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와 경찰이 주둔한 지 23일째 되는 날. 불심검문, 통행제한, 주민감시로 얼룩진 대추리 도두리에서 경찰감시학교를 열다

경찰 인권침해 감시학교

2006년 5월 26일 금요일 도두리 마을회관에서

1쪽	1. 집회신고과정에 발생하는 문제

14쪽	2. 이번엔 불심검문에 대해 알아볼까요?

19쪽	3. 집회현장에서의 경찰폭력과 인권침해

24쪽	4. 경찰의 집회시위 해산에 대한 대응

28쪽	5.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을 때 대응방안

30쪽	6. 연행 후 조사를 받을 때 대응방안

34쪽

인권교육네트워크

인권단체 경찰대응팀

7. 유치장신세를 며칠 지게 되었을 때 알아야할 것

	경찰 인권침해 감시학교 ￭ 첫 번째 이야기 - 집회와 시위의 자유
	집회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1.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의 경우

□ 집회? 시위? 같은 건가요? 그게 뭐죠?

집회및시위와관련한법률(아래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집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9.5.24>

1.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집시법은 대체로 ‘옥외’집회와 시위만을 집시법의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하는 집회를 ‘옥외집회’라고 하죠. 집시법은 ‘야외’의 뜻을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라고 설명합니다. ‘집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라면, ‘시위’는 좀더 동적인 개념입니다. ‘시위’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서 모여 행진을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사회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 기자회견도 집회신고를 해야하나요?

기자회견은 ‘기자들을 상대로 한 의견발표’이기 때문에 ‘옥외집회’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자회견 개최 시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사관, 법원 등의 100m 이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관련 법규정>

집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제나 추모제도 ‘집회’인가요?

문화제나 추모제는 집시법 상 ‘집회’로 보지 않습니다. 학문, 예술, 의식(관·혼·상·제 등) 등과 같은 행사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야간집회 제한 등과 같은 집시법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도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현행 집시법은 야간집회에 대한 ‘제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야간집회’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정>

집시법 제13조 (적용의 배제)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내지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경찰 측은 문화제나 추모제를 ‘집회’로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통제를 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은 2004년 탄핵관련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나 최옥란 장애열사 추모제를 강제로 해산한 것 등과 같이 문화제 중의 발언이나 심지어 노래 가사를 문제 삼아 ‘집회’라고 자의적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집회’와 ‘문화제’는 항상 경계가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제의 형식이 아주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 집회가 되고 대중가요를 부르면 문화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주최 측이 ‘집회’라고 하면 집회가 되는 것이고 ‘문화제’라고 하면 문화제로 규정하는 것이 옳지요. 이에 대한 판단의 권한을 경찰이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확장시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인 시위 및 릴레이 시위도 집시법의 적용대상인가요?

1인 시위는 법적으로 집회나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집회·시위는 2-3인 이상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인 시위를 ‘집회·시위의 자유’로 볼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한 장소에서 주변에 여러 사람이 대기하다가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하는 릴레이 시위 등과 같은 변형된 1인 시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집시법을 근거로 ‘변형된’ 1인 시위뿐만 아니라 1인 시위까지도 규제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2. 집회 사전 신고제도에 대해

□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왜 신고를 해야 하나요?

[판례]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판결)

“집시법 상 신고제도의 취지는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

집회 사전 신고제도의 취지는 경찰 측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찰로 하여금 집회를 보호하고 교통소통의 문제가 없게 사전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해 경찰 측에 통지하는 것입니다. 집회 주최 측이 경찰 측에 사전 신고를 하면 경찰 측은 그 집회·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 관련 대책·집회 방해 금지 등과 같은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경찰이 사전에 집회·시위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집회·시위를 제한하기 위해 사전 신고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실상 집회 사전 신고는 경찰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받으면서까지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사전 신고제도를 마치 ‘허가제’처럼 운용하고 있는 현실이지요. 집회 사전 신고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자체를 거부하고 집회·시위를 진행하는 불복종운동도 가능하고, 신고를 한 후 경찰이 집시법 등을 근거로 ‘불허’ 통보를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집회를 강행하는 불복종운동을 벌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이 집회 사전 신고제도에 우선한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집시법 6조 개정 전>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과 연사의 주소․성명․직업․연제,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집시법 6조 개정 후>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내용(6조 1항)

-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연락처’가 신고사항으로 추가

- 종전 신고사항으로 있던 ‘연사의 주소, 성명, 직업, 연제‘ 부분은 삭제

○ 개정 내용(6조 1항)

- 신고기간이 종전에는 48시간전에만 하면 되었으나, 개정법은 720시간전(30일)전부터 48시간전 사이에만 가능

○ 개정 내용

- 종전에는 집회신고 시로부터 8시간이내에 관할경찰서장이 통보해야하고 보완기간으로 12시간이내의 시간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

- 개정법은 접수증 교부시(집회신고시와 거의 동일할 것임)로부터 12시간이내에 관할경찰서장이 주최자에게 보완 요구, 24시간을 기한으로 정함

<관련 법규정>

집시법 시행령 제2조 (시위방법)

법 제6조제1항에서 "시위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위의 대형

2. 차량․확성기․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여부와 그 수

3. 구호제창의 여부

4. 진로(출발지․경유지․중간행사지․도착지 등)

5.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6.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7. 연좌시위 등 중간행사의 방법

8. 기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 신고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불편해요~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사항은 대략 22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요구하는 바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과도한 신고사항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신고 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신고사항은 대폭 삭제해야 합니다.

□ 신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로 경찰과 부딪치게 된다면?

- 720시간-48시간 전 사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행진이 있어서 2개 이상 경찰서에 걸치는 경우에는 상급경찰관서인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정보과로 가져오라고 요구한다면 이에 대한 부당함에 항의하고 직접 민원실에 와서 처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경찰서에서 일요일이나 근무시간 외라고 하면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이 아닌 때라도 신고서를 당직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 ‘다른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 집회가 불가능한 장소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접수를 거부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자체의 거부는 안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일단 접수는 받아라. 이후에 금지 통고하면 될 것 아니냐”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준법 및 ‘소음 발생하지 않겠다’는 등의 각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각서는 ‘준법서약서’와 유사한 것이고 집시법 어디에도 각서 제출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부해야 합니다.

□ 경찰이 너무 구체적인 것까지 보완을 요구하며 신고를 ‘금지’한다면?

- 경찰당국은 사소한 사항이나 매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신고하라며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회 금지를 통고하는 방식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사례>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인천 경선대회 시 대우자동차 해고자들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하여,

△ 집회 당일 인천전문대 체육관에서 열리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대회가 있어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데, 동 경선대회와 같은 시간대 동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는 이유,

△ 집회신고 장소가 협소한 인도로 500여명이 집결할 수 없는 장소로 500명 집결 시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바, 질서유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보완

△ 집회신고서에 첨부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소정의 양식에 기재

△ 질서유지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가 맞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정확한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

△ 행사계획표에 12:00부터 행사시작이라고 하였는데 시간대별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

△ 현수막, 피켓, 머리띠의 재질은 무엇인지

△ 방송차량의 차량번호와 주차장소, 앰프시설 설치 장소는 어디인지

△ 집회장소가 대학교 정문 앞으로 앰프 사용 시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

위 8개항에 대하여 보완 요청하니 12시간 이내에 보완하시고 만일 12시간 이내에 보완치 않을 경우 금지통고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실제로 1998년 ‘실업자 대행진’이 금지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경찰 측의 자의적인 집회 금지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판례]

“법 제8조 제2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통고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전허가가 되지 않기 위하여는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허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8. 12. 선고 98누11290

이와 같이, 법원은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집회를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경찰에 의한 집회 사전허가를 금지하기 위해서이지요. 경찰 측의 집회 신고 보완 요청도 그 제도가 악용돼 실질적인 ‘사전허가’가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신고사항과 좀 다르다고 경찰이 문제삼은 경우가 있나요?

