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무총리실 정례브리핑 참고자료

‘미군기지이전사업,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대한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주민대책위원회의 입장

‘미군기지이전사업,

진짜 사실은 이렇답니다.’

2006년 5월 11일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주민대책위원회

www.antigizi.or.kr / 031) 691-2056

국방부와 국무총리실은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정례브리핑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있다.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것이 구차하지만,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행태에 침묵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한다.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올곧게 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용산기지등 미군기지이전사업은 우리가 미국에 요구한

사업이며, 범대위에 소속되어있는 단체들도 그 당시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하였다?

■ 우선 범대위 소속단체들은 ‘용산기지의 이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 줄기차게 ‘용산기지 반환’을 요구하였다. 국방부에서도 적시하였듯 단체이름도 우리땅 미군기지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 용산기지 반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아닌가? 그 어디에도 이전을 요구한다는 단어는 한글자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1990년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관련 단체들은 용산기지의 이전이 아닌 반환을 요구하였다. 우리땅 미군기지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 김용한 대표의 유명한 발언이 있다. “미군기지가 수도 서울에 존재하는 것은 민족의 수치이고 지방에다 미군기지를 옮겨 놓은 것은 민족의 자랑인가?” 단체들의 요구를 곡해하여 정부의 선전에 유리하게 악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권위와 명예를 스스로 훼손하는 짓이다.

1990년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토지와 비용제공에서 간과 쓸개까지 빼주었다고 평가될 만큼 친미사대 굴욕밀실협상이었고 이를 증명하듯 1993년 천문학적인 미군측의 이전비용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중단되었다. 이런 쓰레기같은 협상을 갖고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운운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뱉는 꼴이다.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 국회비준 당시 약속한 사후 청문회는 왜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는지 정부는 답해야 할 것이다. 국회 비준을 받았다는 것만 홍보하고 당시 국회의 문제제기를 무마시키려고 사후 청문회를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왜 숨기고 있는가?

또한 평택 팽성에는 용산기지보다 미2사단 부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미2사단은 한국측이 요구한 게 아니라 미국의 GPR(전세계미군재배치전략)에 근거한 미군기지재배치에 따른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도 없이 용산만 줄기차게 거론하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구렁이가 담넘어가듯 은근슬쩍 미군기지 전면재편 자체를 한국정부의 요청인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뿐이다.

■ 국방부는 철도, 항만, 도로시설 등의 조건 때문에 평택이 미군기지 이전지로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위 시설들은 산업 및 거주택지 조성에도 유리한 조건이며, 주한미군의 군사력이 평택으로 총집중되면서 평택과 근접한 중국의 군사적긴장은 높아져 그 어느때보다 군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미군기지 재배치 자체가 한반도의 안보는커녕 세계평화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2. 미군기지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편입지역내 일부소수이다?

■ 농지와 가옥 등 모든 것이 완전 수용되는 지역은 팽성지역에 대추리와 도두2리밖에 없다. 나머지 마을은 집과 농지의 일부만이 편입된다.

대추리, 도두2리의 총세대수는 약 200세대이며, 직접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총면적도 60여만평밖에 되지 않는다. 국방부 스스로 밝히듯이 공탁들어간(=강제로 빼앗아간) 토지가 71만평이 넘고 있다는 사실은 국방부가 말하는 일부주민의 반대란 표현을 물색하게 만들고 있다.

■ 국방부는 입만열면 지역주민과 무관한 외부단체들은 이 문제에 관여하지 마라고 하는데 정말로 지역주민과 무관한 외부단체는 국방부와 경찰이다. 그들이 관여치 말아야한다. 미군기지 이전자체를 반대하는 주민 모두의 요청에 따라 범대위와 시민사회단체는 연대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역별설명회, 간담회를 150회이상 개최하였다고 하는데 언제 무슨 내용으로 개최하였는지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04년 4월 대추리를 방문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언론에서 보도되는 미2사단 평택 이전 여부를 물어보았으나 아직 논의중이니 얘기해 줄 수 없다며 기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사 수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기지 이전협상이 다 끝나고 나서 보상문제만 갖고 얘기한 국방부가 무슨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없다.

