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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집회․시위 자유 확보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일시: 2006년 6월 10일 오전 10:00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구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목차 및 토론회 순서

1) 목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문제점과 그 교정을 위한 시민불복종 한 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 1p
강제 받는 집회․시위에 ‘평화’란 있을 수 없다. 박 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18p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	--------- 24p
참고자료(보도자료 및 언론자료)	--------- 40p

2) 토론회 순서

사회자: 박 석운(전국민중연대상임집행위원장)

토론회 취지 및 순서 설명 - 사회자

발제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문제점과 그 교정을 위한 시민불복종

한 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발제2)

강제 받는 집회․시위에 ‘평화’란 있을 수 없다.

박 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제자 질의응답

토론

국무총리실 민관합동위원회 실무 관계자

민주노총법률원-권두섭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조영선변호사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방청석 질의응답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시위 자유 확보를 위한 토론회 <----

발제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문제점과

그 교정을 위한 시민불복종

우리의 지배자는 그들 자신이 야만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개화시키는 대신에 우리를 야만인으로 만들었소. 그들은 자신이 씨 뿌린 것을 거두고 있으며 장래에도 거둘 것이오.<프랑스 혁명 당시 바뵈프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한 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1. 들어가기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지위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근대국가가 등장하는 단계에서, 구체제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부과되던 가치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이성의 자유의지에 기반 한 사상의 자유 시장을 확보하는 가운데 형성된 것이다. 르네상스로부터 형성되어 온 인본주의가, 정신 영역에 있어서까지 절대적 지배력을 발휘하여 오던 교황과 군주의 권력을 부정하고 인간의지의 자유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주의와 주장이 이 땅위에서 자유로이 활동하게 하라"(밀턴, ｢아레오파지티카｣)를 선언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모든 주의와 주장｣이 언어의 형식을 빌려  표출되는 것이 언론·출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집단적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집회·결사에 해당한다. 그래서 양자는 기본적으로 그 보호법익을 같이 한다: 한마디로 체제에 항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유롭게 말하고 비판하며, 그것을 문자로든 언어로든 아니면 집회와 시위의 방법으로든 외부에 표명함으로써 공론화시키고 이로써 민주질서를 구축하며 그 발언자·집회자들이 그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시민권적 권리(citizenship)이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집회 혹은 그 공간적 이동으로서의 시위가 가지는 이러한 기본권적 의미 즉, 민주적 기본질서의 기초로서의 시민권적 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제는 그것을 원칙적으로 사회질서에 종속되는 하위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행정적 정보수집이라는 명분하에 집회·시위에 대한 ‘준’허가제를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집회·시위를 필요악의 관념으로 설정함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의 중심축으로서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실제 헌법은 제21조에서 집회·시위 등으로 구현되는 표현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들보다 상위에 두는, 소위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즉, 집회·시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들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여야 하며 제한의 방법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기본권제한과는 다른, 가중된 요건들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헌법원칙에도 불구하고 현행 집시법은 어떠한 위험의 발생가능성의 존재만으로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판단의 주체나 절차, 요건 등에 대하여도 별다른 제약을 하지 않은 채 행정청 즉, 경찰청장의 재량적 판단에 일임하고 있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헌법규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2004년 1월 개정된 새 집시법은 외교공관 주변의 획일적 집회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기하여 그 위헌부분을 시정한다는 명분으로 입법되었다. 하지만, 이 입법의 과정에서 위헌요소의 제거보다는 오히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규제의 가능성을 대폭 확장하는 개악의 입법을 행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라고 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구현하기 보다는 경찰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자의적 규제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주요도로 집회금지, 폭력집회의 경우 잔여집회금지, 집회 시 소음규제 등 실질적으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삽입되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를 법금(法禁)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일종의 집회및시위금지법으로 전락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이 글은 개정된 새 집시법이 가지는 소위 독소조항들의 양상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 평가하고 그에 대한 시민 사회적 대응방안의 하나로서 시민불복종의 ‘법리’가 새 집시법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시민불복종을 다루는 이유는 그것이 실천적인 수준에서는 집회 및 시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시민적 권리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즉, 시민불복종은 그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제 혹은 그 법제로 대표되는 정치현상에 대하여 주로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이 점에서 집회와 시위는 시민불복종의 상소(常素)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항소(恒素)로서의 의미는 가진다.

2.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사회질서

2.1. 집회·시위의 헌법적 의의

앞서 언급하였듯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는 동일한 터전에서 나온다. 사상의 자유 시장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의사형성을 가능케 하는 시민권적 권리로서 양자는 규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정치적 의미는 항상 같은 것은 아니었다. 실제 언론·출판의 자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근대초기 중세체제의 붕괴과정에서 구체제에 대한 부르조아 즉 유산시민의 권리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 봉건체제에서 획일화된 사고를 벗어버리고 자본주의식의 자유와 창의, 혹은 이성적 의지의 자유로운 발현이라는 점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집회·결사의 자유는 그보다는 근대국가의 성립 이후, 자본주의적, 부르조아적 지배체제에 대한 무산대중의 항변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유럽의 경우 노동자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의 합법화과정 또는 미국의 경우 이에 더하여 흑인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조직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대중 집회의 형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 기본권의 실질적인 내용이 충당되는 것이다.

이에 집회의 자유가 현대사회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건전한 여론형성과 여론표현의 수단 혹은 문화생활의 한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집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현안으로 문제되고 있으며 그 논거와 반대되는 의견의 존재여부 및 그 타당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형성되는 사회적 아젠다의 설정, 처리과정은 국민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의사형성에 순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대의제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정치사회에 있어서는 집회의 자유는 주로 대의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간과되는 소수자-민중의 이해관계를 표출하고 이를 정치과정에 투입시킴으로써 그것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로부터 자유롭고 자율적인 시민사회 내지는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전제로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집회를 통하여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로써 인격의 실현(제10조), 민주주의 및 국민주권의 실현(제1조)라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를 가진다.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하여 헌법이 다른 기본권이나 사회적 이익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은 바로 이러한 기능들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두 가지의 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집회는 공동목적을 가지는 다중이 일시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일정한 의사를 사회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개개인이 문자나 언어를 사용하는 언론이나 출판의 경우와는 달리 집회의 경우에는 다중의 모임이라는 일정한 위세나 물리적 크기로써 그 의사표시에 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원칙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해당하는 헌법상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그것이 다중이 하나의 공간에 집합하거나 혹은 다중이 일정한 공간을 이동하는 등 일정한 물리적 힘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사회질서-예컨대 교통질서 혹은 주거의 평온-나 타인의 권리 등에 직접적인 위해를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규제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요컨대,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만 적용되는 시간·장소·방법(time, space, and manner)에 대한 규제가 집회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하지만, 이렇게 경찰규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것은 언제나 특정한 구성요건적 한계 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①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②명확성의 원칙과 ③과잉금지의 원칙, ④입증책임의 전환이론, ⑤법익형량의 이론 ⑤보다 덜 제한적인 조치(LRA)의 법리 등의 틀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되어야 한다. 즉, 표현의 자유에 적용되는 제한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혹여 과도한 제한이나 자의적인 제한으로 냉각효과(chilling effect)나 연쇄확산효과(slipping slop effect)가 나타나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제한법률은 위헌으로 무효가 된다.

2.2. 구 집시법의 문제점

그러나 이러한 헌법상의 법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집시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원천적으로 위헌적인 하자를 안고 있어 집회금지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허가제의 금지

집회의 개최·진행의 자유, 집회에의 참가의 자유에는 허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헌법 제21조 제2항) 하지만, 질서유지를 위하여 집회 개최전에 신고를 받는 것은 허가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집회는 다중의 회합이라는 점에서 그 물리력으로 인한 질서유지의 곤란성이 발생하고 나아가 교통 등 공중의 질서나 개인의 권리(주택가에서 집회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민의 휴식권, 수면권 등 쾌적한 생활공간에 대한 권리, 혹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회의 일시, 장소, 그리고 집회의 방법(피켓팅, 화형식, 또는 이동식 집회로서의 시위 등)에 따라 경찰행정의 대응방식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행정청은 공중의 안녕이나 타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집회를 금지하거나 통제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에도 엄밀히 말하자면, 집회의 주최자 등과의 협의에 의한 방법이 선행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경찰행정청의 직권적 금지가 통제보다는 법원의 가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금지·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집회는 넓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공적 문제에 대한 주장이라는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신고제의 문제점

둘째, 이에 따라 현행 집시법은 옥외집회의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만일 신고하지 않은 채 행해지는 집회는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받게 되는가? 원론적으로 보자면,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 해서 그 자체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즉, 금지될 수도 없으며, 또 금지되어서도 아니 된다.

현행 집시법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서 나온다. 통상적으로 신고제도는 행정질서-효율성·안정성 등-의 확립을 위하여 운용되는 제도이다. 즉, 일반의 공중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행정청이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의 집회가 행하여지는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집회의 주최자로 하여금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도록 강제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행정 질서벌-과태료로써 제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 미신고집회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질서법규-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를 적용함으로써 신고한 집회에 대한 보호 장치의 작동을 거부하면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집시법은 일관하여 신고해태의 경우를 형벌로써 다스리고 있다. 즉, 집회의 신고를 해태한 채 이루어진 집회-미신고집회-는 그 자체 ‘불법’집회로 규정되고 이 ‘불법’을 이유로 형사적 처벌이 가해진다. 이에 그 집회의 과정에서 사회질서나 타인의 권리 등에 대한 침해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집회의 개최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집시법의 태도는 명백하게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집회와 그 집회로 인한 ‘부작용’ 즉 사회질서의 교란이나 타인의 권리에 대한 제한 혹은 침해의 문제를 헌법적으로 권장되는 행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부대효과로서의 부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오히려 집회는 필연적으로 그 ‘부작용’을 야기하게 되어 있으며, 이 점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헌법 등의 이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집회를 허가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집회 그 자체에 대하여 사회적 무가치판단을 먼저 부여하고 일정한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으로써 집회 그 자체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예정하고 범죄화하고 있는 셈이 되며 이는 전형적인 허가제에 해당하게 된다. 부연하자면, 집회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민주적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라는 인식보다는, 집회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관념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의 통제하에 두고자 하는 위헌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3) 헌법 구조의 문제점

셋째, 헌법정책적 맥락에서 보자면,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호되는 집회의 자유의 범위가 너무 축소되어 있는 것도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헌법은 정당(제8조), 학문·예술을 위한 집회(제22조 제1항), 종교적 집회(제20조 제1항), 노동자의 집회(제33조 제1항) 등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함(그래서 집시법 제13조는 그 적용대상에서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으로써 제21조 제1항의 집회는 그 사회적 중요성이 반감되어 있다. 환언하자면,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집회들을 제21조의 보호영역외에서 별도 규정함으로써 역으로 제21조의 집회는 “사회적 필요악”일 수도 있다는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별도규정에 의한 집회가 모두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정당의 경우 전국정당을 지향하면서 정당의 요건을 강화하고 있고, 노동자의 집회의 경우에도 다양한 노동통제장치를 동원하여 그 자유성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결국, 우리 헌법에서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규정에 의하여 핵심영역이 빠져 나가고, 그나마도 헌법 제21조에서는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개별공략의 전략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4) ｢위력시위｣의 문제점

넷째, 통상적으로 장소적 이동에 의한 집회로서 개념규정되고 있는 시위에 대한 통제가 너무 강화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시위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눈다. 즉,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의 ｢행진시위｣와,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위력시위｣가 그것이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로, 여기에는 장소적 개념은 고려되지 않으며, 따라서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장소라 하더라도 그 집회의 방법이 일정한 위력이나 기세를 동원하는 경우라면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집시법의 적용을 인정한다는 (헌법재판소, 1994.4.28, 91헌바14)점이다. 이러한 판단은 대학구내에서의 집회·시위가 그 주된 적용대상으로, 역사적으로 대학의 자치라는 이념에 의하여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되어 왔던 대학 내 시위에 대하여 집시법 등 일반형사법이 적용되고 대학구내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다.

실제, 위력의 개념은 집회의 당연한 필요요소이다. 집회의 목적이 내적 단합을 도모할 뿐 아니라 외부적으로 동조자를 획득하거나 일반대중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도 지향한다면, 집회에 참여한 참가자의 수 즉 군중의 크기 그 자체가 위력이며 경우에 따라 어떠한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외부인에 대하여 어떠한 접촉이나 대화를 도모한다는지 하는 것 모두가 위력에 해당한다. 문제는 그 위력이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할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집회든, 행진시위든 관계없이 형사벌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 판단은 집회의 목적과 위력의 양상 그리고 사회질서의 상관관계 속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우리 법제 전체)가 위력시위라는 개념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대한 일의적 규제를 행하고자 하는 것은 반헌법적일 뿐 아니라 법의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까지도 저버리는 일이다.

5) 기타 집시법의 문제점

① 현행 집시법 제11조에서는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외교기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등의 공관, 외교사절의 숙소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외교기관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으로 개정집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집회를 허용함) 실제 공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러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주장도 완전히 틀렸다고는 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라는 제한은 과잉제한의 전형을 이룬다. 실제, 이상의 시설에 대한 집회나 시위는 그 시설의 사용자 혹은 그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자들이나 기관들에 대한 항의 혹은 의견전달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상대방에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공간한계를 규제하는 것은 이러한 집회·시위의 본질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방해를 하지 않는 침묵집회나 단순 피켓팅 같은 것까지도 무차별적으로 100m내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제한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어 버린다.