<사례 1> 신고 시간이나 인원이 넘었다고 문제 삼나요?

전교조 서울시교육청 집회(한겨레 2001년 7월 5일자 기사)

전교조 교사들은 지난 3일 저녁 7시55분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비리재단 퇴진과 관선이사 파견 촉구대회’를 진행하던 중, 경찰에 신고한 집회 종료시간인 7시 30분을 넘겼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연행됐다. 종로경찰서는 또 같은 날 낮 12시께 신고된 인원(50명)보다 많은 수가 참가했다는 이유로 서울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하던 건설운송노조 조합원 80여명 가운데 40여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그동안 이들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불법을 저질렀고, 이날도 법에 따라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참가자들을 연행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에 어긋나는 집회는 강력히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집시법의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나 ‘상당한 시간’이라는 규정부터가 모호한데도, 시간을 불과 수십 분 초과한 것과 인원이 신고 내용보다 약간 많은 점을 문제 삼아 집회 참가자를 연행한 것은 과도한 법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사례 2>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라며 강제로 철거하나요?

2001. 6. 16. 제2차 민중대회 당시 대통령 캐리커쳐가 그려져 있는 상징물에 대하여 동대문경찰서장이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물품이라며 강제로 철거

집회를 준비하고 개최하다가 보면 신고사항과 달리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상징물과 복장을 하고 올 수 있지요. 또 진행이 늦어져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신고사항을 어겼다고 시비를 걸 수는 없겠지요. 이 경우에는 경찰당국의 개입이 불법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그래도 개입하면 불법연행과 집회방해로 추후에 국가배상청구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가능하나, 한통속인 검찰공안부에서 거의 무혐의로 처리되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례 3> 신고된 내용과 다른 형태라며 문제 삼나요?

민가협이 1996. 8. 8 죄수복을 입고 포승으로 몸을 묶은 채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은 이 상징행위가 애초 신고내용에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그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 신고사항 미비나 신고범위 일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자체를 해산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사항 미비점이나 신고범위 일탈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비로소 그 위험의 방지 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되, 그 조치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고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판결)

위 사례들과 같이 법원은 신고사항에 없거나 사소한 위반을 이유로 경찰당국이 집회를 문제 삼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 대사관 집회금지 위헌결정에 대해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 시간의 선택이다.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 목적, 장소 및 시간에 관하여,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2000헌바83 결정)

□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관련 법규정>

집시법 제9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접수 시부터 24시간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접수 시부터 24시간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금지통고가 있으면 바로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지방은 각 지방법원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상급경찰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같은 경찰조직이므로 별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한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일단 경찰서장(경찰서가 아님)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회를 강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핵심 정리

1) 기자회견은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문화제 및 추모제 역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야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3) 1인 시위 및 릴레이 시위 역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4) 집회 신고는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경찰은 신고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5) 부당한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 이후 90일 이내에 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법원(혹은 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에 대해

□ ‘긴급집회’라는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긴급집회’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집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고, 짧은 시간 내에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사성있는 현실적인 이유로 즉시 이루어지는 집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 연행에 항의하며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경찰서로 가서 항의집회를 하는 경우 △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사람들이 이에 대한 항의로 국회 앞으로 가서 규탄집회를 하는 경우 등이 ‘긴급집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긴급집회 때에도 48시간 전에 집회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옥외집회라고 하더라도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사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죠. 즉시 시기적으로 즉시 개최되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급한 집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48시간 전에 사전신고를 해야한다는 요건과는 상관없이 집회 개최 전까지라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집회 사전 신고를 한다고 집회 신고 후 48시간을 기다린다면 그 집회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긴급집회’가 되어 집회 시작 전에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죠.

□ 경찰이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며 막으면?

이 때 경찰은 48시간 전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금지통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고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리거나 미신고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도 없습니다.

□ ‘우발적 집회’는 뭐죠?

우발적 집회란 집회 개최자가 없고 사전 계획도 없이 이루어지는 집회를 말합니다.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우발적 집회’를 ‘자연발생적 집회’ 혹은 ‘현안을 원인으로 하여 주최자 없이 무계획적으로 발생한 집회’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에 연행자 면회를 갔는데 경찰이 면회 자체를 거부하자, 면회 간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경찰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이는 경우 ‘우발적 집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우발적 집회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우발적 집회는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발적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개입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도 없죠.

[판례]

법원은 ‘고대 앞 시위 사건’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요하는 집회 또는 시위라 함은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목적, 일시, 장소 등이 사전에 특정될 정도의 계획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목적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우발적 집회 또는 시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범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할 목적으로 그 개최장소인 대학교 정문 앞에 도착한 피고인들이 학교당국과 경찰의 외부인 및 타교생에 대한 출입금지조치로 출입을 저지당하여 교내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에 항의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진해산하기에 앞서 즉흥적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당시 일반적으로 성행하던 반정부구호와 노래를 제창하였다면 이는 사전 계획에 없었던 우발적 집회 또는 시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미신고 시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0. 8. 22. 선고 87노1404판결)”

고 해 우발적 집회의 경우 미신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발적 집회의 경우 집회 사전 신고를 할 수도, 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지요.

<사례> 외국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독일의 경우, 집회법이 우발적 집회나 긴급집회를 예상해 이러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의 유형만이 헌법적 보호대상은 아니므로 긴급집회나 우발적 집회와 같이 법을 만든 사람들조차도 미리 예상하지 못한 집회에 대해서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예상한 집회에 적용되는 신고의무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광석 ‘자율적 집회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할 것인가’, 치안연구소 주최 2003년 공청회 자료집, p.53

4. 야간 옥외집회와 관련해

[관련 법규정]

집시법 제10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7조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① 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의 옥외집회를 신고하는 자는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명시하여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야간 옥외집회는 무조건 불법인가요?

경찰은 그동안 야간집회는 그 목적, 규모, 장소, 방법에 상관없이 대부분 금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초법적인 관행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회단체들도 스스로 ‘야간에는 집회를 할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집회신고를 할 때 질서유지인을 두고, 야간에 집회를 개최해야 하는 사정(집회의 성격 상 부득이한 사정-집시법 시행령 7조 참조)을 신고서에 기재해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 ‘부득이하게 야간에 집회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

낮에 직장에 다니거나 낮 시간에 일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일을 마치고 집회에 참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낮 시간에 일을 하는 평일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평일에 이러한 사람들이 집회에 참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일을 마친 후, 야간에 집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득이하게 야간에 집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야간에 심의 중인 현안에 대해 그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고자 할 경우 사람들은 당장 그 당시인 야간에 집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노동자들을 주요 참가대상으로 하는 노동자집회의 경우 회사일이 끝난 후인 야간에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낮 시간에는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에 가거나 일을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촛불집회’와 같이 부득이하게 야간에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집시법 제10조 야간집회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결정)는 야간 집회에 대해 주간 집회보다 제한의 가능성이 많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규정의 체재로는 야간의 옥외집회․시위도 원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비추어 바람직스러운 것”

이라고 해 집시법 제10조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0조 규정이 야간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과 달리 단서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른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는 헌법이념 및 조리 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사항이라고 해석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굳이 ‘위헌’은 아니라고 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간의 옥외집회를 규제하고 있는 위 법률 제10조가 형식상으로는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듯 하나 같은 조문 단서규정과 아울러 보면 내용상으로는 신고제와 같은 것으로서 그것이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나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 시간의 선택이다.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 목적, 장소 및 시간에 관하여,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2000헌바83 결정)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속재량사항’이란 “법규상으로는 행정청에 재량적 판단이 인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요건이나 효과의 내용은 일의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에게 독자적 판단의 여지가 없는 행위라고 파악”(김동희 교수, 서울대 『행정법 1』 p.238)하거나, “법문상으로는 자유로운 재량이 허용될 것 같지만 처분의 요건과 발동여부에 대하여 입법의 취지가 일의적(一義的)이므로 행정기관의 재량은 구체적인 경우에 그 취지 등이 무엇인가를 해석 판단하여 행위하는데 불과한 경우를 의미"(류지태 교수, 고려대, 행정법신론, p66)한다고 법 관련 교과서는 해설하고 있습니다.