지난 5월 1일 국방부가 보여준 일방적인 통보는 대화가 아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게 대화라고 한다면 국방부는 초등학교 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진정 주민이 듣고 싶은 것은 미군기지확장계획의 전면 재검토였지 보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범대위가 주한미군의 해외침략 전초기지, 북한선제공격을 위한 기지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범대위의 주장이 억지라면 ‘북한은 미군이 후방 배치될 경우 평양 근처의 핵시설을 쉽게 폭격할 것이라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 ‘주한미군의 대북 위협은 강화됐다’고 보도한 뉴욕타임즈나 미국 대학 저명한 교수들의 주장도 억지인가?

미국도 알고 북한도 알고 중국도 알고 일본도 아는 사실은 유독 한국정부만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세계 질서의 변화나 동북아시아 평화 문제와 직결되는 미군 재배치 목적과 내용을 계속 아니라고 우기면 미국이 그걸 바꿔 줄거라고 믿는 건가?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 국민적 반대가 심각해질까봐 밀실협상을 통해 땅대주고 돈대주는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밀실에서 나와 국민들에게 협상의 전말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3. 충분히 보상했다? 이놈의 보상, 보상 이젠 지겹다.

■ 대추리, 도두2리 주민들이 언제 보상을 더 해달라 했는가? 지난 2003년부터 진행된 주민들의 투쟁을 보상금 몇푼 더 받기 위한 밥그릇싸움으로 더 이상 매도하지 말라!

‘농사짓고 살겠다’는데 왜 자꾸 ‘보상’을 운운하고 있는가?

먹을 것 못 먹어가며, 가족들의 목숨과 바꿔 개간한 땅이다. 남들보다 농지 개간과 정리를 잘 해놓아 쌀 농사가 잘 되어 한평한평 땅을 늘려놓은 게 죄인가?

돈 더 줄테니 박찬호에게 야구 그만두고 축구하라하고, 박지성보고 야구하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운동선수의 생명을 끊는 것이다.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온 농민들에게 농지를 빼앗지 말라. 그것은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온 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행위에 다름아니다.

4. 대토를 마련해주겠다?

■ 국방부는 서산간척지의 땅이 농사짓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4-5년전 팽성지역 농민들이 서산 농민들의 부탁으로 농기계를 끌고 가 농사를 도와 준 적이 있다. 새 기계가 망가지고 소금기 때문에 녹이 슬어 다시는 그곳에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예 서산에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쌀 수확량도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 비용이 높아 결국 수입이 같더라도 소득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데 어떻게 대토를 면적으로 비교하는가? 땅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무식한 발상으로 국방부가 얼마나 농민들을 우롱해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처사이다.

농사를 모르는 국방부가 말하듯이 서산간척지가 농사짓기 좋은 땅이라고 하면 미분양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보상금받은 사람들이 땅살돈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건 국방부가 더 잘알고 있지 않은가?

5. 또다시 삶의 터전을 옮겨야하는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 진심으로 주민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면 더 이상 억지쓰지말고 미군기지확장사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주민동의 없이 폭력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누가 뭐라해도 정당성을 갖을 수 없다.

주민대표가 참석한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서 논의했다는 것은 주민대표가 아닌 주민들이 구성한 것으로 기지이전이 국책사업이라 맞설 수 있겠냐는 포기에 가까운 심정인 주민들과 협의한 것이다. 그들의 요구를 정부가 들어주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으나 그것이 주민들과 대화 또는 협의의 모든 것인양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재도 대추리와 도두리는 보상을 거부하고 미군기지확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주한 주민들보다 훨씬 더 많다.

마을로 들어오겠다는 것을 통제했다고 하는 데 불시에 마을을 출입해왔던 국방부 관계자들은 무엇인가? 국방부 직원들이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다 주민들에게 들통나 봉변을 당한게 한두차례가 아닌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주민들과 진정 대화하고 싶다면 주민들의 요구를 들을 열린 자세를 갖고 와야 한다는 요구가 통제로 들린다면 귓구멍을 다시 파보아야 할 것이다.