이에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이나 그 위력이 업무의 방해에 이르거나 혹은 그 공간에 거주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평화를 해치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집회·시위의 공간을 최대한 허용할 필요가 있게 된다. 즉, 100m라는 물리적 거리는 되도록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되(우리 관공서의 구조상 실제 업무가 집행되는 건물은 그 경계 즉 담으로부터 상당거리 떨어져 있음을 감안할 때, 이 100m부분은 삭제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입법론상으로는 이런 거리제한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이 공간에서의 주거 혹은 업무의 수행에 실질적 위험이 야기될 정도에 이르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경찰청장등이 해산명령 혹은 폴리스라인의 설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지금과 같이 물리적이고 절대적인 집회금지규정을 두는 것은 그 자체 보다 덜 침해적인 제한의 법리를 위반한 과잉입법이 되는 만큼, 그때그때 집회의 성격이나 진행과정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집회의 공간을 결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헌법  치적 입법이 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최소한 그 건물에의 진입로-이는 일종의 공공영역 내지는 public forum에 해당하는 공간이다- 부근은 구체적인 교통방해(또는 그 위험)가 없는 한 집회·시위를 허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회·시위의 신고기간을 48시간 전까지 하도록 하고(제6조), 경찰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도록(제8조)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통고에 대하여 주최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긴급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제9조에서는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접수 시부터 24시간이내에 재결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이는 시간상의 장애를 발생할 여지를 남기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즉, 신고가 있은 후부터, 최소한 관할경찰서장의 심사기간(48시간), 그리고 재결청의 심사기간(24시간) 등 총 72시간(3일)의 Lag이 발생하게 되며, 그 재결기간도 “24시간 이내에 발송”할 것을 요구할 뿐, 송달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약 4일 이상의 lag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는 시의성을 가지는 집회·시위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에 소요되는 시간적 비용을 감안할 때 치명적인 기간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간 동안 순수하게 행정권의 판단에 의하여 그 집회·시위를 지체시킬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틀에도 반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물론 관할경찰서의 경우 접수후, 분류·정리하고 계층을 따라 결재 받는 데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행정업무의 처리라는 점에서는 그리 많은 시간이 허여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겠지만, 집회·시위에 관하여 만큼은 경찰관서 내부에서의 긴급결제 체제를 갖추어 이 시간을 되도록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금지의 방법도 경찰서장의 행정적 판단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이 법원에 가처분의 형식으로 제소하고, 법원이 긴급절차(영장실질심사제도는 이러한 속전속결식의 절차를 취하고 있음을 참고)에 따라 이를 판단하게 하는 방법이 보다 법리에 적합하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같이 지적할 수 있다.

③ 옥외집회의 개념(제2조 제1호)이 지나치게 넓어 운동경기장에서의 집회나 대학구내 등에서의 집회까지도 행정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④ 사전신고제를 취하고 있으나 신고사항이 20개가 넘는 등 지나치게 많고

⑤ 절대적 집회금지사호함으로 인하여 자의적 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⑥ 경찰청장의 집회금지통고제도 역시 그 처분의 기준, 절차 등이 행정청에게 광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허가제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으며,

⑦ 집회시간(특히 야간집회), 집회장소(주요공관, 주요도로) 등에 대하여 절대적인 집회금지규정을 두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과 입증책임전환의유로 폭력집회, 위헌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개념 자체가 애매·모 이론에 위반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⑧ 뿐만 아니라, 중복집회의 가능성을 애초부터 차단하고

⑨ 집시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또한 실질적인 위험의 발생여하와는 관계없이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도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형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현하도록 하는 법률이 아니라 그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

2.3. 개정집시법의 문제점

구 집시법의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거의 대부분 개정된 집시법, 즉 현행 집시법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안정욕구 내지는 질서요청이라는 명분을 빌미로 경찰력의 자의적·편의적 행사가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력이 통과함에 필요한 규정들을 대폭 삽입하고 있음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집회신고기간, 집회취소통보의무: 개정집시법 제6조 제1항은 집회신고를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집회·시위의 장기간 독점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이미 신고한 집회를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주최자는 그 사실을 경찰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의무 지움으로써 그 시간대에 당해 장소에서 다른 집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제6조 제3항 내지 제5항)

하지만 이러한 개정조항은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행정편의주의에 기반 한 것으로 수요자(집회·시위자) 중심의 사고에 의할 경우 없어도 되는 조항이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시간대에 복수의 집회·시위가 개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이 조항들의 기본적인 발상이기 때문이다. 경찰의 입장에서 동일 장소에서 동일시간대에 복수의 집회·시위가 개최되더라도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거나 경비근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한다면 이렇게 번거로운 규정으로써 집회·시위자를 힘들게 할 이유가 없어진다.

2) 소위 폭력집회의 경우 잔여 집회·시위의 금지(제8조 제1항 단서): 우리 집회·시위문화를 감안할 때, 개정집시법 중 가장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이 규정은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라고 하여 외관상으로는 명확성의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집회를 불법 내지는 사회악이라는 시각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즉, 집회 혹은 시위의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①실질적으로 이러한 폭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경찰력과의 충돌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촉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②집회·시위중의 폭력은 일시적·부분적인 충동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③이 단서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장기적인 집회의 경우 이러한 폭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최자등이 통제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인식을 중심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각각의 사실에 대한 인식과 분석을 바탕으로 그 각각의 행위자 혹은 행위양태에 대하여 법판단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죄형법정주의가 보장하고자 하는 인권보장의 요체이다.

그러나 현행집시법은 이런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할 사안을 모두 집회 그 자체의 문제로 치환하고 이를 다시 집회에 대한 허가 혹은 불허가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불법’집회란 존재할 수 없다. 집회의 과정에서 불법을 행하는 구체적인 행위자가 있을 뿐이다. 즉, 집회가 있으며 그 집회에 참가한 불법행위자가 있을 뿐이다. 혹은 처음부터 불법을 저지를 목적으로 집회를 한다면 그것은 집회가 아니라 당해 불법에 해당하는 조직범죄의 행위가 될 뿐이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은 이러한 당연지사를 무시하면서 집회참가자의 행위와 집회 그 자체의 행위를 상호 유착시키면서 전자의 법적 책임을 후자의 법적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일종의 연좌제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 된다.

더불어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위험의 판단권한을 경찰당국에 일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이다. 이는 후술한다.

3) 거주자·관리자의 요청에 의한 집회·시위의 금지·제한통고(제8조 제3항): 집회·시위장소가 주거지역 혹은 각급 학교, 군사시설주변지역인 경우 그 거주자·관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률 조항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① 그것은 집회·시위의 물리적 공간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효과를 야기한다.(서울시의 경우 학교의 수가 2,200개를 상회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② 제1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게 되어 있어 이 조항의 적용범위를 한정하기 어려운 결과를 야기한다. 즉 집회의 자유와 같은 인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요청되는 명확성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이와 유사한”이라는 개념은 법률해석에 있어 확장해석보다는 유추해석의 여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집시법과 같은 형사적 성격이 강한 법률에서는 무엇보다도 금기시되어야 하는 규정방식이다.

③ 또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의 규정 또한 애매·모호성을 안고 있다. 이중 특히 제1호의 우려는 타인의 재산·권리 혹은 사생활의 평온이라는 순수하게 사적인 권리의 문제를 집시법과 같은 공익목적의 법률에서 취급하는 셈이 되어 경찰공공의 원칙이나 사적 자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④ 더불어 이러한 우려의 판단주체가 제1차적으로는 거주자·관리자이며 제2차적으로는 경찰관서로 되어 있을 뿐이며, 이 판단의 과정에 집회·시위주최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집회의 자유를 실천하는 과정-이는 헌법의 실천과정이 된다-에서 발생하게 되는 주변 자들의 수인의 의무와 사적 권리 보호의 청구권이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함으로써 야기되는 불합리점이다.

4) 외교기관주변의 집회·시위의 예외적 허용(제11조 제4호): 이번 개정의 계기가 된 조항이나 여기서도 몇 가지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 ①외교사절의 숙소의 경우 구법에서는 행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였다. ②예외적 허용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집회·시위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의 취지에 반한다. ③예외적 허용사유로서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제4호 나목)를 규정하고 있어 그 반대해석에 의할 경우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집회·시위가 금지되게 되어 있다. 이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의 개념이나 “확산”의 개념-인과적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불명함-, 또 “우려” 등의 불확정개념을 남발하고 있음으로써 자의적인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④뿐만 아니라 보다 치명적인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100m이내 집회·시위금지라는 절대적 금지공간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집회·시위가 일정한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의 입증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입증책임 전환의 법리에도 반한다.

5) 주요도로에서의 행진 금지(제12조 제2항 단서): 이번 개정법률에서 가장 개악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①첫째, 집회·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는 교통소통이라는 이익을 훨씬 넘어서는 최우선적인 것이다. 즉, 단순한 교통소통에의 지장우려라는 이유만으로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제한에 해당한다. ②둘째, 주요도로의 경우 절대적으로 행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및 입증책임전환의 법리를 위반하고 있다. ③행진이 금지되는 주요도로의 결정권한을 행정청에 일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포괄적 위임입법의 형식을 띠고 있다. ④가장 문제인 것은 집회·시위에 대한 인식의 오류가 잠복해 있다는 점이다. 집회·시위는 다중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장·의견·주장을 보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중이 교통하는 도로 등은 대중들이 정치적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담론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정치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소위 공적 광장(public forum)으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법률은 이러한 요청과는 정반대로 그 도로를 행진금지구역으로 시민의 손에서 빼앗고 있는 것이다.

6) 소음제한(제12조의3): 개정법률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금지하면서 그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의 법리에서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 금지의 방식을 취한다. 예컨대 80dB이상의 소음이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 이하라도 타인에게 폭행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대적 차이를 이 규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규정은 대규모집회나 시위의 경우 다중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하는 효과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집시법의 전체를 지배하는 인식전제가 그러하듯 집회 또는 시위를 악으로 규정하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에 있다. 거듭 밝히는 것이지만, 집회 또는 시위는 헌법상 보장될 뿐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적 질서의 실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시민권의 발동양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점에서 집회 또는 시위로부터 파생되는 제반의 불편-소음이나 교통지체, 영업방해, 경미한 재물의 손괴 등-은 민주주의의 구현과 헌법질서의 실천을 위하여 시민이라면 감당하여야 하는 일종의 수인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보기나름으로는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편은 행정상의 손실보상법제에서 말하는 “특별한 희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집시법은 이 점을 완전히 전복하여 전도된 발상을 드러내고 있다. 즉, “심각한” 또는 “현저한”이라고 하는 불확정 개념을 앞세우면서 집회 또는 시위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 내지는 필요악으로 규정하고 이 담론구조를 바탕으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경찰규제의 가능성을 최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바로 이런 전도된 인식이 있기에 미국에서 한미FTA반대시위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미국정부에게 집회를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오류를 범하게 만든다. 집회나 시위는 적어도 민주국가라면 허가 또는 불허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시민의 권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만이 법금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그 자체 위헌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 외에도 법률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집회 또는 시위의 현장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문제적 사실중의 하나로 버스 혹은 전경대의 대열 등으로 집회·시위자와 일반군중을 격리하고 양자간의 소통을 차단하는 경찰당국의 관행적 행태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는 집회·시위자의 자기만족적 표현행위로 그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집회·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주로 일반국민이 될 것이다-에 대하여 다중의 집합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전달하고 그들의 공감을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을 때 집회·시위자들은 국민의 공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의사로 확장되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이념은 바로 이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호소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대집회·시위 작전의 관행은 이러한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그대로 차단해 버린다는 점에서 위헌적일 뿐 아니라 반민주적인 것이 된다. 특히 이 점은 법률의 근거도 없이 단순히 작전명령의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본권제한의 법리조차도 위반하고 있다.

3. 집시법과 시민불복종

3.1. 불법적 합법의 문제

한마디로 현행집시법은 경찰청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것 이상으로 집회·시위에 대하여는 적대적이며 행정규제-경찰질서규제에는 친화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하여 집회·시위와 관련한 모든 행정조치의 판단권한이 경찰관서에 일임되어 있음에서 잘 나타난다. 즉 경찰관서의 재량적(혹은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거의 대부분의 집회·시위의 운명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개정법률은 이러한 비판을 완화하기 위해서인지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나(제18조의2), 그것으로 적법절차의 요청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자면, 현행집시법은 기존의 집시법이 안고 있던 문제점을 더욱 가중시키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기본취지를 불식시키고 있다. 집회·시위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국가가 그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단순한 사회적 필요악 정도로 인식하면서 그것을 사회질서 혹은 일반인의 재산권적 권리에 종속되는 하위의 권리로 규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과정 특히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적법절차의 원리 또한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 즉, 집회·시위라고 하는 기본권적 권리의 제한을 법원이나 기타 중립적인 기관의 판단에 의하지 않고 오로지 경찰관서장의 자의적·재량적 판단에만 일임하는 한편, 그 중요한 일방당사자인 주최자 측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기 이전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에 유리한 자료·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기회도 허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개정 법률이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식 또한 ‘주요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 ‘100m' ‘주거지역’ ‘학교’ ‘군사시설’ 등 절대적 금지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한편, 입증책임의 전환 법리에도 위반하고 있다. 이에 개정 법률은 전체로서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전면위헌판단과 더불어 폐지되어야 할 주요 악법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이러한 개정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법치주의의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 되지만(즉 합법적인 것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헌적인 법률에의 합치는 그 자체 불법의 문제를 야기한다(즉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헌법의 딜렘마가 나타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딜렘마는 주로 헌법재판 등 사법과정을 통하여 치유되거나 혹은 입법자의 법개정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우리 헌법이 미리 예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적 치유방식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헌법적 비용을 적지 않게 요구한다. 즉, 헌법재판 등 사법과정을 경유하여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판에서의 소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절차의 속성이 개인적 행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를 분절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재판 등을 통하여 치유되기까지 헌법적 부정의가 법률의 이름으로 횡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또한 만만치 않은 비용을 야기하게 된다. 입법자의 법개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청원 등 일정한 방식에 의한 입법자의 각성이 필요하며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시민사회의 민주적 참여 혹은 정치화의 문제가 제기된다.