□ 헌재 결정문이 너무 어렵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야간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집시법 제10조는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마치 경찰의 재량에 따라 집회를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집시법 제10조에 있는 단서조항의 요건에만 해당된다면 경찰이 야간집회라고 해서 무조건 금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간집회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본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 단서조항이라는 것이 바로 △야간집회를 할 때 질서유지인을 두고 △야간에 집회를 개최해야 하는 사정을 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기 때문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입증책임의 전환이론 △법익형량의 이론 △보다 덜 제한적인 조치(LRA)의 법리 등의 틀에 따라 엄격하게 법률로써 제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한상희 건국대 교수) 좀 어렵죠?

5. 군사시설이나 주거지역, 학교 주변 등의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면 어떻게 하죠?

[관련 법규정]

집시법 제6조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 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령 제3조의 2(주거지역 등의 범위)

①법 제8조제3항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 및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서 “피해”라 함은 함성․구호의 제창, 북․징․꽹과리․확성기 등의 사용,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구호․낙서․유인물배포, 돌․화염병의 투척 등 폭력행위 기타 방법으로 재산․시설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1999.10.20]

시행령 제3조의 3(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금지 요청)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시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 등을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0.20]

시행령 제3조의 4(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내용)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장소 및 참가인원

2. 북․징․꽹과리․확성기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 (본조신설 1999.10.20)

□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이 법에 의해서 도시에서 군사시설, 주거지역, 학교 주변 등과 같은 장소 주변에서 집회를 하려고 할 때 경찰이 금지 통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집회를 마구잡이로 금지하도록 악용하는 것은 아닌가요?

주거지역 조항을 경찰당국이 어떻게 악용해 왔는가를 보면 학교시설이나 군사시설 조항도 어떻게 경찰이 악용할 것인지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거지역 조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 및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라고 되어 있어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경찰당국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신고된 대로 집회가 1회라도 행해진 이후에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그 집회로 인하여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경찰당국은 시설보호요청서의 내용과 집회내용을 비교해 거주자나 관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역시 보장될 수 있도록 제한통고를 미리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집행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당국은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시설보호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예정일이 되기도 전에 제한통고도 아닌 금지통고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거주자들이 어떻게 집회 개최 예정 사실을 알고 시설보호요청서를 낸단 말일까요? 이는 경찰당국이 거주자들에게 미리 집회개최 사실을 알려주고 시설보호 요청서를 받아 제한통고 여부는 검토도 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금지하는 식으로 법적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례> 이 조항을 이유로 금지 통고한 사례

2000. 7. 27 - 8. 7. 롯데호텔 사장 집 앞, ‘롯데 불매운동 대시민 선전 및 공안탄압 분쇄 결의대회’(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에 대하여 집회가 있기도 전인 7. 26. ‘집회장소 주변 거주자들의 시설이나 장소보호 요청서를 접수하였다’면서 제8조 제3항에 의거해 집회 금지를 통고함

□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시설은 무려 2,200여 개가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대학교는 제외되지만, 유치원도 ‘학교시설’에 포함됩니다. 이제는 주거지역만이 아니라, 도시 전 구역에서 집회나 행진이 경찰당국의 필요에 따라 금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 제8조 3항 2호)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시설 주변에서 우연히 집회를 하거나 행진을 하며 지나가게 되는 경우나 사립재단의 비리를 규탄하기 위하여 학교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집회 등에 대하여 경찰당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무조건 금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군사시설 주변 제한․금지’는 우선 미군부대 주변에서 아예 집회를 못 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라 함은 군의 주요지휘시설 및 통신시설, 대공방호시설, 전쟁장비 및 물자의 연구생산 또는 저장시설, 군용비행장 및 비상활주로, 군항 및 군용부두, 군용사격장 및 훈련장을 말하고(시행령 2조) 있어 매우 포괄적입니다.

□ 군사시설 주변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군사시설을 전면 통제하거나 군사 작전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집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군사시설 주변이나 군부대 정문 주변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6. ‘폭력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라고 해서 집회를 금지할 수도 있다면서요?

[관련 법규정]

집시법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집시법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 소위 ‘폭력 집회’가 되었을 때 위의 집시법 제8조를 근거로 나머지 비슷한 집회에 대해서도 이미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이 조항을 적용해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 대해 선택적으로 금지통고하고 있음(2001년 조사)

민주노총 주최로 신고한 아래 집회들이 위 조항에 근거해서 금지통고되었습니다. ‘예전 이러이러한 민주노총이나 가맹 연맹 주최 집회에서 폭력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하여 금지한다’는 식이었습니다.

-2 000. 5. 2. 서울역에서 농협중앙회 행진,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를 위한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 2000. 5. 29. - 6. 2.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민주노총 3대 요구 쟁취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 2000. 7. 29. - 7. 31. 예정으로 신라호텔후문, 장충체육관 건너편으로 신고한 ‘공안탄압 김대중 정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 2001. 2. 이후 부평지역에서 대우자동차 관련 집회신고에 대하여 주최자가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주최인 경우에도 모두 이 조항을 근거로 금지통고 됨

□ ‘폭력 집회’ 전력을 문제삼아서 집회를 금지시키는 게 합당한 건가요?

아닙니다. 한 번의 집회가 ‘불법 집회’가 되었다고 해서 다음 집회도 모두 ‘불법 집회’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매번의 집회는 매번 다르게 구체적으로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전력을 문제삼아서 포괄적으로 법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집단적인 폭력행사가 있을 개연성이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금지 통고할 수 없습니다.

<사례 2>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는 1995. 2. 18. 서울역광장에서 ‘세 모녀 폭행미군 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시민대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당국은 ‘집회 참가인원 중 60-70%를 차지하는 한총련이 1994년도에 총 27회의 폭력시위를 주도하였고 다른 시·도의 학생들까지 동원하여 집회에 합류시킬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옥외집회가 집단적인 폭력행사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금지했지요. 이에 법원은 “원고의 회원단체인 한총련이나 서총련이 종전에 개최한 집회에서 수차례 집단적인 폭력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최하는 이번 옥외집회에서 집단적인 폭력행사가 있을 개연성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5. 5. 30. 선고 95구6146판결)며 폭력 집회 전력을 이유로 금지 통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경찰 인권침해 감시학교 ￭ 두 번째 이야기
	이번엔 불심검문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불심검문이란?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1항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이때 합리적이라는 것은 경찰관의 주관적,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판단하게 될 객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 불심검문 시 우리가 알아야 것입니다.