■ 국방부는 미군기지확장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대화로 풀어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노력은 인정하지만, 국방부는 계속 헛다리만 짚어왔다. 애당초 주민대책위의 의견은 주민 동의없는 미군기지확장중단이었음에도 계속해서 이주대책과 보상만 얘기하니 어떻게 대화가 되겠는가?

주민들과 대화로 해결하려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국방부측에서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것과 이곳에 뼈를 묻고 살겠다는 주민들의 의지와 차이가 있는가? 주민생계를 걱정한다면 이대로 살게놔두고 진정 대화를 원한다면 이제라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 국방부는 주민들이 평균 6억원 이상, 많게는 20억원이상의 보상금을 받는다며 주민들이 생존권박탈을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일면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재산이 있는 주민들은 잘못된 정책에 항의할 권리조차 없다는 것인가? 재산이 있고 없음을 떠나 불의를 보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다. 주민들의 재산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 전쟁의 폐허속에서 고향에서 쫓겨나 겨우 자리를 잡고 억새게 일하고, 가꾸고, 개간하고 살아온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세대를 당신들이 아는가! 정말 자식처럼 소중한 논을 두고 보상가 15만원 운운하는 국방부를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이 곳 대추리, 도두리땅이 더욱더 애착이 가고 도저히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도시에서는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삶의 질의 차이가 크지만 우리 마을은 좀 더 있으나 없으나 그 삶의 질 차이를 느끼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왔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서로 어울리고 돕고 살기에 서로가 같이 살기를 원하며 싸우는 모습이 오히려 더 순수하고 아름답지 않은가!

6.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남의 땅에다 자기 마음대로

농사를 짓는다고?

■ 국방부는 대추리 도두리 농민들의 농사를 ‘남의 땅에다 자기마음대로 농사짓겠다’는 것으로 보아 불허하겠다며 철조망을 치고 군대를 풀어놓았다. 그렇다면 ‘남의 땅에다 자기 마음대로 미군기지 짓겠다’는 국방부의 행위는 허용이 되어야 하는 건가? 애초 그 땅은 농민들의 땅인데 국방부가 자기 마음대로 기지 짓겟다고 주인 허락없이 강제로 뺏어놓고는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대추리, 도두리 토지는 본래 부재지주가 50%가 넘고 그 농지의 대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소작을 지어왔다. 국방부가 강제로 토지를 빼앗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명줄을 끊어놓았다.

국방부가 생계투쟁이란 미명아래 불법영농행위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며, 주민에게 불법을 강요한 것이 국방부이지 주민들이 아니다. 도대체 원인제공을 해놓고서 주민들에게 불법운운할 수 있는가? 어찌 주민들에게만 고통을 전가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국가폭력이자 인권유린에 다름아니다.

■ 그러한 막가파식 강제와 설득은 미국을 상대로 했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미국에 할말하고 힘없는 농민은 그만 괴롭히기바란다.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설치된 철조망을 걷어내고 농사를 짓게 해야한다.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재협상해야한다. 자신의 잘못을 과감히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 용감한 사람이다.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충돌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외국의 침략을 받고 그나라 군대와 충돌이 없기를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영농을 포기한다면 왜 이곳에서 농사짓고 싸우겠나 제발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기 바란다.

7. 민간인을 상대로 군부대를 투입한것은 계엄과 다름아닌가!

■ 맞다. 계엄과 동일하다. 현재 대추리, 도두리는 출입이 제한되고 평생 짓던 농지에 출입이 차단되고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마저 완전히 봉쇄하고 있다. 트렁크를 열게 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80년 광주와 같은 계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위력시위를 하고 있고, 마을 길이란 길은 모두 파괴하고 있으며 농사조차 방해하는 무법천지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세상에 이러고도 계엄이 아니라 할 수 있는가!