3.2. 시민불복종의 의미

위헌적 법률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위헌적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집회·시위의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입법청원등의 방식으로 스스로 입법의 주체로서 기능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개정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법률의 효력이 살아 있는 만큼 그 동안은 불법적인 상태가 존속하게 된다는 문제를 안게 된다. 특히 집시법과 같이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제약하는 법률이 위헌상태로 존재하는 경우 그것은 국민들의 의사결정과정 자체를 왜곡하는 형태로 작동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바로 그로 인하여 입법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압박의 능력마저 약화시키거나 박탈당할 우려를 안게 된다.

시민불복종은 이러한 부분에서 나름으로 유효한 시민적 저항방식으로 기능하게 된다. 대체로 시민불복종은 “공적으로 선언되고 윤리적 규범적으로 근거지어진 상징적 항의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식적 법위반”으로 개념정의된다.(슐러-슈프링거룸: 박은정, 16) 그것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정한 법규범에의 복종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서 이때 법규범에 대한 복종거부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상징행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불복종행위는 그 법규를 위반하는 것(예컨대 시청료납부거부)으로부터 파생되는 즉시적 효과(예컨대 KBS의 재정적 압박)를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부분적인 법질서의 부정의함을 고발하거나 그에 항거하는(예컨대 KBS의 편파보도) 매개로서 이용된다.

실제 이러한 불복종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준법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질서에서는 그렇게 환영하는 개념은 아니다. 특히 법실증주의와 같이 법에의 기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민불복종은 그 자체 위법행위로서 사회적 무가치판단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하지만, 실정법의 상위에 별도의 법규범을 설정하는 입장(예컨대 자연법론)에 의하자면 부정의한 실정법이 존재하는 경우 그 실정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요청(합법성의 요청)과 정의의 요청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요청(정당성의 요청)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 Locke의 사회계약론이 시민적 불복종을 전제로 하고 있음도 바로 이러한 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법질서 전반에 대한 불복종 내지는 저항을 의미하는 저항권-혁명권과 부분적인 법질서에 항거하는 시민불복종을 혼동함으로써 명확한 법리를 구성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이러한 시민불복종의 논의는 자연법 등 고차법(higher law) 사상이 자리를 잡게 되는 현대, 특히 1960년대 이래 미국의 인종차별적 법제에 대한 저항과정에서 본격화된다. 즉, 이 시기에는 시민불복종이 하나의 유효한 정치적 항의의 수단 내지는 사회적 의제설정의 방법으로 수용되면서 “정치적 권리행사의 보편화경향”을 반영하는 “계몽된 정치문화의 소산”(하버마스)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법규범에 대한 위반을 그 내용으로 하는 만큼, 그것이 기존의 법질서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특히 그 불복종행위가 위법한지 아닌지-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의 축을 형성하게 된다.

J. Rawls는 이를 정의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는 시민불복종을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법에 반대해서 행해지는, 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행위”로 규정한다. 그는 그의 절차적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에 대한 불복종을 이러한 시민불복종의 개념에 편입시키면서 “자유로운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사회협동체의 기본조건”에 호소하고 “다수의 정의감”에 부합하고자 하는 도덕적 의무이자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라고 규정한다. 이에 그는 시민불복종이 행사될 수 있는 조건으로 ①상당한 부정의가 존재하고 이러한 부정의를 교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고의적으로 거부되고 있는 경우, ②정의에 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침해가 있고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그러한 침해를 시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 ③다른 사람도 동일한 부정의에 직면하게 되면 유사한 방식으로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불복종자가 기꺼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R. Dworkin은 도덕에 입각하여 시민불복종을 말한다. 즉, 개인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법의 유효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그 법에 불복종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하여 관용하여야 할 책임을 가진다고 한다. 여기서 불복종 대상으로서의 법이란 아직 그 의미가 확정되지 않아 학문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로서 법공동체내에서 논쟁을 통하여 그 정당성을 확정해나가는 과정중에 있는 법을 말한다. 여기서 드워킨은 이러한 판단의 기준 혹은 판단자의 동기에 따라 불복종의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①인격(integrity도덕성)에 근거한 불복종, ②정의(justice)에 의거한 불복종, ③정책에 근거한 불복종의 세 가지 경우가 그것으로, 여기서 두 번째 정의에 의거한 불복종의 경우 그 정의는 자연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정상적인 구제방법이 한계가 있고 그의 개선가망이 미미하며 불복종에 대한 다수자의 동의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한다. 이때 다수자의 동의는 설득에 의하거나 강요(비폭력적 강요를 말한다)에 의하여 이끌어낼 수 있다. ③의 경우에는 설득에 의한 다수자의 동의를 확보한 때에만 불복종이 정당화되며 강요에 의한 동의는 배제된다.

시민불복종을 의사소통적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하여 설명하는 Habermas의 경우에도 시민불복종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된 저항’으로 이해된다. 그에 의하면 법치주의 자체가 의사소통적 민주주의를 통하여 절차적으로 정당화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점에서 모든 법판단(입법판단 및 사법판단 등)은 그 자체 완결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중에 있는 것이 된다. 즉, 그 법판단은 스스로도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오류를 의사소통적 과정을 통하여 발견하고 교정하는 가운데 진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법판단은 시민에 대하여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의 복종만을 요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불복종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주요소가 되며, 국가는 이러한 시민불복종이 나타날 경우 혜안을 가지고 위법행위에 대한 무가치판단을 유보할 것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시민불복종이론들은 각각 나름의 학술적 장점과 단점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천착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민불복종은 도덕(특히 인권)과 정의를 그 내포로 하는 민주정체에서는 필수적인 시민적 덕목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Rawls의 절차적 정의론이나 Habermas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논의는 모두가 민주주의적 법결정의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불복종은 그러한 민주주의의 실천방식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드워킨과 같이 입헌주의적 국가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도덕 혹은 인권의 요청이나 정의의 요청은 법의 집행과정 자체를 지배하는 고차적 규범을 이루며 그것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기능하게 된다. 요컨대 이들에 있어 시민불복종은 그 본질이 위법성에 바탕을 두는 악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실천 혹은 정의와 도덕의 실천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의미지워지는 것이다.

3.3. 헌법과 시민불복종

하지만, 이러한 철학적 입장에서의 시민불복종론은 구체적인 법체계 내에서 ‘현실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것이 현실적인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실정법적 근거에 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R. Dreier같은 이는 시민불복종을 헌법상의 기본권 특히 시민권의 개념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그 헌법적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그에 의하면 대부분 시위의 형태로 나타나는 시민불복종은 헌법상의 정치적 자유권 특히 언론·집회·결사의 자유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그에 의하면 시민불복종이 헌법의 보호가치영역내에서 이루어지고 기본권의 틀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그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개인이든 단체로든, 공적으로, 폭력에 의하지 않고, 정치적 도덕적 근거에서 금지규범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행위는[즉, 법규의 위반행위는], 그 행위가 중대한 불법에 대항하여 항의하는 행위이며, 그 항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한다. 혹은 그러한 행위는 불복종자에게 주어진 기본권의 실현행위로써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정당한 행위이며 이 점에서 시민불복종이란 “외관상” 불복종일 뿐이지 엄밀한 관점에서 보자면 불복종행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은 헌법학적 설명에 대하여 박은정 교수는 시민불복종을 법치국가의 자기수정의 이념이라는 점에서 헌법적 문제로만 환원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국가법의 수준을 떠나 집단적 사회적 방위권의 법리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환경문제 등과 같은 정책문제에서도 시민불복종이 존재할 수 있고 또 정당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단순히 국가법의 문제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저항에의 초법적 권리라는 법철학의 문제로 상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박은정 교수가 참조하고 있는 프랑켄베르크의 논의가 시민불복종을 ①소수자보호의 요청이라는 관점과 ②시민불복종의 구성요건은 다른 법위반의 경우와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 ③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동의 이익을 염두에 두면서 시민불복종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기존의 국가법을 떠난 특별한 법적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을 오늘날과 같은 확대된 의미의 헌법의 틀 속에 편입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즉, 소수자보호의 요청은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칙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역시 오늘날 제3세대 인권론이나 공화주의 헌법이론 등의 형태로 헌법의 틀속에 편입되고 있으며, 특별한 법적 존중의 개념 자체도 또한 관용으로서의 민주주의론 등으로 얼마든지 포섭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물론 프랑켄베르크나 박은정교수의 주장은 시민불복종의 문제를 단순히 법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을 넘어 선험적인 윤리의 문제로 고양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민불복종이 드라이어교수의 말처럼 헌법상의 기본권보장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음을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에 시민불복종은 ①그것이 어떠한 주장(도덕 혹은 정의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즉, 그것이 어떠한 목적을 위한 상징적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제21조), ②국가의 법 혹은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불법·부정의 혹은 부당성을 교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는 점에서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제1조)의 원칙, 참정권 ③양심과 도덕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미덕을 고양하고 이로써 자신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행복추구권 및 제3세대 인권으로서의 연대권 ④소수자보호, 혹은 다수자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불복종의 행동으로 상징화되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배려 혹은 관용을 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원칙 등이 그 근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3.4. 집시법과 시민불복종: 합법적 불법을 향하여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현행의 집시법은 시민불복종의 주된 타겟이 된다. 그것은 현행 집시법 자체가 전술한 바와 같이 위헌적 요소를 대량으로 안고 있다는 점에서뿐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그 위헌성이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정치적 자유-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논자들의 말처럼 시민불복종이 법치국가의 자기교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제라고 한다면 시민불복종의 주요한 통로인 집회·시위 등의 정치적 자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환언하자면 현행의 집시법과 같이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이 존재할 경우 그것은 시민의 정치적 참여 자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이러한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법치국가의 자기정화과정 자체를 작동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게 됨으로써 국가의 법과정이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것으로 경직시키게 된다. 한마디로 하버마스가 말하는 권위주의적 합법성authoritären Legalismus 만이 국가를 지배하는 기본틀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국가는 합법성의 이름으로 자의적이고 권위적인 판단을 내릴 뿐이며 이는 곧 국가 스스로가 자신의 정통성, 정당성을 방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시민불복종은 그 행사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든다. ①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위가 의식적인 법위반행위로 나타날 것, ②공공성을 띨 것, ③비폭력행위일 것, ④정치적·도덕적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일 것, ⑤중대한 불법에 항의하는 행위일 것, ⑥항의수단이 그 목적과의 관계에서 상당성을 지닐 것(박은정, 17)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현행집시법을 본다면 이러한 시민불복종의 기본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다.

그것은, ①무엇보다도 먼저 그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②내용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시민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에 대한 불복종의 도덕성, 정치성, 공공성, 중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③이러한 위헌성이 헌법이론상 명백하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하버마스가 말하는 학술적 논쟁의 가능성의 요건이 충족된다. ④뿐만 아니라 이러한 집시법의 복종거부 그 자체는 민주주의의 정립을 향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위의 요건들을 충분히 충족시킨다.

4. 결 론

1980년대 중반이후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민주화의 역정을 달려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의 잔재를 일소하지 못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인내하는 것이 국가사회를 위한 우리의 의무인 것처럼 인식되기도 하였다. 혹은 이 민주화의 과정이 시장적 자유주의와 혼착되면서 정작 중요한 가치로서 보호하여야 할 인권목록의 일부가 재산권적 권리에 종속되는 하위가치로 오인되는 경우도 생겨났다.

집시법의 태도는 이러한 잘 못된 인식의 대표적인 예를 이룬다. 그것은 과거 권위주의정권에서 집회·시위를 금기시하던 관행을 그대로 이어받는 한편, 경찰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잘못된 인권의식(필요악으로서의 집회·시위)에 그들의 행정편의주의가 편승함으로써 법률의 전체 구조가 위헌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경제중심적 사고틀은 물질적 생산성의 논리를 집회·시위로 표출되는 민주주의의 실천태에 우선하는 변태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교통정체의 문제는 시위라고 하는 민주적 의견표현행위에 수반되는 필요비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은 이를 전도시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희생시키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여기서 이러한 집시법에 대한 교정의 노력은 이제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게 되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개정된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가능성을 너무도 협소하게 축소시켜 버려 시민사회가 정치과정에 자신의 의사를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 부분 박탈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어 왔던 시민사회의 추동력이 이 과정에서 합법성의 이름하에 스러져 버릴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에 시민불복종은 적어도 이 집시법에 관한 한 가장 유효한 저항의 수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유일한 대안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즉 개정집시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인 집회·시위 그 자체가 시민사회가 정치영역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며, 이 점에서 집시법의 오류에 대한 항거는 논리필연적으로 그 오류를 거부하는 방식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발제2)

강제 받는 집회․시위에 ‘평화’란 있을 수 없다.

-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논의의 문제들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가해자 경찰의 책임을 호도하는 정부

지난해 11월 15일 농민대회에서 2명의 농민이 경찰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 가량의 시간이 흘렀다. 농민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부인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하던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경찰폭력에 의한 사망사건이라고 결론지어지자 경찰청장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폭력이 사회여론화 되었으며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만들 것을 약속하였다. 당시 지적되었던 사항들은 모두 실종되었고, 오로지 집회․시위대의 폭력을 문제 삼는 정부의 대책이 민․관 공동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2006년 1월 국무총리실 산하로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은 총 22명으로 각계를 대표한다는 민간위원 11명과 정부 장차관급 인사 1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었고,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함세웅 신부가 공동으로 맡는 것으로 되었다.