□ 정 지

경찰관은 정지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물리력 행사할 수 있습니다.(길을 잠시 막거나 추적을 하거나 몸에 손을 대는 정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지를 위한 폭행,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이렇게 대응 하세요

1. 심검문의 대상에 대한 경찰관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2. 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점이 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상스럽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들게 했는지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불심검문 조항은 임의 규정이므로 스스로 판단하기에 경찰관의 기준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제기에 대하여 경찰관이 둘러싸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강제적인 검문을 강요하는 것은 의사에 반하는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7항)

□ 경찰관의 질문

경찰관은 질문 전에 반드시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지 하여야 합니다. 정복을 입은 경우라도 성명을 확인할 수 없다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보여달라고 해야 합니다.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절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심검문은 거부해야합니다.

☞ 이렇게 대응 하세요

1. 문에 의한 답변의 의무가 없으므로 그 검문의 목적과 이유에 관계되고,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범위까지만 응합시다.

2. 때, 경찰은 시민에게 최대한 불편을 주지 않도록 검문을 빠른 시간에 끝내야 하며, 질문만으로도 검문이 충분한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질문에 앞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 주민등록증 제시요구 사항도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수단이 될 수 없음은 물론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직행법이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이기 때문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 져야 합니다)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요구 하는 것이 당연한 행위가 아닙니다.

불심검문 자체가 강제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관은 신분증제시를 거부하는 당사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제시는 간단한 신분확인으로 끝나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신분증의 내용을 적거나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이렇게 대응 하세요

1. 적법하지 않은 요구는 거부합시다.

2. 경찰이 말하는 신분증제시의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고 동의할 수 없을 땐 자신의 의사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거부합시다.

3. 필요한 경우 구두로 내가 누구임을 밝히도록 합시다.

4. 경찰의 요구가 무리 없고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판단에 따라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하여 간단한 신분확인을 위하여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경찰이 가져가서 기록하거나 조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합시다.

5.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부하는 자신의 의사와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불법임을 밝히고, 거부의 이유도 밝힙니다

□ 임의동행

임의동행에서도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의 2항에서의 내용 즉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요구한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세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이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간첩이라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경찰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사항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임의적인 사항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경찰작용의 기본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근거를 두고 임의동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법적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2항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 순찰지구대, 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 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동행은 절대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임의동행은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임의동행은 법적근거에서도 불 수 있듯이 검문을 받는 당사자가 그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검문이 불리하거나 교통소통이 방해가 되는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강제연행을 시도하면 강력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저항과정에서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뿐더러 국가 또는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집회에서의 집회 전에 경찰관의 검문에 자신의 정당성을 경찰관에게 주장하기 힘든 경우에 경찰관이 신분확인 및 집회참가 여부를 확인을 위해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경찰관에게 “경찰은 날 강제 연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 그리도 내가 집회에 참가하는 가 확인 여부는 경찰관의 의무이다 꼭 확인해야 하면 나를 따라 오던지 해라!” 하는 식으로 강하게 거부해야 합니다.(이때 반드시 냉정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고성이나 행동은 경찰관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의심케 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138 판결, 2002. 5. 10. 2001도300 판결).

임의동행을 한 경우는 반드시 경찰관은 동행인의 가족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한 장소,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동행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게 하여야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5항)

임의동행시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시간은 6시간입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6항) 당연히 6시간 이전에라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 부터 임의동행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 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판결).

만약 경찰관이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경우에는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죄에 해당한다(대법원1997.6.13. 97도877).

☞·이렇게 대응 하세요

1. 요구자의 신분, 동행의 목적과 이유 및 동행장소를 밝힐 것을 요구합시다.

2. 자유의사에 따라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동행에 응하여 경찰관서에 갔더라도 영장이 청구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퇴거의 자유가

있고, 외부친지, 가족과의 연락과 변호사 선임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고 사용합니다.

4. 조사가 실시되어도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은 헌법상, 형사소송법상,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거부할 수 있으므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합니다.

5. 임의동행과정에서 강제력이 발휘되어 강제연행, 불법 구금될 경우 외부에서는 경찰의 위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통해 연행된 이가 풀려 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소지품검사

법적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3항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법적근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지품검사는 반드시 흉기조사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대로 일반소지품에 대해여는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서적이나 유인물에 대하여서도 할 수 없습니다.

소지품검사는 흉기의 소지여부를 외부에서 관찰하여 흉기를 소지했다는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될 때 검문자가 입고 있는 옷의 주머니 등을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외표 검사만이 허용됩니다. 절대로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동은 할 수 없습니다

소지품의 내용개시 요구: 가방이나 소지품을 개시를 요구하여 검문 당사자가 직접 열어보여야 합니다. 경찰관이 직접적으로 만진다거나 열어보는 행위는 절대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불심검문 시 소지품검사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대응 하세요

1. 불심검문의 요건 (경찰관의 신분, 검문의 목적을 정확히 밝히는 것)을 지키지 않고 소지품 검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2. 동의를 받지 않고 경찰이 강제적으로 가방이나 핸드백, 호주머니를 뒤지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7항)

3. 흉기 이외에는 소지품 검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른바 불법 유인물, 불온도서 등 표현물을 적발하겠다며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입니다.

4. 이러한 강제적인 소지품 검사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강력하게 거부합시다. 형사소송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영장’ 없이 함부로 수색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참고사항 형사소송법 제215조)

관련판례: 대상자가 흉기를 소지하였다고 높은 개연성이 있을 때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지품 개봉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불심검문의 한계를 뛰어 넘은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한다(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부 1999.1.26 91도2797)

□ 자동차 검문

범죄 예방 및 검거를 위해 주행 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신분을 확인하고 적재화물 등을 조사하는 말합니다. 법적 근거는 ①도로교통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교통검문  ②불특정 일반 범죄의 예방·검거를 위한 경계검문(경찰관직무집행법 3 ①) ③특정범죄 발생 시 범인의 검거 및 수사정보 수집을 위한 긴급수배검문(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형사소송법의 임의수사에 관한 규정)등이 있습니다.

1.도로교통법 제43조[위험방지조치]

제1항 경찰관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제40조(무면허운전) 내지 제42조(과로한 때의 운전)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차를 일시 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경찰관은 재41조(주취운전금지) 및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자동차검문에 있어서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내용은 대인적 불심검문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트렁크 개시요구는 대인적 불심거문시 소지품검사의 내용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강제성 없는 임의적인 사항임)

3.긴급수배검문

긴급수배검문은 특정 범죄 발생시에 행하여지는 검문입니다. 여기서도 검문에 대한 강제성은 없으며 임의적인 검문입니다.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시 우리의 당당한 행동

우리의 당당한 행동으로 경찰의 불법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습니다.

1. 부당한 경찰의 검문 거부합시다.

불심검문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아무에게나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나에게 불심검문을 한다는 것은 나의 거동이 수상스럽거나 의심스럽다는 의미입니다. 불심검문을 하기 위하여 나를 정지시킨 것이 타당한 것인지 따져보고 부당하다면 당당히 거부합시다.

2. 경찰관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합시다.

경찰관의 소속, 성명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신분증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불심검문을 거부하십시오! 정복의 경우라도 명찰이 없거나 신분이 불확실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부합시다.

3. 검문의 목적과 이유가 납득이 갈 때까지 따집시다.

검문의 목적과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 확실한 답변을 얻을 때까지 따집시다. 불법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막연한 이유나 학생이라서 검문한다는 등의 이유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므로 꼬치꼬치 물어보고 따집시다.

4. 질문으로만 검문이 끝나야 합니다.

불심검문은 가능한 수상함이나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끝나야 합니다. 신분증 제시나 소지품 검사는 부수적 인 조치임을 명확히 합시다.

5. 강제적인 신분증 요구, 신원 조회는 반드시 거부합시다.

위의 과정에서 경찰의 요구가 무리가 없고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판단에 따라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하여 간단한 신분확인을 위하여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경찰이 가져가서 기록하거나 조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합시다.