차라리 떳떳하게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낳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민과 군경간의 대립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련의 사태는 원인을 제공한 국방부측에 있다. 굶주린 사람앞에 빵조각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하며 지키고 있는다면 과연 보고앉아 굶어죽을 것인가, 빵을 먹기 위해 기를 쓰고 싸울 것인가는 이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주기를 바란다.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는 불법운운은 권력자들이 만들어놓은 법조문일뿐 우리는 자연법에 따라 드넓은 들판에서 농사짓는 것이 순리이다.

우리는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천직인 농사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다.

-끝-

[첨부자료]

국방부와 정부는 먼저 법을 지키지 않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정부와 국방부가 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행위들을 열거합니다.

○ 지난 2004년 8월 20일 주한 미군기지 이전추진기획단은 평택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팽성 수용예정 지역 및 인근 마을 이장들은 의회를 방문하여 의장과 부의장이 함께 한 자리에서 면담을 하였고 설명회를 듣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장단에서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 설명회는 듣겠다. 대신 건물 앞에서 항의하는 피켓시위는 인정하고 막지 않겠다'라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면담에 참여한 주민들은 의회 현관 앞과 베란다 밑에서 피켓시위를 했는데, 국방부는 이를 미신고 불법시위라 하며 주민들을 입건하고 사법처리했습니다.

○ 그 후 2004년 11월 4일과 5일 국방부에서는 미군기지 예정지 경계 확인을 한다며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은 국방부에 불법침입을 취소하라고 하였고, 경찰에는 국방부에서 사유재산을 침탈하니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적극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평택시로부터 "해당지역(수용예정지역) 출입승인" 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국방부 출입에 대한 분명한 거부의사 전달 / 출입승인 없음'을 이유로 주민들은 경계확인을 위한 국방부 출입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국방부는 수천의 경찰병력을 대동하고 주민 사유지를 강제로 침입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주민들을 숱하게 구타하고 연행했습니다.

○ 2005년 봄에는 3개 수탁기관(토지공사, 주택공사, 한국감정원)에서 지장물 조사를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이들 기관에게 지장물 조사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사를 진행하고 싶으면 희망자의 토지 및 건물에 한하여 하라'고 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묵살하고 전 농지와 마을을 돌아다니며 강제조사를 했고, 경찰병력을 동원해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억압했습니다.

○ 2005년 8월 27일, 대추분교 운동장에서 갑자기 기지이전 설명회를 한다고 당일 아침 8시 30분에 평택시청에서 전화를 해 왔습니다. '거부하겠다' 는 의사를 밝혔으나 국방부는 마을에 강제로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이 경찰병력의 대추분교 집입을 막아서자 폭력으로 주민들을 밀어낸 후 대문을 절단기로 자르고 운동장에 강제로 들어왔습니다. 대추분교 점유자는 두레풍물보존회였고 실질적 점유자는 대추리 주민입니다. 점유자로부터 어떠한 승인도 받지 않은 국방부는 오히려 분교 정문을 강제로 훼손하고 들어왔으며 이때 저항하는 주민들을 향해 '저 인간 손가락을 잘라버려'라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을 폭행하고 심지어는 70이 넘은 할머니마저 연행하려 했습니다. 연행하는 도중 할머니께서 실신하였고 이를 목격한 할머니의 남편이 경찰에 항의하자 그 남편을 연행하는 만행마저 저질렀습니다.

○ 2005년 7월, 분교 운동장에 아이들과 함께 돌탑을 쌓으려고 갖다놓은 돌을 경찰이 양해도 없이 실어갔습니다. 돌을 실어가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항의하자, 전경과 수십 명의 사복경찰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폭행했습니다.

이때 사전양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훔쳐간 돌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사유지에 들어와 사유물을 가져간 것, 주민들을 폭행한 것, 이것은 명백한 절도행각, 강도행각입니다.

이상과 같은 과정에서 국방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기기보다는 수시로 자신들의 폭력성을 주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국방부 앞에는 법이고 원칙이고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 아예 덤빌 생각 말라는 식의 행위로 협박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민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인내하고 국방부가 계획을 중단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 2005년 7월10일을 비롯해 제2차 평화대행진, 그 외 다수 집회에서도 국방부는 폭력적 행위를 계속해 왔습니다.