위원회의 위상으로 보면 장관급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어떤 위원회보다도 그 위상은 매우 높다. 이런 고위급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정부는 현재의 집회․시위 문화가 비평화적이고, 집회․시위대의 폭력이 문제의 주범임을 위원회 제목에서부터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문제가 되는 집회․시위 문화를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이 위원회는 탄생 초기부터 정부의 코드대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집회․시위 문화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고위급 위원회에서는 이미 집회․시위가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이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적 구상은 전제될 수 없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정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집회․시위에 대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강화시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런 위원회에 지난해 농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의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은 아예 안중에도 있을 수 없다. 가해자였던 경찰은 이제 이 고위급 위원회를 통해서 피해자가 되고 있고, 경찰폭력의 희생자들인 집회․시위대는 가해자로 둔갑하고 있다. 이런 점은 결성 이후 진행된 3차례의 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을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민․관공동위원회 활동일지

1월 19일 1차 회의	□ 민간위원 11명등 총 22명으로 위원회 구성 □ “최근 일부 불법 시위가 과격한 양상을 보이면서 평화적인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 기구를 구성했다.”고 취지 설명
3월 9일 2차 회의	□ 집회시위 문화 개선을 위한 32개 대책 발표 □ 주요내용: 소음규제 강화, 폭력시위 전과자 집회출입 금지, 경찰의 진 압 장비 강화, 언론을 통한 정부 입장 설명 및 홍보 강화, 사회적 협약 체결
5월 17일 3차 회의	□ 전․의경 실명제 추진 백지화 / 소음강화(80db->70db) / 임기 연장 □ 불법시위 참여 단체들에 대한 법인화 및 단체 등록 및 정부지원금 지 급 불가 방안에 대한 검토

위의 활동일지에 보았듯이 민․관공동위원회는 단 3번의 회의만을 가지고 그것도 한 번의 논의만을 하고서는 집회․시위 전체를 아우르는 대책 안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대책안의 주요내용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찰의 집회․시위 전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집회를 할 경우에 한해서는 집회․시위를 보호하되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집회시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문제 삼아 집회․시위 문화를 강제적으로 국가가 개입하겠다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위원회의 결정은 마치 준비된 안-그것은 평소 경찰이 마련한 집회․시위에 대한 통제 방안을 민․관 공동위원회라는 틀을 이용하여 관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아무런 공청회나 의견수렴도 없이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민간위원들 마치 대표성을 모두 위임받은  것처럼 결정해간다. 벌써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표적인 것들은 경찰에 의해서 시행에 옮겨지고 있다.

2. 민․관 공동위원회 결정 안은 집회․시위 자유를 더욱 제한할 것

그렇다면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이 평화로운 시위문화를 정착시킬 것인가?

집회는 (공동 목적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일정한 때에 일정한 자리에 모임, 또는 그 모임, 회합(會合)을 의미하고 시위는 ‘특정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수인이 벌이는 집단행동’을 의미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NAP 권고안에서 “국가권력을 비판하고 국민의 의사를 여론화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집회시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집회․시위라는 것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이 특정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벌이는 집단행동을 의미하며, 여론화를 통해 정부 등에 대해 입장을 전달할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집회․시위는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그 내용의 중심에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를 헌법에 규정하고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집회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NAP 권고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NAP권고안

■ 집회시위위의 자유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일부 조항, 경찰당국의 자의적 법 집행, 행적 편의적 관행 등으로 제한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복수의 집회 및 시위개최 금지 및 주요 도로 집회금지, 집회 시 소음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 실질적인 집회자유 제한

그리고 이어서 올바른 국가정책방향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집회, 시위 자유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현재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져야 함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민․관공동위원회는 집회․시위 자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국가의 통제와 감시, 관리에 두는 방안만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민․관공동위원회 논의가 잘못 가는 데는 불법폭력시위가 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가증된다는 민․관공동위원회의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폭력시위는 1999년에 129건에 비해 2004년 91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상자 또한 감소하고 있다.

경찰은 자신들의 선전과 선진적인 집회시위 문화 선도로 인해서 폭력집회가 감소하고 있음을 2005년도 백서에 적어놓기까지 하였다. 즉 평화시위로 불리는 물리적 충돌이 없는 집회가 지속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집회․시위 현장을 통제하는 데 경찰력을 동원하는 경찰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관공동위원회는 잘못된 문제의 분석에 기초하여 잘못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32개 사항의 주요내용은 집회시위에 대한 관리, 감독, 처벌의 강화이며, 이를 위해서 민간단체와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평화로운 집회․시위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불법 폭력 집회․시위는 적극적으로 통제․관리하겠다는 평소 많이 들어본 정부의 대책이 이곳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국민공감대 형성, 사전예방, 단계적 접근을 목표와 전략으로 삼고 있다.

시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화시위 정착 캠페인, MOU체결, 시위쟁점 사전 적극대응, 언론과의 협조강화, 공무원의 갈등관리 교육 강화, 학교교육, 갈등관리체계의 정립을 들고 있다. 위 내용의 핵심은 “폭력시위는 나쁜 것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폭력시위를 차단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서 캠페인, 언론, 시민단체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이런 잘못된 진단과 내용이 결정되는 이유는 다음에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구성원의 문제다. 구성원들이 과연 시민사회를 대표할 수 있을까? 실제 집회와 시위 현장과는 거리가 먼(이들 중에는 과거 집회․시위를 많이 해보았다는 경력을 내세우는 이들로 있다) 인사들이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에 들 수 있는 것은 국무총리실에 설치했다는 민․관공동위원회의 실무는 경찰이 도맡고 있다는 점이다. 폭력시위의 한 당사자인 경찰이 민․관공동위원회의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이것을 제출하면 별 토론도 없이 통과되는 것이 민․관공동위원회의 현실이다. 도리어 이 위원회에 제출된 집회․시위 통제 방안에 대해서 법무부나 다른 정부 부처가 위헌성이나 시민사회의 반발을 고려하여 반대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출된 안이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됨에도 이를 반대하지 못하는 시민사회 대표들이 정부 부처 장차관과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는 인정받기 어렵다. 그리고 일부 민간위원들을 제외하고는 집회․시위에 대한 전문성도 결여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시민사회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대안들을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일하게 경찰의 폭력진압을 제어할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전․의경 실명제를 부결한 것을 보라. 어찌 이것을 정부와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민․관공동위원회가 결정한 세부 내용을 보면 이런 주장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위현장대응분야에서 공동위원회는 시위현장 담당관 지정 운영, 경찰력의 적정배치, 긴급 상황 조정 시스템 구축, 대화채널유지, 인권교육 강화, 매뉴얼 개발, 폭력시위자 개입 차단 방안 강구, 안전대응 장비 확보 및 개선, 안전대응 방법 도입 및 개발, 시위대응 경찰관 부대 운영, 개인 식별 표지 부착 검토, 위해물건 반입 금지, 녹음기 사용 등 소음규제 강화를 결정하였다.

위의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집회․시위 발생 시 경찰의 말을 잘 따르는 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방안이다. 현재에도 긴급 상황 조정시스템은 정보과 형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화채널도 유지되고 있고, 경찰이 하고 있다는 전․의경 인권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위의 내용에서 집회․시위 현장을 조절하는 획기적인 개선은 없는 것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폭력행위 전력자의 시위참석 금지, 경찰관 부대를 운영, 위해 물건 반입을 금지하고, 개악된 집회시위법 관련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새로울 것도 없이 경찰이 때만 되면 입버릇처럼 되뇌던 일들이다.

위에서 말한 핵심내용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의 자의적인 법해석을 더욱 가능하게 하고,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개입을 확대하며, 모든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예비범죄자 취급을 하겠다는 것이 근본 뼈대인 것이다. 집회․시위 참가자도 시위 물품도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지금도 경찰은 입법자로 길 위에서 맘대로 법을 만들지 않는가) 결정할 권한을 준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옛날 백골단과 같은 시위진압부대를 직원경찰로 창설해, 합법을 가장한 무분별한 경찰폭력을 자행할 것임은 당연히 예견된다.

사후관리 평가분야에서는 불법폭력행위 채증 강화,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형벌 상향조정, 폴리스라인 침범행위 엄단, 민사상 배상청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불법 폭력행위로 간주 또는 조사하여 그 처벌을 강하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들은 집회․시위를 헌법상의 집단적인 표현의 자유로 보기보다는 지금까지 경찰들이 불법적인 관행마저도 용인하고, 이후에는 현행의 문제 많은 집시법을 개악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채증활동은 현행 법규정에도 없는 것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ENG카메라가 작동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라고 부추기겠다라는 정부의 결정은 결국 집회시위를 하지 말 것임을 종용하는 것이고, 집회․시위 자유 자체를 말살하는 것이며, 모든 집회시위 참가자를 예비 범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것에 비해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불법행위 및 자의적 법해석을 통한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처벌규정도 두지 않고 있으며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안조차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과연 이런 대안으로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까?

3.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는 정부의 정책 수정으로부터

경찰이 주장하는 폭력시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와중에서도 2명의 농민이 경찰폭력에 의하여 사망한 일은 그 시위가 불법폭력시위였기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의 자의적 법 집행과 해석에 의한 불필요한 마찰 때문이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농민, 노동자, 빈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고, 이로 인한 민중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제도권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민중들의 분노는 유일한 표현수단인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분출되고 있는 것이며, 이 과정 중에서 폭력적 행위의 발생은 민중들의 분노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분노의 표현에 대해서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적 잘못을 판단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찰력을 동원한 강력한 물리적 진압을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집회․시위는 물리력 대치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 이른바 폭력시위의 배경이다.

즉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민중들의 분노를 샀고, 이에 대한 반성 없는 정부로 인해서, 경찰과 민중들이 충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며, 자의적인 법 집행,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경찰들에 대한 개혁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민중들의 생존권을 파탄내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 없이 집회․시위 자유를 더욱더 제한하고, 관리․감독․처벌하는 방안만으로는 오히려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적인 상황만 더욱 촉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두 번의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주요내용

△ 민․관공동위원회를 해체하고,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라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이번 민관합동위원회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위원회를 경찰청을 배제하고 언론, 학계, 시민, 인권단체로 재구성하라.

△ 개악된 집시법을 재개정하라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허가제로 집회시위가 운영되게 되어 있다. 이를 재개정하여야 한다.

△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라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공권력을 빙자한 자의적 법해석과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라

위의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주장을 일부 단체들의 주장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올해 들어서 평택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경찰폭력의 실상을 볼 수 있었다. 최근 하이닉스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은 또 어떠했는가.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의 폭력을 통제하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설득력을 갖는다.

민․관공동위원회의 논의는 그래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4. 결론

정부는 집회․시위를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민중들의 생존권을 억압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껏 과도한 제한을 가하고,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현행 집시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물론 지금과 같은 잘못된 집회․시위 통제 방안만 내놓는 민․관공동위원회부터 해체하고,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사항들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 또 경찰은 자신들의 공권력 남용 및 불법적인 법의 집행을 당장 집회․시위 현장에서 중단해야 한다. 이번 민․관공동위원회에 그 핵심내용들을 제공한 책임도 져야 한다. 이와 같이 민중들의 투쟁을 공권력만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와 경찰의 근본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제2, 제 3의 전용철 씨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았을 때 지난 7,80년대처럼 어떤 통제에도 따르지 않는 불법시위들처럼 법의 테두리를 넘는 집회와 시위가 대종을 이루게 될까 우려된다. 지킬 수 없는 법과 지나치게 가혹한 통제방안은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넘어 법을 일탈하는 경향성을 당연하게 만든다. 그럴 때 법은 그 권위를 잃게 되며, 법에 의한 통치, 법에 의한 지배는 불가능하게 된다. 법의 권위는 경찰과 정부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참고1

평화시위 정착 민관합동위원회

결정 안에 대한  세부 의견

- 결정 안 분석 및 요구안 -

인권단체연석회의

1.추진경위의 문제

지난해 말 농민대회에서 사망한 2명의 농민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폭력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평화로운 집회시위 정착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불법적인 폭력 자행과 공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의 불법성만을 문제 삼으며 출범하였다.

이는 민관합동위원회가 정부와 경찰이 책임져야할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적인 폭력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고 그 책임을 시위대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합동위원회의 주요한 실무진이 경찰출신으로(현직 경찰) 구성되어 있고, 2차례의 졸속 회의만 마치고도 32개의 결정 안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을 보아서도, 이미 준비된 안에 대한 검토 역할밖에 되지 않은 위원회이며, 경찰의 집회시위 규제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편향된 위원회임을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민관합동위원회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단지 여론 속에서 급조되거나, 또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편향된 사건인식을 가지고 구성된 것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

가. 불법폭력시위 증가에 대한 건

민관합동위원회 안건지에는 폭력시위가 보다 과격화되고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준비된 과격폭력시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술하고 있다.

-문화일보 기사-

정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불법 시위가 과격한 양상을 보이면서 평화적인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 기구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이 경찰이 발표하고 있는 경찰백서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2005년 경찰백서 내용

준법집회의 자율적 관리와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화염병·쇠파이프를 이용한 폭력집회가 대폭 감소하는 등 집회시위 문화의 평화적 진전추세가 확산’
-------이하 중략-------
‘그 결과 국민의 의식변화와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의 확산으로 불법 폭력시위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부상자와 투입된 경찰인력도 함께 감소

‘

<표5-10> 최근 불법 폭력시위 및 부상자 현황

연도별 구분	'99	'00	'01	'02	'03	'04
불법 폭력시위	129	105	215	118	134	91
부상자	484	311	304	287	749	621

즉 99년도에 비해 2004년도까지 경찰이 추산하고 발표하는 불법폭력시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부상자는 2003년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후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경찰백서에서 경찰은 불법폭력시위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평화적 진전추세가 확산이라고 평하고 있다.

결국 민관합동위원회가 말하는 불법폭력시위라는 것은 2명의 농민이 사망한 농민대회를 말하는 것이다. 경찰의 폭력에 의해서 2명의 농민이 사망하였으며, 대통령마저 유감을 표시한 농민회를 다시금 폭력집회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인식이며, 경찰과 정부의 인식의 문제점을 심각히 드러내고 있다.

나. 불법폭력시위 발생원인에 대한 합동위원회 인식

민관합동위원회는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거론하였다.