6. 강제적으로 가방이나 주머니를 뒤지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합시다.

소지품 검사는 흉기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가방 등을 뒤지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7. 임의 동행은 거부가 가능합니다.

임의 동행 또한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행위는 불법연행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경찰 인권침해 감시학교 ￭ 세 번째 이야기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폭력과 인권침해

1.  집회 시 경찰 채증에 대한 대응

□ 경찰의 사진 촬영 명분

- 집회참가자들의 불법행위를 차단

- 집회주최자나 시민단체, 언론 등의 왜곡 선전 대응 및 사법조치 자료 확보

- 집회참가자들의 폭력행사, 방화, 경찰 피해 등에 대비해 불법시위자 위주로 사진촬영이 이루어진다고 주장(경찰 측 주장)

- 관련 법규정이 없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규정

제88조【채증 활동】  ①경찰관서의 장은 집회시위 관련자의 인권침해의 예방과 사후 구제를 위하여 증거수집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집회시위 참가자에 의한 증거수집 활동도 보장하여야 한다.

②수집한 증거는 제2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 경찰 사진 촬영이 초래하는 인권 침해

- 인권보호를 위한 규칙에 명확히 집회시위 관련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사후 구제를 위하여 증거 수집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음, 허나 경찰은 실제적으로는 범죄행위에 대한 체증을 진행하는 것임

- 경찰이 내세우는 명분과는 달리, 실제로는 평화적 시위를 포함한 거의 모든 집회에서 참가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집회 참가자들의 프라이버시와 초상권을 침해하며, 예비 범죄인으로 간주하는 것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집회 참가자들의 활동을 유형, 무형으로 압박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킴

□ 합법집회 시 경찰 채증의 위법성

- 형사소송법․집시법․경직법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

- 사진 촬영은 형법상 수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강제수사에 해당함. 따라서 사진 촬영은 명문의 법적 근거와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으나, 대법원은 범행 당시나 그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영장 없는 사진촬영이 허용된다고 판시

- 이러한 판례에 대한 비판은 논외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조차 영장 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의 사진촬영은 위법함. 즉, 집회에서 폭력이 행사되거나 행사된 직후에 다른 증거보전 방법이 없거나 긴급한 경우가 아닌 한, 영장 없는 경찰의 사진촬영은 적법하지 않음

□ 경찰 채증에 대한 집회 현장에서의 대응방안

- 불법집회가 아닌 경우에도 경찰이 채증 활동을 하는 경우, 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중단을 요구해야 함.(현실적으로 사진촬영을 위해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없다)

- 경찰체증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고, 초상권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항의를 진행하여야 함

- 사후 대응을 위해, 역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경찰의 채증현장을 촬영할 필요가 있음. 이 때 시위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장면을 채증 활동을 하는 경찰의 모습과 함께 담는 것이 사후 대응을 위해 유용할 것. 사진 촬영보다는 비디오 촬영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 사진 체증을 경찰이 방해할 경우

- 공권력은 법에 의해 발동하는 것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달고 있는 것임, 하기에 공권력에 대해서 사진을 체증하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적법한 발동인가 아닌가를 감시 하는 것임

-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규칙 88조에 의하면 상호 사진 체증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도록 되어있음

경찰의 체증은 인권보호와 사후 구제를 위할 때만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고 있음으로, 항시적인 사진체증은 위법함을 고지하여 줄 것

2. 집회 시 경찰폭력 등에 대한 대응

□ 합법집회 시

적용가능 법조항은 다음과 같음

<집회주최 및 시위자 측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경찰관측>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①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을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②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②삭제 [88·12·3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경찰관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②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 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경찰관은 대간첩작전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작전지역 안에 있어서의 제2항에 규정된 장소 안을 검색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형 1. 행진 방해 및 고립

-- 집회 참가자들이 합법적으로 행진을 할 경우, 경찰이 행진을 방해한다든가(예를 들어, 행진 경로의 폭을 서서히 좁힌다든가...) 특정 장소에 집회 참가자들을 봉쇄․고립시키는 경우가 있음.

-- 경찰관의 행위가 집시법 3조 1항에 해당함을 경고, 항의 가능. 벌칙조항 있음을 강조. 경찰관의 행위가 폭행,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음.

--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의나 물리력 사용은 판례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음

▽ 유형 2. 통행 제한

-- 집회가 진행 중이거나 집회 예정 장소에 집회 참가자가 진출입을 하려고 할 때 경찰이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노조 조끼를 입고는 나갈 수 없다’ ‘촛불을 끄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피켓을 들고는 나갈 수 없다’ 등의 이유로 통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 경찰은 경직법 2조 5호, 5조 1항 내지 2항을 이유로 통행 제한이 가능하나, 아주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황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함. 또한 경직법은 위해 방지 목적상으로만 통행제한이 가능하며, 국가 중요시설물 보호와 대간첩작전상에서만 경찰관이 통행을 금지 할 수 있게 되어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통행 제한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이에 대해서는 통행의 자유를 이유로 또는 집시법 3조를 근거로 위법임을 주장 가능하고 통행을 금지한 경찰관의 성명을 확인 국가상대 손해배상을 해볼 수 도 있음

▽ 유형 3. 해산 시 이동에 대한 제한

-- 집회가 끝난 후,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방향으로 해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지난 7월 10일 평택 평화대행진의 경우 집회 해산 후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대추초등학교 쪽으로 다시 가려고 했으나 경찰이 ‘정리 집회에 결합할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통행을 제한한 바 있음.

-- 해산 시 경찰관이 이동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경직법 2조 5호나 5조 또는 도로교통법 등을 근거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그러한 근거나 상황이 없는 경우에도 제한하는 경우라면 이는 위법임을 이유로 통행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

▽ 유형 4. 경찰관 집회장 출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7조 (경찰관의 출입) ①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②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집회 장소에의 경찰관 출입은 집시법 제17조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미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만일 사전 통보가 없거나 정복을 착용하지 않고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출입하는 경찰관이 있을 경우 이 역시 집시법 3조에 위반, 집시법 19조에 벌칙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다.

-- 문제는, 사복을 입고 집회 또는 시위 장소 범위 밖에 경찰관이 있는 경우, 정복을 입고 집회 또는 시위 장소 범위 밖에서 있는 경우 등에는 어쩔 수 없다는 점.(경찰관 측은 위 경직법 각 조항들을 근거로 공공안녕이나 질서유지를 주장할 것이므로) 다만, 집회나 시위 장소 범위 내일 수 있으며 신고서 사본을 미리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사후적으로 경찰관에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

-- 또한 ‘집회 장소’에 대한 논란이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존재해왔음. 우리의 경우 ‘집회 장소’는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라고 주장. 따라서 비록 특정 장소로 집회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집회 참가자들이 직접 보이는 장소에 경찰들이 있을 경우 문제제기할 수 있음.(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영역)

□ 불법집회시

무엇보다 인권침해 경찰관의 소속, 성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시단체 측에서의 증거확보(모니터링, 사진촬영, 캠코더촬영 등)가 중요.적용가능법조항은 다음과 같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①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1·3·8, 99·5·24] ②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 [신설 99·5·24] [[시행일 99·11·2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분사기등의 사용)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 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②삭제 [99·5·24][본조신설 89·6·16][[시행일 99·11·25]]

▽ 유형 1. 경찰에 의한 물리적 폭력 -- 경찰력의 불법적인 사용의 예

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연행, 불법체포, 불법적인 경찰장구 사용 등(경직법 제10조의2 등)② 과잉공권력-충분히 위력이 가해지지 않고도 불법집회 해산 가능함에도 과잉공권력을 투입하는 경우,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불법행위’ 그 자체만을 ‘제지’할 수 있음. ‘제지’를 넘어 그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력의 ‘불법 과잉 폭력’이 됨.

