인단독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다 열거하기가 벅찰 정도다.

정부가 보기에 이런 유형의 가족은 정상가족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가족이 아니다. 왜냐면, 한부모 가족을 비롯한 비정상가족은 기본적으로 인구 재생산에 기여할 수 없고,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생계부양 책임 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출산에 참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 통제는 실은 가족정책에 여성이 없음을,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에 있어 여성의 배제(근대국가의 노동력은 남성노동자)가 필수 불가결했음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입법 예고되고, 2005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가 된 맥락은 국가가 바라보는 가족이라는 단위가 국가의 생산과 재생산의 근간을 떠받드는 가장 안정된 체계여야 한다는 통치이념 하에 작동된 것이다. 저출산 위기, 가족의 위기 담론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모순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작년 여성계 50년 숙원사업이라는 호주제가 폐지되어 재혼가족, 한부모 가족, 입양가족 같은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부정해왔던 악습이 고쳐지게 됐으면 뭐 하는가? 더욱 세련되게, 건강하지 못한 가족 또는 비정상가족이라는 족쇄가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또 다시 무수히 다양한 가족들을 옭아매고 있는데.

더 이상 출산과 가족의 위기가 여성에게 전가되어서는 안된다. ‘1.16’이라는 세계가 경악할 합계출산율은 10%가 넘는 여성가구주, 70%가 넘는 비정규여성노동자가 신자유주의 국가가 강요하는 ‘일과 가족의 양립’과 ‘출산정책’에 묵묵히 맞서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여성노동자들은 오늘날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기반 하지 아니한 저출산대책을 거부하고, 자본주의 근본 위기를 여성을 활용하여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는 현실에 맞서 당당히 싸워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