■불법폭력시위를 해야 시위효과가 있다는 인식 일부 존재

■시위현장 등 이해 관계기관의 소극적 대응

(대화와 타협의 상대는 없고 경찰과 시위대의 공방)

■엄정한 법집행의 미흡(현장검거 시  돌발 상황 발생, 구증자료의 부족)

정부 인식의 문제점

1.불법폭력시위를 해야 시위효과 있다 라는 인식

시위의 발생원인은 정부의 정책적 잘못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됨, 이는 정부기관이 시위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일방적 정책의 집행을 추진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이를 공권력을 동원한 물리력으로 제압할 때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것이다.

2. 시위현장 등 이해관계기간의 소극적 대응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은 정책수립과정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시위 현장에서, 결정권한이 없는 실무진 몇 명의 배치를 통해서, 대화와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발상 자체가 문제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3.엄정한 법집행의 미흡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경찰의 불법적이고 무리한 법집행이 가해지고 있다. 농민사망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의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nap권고안에서 밝혔듯이 현행 법 자체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고, 무리한 법집행을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이에 대한 저항을 낳을 수밖에 없으며, 저항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2. 대책방안에 대한 의견

1) 시위발생 예방분야(10개 과제) 에 대한 의견

① 평화적 집회시위 정착 캠페인 전개

o 공익광고 방송을 이용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필요성 홍보(민․관 공동노력 필요성 강조)

o On-Line 홍보, 순회 사진전, 평화집회 퍼포먼스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이벤트 추진

o 기타 전광판, KTV, 국정브리핑 등 정부 보유매체 활용

☞ 주관부처 : 국정홍보처(문광부․경찰청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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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발생에 대한 책임이 정부의 정책적 잘못에 있음에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폭력집회에 대한 편향성만을 집중시키려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잘못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또한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정부 권력의 견제수단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정부가 통제와 감시하려는 것이다. 또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없이 강요된 집회시위 질서를 요구하는 방식의 언론홍보 및 정부 방향은 집회시위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다.

②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

o 대표성 있는 각계 시민사회단체, 시위단체와 정부 대표 간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 추진

- 특정단체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평화시위 원칙과 절차 등 규정

o 언론매체의 홍보 등 여론 조성을 통해 자발적 참여 유도

☞ 주관부처 : 행자부(교육․농림․노동부․경찰청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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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이라는 것은 현재 민간합동위원회의 구성으로는 대표성을 지닐 수 없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집회와 시위를 규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기에 정부의 이용수단으로 전락 할 수밖에 없는 허상 된 논리이다. 협약체결이 평화시위를 강요하는 형식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며, 이는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집시법의 개정 없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만을 파괴하는 것이다.

집회시위라는 것은 국가권력을 비판하고  민중의 의사를 여론화하여 이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국가인권위원회 NAP의견서의 내용) 국가권력이 최대한 이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기본권인 것이다. 이를 정부가 주도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정부부처가 관할하려는 것은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발상인 이다.

③ 시위 대표자와 경찰 간 집회시위 MOU 체결

o 집회 신고자와 경찰 간 상호 준수사항을 양해 각서 형태로 체결

- 주최자는 준법 평화집회를 다짐, 경찰은 집회개최를 보장, 집회 참가자 보호 등

o 종전의 반강제적인 ‘각서’ 형태가 아닌 양측의 자율적 협의 하에 준수사항을 약속

☞ 주관부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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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집회 및 시위는 실질적으로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의 자의적 법해석에 의해서 집회의 개최여부가 결정되며, 방법적인 면에서도 수많은 제제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집시법이 과도하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집회시위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경찰과의 MOU 체결를 운운하는 것은 집회시위 전반을 경찰의 관리 감독 하에 편입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mou 체결은 집회시위의 사실상 허가제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며 경찰의 개입과 간섭의 폭만을 넓히는 것이다.

⑤ 연합단체의 불법 폭력시위 참여 자제 요청

o 집회 주최 측을 상대, 관련 없는 단체의 참가배제 행정지도 강화

- 상습적 폭력시위 단체가 임의로 집회 참가 시 주최 측과 협조, 집회현장에서 합동으로 배제 조치

o 폭력 연합집회에 대한 홍보 강화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언론사와 협조, 연합집회의 폐해 및 부작용 등 집중 분석․보도

☞ 주관부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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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가장 기본된 권리이다. 이러한 집회시위에 정부가 참여가능여부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근간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집회시위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예비범법자로 2중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즉 폭력시위 전과가 있다면 폭력시위를 할 것이라는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며, 과거 전력을 이유로 시위 참여를 막으려는 것은 신형 연좌제이거나, 2중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집회시위의 또 다른 이해당사지이며, 집행감독기구인 경찰청이 이를 주관하는 것 또한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이며(경찰당국의 자의적 법집행, 행적편의주의적 관행-NAP의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⑥ 집회시위 보도 관련 언론과의 협조 강화

o 폭력시위 보도를 지양하고 평화시위 위주로 보도해 주도록 언론에 협조 요청

- 시민단체 등 연계,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 대국민 홍보

o 언론단체와 각 언론사에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

- 보도자료 배포 및 정부의 개선노력 등 지속 설명

☞ 주관부처 : 홍보처(문광부․방송위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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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직접 행동인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구미에 맞게 보도지침을 만드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제하는 행위이며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억압하는 것이다.

집회시위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사실을 알리는 것은 언론의 책임인 것이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폭력시위라고 해서 보도를 통제하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시위를 통제하는 것이다.

2) 시위현장 대응분야(13개 과제)에 대한 의견서

⑤ 시위대응 경찰에 대한 인권․안전교육 강화

o 시위대응 전 의경뿐만 아니라 지휘관 등 대상으로 시위자의 인권, 장비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정례화

- 인권위 등 외부기관 활용, 전문가 초빙, 경찰교육기관에 정규교육 과정 운영 등

o 시위현장 투입 직전 특별교육 실시

- 시위발생 배경, 특징 등을 숙지하여 안정적 시위대응 도모

☞ 주관부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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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이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경찰은 수없는 인권교육을 이전부터 해왔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개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찰내부의 인권교육은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이 증명되었음, 이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적인 경찰폭력에 대한 면피용밖에 되지 않는다.

⑥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 개발

o 경찰과 시위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 매뉴얼을 제작

- 시위상황 단계별 경찰의 대응 지침으로 활용

- 집회참가자의 집시법상 준수사항, 가이드라인, 모범집회 사례 등

o 매뉴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집회시위에 대한 인식 전환

- 언론매체를 통한 사전 홍보, 집회 참가자에게 현장 배부 등

☞ 주관부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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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시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은 국가인권위원회 NAP권고안에서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집회, 시위 자유의 제한규정을 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정책이 선회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집회시위 현장에서 월권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없이,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에 대한 집회시위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영구히 제한하는 발상이며, 이는 용납 될 수 없다. 또한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경찰에 의한 가이드라인 작성은 인정할 수없는 것이다.

⑦ 전문 폭력시위자 개입 차단방안 강구

o 선봉대․사수대 등 전문 폭력시위자의 계획적인 선동에 의한 폭력시위 변질 사례 증가

o 상습적인 폭력 시위자․단체에 대한 D/B구축 등 체계적 관리

o 폭력시위자의 집회현장 접근 차단을 위한 ‘차단․ 분리조’를 편성 운영

※ 폭력시위 선동 시 일반 참여자들과 신속히 분리하는 방안 연구

☞ 주관부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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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전력이 있다고 해서 집회시위 장소에 차단을 금지하고, 차단 분리조를 편성 운영,  d/b를 구축해서 관리하려는 것은 범죄예방차원이 아니라 집회시위에 대한 참가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집회시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개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인 것이다. 이를 국가가 개입해서 범죄자 취급을 하며, d/b로 관리하려는 것은 정부의 집회시위 문화 길들이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과거 전력이 있다고 해서 집회시위 현장에 접근을 차단하고, 이를 전담할 조를 만든다는 것은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임의적인 조항으로 판단하게 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⑧ 안전대응장비 확보․개선

o 시위대와 시위대응 경찰의 안전을 위한 장비 개선

- 물포 등 시위대의 안전 해산을 위한 시위대응 장비 추가확보

- 버스 중심의 차벽에서 대형 플라스틱 차단벽 개발, 안전헬멧, 기타 방패의 안전성 보강 등

o 장비개선 2개년 계획 수립 추진, 예산 등 연차적 확보

- 방호복 472억, 물포 9억 등 경찰청 추산 482억 필요

☞ 주관부처 : 경찰청

농민사망사건에서 보았듯이, 경찰의 폭력은 심각한 지경이다. 경찰장구의 불법사용은 이미 시위 현장에서 일상화되어진지 오래이다. 시위대의 안전을 보호 하고, 집회시위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은 국가의 공권력인 경찰임에도, 시위대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자비한 공권력의 남용에 앞장선 것이 경찰이었다. 경찰장비의 개선에 앞서, 경찰장구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이 우선되어져야 하며, 시위대의 안전과 전의경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장비교체 및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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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시위대응 경찰관 부대 시범 운영

o 집회관리의 전문성 제고, 국방부의 의경 감축계획,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 경찰관 중심의 시위대응 부대 필요

o 기존 경찰관으로 1개 중대(120명) 편성, 시범 운영

- 불법․폭력시위가 예상되는 집회에 우선 투입

※ 물리력에 의한 시위대응보다는 시위대의 불법심리 제어에 주력

o 시범운영 후 효과가 있을 경우 경찰관 상설부대 창설

<경찰청 의견> 기존 경찰관으로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경찰관 3개 중대를        신규 채용하여 시범운영 후 효과가 있을 경우 경찰관 상설부대 15개 중대(1,800명)를 매년 3개 중대씩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창설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 15개 중대 1,800명 운영 시 928억원 추산

☞ 주관부처 : 경찰청

전의경제도의 철폐를 전제하지 않은 체, 경찰관 상시 부대 창설은 실질적으로 시위 진압부대의 증가로 밖에 볼 수 없음. 과도한 경찰병력 배치를 경찰자체에서도 폭력시위 발생원인으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진압 부대에 대한 감축논의 없이, 백골단과 같은 시위진압부대의 창설에 반대함.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자의적 법해석에 의한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현 집회시위 문화의 실태에서 권한 제한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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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시위대응 경찰에 대한 개인 식별 표지 부착 검토

o 방석복 전면에 개인 식별 표지를 부착하여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시위대응 유도

- 중대표지, 고유번호 등 다양한 개인 식별 표지 방식 검토

o 다양한 식별표지 방식 시범운영 후 효과 있을시 확대 시행

※ 명찰은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우려 등 신중검토 필요

공권력의 발동은 법 규정에 의한 집행이 되어야하며, 공권력의 발동은 정확한 책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이 공권력의 남용 및 불법적 적용을 예방할 수 있다. 시위 현장에 출동하는 전의경은 공권력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신분을 밝혀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압복으로 신분을 가린 체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2명의 농민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은 직무집행법에 따라 신분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은 경찰관들의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 밑바탕이 되고 있음. 법에 따른 법집행을 한다면 사이버 테러나 경찰이 우려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며, 경찰들의 책임선도 명확해질 것이기에 전․의경뿐만 아니라 시위현장에 있는 경찰 전체의 실명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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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시위현장 위해물건 반입 등 금지 제도화

o 가스통, 쇠파이프 등 폭력시위에 악용 가능한 위해물건에 대해 집회개시 이전단계에서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사전 예방효과 거양

※ 필요시 집회시위현장에 위해물건을 운반․반입하는 행위까지 처벌토록 규정하는 -방안 검토

위해물건의 개념이 모호하고, 폭력시위 악용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여, 경찰의 임의적 자의적인 법집행이 자행될 가능성이 농후함, 현행 집회시위에서도 피켓 등 집회시위 용품에 대한 법절차 없는 통제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자의적 판단기준의 선을 늘려주는 것은 집회시위를 극도로 제한 할 것임. 임시보관과 관련해서도 용도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 내려져야 함으로 이 또한 경찰의 자의적 잣대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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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녹음기 사용 등 소음규제 강화

o 녹음기와 고성능 앰프에 의한 장시간 반복적 소음 발생에 대해 일반 소음규제 기준보다 강화

o 소음의 피해상황을 심층 분석하여 시민홍보 등 신중히 검토

소음에 관련한 부분은 폭력시위와 무관한 것이다, 개정된 집시법의 소음조항은 그 조항자체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독소조항인데 으를 70db로 강화하고 처벌을 하려는 것은 집회시위 자체를 막으려는 것임. 이는 집시법의 개정으로 소음규제 독소조항을 삭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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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관리 및 평가분야(6개 과제)의 의견서

① 불법 폭력행위 채증 강화

o 불법 폭력시위 행위에 대한 정확한 채증을 통해 사후 처벌에 대한 논란의 불식과 사례 공개를 통한 재발방지 도모

- 시위 주최 측과 협정을 통해 주최 측과 경찰 상호 자유로운 증거 수집활동 보장

o 비디오, 디지털․ENG카메라 등 고성능 채증장비 도입과 채증요원의 전문성․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 주관부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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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경찰의 불법적인 활동임. 공권력은 법에 근거하여 발동하여야하나 집회시위 관련 체증조항은 법조항 자체가 없는 근거 없는 것임. 경찰의 체증활동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감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경찰관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규칙은 (2005년 10월 4일 발표) 경찰관과 시위대 상호간의 체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련 불법행위 발생 시 체증 자체는 물리력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

또한 체증은 집회시위 참가자가 예비 범죄 집단이라는 가정 하에 촬영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초상권 침해와, 인권침해가 동반 될 수밖에 없음.