7월 10일 1차 평화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은 분교 운동장에서 집회를가진 후 철조망 주변 행진과 인간띠 잇기로 행사를 마감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집회신고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만 명도 넘는 병력을 동원하여 아예 행진 자체를 못하게 했고 그로 인해 결국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돌을 유발시킨 경찰과 국방부는 제외한 채 주민 및 범대위측만 폭력집회로 몰아세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중무장을 해도 국가의 장비를 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의 국민이 다쳐도 정부 측은 자기들이 더 다쳤다고 발표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제발 폭력과 부상자가 생기지 않게 조치하기를 요구합니다.

한 쪽은 철조망을 쳐놓은(민간인이 다닐 수 없는) 명목상 군사보호지역, 한 쪽은 경찰병력 그리고 아예 전경 차랑 3대로 사람도 못 지나가게 막아놓는 도로, 그 안에 있던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것도 비오는 날, 전기도 안 들어오는 축사에 말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요?

그리고 화재 현장에 달려가는 주민을 차단하여 축사가 다 타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게 만든 국가는 또 무엇인가요?

심지어 소방차 진입까지 10분 이상 지연시켜 건초더미를 완전히 소각시켰습니다. 대체 당신들이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민들은 어떠한 폭력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혹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면서 주민들이 농기구를 동원하여 미친 듯이 날뛰길 바라진 않았는가요?

정말 비열합니다.

"법대로 하겠다", "엄단하겠다", "군법에 회부하겠다"는 말을 해온 국방부, 과연 그 국방부는 이번에 법을 지켰는가요?

국방부는 대추리, 도두리의 평화로운 들판에 전격적으로 철조망을 치고 군병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중장비를 동원하여 뭔가를 계속하고 있고 이에 항의하여 철조망을 훼손하거나 침입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정말로 이번 군병력 배치가 현행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006년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은 전시가 아닙니다. 비상 계엄시국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민간인 지역에 군병력을 투입했습니까?

현재 이곳에 군부대를 건설하려면 국방부 표현대로 사전에 취해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지질검사, 측량, 그리고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3ｍ정도의 성토 문제, 문화재 시굴조사, 생태계 시굴조사 등.

이곳에 생태조사 용역을 나온 직원의 말에 의하면 4계절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번 조사는 봄에 해당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연중에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종료와 종합판단은커녕 이제 겨우 기초조사 단계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부터 해버렸습니다.

미군기지 확장이전 사업에서 국방부 외 부처의 의견은 묵살되고 있는 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조용히 잠자코 있는 타 부처의 관계자 및 그 장차관의 태도는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이 땅이 한국군 부지입니까? 왜 한국군이 주둔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이곳이 한국군 공병 훈련장입니까? 왜 이곳에 공병 중장비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벌써 모든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무지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정이 나기도 전에 영농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낼 때부터 알 수 있었듯이, 다른 부처의 의견은 국방부 명령대로 움직일 테니 신경 쓸 것 없다는 태도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협력에 의해 한다 해도, 관계 부처의 의견서는 나온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그러고도 주민들과 시민사회 단체엔 법을 지키랍니다. 법을 지키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철조망을 걷어내고 훼손시킨 농지 및 시설물을 원상복귀시키시지요. 그리고 상처 입은 농민과 시민단체에 고개 숙여 사과하십시오. 어떻게 자신들은 모든 법과 절차를 무시면서 상대방에게는 법과 원칙을 지키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권력자들의 문제풀이방식입니까?

이곳에 파견된 군인들의 부모님 눈에서 솟는 분노의 그리고 슬픔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시위대가 국방부보다 더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방부와 정부는 자기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남이 따라주길 바라십시오. 계속해서 힘의 공포를 보여주는 것은 문제의 해법이 아님을 명시하십시오. 군이 필요 없는 곳에 파견되어 불안에 떨고 있는 장병들을 진짜 국방에 전념하게 하십시오. 그들의 총부리가 선량한 농민과 시민단체를 향해 뻗게 하지 마십시오. 어린 장병들이 역사의 죄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전의경 부모, 군병력 부모 그리고 이곳 농민과 시민단체,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두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