이러한 불법적인 경찰 폭력에 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형법제136조, 제144조)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폭행죄(형법제260조 내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폭처법) 제2조, 제3조)나 상해죄(형법제257조 내지 폭처법 제2조, 제3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형법제21조)나 긴급피난(형법제22조) 등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조각(정당화)될 수 있음. 즉, ‘위법’하지 않음.

-- 따라서 자신들의 집회가 우선 불법집회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불법집회라서 경찰관들이 해산을 집행하는 경우, 집회시위자들이 조용히 해산을 하는 데도 불구 경찰관 측이 먼저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자들이 그에 대응해서 상응한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할 수 있음.

-- 다만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려 할 것이므로 이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차원에서라도 증거확보가 중요. 따라서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으로 사진촬영이나 캠코더 등을 통하여 녹화하거나 촬영하는 것이 중요.

▽ 유형 2. 경찰에 의한 언어적 폭력

-- 경찰관의 언어적 폭력은 욕설, 위협, 협박, 성폭력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

-- ‘불법 시위’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의한 언어 폭력은 경찰력의 적법한 사용에 해당되지 않음.

-- 언어적 폭력은 집회 및 시위가 불법집회가 됨으로 인한 해산이나 참가자들의 연행과는 다른 차원임. 공무의 행사가 적법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이에 대해서는 형법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장. 나중에 고소, 고발도 가능(단, 반의사불벌죄). 판례는 언어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언어적 폭력에 대해서는 그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한 후 사후대처가 중요하며 이에 대해 증거 수집(모니터링, 사진촬영, 캠코더 촬영)이 중요.

▽ 유형 3. 경찰에 의한 성폭력

-- 경찰의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성폭력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이 또한 언어적 폭력과 같은 맥락에서 대처가 가능하다.

일단 해당 법조항을 살펴보면,

① 물리적 성폭력 -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음(미수범도 처벌 가능, 친고죄).

② 언어적 성폭력 - 형법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반의사불벌죄)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형2의 언어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위법을 저지른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감시하는 것이 중요. 사후 대응도 적극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

	경찰 인권침해 감시학교 ￭ 네 번째 이야기
	경찰의 집회시위 해산에 대한 대응

1. 해산 대상 집회

<집시법>
제18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결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4. 제8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개정 89.`3.`29)
5. 제1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신설 99.`5.`24)

<해산 대상 집회>
1. 허가되지 않은 야간집회와, 국회의사당 등 집시법이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서 벌어진 집회시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정당을 위한 집회시위.
2.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어 종결선언을 한 경우
3. 신고대상임에도 사전 신고가 되지 않은 [집회시위]나, 금지 통고된 [집회시위]
4. [집회시위] 장소 주변의 거주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했거나, 허가된 야간집회일지라도 질서유지가 어렵거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인데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워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
5. 집회주최자/참가자가 무기를 휴대/사용하거나,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을 하거나,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에서 현저히 벗어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의 경우

요약하면 금지된 집회나, 불법집회의 경우에만 경찰이 해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외의 이유로 집회시위 해산을 종용하며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사례 : 신고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집회시위를 해산한 사례>
1996 년 8월 민가협은 명동에서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였다. 이 때 효과적인 선전을 위해, 죄수복을 입고 포승으로 손을 묶은 채 차도 한 켠으로 행진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이러한 죄수복 착용은 미리 신고하지 않은 시위 방법이라며 집회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 대법원은, “그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는 한” “단순히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자체를 해산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되고,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비로소 그 위험의 방지·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되, 그 조치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1.10.9 98다20929 판결)

즉 집회 중 신고내용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직접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이 이를 제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위와 같은 경우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로 자신의 손을 묶었다 해서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차도 한 켠에서 행진을 한다 해서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불구하고 경찰의 제지 행위는 위법 하다라는 판결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찰의 섣부른 해산 시도에 당당하게 항의하고 저항할 필요가 있다.

□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의 처벌 조항

<집시법>
19조 1항 : 3조1항및2항(집회/시위의 방해 금지)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해산 절차

해산 절차는 집시법과 시행령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18조 1항 -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집시법 시행령>
제9 조의 2(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해산의 요청 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와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종결선언의 요청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2. 자진해산의 요청
제1호의 종결선언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종결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다.
3. 해산명령 및 직접해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진해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회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즉 경찰은 먼저 집회 주최자에게 집회를 끝내겠다는 종결 선언을 하도록 요청한 뒤,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에 걸쳐 집회 참가자들에게 자진해서 해산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강제적인 해산 명령은 그 이후에나 내릴 수 있다. 이때 해산명령을 내릴 때는 반드시 3회 이상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해야 한다..

<사례 : 해산 명령 3회 이상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
2003 년 7월 청계천 노점상들이 서울시가 자신들의 생계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청계천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항의하여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청계천 노점상 A씨는 이 집회에 참가했다 연행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이 A씨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날 경찰은 3회의 해산 명령을 내린 후 연행한 것이 사실이나, 첫 번째 해산명령은 시청 앞에 먼저 도착한 4명에게 내려진 것으로 이 때 A씨는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고, 두 번째 해산명령은 집회 참가자들이 아닌 위원장에게 내려진 것이었으며, 마지막에 내려진 해산명령만이 전체 참가자에게 내려진 것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3회 이상 해산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한 체포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04.12.22 선고 2004노2984 판결)

<사례 : 해산 명령 3회 이상이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97.5.10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서 주최한 집회에 대해, 경찰은 금지통고 된 집회라며 해산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경찰은 일반 집회 참가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당한 시간을 두고 해산을 요청함이 없이 15시4분에 수회 해산명령을 발하고 1분후 곧바로 해산작전을 벌여 15:10경 종료했다. 이에 대해 부산 지법은 (99. 7.29 부산지법).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처해진 사람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경찰매뉴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운용매뉴얼", 170페이지)

3. 해당대응요령

경찰관의 위법한 해산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이 집회 시위 참가자 측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이를 위반한 경찰관에 대해서 상해나 폭행을 가하더라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정당화)될 경우가 있음.(물리적 폭력의 경우 참고)

4. 해당적용법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8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5·24, 2004.1.29]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결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4.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교통소통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없이 퇴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해산의 요청 및 해산명령의 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5·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99·5·24, 2004.1.29] [[시행일 2004.5.29]]

1. 제14조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하였음에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4.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5.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해산의 요청 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와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종결선언의 요청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2. 자진해산의 요청

제1호의 종결선언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종결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다.

3. 해산명령 및 직접해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진해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회 이상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99·10·20]

	경찰 인권침해 감시학교 ￭ 다섯번째 이야기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을때 대응방안

1.  연행 시 ‘미란다 원칙’ 고지

□ 법적 근거

형소법상(제72조, 제200조의 5, 제213조의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1)범죄사실 요지 2)체포 이유 3)변호인 선임권리 4)변명기회 부여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인 경찰의 ‘미란다 원칙’ 고지 방법

① 범죄사실 요지 ; “귀하는 집시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므로”

② 체포 이유 ;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하겠습니다.”