② 위반자에 대한 조사․처벌 강화

o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로 재발 관행을 방지

- 불법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단체는 집회 신고부터 종료까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철저 대응

o 불법시위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원칙 확립

- 폴리스라인 침범 또는 사소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법처리

※ 경찰은 해산명령절차 준수, 미란다원칙 고지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주관부처 : 경찰청

수사 전담팀 구성은 시위가 불법폭력시위가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예비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임. 민관합동위원화가 앞서 밝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 제안한 정책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집회시위 자체를 제압하기 위한 전담팀 구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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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후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o 대규모 집회 또는 주요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사후평가를 제도화, 문제점의 지속적인 개선

- 폭력시위 양상과 피해, 부처 및 경찰대응의 적절성 등

o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 운영

☞ 주관부처 : 경찰청

집회를 진압, 관리하는 집행단위인 경찰청 주관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객관성을 해치는 것이며, 집회시위라는 것은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 및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펼쳐져야 하는 공간이기에, 국가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는 집회시위 자체를 국가가 감독, 평가하는 국가권력의 남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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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불법 폭력 시위자․주동자 등 형벌 상향조정

o 폭력시위 주최자는 긴급체포 가능한 법정형으로 상향조정

- 1년이하 징역, 100만원이하 벌금(현재) →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

※ 집시법 제19조(벌칙)제3항 :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홍콩․미국․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3～10년이하의 징역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

<법무부 의견>

∙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국민적 합의도출 이후에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등 신중한 접근 필요

☞ 주관부처 : 경찰청

집회시위의 발생의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 정책의 잘못에 기인함. 또한 갈등관계를 상호 협의 조정하지 못한 책임이 더 선행되어져야 할 문제임.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없이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 외국의 경우 행위 양태에 따른 구분이 존재하나,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집회시위를 경찰과 검찰 등 국가기구의 관할 하에서 지도, 감독, 처벌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는 국가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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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폴리스라인 침범행위 등 엄단

o 폴리스라인 침범․손괴․은닉․이동․제거 등 행위자 법정형 상향조정

- 6월이하 징역, 5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현재) →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집시법 제21조(벌칙)제4호 :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부 의견>

∙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국민적 합의도출 이후에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등 신중한 접근 필요

☞ 주관부처 : 경찰청

사실상 허가제인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 한, 폴리스 라인은 집회시위 주최단체와 협의가 불가능하며 경찰의 일방적인 통고로 라인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절차상의 부적절함을 안고 있으면서, 일방적으로 지킬 것을 강요하고, 그것에 대한 처벌만을 강요하는 형국임.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엄격히 보호할 때만이 폴리스 라인이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존중될 수 있은 것임. 현행 집시법의 개정 없는 폴리스 라인에 관련한 처벌 조항 강화는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반인권적인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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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불법 폭력시위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청구 실시

o 불법 폭력시위에 의해 발생하는 경찰관 부상, 공공기물 파손, 인근 주민들의 영업활동 지장 등에 대해 민사책임을 추궁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민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법률 상담 실시

-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하여 소송제기․수행 등 지원

<법무부 의견>

∙ 현재 법무부에서 검찰 및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 중에 있음

☞ 주관부처 : 법무부(경찰청 협조)

집회시위의 자유는 엄격히 보장되어야 하며,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한다. 민사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현행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과 경찰폭력에 의한 물리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하기에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의 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상 손해는 국가가 정책적 잘못으로  집회시위대에게 민사상 손해를 전가할 부분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발표는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참가 자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가 문제이다. 또한 국가가 앞장서서 민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법률상담과 소송지원등을 하려는 것은 정부의 잘못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 없이 단순히 민․민 갈등을 부추기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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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보완․개선분야(3개 과제)

①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운영

o 집회시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조언할 수 있는 자율적 참관단 구성(국가인권위와 협의)

- 당해 시위에 이해관계가 없는 언론․시민사회단체 회원중심으로 공모 등을 통해 구성

- 대규모 또는 불법․폭력이 예상되는 특정 집회 발생 시 마다 한시적 구성․운영

o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의 불법․폭력행위와 경찰의 과잉대응을 감시하여 부당사례의 언론 공표 등 수행

☞ 주관부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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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를 관할하는 경찰이 자신들이 행하는 업무분야의 참관단을 운영하는 것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는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 할 수 없는 것이다. 시위와 이해관계가 없는 언론, 시민사회단체의 회원을 중심으로 공모를 통해 구성하는 것은 그 구분선을 명확히 하기 힘들며, 경찰과, 정부의 입장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EX) 평택에서 참가단 구성은 ‘관변단체’로 구성되어져 공정성을 상실

② 전의경 근무환경 및 관리 개선

o 전의경의 과중한 근무여건과 복무환경을 개선하여 인권보호 증진

- 적절한 여가․휴식시간의 확보, 구타․자살 등 방지프로그램 개발, 심리 상담활동 강화 등 단기 대책부터 우선 시행

- 예산이 소요되는 숙영시설․급식체계 개선, 위생버스 추가지급 등은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주관부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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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제도 자체의 위헌성 재검토 필요, 전․의경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경찰청은 시민사회단체와 전․의경들의 근무여건과 인권침해 현황을 명확히 조사 파악해야 한다. 또한 시위현장에서 전․의경 안전을 위한 장비를 최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③ 가칭 『집회시위 조정위원회』 설치

o 학계․법조계․인권단체 등 인력풀 구성, 비상설 조직으로 행자부 산하에 설치 운영

o 악성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집회 시위의 제한, 집회 시위의 시간․장소 변경 권고, 불법 폭력시위자 및 과잉대응 책임자에 대한 시정․고발․징계 권고 등

※ 조정위원회의 장소변경요청 등 권고안 수용 시 공영방송의 현장중계 실시

<법무부 의견>

∙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와의 관계, 권한 분배 등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설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집시법 제18조의 2(집회․시위 자문위원회) : 각급경찰서장은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중에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요약)

☞ 주관부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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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농후함. 집회시위 조정위원회 보다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장하고,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우선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임. 집회시위의 조정위원회는 일차적으로 공권력의 불법성에 대한 감시, 집회시위의 자유침해에 대한 감시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NAP권고안에 따른 인권개선을 위한 집회시위 보장을 논의하여야 할 것임

3. 인권단체 연석회의 요구 및 결론

11월 15일 농민대회에서 2명의 농민이 경찰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 경찰청장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교체되고,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폭력이 사회여론화 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통해서 경찰폭력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규정지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와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시위 정착이라는 명분하에 사태 본질의 책임을 전가하고,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새로운 조치들을 민관합동이라는 명분으로 발표하였다.

사건의 본질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경찰폭력에 있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려는 민관합동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반대 성명서를 통해서 입장을 전달하였다.

우리의 입장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가 관리감독, 처벌하려는는 통제의 입장이기에 그 내용은 절대로 평화시위를 보장하거나 이룰 수 없다

그렇다라면 평화로운 집회시위는 무엇이며 어떻게 보장되는 것인가?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민관합동위원회의 결정이 평화로운 시위문화를 정착시킬 것인가?

집회는  (공동 목적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일정한 때에 일정한 자리에 모임, 또는 그 모임. 회합(會合)을 의미하고 시위는 ‘특정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수인이 벌이는 집단행동.을 의미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을 비판하고 국민의 의사를 여론화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집회시위라고 규정하고 있다(NAP의견서)

즉 집회시위라는 것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이 특정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벌이는 집단행동을 의미하며, 여론화를 통한 정부에 대한 입장전달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이다 또한 집회시위는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그 내용의 중심에 있으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집회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NAP의견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집회시위위의 자유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일부 조항, 경찰당국의 자의적 법 집행, 행적편의적 관행등으로 제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복수의 집회 및 시위개최 금지 및 주요 도로 집회금지, 집회시 소음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 실질적인 집회자유 제한

올바른 국가정책방향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집회, 시위 자유 제한규정을 완하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함-

수립되기를 권고하고 있다.

즉 현재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완하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져야 함을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이번에 결정된 민관합동위원회의 결정은 집회시위 자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국가의 통제와 감시 및 관리에 둘려고 하는데 있다.

불법폭력시위가 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가증된다라는 민관합동위원회의 인식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폭력시위는 1999년에 129건에 비해 2004년 91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부상자 또한 감소하고 있다.

경찰은 자신들의 선전과 선진적인 집회시위 문화 선도로 인해서 폭력집회가 감소하고 있음을 2005년도 백서에 적어놓기 까지 하였다. 즉 평화시위로 불리우는 물리적 충돌이 없는 집회가 지속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라는 것이다.

경찰이 주장하는 폭력시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와중에서도, 2명의 농민이 경찰폭력에의하여 사망하는 일은 그 시위가 불법폭력시위였기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경찰의 자의적 법 집행과 해석에 의한 불필요한 마찰때문인 것이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농민, 노동자, 빈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고, 이로 인한 민중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제도권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민중들의 분노는 유일한 표현수단인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분출되고 있는 것이며, 이 과정 중에서 폭력적 행위의 발생은 민중의 분노의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분노의 표현에 대해서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적 잘못을 판단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찰력을 동원한 강력한 물리적 진압을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집회시위는 물리력 대치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즉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민중들의 분노를 샀고, 이에 대한 반성없는 정부로 인해서, 경찰과 민중들이 충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정착을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며, 자의적인 법집행,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경찰들에 대한 개혁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민중들의 생존권을 파탄내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없이 집회시위자유를 더욱더 제한하고, 관리 감독처벌 할려는 민관합동위원회의 의견에 우리는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제안

1. 민관합동위원회을 해체하고, 집회시위자유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라

-집회시위자유를 제한하는 이번 민관합동위원회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집회시위의 자유보장을 위한 위원회를 경찰청을 배제하고 언론,학계,시민,인권단체로 재구성하라

2. 개악된 집시법을 재개정하라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허가제로 집회시위가 운영되게 되어있다. 이를 재개정하여야 한다.

3.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통제장치 마련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공권력을 빙자한 자의적 법해석과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라

참고자료1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보도자료 및 자료모음

3월10일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평화시위 대책안

기관별 행정조치 사항

5월 17일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작성자	일반행정심의관실 정종문 과장
		연락처	Tel. 2100-8814 jm3300@naver.com
2006.3.10(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매수	총 3쪽

4월중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 추진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제2차 회의 개최

○32개 대책(안)을 마련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운영 등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3월부터 시행

∙법령정비, 예산확보 등 준비가 필요한 과제는 5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 정부는 ‘06.3.9(목) 오후, 정부중앙청사 총리 회의실에서 국무총리와 함세웅 신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o 주요 안건은 지난 1차 회의(’06.1.19)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선정한 32개 과제로, 구체적인 추진방안, 시행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그 동안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과제 선정을 위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왔다.

o 먼저, 평화시위를 위한 국민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불법 폭력시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 대표성 있는 각계 시민사회단체, 시위단체, 정부대표 간에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협약의 체결을 추진하고

- 공익광고 방송을 이용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민․관 공동노력) 등 평화시위 캠페인을 전개하며

- 각종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홍보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o 또한, “시위현장에 대화와 타협의 상대는 없고 경찰과 시위대의 공방만 있다”는 관계기관 등의 소극적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시위현장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유도와 관리를 위해 시위현장에 경찰력 적정배치,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구성․운영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o 아울러, 요구나 주장의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모색보다는 과격한 불법 폭력시위를 해야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 선봉대․사수대 등 전문 폭력시위자의 계획적인 선동에 의한 폭력시위 개입 차단방안 강구

- 사소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예외 없는 엄정한 사법처리원칙을 확립하는 등 조사․처벌을 강화하고

o 불법 폭력시위자는 반드시 의법 조치하는 엄정한 법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 폴리스라인 침범․손괴․은닉․이동․제거 등 행위자에 대한법정형을 현재 6월이하 징역, 5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에서 1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 폭력시위 주최자는 현재 1년이하 징역, 100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의 긴급체포가 가능한 법정형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 가스통, 쇠파이프 등 폭력시위에 악용 가능한 위해물건에 대해 집회개시 이전단계에서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위현장 위해물건 반입 등 금지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 법무부와 협의, 법률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마련한 32개 대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o 이견이 없는 20개 대책은 3월부터 즉시 시행하고

o 법령정비․예산확보 등 준비가 필요한 12개 대책은 법률전문가 및 관계부처간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금년 5월까지는 민․관공동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o 한편, 정부는 금년 4월중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하여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

2006. 3.

국 무 조 정 실

목   차

1. 추진경위	1

2. 실태 및 문제점	1

3. 추진 목표와 전략	2

4. 대책방안	3

4.1 시위발생 예방분야	3

4.2 시위현장 대응분야	6

4.3 사후관리 및 평가분야	11

4.4 기타 보완․개선분야	13

5. 향후 추진계획	15

1. 추진경위

o 지난해 말 시위농민 사망사건 및 홍콩 反WTO 반대시위 등으로 시위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 등이 집중 조성

- 언론을 중심으로 현 시위문화, 경찰의 집회관리 방식 및 전의경의 고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집중 보도

o ’06.1.19「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발족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 대책방안 논의

-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 집회시위 보도 관련 언론과의 협조 강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갈등 해결교육 강화, 전의경 근무환경 및 관리개선 등

o ’06.2.12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집회」사례를 계기로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 증대

2. 실태 및 문제점

□ 실태

o 최근 폭력시위가 보다 과격화되고 경찰과 시위대의 부상자 다수 발생

- 최근 폭력시위는 연평균 100건(11,403건의 0.87%), 부상자는 연평균 754명 발생

o 우발적 폭력이 아닌 사전 준비된 과격 폭력시위

- 가스통 등 다양한 시위용품을 준비하고 조직적․전문화된 선봉대를 중심으로 차량방화 등 극렬행위 전개

□ 문제점

o 불법 폭력시위를 해야 시위효과가 있다는 인식 일부 존재

- 요구나 주장의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보다는 과격한 시위를 선택, 사회적․경제적 손실 발생

o 시위현장 등 이해 관계기관의 소극적 대응

- 대화와 타협의 상대는 없고 경찰과 시위대의 공방

☞ 지난 2.27 보육교사의 시민열린마당 집회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2명의 실무자(6급)를 현장에 파견하는 등 상황관리 미흡

o 불법 폭력시위자는 반드시 의법조치하는 엄정한 법집행 미흡

- 현장검거시 돌발상황 발생 우려, 구증자료 부족 등

3. 추진 목표와 전략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의 조성
국민공감대 확산						사전 예방						단계적 접근
․대언론 홍보 및 캠페인 전개 ․평화시위 정착 도모						․불법 폭력시위 사전 예방대책 역점 추진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						․이견 없는 과제 즉시 시행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 단계적 시행

4. 대책방안

4.1 시위발생 예방분야(10개 과제)

① 평화적 집회시위 정착 캠페인 전개

o 공익광고 방송을 이용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필요성 홍보(민․관 공동노력 필요성 강조)

o On-Line 홍보, 순회 사진전, 평화집회 퍼포먼스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이벤트 추진

o 기타 전광판, KTV, 국정브리핑 등 정부 보유매체 활용

☞ 주관부처 : 국정홍보처(문광부․경찰청 협조)

②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

o 대표성 있는 각계 시민사회단체, 시위단체와 정부대표간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 추진

- 특정단체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평화시위 원칙과 절차 등 규정

o 언론매체의 홍보 등 여론 조성을 통해 자발적 참여 유도

☞ 주관부처 : 행자부(교육․농림․노동부․경찰청 협조)

③ 시위 대표자와 경찰간 집회시위 MOU 체결

o 집회 신고자와 경찰간 상호 준수사항을 양해 각서 형태로 체결

- 주최자는 준법 평화집회를 다짐, 경찰은 집회개최를 보장, 집회 참가자 보호 등

o 종전의 반강제적인 ‘각서’ 형태가 아닌 양측의 자율적 협의하에 준수사항을 약속

☞ 주관부처 : 경찰청

④ 시위쟁점에 대한 사전 적극 대응

o 경찰청과 관계부처간 시위쟁점에 대한 사전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 마련

- 경찰청은 집회신고 접수시 시위일시, 쟁점사항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

- 관계부처는 집회시위 발생전 관련단체 집행부 등과 만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입장 설명․설득 등 해결노력

- 면담결과 경찰청 통보

o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차관회의, 실국장 회의 등을 통해 정부입장 정리

☞ 주관부처 : 노동․농림․교육․여성부 등 관련 모든 부처(경찰청 협조)

⑤ 연합단체의 불법 폭력시위 참여 자제 요청

o 집회 주최측을 상대, 관련없는 단체의 참가배제 행정지도 강화

- 상습적 폭력시위 단체가 임의로 집회 참가시 주최측과 협조, 집회현장에서 합동으로 배제 조치

o 폭력 연합집회에 대한 홍보 강화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언론사와 협조, 연합집회의 폐해 및 부작용 등 집중 분석․보도

☞ 주관부처 : 경찰청

⑥ 집회시위 보도 관련 언론과의 협조 강화

o 폭력시위 보도를 지양하고 평화시위 위주로 보도해 주도록 언론에 협조 요청

- 시민단체 등 연계,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 대국민 홍보

o 언론단체와 각 언론사에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

- 보도자료 배포 및 정부의 개선노력 등 지속 설명

☞ 주관부처 : 홍보처(문광부․방송위 협조)

⑦ 공무원의 갈등관리 교육 강화

o 각 부처 및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갈등관리교육 확대․강화

- 정부현안 추진지원을 위한 주요 교육으로 지속적 관리

o 갈등관리 교육용 사례 개발․활용

- 정책성공․실패사례를 분석, 교육용 자료로 개발하여 각 부처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제공

※ 정책분야별로 다양한 사례 개발

☞ 주관부처 : 인사위(중앙공무원교육원 협조)

⑧ 정책수립시 의견수렴 노력 및 정책홍보 강화

o 갈등유발 정책의 경우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임시 협의체 구성운영

o 공청회․토론회 등 여론수렴 후 그 결과가 환류(feedback)되는 일정기간 경과후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o 정책대상 그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기획홍보 등 추진(PCRM, 인터넷 블로그 등 다양한 홍보기법 활용)

☞ 주관부처 : 농림․행자․문광․노동부 등 관련 모든 부처(홍보처 협조)

⑨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갈등해결교육 강화

o 갈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화적․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학습

o 현행 및 차기 교과서․교육과정에 갈등해결 교육내용 반영

o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 개발을 통한 학습방법 제공

- 갈등상황의 분석, 갈등해결방안 수립, 모의상황해결 연습 등

☞ 주관부처 : 교육부

⑩ 갈등관리체계의 정립

o ‘9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여 공공기관의 정책․사업추진 등이 장기간 지연

o 갈등유발 우려가 있는 공공정책․사업 등과 관련하여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갈등관리 방안의 정립

-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도화

※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임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4.2 시위현장 대응분야(13개 과제)

① 관계부처의 시위현장담당관 지정 운영

o 시위발생 우려가 많은 부처에 시위현장 담당관 지정

- 시위현장 활동에 대한 매뉴얼 작성․운영

o 관계부처의 시위현장담당관이 현장에 출장하여 시위 대표자와 의견교환, 상담, 평화시위 유도 등 역할 수행

o 시위대응 경찰 책임자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면담결과 통보 및 상황변화에 따른 시위대응 방안 협의

☞ 주관부처 : 노동․농림․교육․여성부 등 관련 모든 부처(경찰청 협조)

② 경찰력의 적정배치 운영

o 집회시위에 과도한 경찰력이 배치된다는 지적

※ 시설․건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회시위 참가자보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수가 더 많은 사례 발생

o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 또는 시설․건물 보호에서 사후 법집행’ 위주로 집회시위 대응방법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

o 집회유형에 따른 경찰력의 적정 배치로 시위대의 자극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부대인력 운영

- 자율적 평화적 집회는 채증․교통 경찰만으로 최소 배치

- 대규모 집회 등은 우발사고 대비 경찰력을 배치하되 대비경력은 원거리․비노출 배치로 상대자극 및 마찰 사전 방지

☞ 주관부처 : 경찰청

③ 긴급상황 지휘․조정 시스템 구축

o 시위현장과 지휘관간 지휘․전파통로 단절 등으로 긴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 초래

o 시위대응 경찰간 내부보고․전달체계 개선 및 지휘명령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비(페이징) 보급 확대

- 지휘책임자부터 접점 부대원까지 신속한 쌍방향 전달체계 구축

o 대규모 집회시는 집회 주최측, 참관단 등과 함께「현장합동상황실」운영

☞ 주관부처 : 경찰청

④ 시위대와 경찰간 대화채널 유지 운영

o 집회 초기단계부터 종료시까지 쌍방간 긴밀한 대화채널 유지로 폭력시위, 물리적 충돌 등 사전 예방

o 평상시 실무계층간 대화채널 유지․운영

- 질서유지․폴리스라인 설치 등 시위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

o 돌발상황시 책임자간 Hot-Line 유지․운영

- 양측 대표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물리적 충돌 최소화

☞ 주관부처 : 경찰청

⑤ 시위대응 경찰에 대한 인권․안전교육 강화

o 시위대응 전의경뿐만 아니라 지휘관 등 대상으로 시위자의 인권, 장비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정례화

- 인권위 등 외부기관 활용, 전문가 초빙, 경찰교육기관에 정규교육 과정 운영 등

o 시위현장 투입 직전 특별교육 실시

- 시위발생 배경, 특징 등을 숙지하여 안정적 시위대응 도모

☞ 주관부처 : 경찰청

⑥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 개발

o 경찰과 시위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표준 매뉴얼을 제작

- 시위상황 단계별 경찰의 대응 지침으로 활용

- 집회참가자의 집시법상 준수사항, 가이드라인, 모범집회 사례 등

o 매뉴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집회시위에 대한 인식 전환

- 언론매체를 통한 사전 홍보, 집회 참가자에게 현장 배부 등

☞ 주관부처 : 경찰청

⑦ 전문 폭력시위자 개입 차단방안 강구

o 선봉대․사수대 등 전문 폭력시위자의 계획적인 선동에 의한 폭력시위 변질 사례 증가

o 상습적인 폭력 시위자․단체에 대한 D/B구축 등 체계적 관리

o 폭력시위자의 집회현장 접근 차단을 위한 ‘차단․분리조’를 편성 운영

※ 폭력시위 선동시 일반 참여자들과 신속히 분리하는 방안 연구

☞ 주관부처 : 경찰청

⑧ 안전대응장비 확보․개선

o 시위대와 시위대응 경찰의 안전을 위한 장비 개선

- 물포 등 시위대의 안전 해산을 위한 시위대응 장비 추가확보

- 버스 중심의 차벽에서 대형 플라스틱 차단벽 개발, 안전헬멧, 기타 방패의 안전성 보강 등

o 장비개선 2개년 계획 수립 추진, 예산 등 연차적 확보

- 방호복 472억, 물포 9억 등 경찰청 추산 482억 필요

☞ 주관부처 : 경찰청

⑨ 안전대응방법 도입․개발

o 시위대의 공격적 접근을 안전하게 차단하고, 상호 직접적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위대응 방법 개발

-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시위대응 경찰력의 배치 체계, 시위대와 이격거리, 현장 부대 지위․운용 등 관리기법을 개발

☞ 주관부처 : 경찰청

⑩ 시위대응 경찰관 부대 시범 운영

o 집회관리의 전문성 제고, 국방부의 의경 감축계획,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 경찰관 중심의 시위대응 부대 필요

o 기존 경찰관으로 1개 중대(120명) 편성, 시범 운영

- 불법․폭력시위가 예상되는 집회에 우선 투입

※ 물리력에 의한 시위대응보다는 시위대의 불법심리 제어에 주력

o 시범운영후 효과가 있을 경우 경찰관 상설부대 창설

<경찰청 의견>

∙ 기존 경찰관으로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경찰관 3개 중대를 신규 채용하여 시범운영후 효과가 있을 경우 경찰관 상설부대 15개 중대(1,800명)를 매년 3개 중대씩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창설

∙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 15개 중대 1,800명 운영시 928억원 추산

☞ 주관부처 : 경찰청

⑪ 시위대응 경찰에 대한 개인식별표지 부착 검토

o 방석복 전면에 개인식별표지를 부착하여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시위대응 유도

- 중대표지, 고유번호 등 다양한 개인식별표지 방식 검토

o 다양한 식별표지 방식 시범운영후 효과 있을시 확대 시행

※ 명찰은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우려 등 신중검토 필요

<쟁점>

∙ 인권 시민단체는 찬성, 보수단체는 반대하는 등 논란 예상

∙ 전의경 신분 노출에 따른 향후 사이버테러 등 인신공격 우려

☞ 주관부처 : 경찰청

⑫ 시위현장 위해물건 반입 등 금지 제도화

o 가스통, 쇠파이프 등 폭력시위에 악용 가능한 위해물건에 대해 집회개시 이전단계에서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사전 예방효과 거양

※ 필요시 집회시위현장에 위해물건을 운반․반입하는 행위까지 처벌토록 규정하는 방안 검토

<법무부 의견>

∙ 위해물건의 개념, 임시보관 조치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 폭력시위에 이용하려는 의사의 입증 곤란 등의 문제점이 있고, 권리침해적 성격이 강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임시보관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긴급 압수, 수색의 경우 지체없이 법원의 사후영장을 받게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법원의 사전 허가 또는 사후 허가를 받는 등의 사법적 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주관부처 : 경찰청

⑬ 녹음기 사용 등 소음규제 강화

o 녹음기와 고성능 앰프에 의한 장시간 반복적 소음 발생에 대해 일반 소음규제 기준보다 강화

o 소음의 피해상황을 심층 분석하여 시민홍보 등 신중히 검토

<쟁점>

∙ 시민사회단체에서 녹음기 소음 규제는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으며, 폭력시위와 무관하다는 의견

☞ 주관부처 : 경찰청

4.3 사후관리 및 평가분야(6개 과제)

① 불법 폭력행위 채증 강화

o 불법 폭력시위 행위에 대한 정확한 채증을 통해 사후 처벌에 대한 논란의 불식과 사례 공개를 통한 재발방지 도모

- 시위 주최측과 협정을 통해 주최측과 경찰 상호 자유로운 증거 수집활동 보장

o 비디오, 디지털․ENG카메라 등 고성능 채증장비 도입과 채증요원의 전문성․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 주관부처 : 경찰청

② 위반자에 대한 조사․처벌 강화

o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로 재발 관행을 방지

- 불법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단체는 집회 신고부터 종료까지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철저 대응

o 불법시위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원칙 확립

- 폴리스라인 침범 또는 사소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법처리

※ 경찰은 해산명령절차 준수, 미란다원칙 고지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주관부처 : 경찰청

③ 사후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o 대규모 집회 또는 주요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사후평가를 제도화, 문제점의 지속적인 개선

- 폭력시위 양상과 피해, 부처 및 경찰대응의 적절성 등

o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 운영

☞ 주관부처 : 경찰청

④ 불법 폭력 시위자․주동자 등 형벌 상향조정

o 폭력시위 주최자는 긴급체포 가능한 법정형으로 상향조정

- 1년이하 징역, 100만원이하 벌금(현재) →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

※ 집시법 제19조(벌칙)제3항 :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홍콩․미국․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3～10년이하의 징역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

<법무부 의견>

∙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국민적 합의도출 이후에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등 신중한 접근 필요

☞ 주관부처 : 경찰청

⑤ 폴리스라인 침범행위 등 엄단

o 폴리스라인 침범․손괴․은닉․이동․제거 등 행위자 법정형 상향조정

- 6월이하 징역, 5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현재) →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집시법 제21조(벌칙)제4호 :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부 의견>

∙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국민적 합의도출 이후에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등 신중한 접근 필요

☞ 주관부처 : 경찰청

⑥ 불법 폭력시위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청구 실시

o 불법 폭력시위에 의해 발생하는 경찰관 부상, 공공기물 파손, 인근 주민들의 영업활동 지장 등에 대해 민사책임을 추궁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민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법률상담 등 실시