③ 변호인 선임권리 ; “귀하는 지금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④ 변명기회 부여 ; “변명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 절차

①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현장에서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체포 전후 현장 지휘관이 마이크로 전체적으로 고지한 후

② 연행자를 전․의경으로부터 인수받아 호송버스에 태운 직후 기동대 기간요원 등의 사법경찰관리가 미란다 원칙을 재차 고지하고 ‘확인서’를 징수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 체포 현장에서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체포 전후 현장 지휘관이 마이크로 전체적으로 고지할 때 고지 절차나 방법이 정황 상 적절한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경우에 따라서는(절차나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거나) 녹음이나 기록 등의 과정을 통해 차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이 경우 호송버스에 탄 후 미란다 원칙을 재차 고지할 경우, 위의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음. 경우에 따라 ‘확인서’에 이러한 사항 기재할 필요 있음. ‘확인서’에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 차후에라도 문제제기하기 힘들어질 수 있음.

□ 고지권자

미란다 원칙’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만이 고지할 수 있으므로 전․의경은 그 주체가 될 수 없음

<불법한 경찰관의 체포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들>

- 비록 사법경찰관 등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1996.12.23, 96도2673)

-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이 그 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2000.7.4, 99도4311)

2.  연행 시 폭력에 의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

경찰의 폭력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연행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경찰의 폭력에 의해 부상을 당할 경우, 경찰 조사 전에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 (보호조치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 · 병자 · 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할지라도 무죄추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일상적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하기에 조그마한 상처가 있더라도 경찰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는 차후에 경찰의 불법적인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중대한 자료가 될 수 도 있음을 명기해야 할 것이다.

3. 여성 활동가들이 여경에 의해 연행당할 경우

경찰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대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여성에 대한 연행을 여경들을 통해서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여경이 여성을 연행한다고 해서 성폭력이나 성추행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 즉 여경들의 연행과정에서 여성 활동가의 옷이 벗겨진다거나, 신체의 일부분이 드러나게 하는 행위는 성적 피해를 주는 위법한 공권력의 발동행위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여경들에게 항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연행 후 연행을 한 여경들에 대한 신분을 파악하여 두는 것도 차후 대응을 위해서 좋다.

4. 연행 후 폭력이 있을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허용하는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이다. 즉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 현행범의 반발이 있을 경우 체포를 위해서 사용하는 최소한의 물리력이 되어야 하며, 이를 넘어서는 물리력의 사용은 위법한 폭력인 것이다. 만약 연행 후 차량에서 대기하거나, 연행과정 후 이송과정에서 경찰관들의 폭력이 있었다라면,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며, 권한을 넘은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진정을 요청하거나, 병원 진료를 요청하는 등 폭력에 대한 근거자료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거자료를 축척한 후 경찰 폭력에 대해서 국가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발을 하는 사후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 인권침해 감시학교 ￭ 여섯번째 이야기
	연행 후 조사를 받을 때 대응방안

1. 연행 후 조사 시

-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소지품 임의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이 경우 흉기 등의 위험물질과 증거물 회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휴대폰․수첩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위함임.

하지만 형소법상(제216조)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나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체포현장’이 아닌 ‘조사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해당하는 신체수색 및 소지품 검사를 강제로 할 수 없음. 조사장소에서 ‘임의제출’을 요구하며 소지품 검사를 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다만 피의자로서 유치장에 입감될 경우 행형법(제17조의 2, 제68조)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9조)에 의거, 소지품 검사를 강제로 할 수 있음. 또한 형소법상(제216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구속영장 집행시 소지품 검사를 강제로 할 수 있음.

□ 경찰의 피의자 심문 방법

1) 피의자심문조서 작성 시 ①인적사항 ②시위가담 동기․목적․배후․모의 과정․주동자․인원동원 방법 ③시위용품 제작․비용조달․운반 ④개인별 시위가담 행위 등을 끈질기게 집중 추구

2) 시위사범의 경우 고의적 또는 집단적으로 공권력 집행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름조차 밝히지 않는 등 악의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어, 수사목적 달성을 위한 대응방안 강구 필요. 이를 위해

㉮ 신뢰감 조성 ; 조사담당 경찰관에 대해 인간적인 신뢰 및 친밀감을 조성,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을 스스로 진술토록 유도

㉯ 수사의지 고양 ; 불법시위 연행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신원을 밝혀 엄단하겠다는 조사담당 경찰관의 수사의지가 무엇보다 중요

㉰ 불리한 처벌 가능성 주지 ; 인적사항마저 밝히지 않으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불리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 끈질기게 설득

㉱ 공조수사 강화 ; 전국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별 공조수사를 통해 동사무소 주민등록표 사진 등을 대조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소속단체 직책 등 파악

- 피의자 조사 시 고문 등 가혹행위는 물론 밤샘조사․위협․협박 및 욕설이나 반말을 하는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함 => 경찰 내부적으로도 강조하고 있는 사항

2. 지문 날인

- 경찰이 열손가락 지문 채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열손가락 지문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강제채취는 불가. 지문 강제채취를 위해서는 강제채혈․강제채뇨 등과 같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함.

- 강제채취가 가능한 경우는 1. 범죄 피의자로 입건(수사기관의 수사개시)되어야 하며, 2.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사 외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야 하며, 3. 지문을 채취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만 해당함.(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항)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강제채취가 가능함.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예를 들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밝힌 경우 위의 2번째 조항에 맞지 않으므로 강제채취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음.

3. 심문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대응

- 조사를 받다보면 불필요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음. 불필요한 질문에 대답해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불필요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도 한 방법. 조사 시 제공할 개인정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음. 가령 신원확인 정도라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도.

4. 조서 꼼꼼히 확인, 조사 경찰 신원 확보

- 조서를 작성한 후 서명을 하기 전에 자신이 진술한대로 조서가 작성됐는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자신이 진술한 의도와 다르거나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면 조사 경찰관에게 즉각 정정 요구.

- 조사 경찰의 신원을 미리 파악해놓고 기억해놓는 것이 좋음. 경찰의 이름과 계급.

5. 필요하다면, 조사 시 보조인 요구

- 함께 연행된 사람 중에 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이 있다면 조사 시 보조인을 반드시 요구해야 함. 가령 청각장애인이 있다면 조사 시 수화 통역사를 보조인으로 두는 것이 필수. 보조인 없이는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옳음. 이 때 전체 연행자가 공동으로 보조인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할 수 있음.

6. 신체검사에 대한 대응

- 유치장에 입감하기 전에 ‘피의자 유치 및 호송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해 신체 검사를 하게 됨. 신체검사에는 ‘정밀검사’, ‘외표검사’, ‘간이검사’가 있음. ‘외표검사’란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해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방법을 말함. ‘간이검사’는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해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옷(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을 말함. 경찰측은 ‘외표검사’와 ‘간이검사’를 권유하는 상황. 연행 후 특별한 정황이 없는 한 외표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만약 경찰이 간이검사나 정밀검사를 요구하지만 그럴만한 정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문제제기를 하며 검사를 거부할 수 있음.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외표검사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음.

- 특히 여성이 신체검사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여경이 신체검사를 하도록 해야 하고 신체검사를 하더라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부당한 신체검사에는 강력히 대항해야할 필요가 있음.

7. 진술거부권

-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 거부’의 권리에 근거한 것.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심문하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 수사기관이 심문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지 체크할 필요 있음

8. 변호인 접견권 등

-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되려는 자와 접견을 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형소법 제34조)되어 있음.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부상당한 채 연행되었을 경우 병원치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은 지체없이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게해야 함

9. 체포의 제한 시간

- 체포된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함

- 48시간의 기산점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시간을 계산해야 함. 경찰서에 도착한 때나 조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님.