-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하여 소송제기․수행 등 지원

<법무부 의견>

∙ 현재 법무부에서 검찰 및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 중에 있음

☞ 주관부처 : 법무부(경찰청 협조)

4.4 기타 보완․개선분야(3개 과제)

①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운영

o 집회시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조언할 수 있는 자율적 참관단 구성(국가인권위와 협의)

- 당해 시위에 이해관계가 없는 언론․시민사회단체 회원중심으로 공모 등을 통해 구성

- 대규모 또는 불법․폭력이 예상되는 특정 집회 발생시마다 한시적 구성․운영

o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의 불법․폭력행위와 경찰의 과잉대응을 감시하여 부당사례의 언론 공표 등 수행

☞ 주관부처 : 경찰청

② 전의경 근무환경 및 관리 개선

o 전의경의 과중한 근무여건과 복무환경을 개선하여 인권보호 증진

- 적절한 여가․휴식시간의 확보, 구타․자살 등 방지프로그램 개발, 심리 상담활동 강화 등 단기 대책부터 우선 시행

- 예산이 소요되는 숙영시설․급식체계 개선, 위생버스 추가지급 등은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주관부처 : 경찰청

③ 가칭 『집회시위 조정위원회』 설치

o 학계․법조계․인권단체 등 인력풀 구성, 비상설 조직으로 행자부 산하에 설치 운영

o 악성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집회 시위의 제한, 집회 시위의 시간․장소 변경 권고, 불법 폭력시위자 및 과잉대응 책임자에 대한 시정․고발․징계 권고 등

※ 조정위원회의 장소변경요청 등 권고안 수용시 공영방송의 현장중계 실시

<법무부 의견>

∙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와의 관계, 권한 분배 등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설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집시법 제18조의 2(집회․시위 자문위원회) : 각급경찰서장은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중에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요약)

☞ 주관부처 : 경찰청

5. 향후 추진계획

□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과제 20개 ⇒ 3월중 시행

o 민․관공동위 논의결과 이견이 없는 경우 즉시 시행

- 3월중 시행이 가능하도록 시행계획 등 구체적 준비

□ 법령정비 등 준비 필요 과제 12개 ⇒ 5월까지 세부계획 수립

o 쟁점과제 소관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 그 결과 보고

- 4월중 학계전문가․시민단체인사의 면담, 소관부처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한 인터넷 설문조사 등

o 의견수렴 결과를 중심으로 위원회에서 쟁점에 대한 방침 확정

- 5월중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평화적 시위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4월)

o 유관 시민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정부대표와 협약체결 행사 개최

기관별 행정조치 사항

구 분	과 제 명	추진시기	소 관 기 관
시위 발생 예방 분야	①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 캠페인 전개	‘06.3	홍보처(문광부, 경찰청)
	②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체결	‘06.4	행자(교육,농림,문광,노동,경찰)
	③ 시위대표자와 경찰간 집회시위 MOU 체결	‘06.3	경찰청
	④ 시위쟁점에 대한 사전 적극대응	‘06.3	노동, 농림, 교육 등 관련 모든 부처(경찰청)
	⑤ 연합단체의 불법폭력시위 참여 자제 요청	‘06.3	경찰청
	⑥ 집회시위 보도 관련 언론과의 협조 강화	‘06.3	홍보처(문광부, 방송위)
	⑦ 공무원의 갈등관리 교육 강화	‘06.3	중앙인사위(중공교)
	⑧ 정책 수립시 의견수렴 노력 및 정책홍보 강화	‘06.3	행자, 농림, 문광 등 관련 모든 부처(홍보처)
	⑨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갈등해결교육 강화	‘06.3-’07.2	교육부
	⑩ 갈등관리 체계의 정립	‘06.3-’07.1	국무조정실
시위 현장 대응 분야	① 관계부처의 시위현장담당관 지정 운영	‘06.3	농림, 노동, 여성 등 관련 모든 부처(경찰청)
	② 경찰력의 적정배치 운영	‘06.3	경찰청
	③ 긴급상황 지휘․조정 시스템 구축	‘06.3	“
	④ 시위대와 경찰간 대화채널 유지 운영	‘06.3	“
	⑤ 시위대응 경찰에 대한 인권․안전교육 강화	‘06.3	“
	⑥ 집회시위관련 매뉴얼 개발	‘06.5	“
	⑦ 전문 폭력시위자 개입 차단방안 강구	‘06.4	“
	⑧ 안전 대응장비 확보․개선	‘06.3-’06.12	“
	⑨ 안전 대응방법 도입․개발	‘06.3-’06.12	“
	⑩ 시위대응 경찰관 부대 시범 운영	‘06.3-’06.12	“
	⑪ 시위대응 경찰에 대한 개인별식별표지 부착 검토	‘06.3-’06.12	“
	⑫ 시위현장 위해물건 반입 등 금지 제도화	‘06.3-’06.12	“
	⑬ 녹음기 사용 등 소음규제 강화	‘06.3-’06.12	“
사후 관리 평가 분야	① 불법 폭력행위 채증 강화	‘06.3	“
	② 위반자에 대한 조사 처벌 강화	‘06.3	“
	③ 사후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06.3	“
	④ 불법 폭력 시위․주동자 등 형벌 상향조정	‘06.3-’06.12	경찰청
	⑤ 폴리스라인 침범행위 등 엄단	‘06.3-’06.12	“
	⑥ 불법 폭력시위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청구 실시	‘06.3-’06.12	법무부(경찰청)
기타 보완 개선 분야	①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운영	‘06.3	경찰청
	② 전의경 근무환경 및 관리 개선	‘06.5	“
	③ 가칭 「집회시위 조정위원회」 설치	‘06.3-’06.12	“

※ 추진시기란에 시행월이 표시된 과제는 즉시시행 과제, 기간으로 표시된 과제는 중장기과제, 소관기관란의 (  )는 계획수립 등 추진 협조 부처

	보 도 자 료	작성자	일반행정심의관실 정종문 과장
		연락처	Tel. 2100-8814 jm3300@naver.com
2006.5.17(수) 회의이후(16:00)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매수	총 4쪽

※ 회의 직후 브리핑시 수정사항이 있으니 반영하여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제3차 회의 개최

평화적 집회시위 정착을 위한 30대 과제 추진, 사회협약 체결

▶「평화적 집회․시위대책 30대 과제」를 수립․추진하여 불법시위 집회를 과감히 청산

∙ 불법폭력 시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배제

∙ 시위대응 경찰에 대한 개인식별표지 부착 계획 백지화

∙ 시민의 방송, KTV 등에 의견수렴의 장(일명 신문고 코너) 마련

▶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평화적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6월말경)

정부는 ‘06.5.17(수) 오후, 정부중앙청사 회의실에서 한명숙 국무총리와 함세웅 민간위원장이 주재하는「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3차 회의를 개최하여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방안을 논의하였음.

□ 이번 3차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서「평화적 집회시위 대책」, 행자부에서「평화적 집회시위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계획을 보고 하였고, 경찰청에서도 평택시위실태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하고 있는「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은 총 30개 과제로,

ㅇ 집회 주최측과의 MOU 체결, 시민 참관제 등 이미 추진계획을 시달한 21개 과제는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ㅇ 나머지 9개 과제는 5월중에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 참고 :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 30대 과제

□ 오늘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주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① 불법폭력 시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배제

ㅇ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참여한 단체는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함으로써 불법 폭력 집회시위 참여 억제

ㅇ 비영리민간단체 심사․선정과정에서 불법시위단체 배제

ㅇ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불법 시위단체 지원제한 검토

- 불법시위에 참여한 단체의 지원제한을 명시하는 조항 삽입

- 필요시 민간단체지원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

*각 부처의 민간단체지원은 개별 법률에 의함

② 시위대응 경찰에 대한 개인식별표지 부착계획 백지화

ㅇ 당초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시위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방석복 전면에 개인식별표지를 부착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 전․의경 인권문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백지화

ㅇ 그 대신 시위현장 채증을 강화하고 전․의경에 대한 교육 등 인권의식을 대폭 강화

③ 시민의 방송과 KTV 활용, 정부정책에 대한 공개토론의 장 마련 등 적극적인 국민의견 수렴, 정책반영

ㅇ 집회시위 주최측, 시민사회단체 등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 시민의 방송(RTV)에 주1회 1시간씩 가칭「발언대」프로그램을 신설

ㅇ 한국정책방송(KTV)에 가칭 “국민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위 수요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론의 장 마련

④ 녹음기 사용 등 소음규제 강화 검토

ㅇ 현재 집회시위시 차량용 고성능 확성기의 사용 등으로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집시법상 소음제한 기준을 강화

- 주거지역․학교를 제외한 기타지역의 경우(주간) 80db에서 70db로 기준강화 검토

□ 한편, 위원회에서는 6월말경에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하여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ㅇ 이번 사회협약 체결을 계기로 과거 권위주의의 산물인 불법 집회시위를 과감히 청산하고,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여토록 함으로써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임.

□ 한명숙 총리는 마무리 인사를 통해,

ㅇ 우리 모두는 무엇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한다고 하면서,

ㅇ 대화와 법치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 사회단체,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특히,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번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평화적 집회시위를 정착함으로써

- 불법․폭력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줄여 사회적 약자 보호, 저출산 등 보다 더 긴요한 사업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참고자료1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에 관한 성명서

3월 10일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5월 19일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3월 9일 『평화로운 집회 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어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을 선정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를 통해, 민관공동위원회는 불법시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협약을 4월중 체결하는 한편, 불법시위를 엄단하기위한 조처로서 앞으로 녹음기 사용 등 소음규제 강화, 시위현장 채증강화, 폭력시위 단체에 대한 D/B 구축 및 관리, 폴리스라인 침범엄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관공동위원회가 내세운 집회시위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민관공동위원회의 집회시위 대책안은 사실상 집회와 시위의 전 과정에 대해 사회협약이라는 형태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회단체와 국민에 대해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에 불과하다. 또한 개악집시법과 같은 악법의 잣대를 들이대 합법과 불법을 나누고, 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의사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반민주 대책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권단체들은 민관공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평화시위대책이라는 거짓의 탈을 쓴 채,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말살하려는 반인권 반민주 대책을 분명히 밝히며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이번 대책안처럼 “공권력이 허락해준 범위 안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질서정연하게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란 대의제에 기반 한 이 나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언제든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소자들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명하는 정치적 행동의 권리를 의미한다. 경찰과 정부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시위는 이러한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의 권리와는 하등 관련이 없다. 민관공동위원회의 집회시위 대책안은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의 권리에 역행하는 시위통제방안으로서 즉각 무효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민관공동위원회가 작년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사망사건을 통해 불거진 집회시위에서의 경찰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폭력이 노골화되고 시위자와 경찰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원인은 이번 대책안이 내놓고 있는 해법처럼 국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 나라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민중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상황에 있다. 여기에 집시법의 여러 독소조항들로 인해 수많은 집회와 시위가 불법으로 둔갑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존권적 요구를 표명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고, 또 경찰은 불법집회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로 강경진압에 나서게 되면서 시위현장에서의 폭력충돌이 노골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해법은 개악집시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민중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철회하는 것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3월 9일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이를 전면백지화하고 민관공동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경찰의 폭력에 의해 2명의 농민이 사망하였음에도, 경찰청장을 바꾼 것 이외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정부와 경찰이, 자신들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전가시키려는 ‘적반하장’과 ‘안하무인’의 모습에 격분을 느끼며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바이다. 정부와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시위 정착을 말하기 전에, 작년 농민사망 사건 책임자 전원을 처벌하고, 경찰폭력의 물리적 토대로 기능하고 있는 기동대를 해체하기 위한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또한 집회시위현장에서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경찰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과잉,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10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대구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전국 36개 인권단체)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민관공동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지난 4월 ‘평화로운 집회 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어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위한 대책이라고 발표한 30여개의 내용이 실제적으로는 집회시위 자유를 말살하는 것임을 성명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다.  민관공동위원회가 발표한 집회시위 대책의 핵심이 사실상 집회와 시위 전 과정에 대해 사회협약이라는 형태로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회단체와 국민에 대해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이에 반대함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결정들이 민관공동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계속되어지고 있기에 다시금 우리의 강력한 입장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다. 5월 17일 한명숙 국무총리와 함세웅 신부를 공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3차 민관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위원회가 결정한 것은 전․의경 실명제 백지화와 소음강화를 통한 집회시위 통제, 폭력시위 참가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제한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제한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3차 회의는 결국 경찰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논의되던 유일한 수단인 전․의경 실명제를 폐지하고, 소음과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집회시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만 것이다. 집회시위 장소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경찰을 통제할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던 전․의경 실명제마저도 포기한 것은 이 위원회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 현행 집시법이 사실상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악법으로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금지와 통제를 강화하여 시민사회를 길들이려 하는 방안에만 중점을 두는 것도 이 위원회가 사실상 경찰 권한만 강화해주려는 허수아비 위원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행 집시법이 침해하고 있는 집회시위 자유의 억압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경찰폭력을 용인하고 합법화하려는 이 위원회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

지난해 두 명의 농민을 폭력으로 사망하게 만들고, 최근 평택에서 가공할 폭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장본인인 경찰이 민관공동위원회를 이용해 자신들의 집회시위 통제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부터 이 위원회가 잘못 구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가해자가 어떻게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단 말인가? 경찰이 어떻게 제 3자 일수 있으며, 집회시위의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어떻게 제 3자의 입장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논의할 수 있단 말인가?

이와 더불어 민관공동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과연 시민사회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집회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집회시위의 현실이 어떤지를 제대로 알고나 참석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 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고, 위헌적인 방향의 집회시위 통제책을 마련하는 데만 봉사하고 있는 민관공동위원회의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민관공동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지금까지의 결정안을 백지화 하라.

2. 집회시위 자유 전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라.

3. 집회시위 자유를 말살하는 집시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하라.

2006년 5월 19일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5개 인권!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