10. 경찰 장구 사용

- 체포 혹은 구속되어 구금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족쇄 등의 장구를 사용해서는 안됨. 자해 및 도주를 기도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갑․포승 등의 경찰장구를 사용해야 함

□ 신병처리 기준 <경찰청 발행 ‘시위사범 수사 매뉴얼(2005.5)’ 참고>

구분	신병처리 기준
구속	*불법폭력시위 핵심주동자(불법집회 주최 집행부 등) *폭력시위 극력행위자 ; 화염병 투척, 쇠파이프, 각목 사용, 투석, 대비경력 폭행, 공공시설 점거 및 기물손괴자 *지방원정 주동 인솔책임자 및 수회의 시위전력이 있는 자 등
불구속	*불법시위 적극가담자 *시위전력이 있는 자로 개전의 정이 없는 자 *학생의 경우 고학년 및 연락책 등
즉심	*불법시위 단순가담자 *시위전력이 있으나 개전의 정이 있는 자 등
훈방	*시위전력 없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 *부녀자, 노약자, 장애인 등

□ 인신구속 절차

(피의자 체포)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

*체포영장 신청 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영장 기각

체포적부심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발부                       영장기각

(피의자 구속)                  (피의자 석방)

(구속적부심)                    (불구속재판)

기각              허가

(구속재판)       (석방/불구속재판) (실형/법정구속) (청소․노역)

*기소전 보석              *집행유예시 사회봉사

기각              (보증금 납부조건)

*피고인 석방

허가

(보석신청)

	경찰 인권침해 감시학교 ￭ 일곱번째 이야기
	유치장에 며칠 신세를 지게 될 경우 알아야 할 것

1.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이를 위해 피의자를 구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국가 측의 필요에 의해 갇혀있는 이상 유치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장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 할 수 있다.

2. 신체검사

□ 외표검사(눈으로 확인하고 옷 위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를 요구할 것

□ 알몸검사(정밀검사)는 아래와 같이 특수한 경우만 하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됨

여성의 경우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신체검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경찰관이 폭언을 하거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면 상급자를 호출하는 등 강력히 항의하고 진정서를 작성한다.

유치규칙8조2항

:신체, 의복, 소지품(이하 ‘신체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여의사 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등의 검사 방법을 교양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개정:03. 1. 25)

유치규칙8조4항

:신체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제7조 1항의 피의자 입(출)감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그 종류와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03. 1. 25)

1. 외표검사 :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개정:03. 1. 25)

2. 간이검사 :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개정:03. 1. 25)

3. 정밀검사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03. 1. 25)

유치규칙8조6항

:제4항과 전항에 의한 신체등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이를 지연하거나 신체에 대한 굴욕감을 주는 언행 등으로 유치인의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03. 1. 25)

3. 임치(위험물 영치)

모든 걸 다 맡기라는 요구에 응해서는 안됨. 규칙에 명시된 위험물만을 맡길 것

휴대전화는 위험물이 아니며 일반적인 집시법위반자의 경우 증거 인멸에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 타협점: 배터리만을 영치하고 본체는 본인이 소지 - 손실/유출되어서는 안되는 프라이버시 정보가 저장되어있으므로

유치규칙9조1항

:피의자를 유치하려 할 때에는 그 피의자가 수사상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는 다음 각호의 물건(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는 그 물건을 제출시켜 유치기간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2. 성냥, 라이타, 담배, 주류 등 화재 기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3. 죄증 인멸등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4. 독극물 및 다량 또는 장기 복용함으로서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수 있는 약품

4. 변호인 접견, 일반 면회

이미 선임된 변호인 뿐만 아니라, 선임하려고 하는 자도 접견 가능하다. 면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단 토요일과 휴일은 오후8시까지 변호인 접견시 경찰관이 입회해서는 안된다. 일반 접견시라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경찰관이 입회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가시거리에서 관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접견이 금지되는 경우 상급자를 부르는 등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가인권위 진정서를 작성한다.

유치규칙33조1항

:유치인에 대하여 변호인(선임권이 있는 자의 의뢰에 의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유치인과의 접견 또는 서류 기타 물건의 접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유치규칙34조1항

:변호인과 유치인의(개정:03. 1. 25) 접견 또는 서류 기타 물건의 접수에 있어서 유치인보호주무자는 가시거리에서 관찰할 경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서류 기타 물건의 접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등이 수수되지 않도록 관찰하여야 한다.

유치규칙35조1항

:변호인 이외의 자로부터 유치인과의 접견 또는 서류 기타 물건의 접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없는 한 그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유치규칙36조2항

:비변호인이 접견할 경우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지정한 경찰관이 입회하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당해사건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접견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입회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치규칙37조1항

:유치인의 접견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평일에는 09:00～21:00(개정:03. 1. 25)까지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온 접견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2:00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03. 1. 25)

2. 토요일 및 일요일과 공휴일은 09:00~20:00까지로 한다

5. 권리구제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방법

□ 국가인권위 진정 안내문이 상시 열람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안내문이 벽에 붙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다.

-> 벽에 붙어 있더라도 눈이 나쁜 사람은 열람하기 어렵다.

-> 잘 보이지 않고 별도로 확인할 수 방도가 없는 경우,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읽어달라고 요구한다.

□ 진정서는 직접 봉인하고 진정함에도 직접 넣는다.

□ 진정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날 아침 진정서를 발송했는지 확인하고, 독촉한다.

□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유치장설계 표준규칙 등을 열람할 수 있게 요구하거나, 변호인/면회인을 통해 전달받아 숙지한다.기타, 문제가 생기면 유치장 근무 직원만을 닥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청문감사관을 불러달라고 하여 항의한다.

유치규칙40조

①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 유치인보호관 기타 유치인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유치인의 인권침해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정하는 바 대로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유치인이 진성서 작성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금지 및 방해하거나 작성된 진정서를 열람, 압수, 폐기해서는 아니된다.(개정:03. 1. 25)

②전항에서 규정하는 진정권 보장을 위하여 유치장내에는 인권침해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문을 유치인이 상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 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하며(용지와 봉함용 봉투의 규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진정권의 행사와 위원 등과 면담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인 인권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03. 1. 25)

③유치인이 작성한 진정서는 유치인이 직접 봉함하여 진정함에 넣도록 한다.(개정:03. 1. 25)

④경찰서 청문감사관은 매일 일과시작후 신속히 유치장내에 진정함을 확인하여 진정서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개정:03. 1. 25)

6. 식사, 생활용품

□ 적어도 아래 규칙에 나온 물품은 지급받아야 한다.

□ 칫솔 등을 헌 것을 지급할 경우 항의하여 새 것을 지급받는다.

□ 모자라다는 이유로 필요물품을 모든 이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별대우 금지 조항을 말할 것

유치규칙27조:

①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에 대한 식사급여에 있어 영양 및 위생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질병자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죽이나 기타 그 자에게 적당한 식사를 급여하여야 한다.

④유치인에게는 베개, 모포 등 침구류와 화장지, 칫솔, 치약, 비누 등 기타 생활필수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유치규칙19조4항: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거나 오해받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운동, 세면, 샤워

□ 운동할 수 있다.

□ 따뜻한 물로 세면/목욕할 수 있다.

□ 청소는 유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설계규칙7조2항:세면대에는 냉온수 공급이 가능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되, 급?배수관 및 수도꼭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급수방식은 센서 또는 발밸브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설계규칙9조: 유치장 내의 샤워장은 냉온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치규칙30조1항:①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보건위생에 유의하고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유치인에게는 수사 및 유치인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당한 시간을 택하여 간단한 운동을 시켜야 한다.

2. 유치인이 목욕을 원할 때에는 유치장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이발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시간은 경찰서장이 제한할 수 있다.

3. 유치장 내외의 청소를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청명한 날씨에는 침구 등의 일광소독을 실시하여 기생충이 생기거나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의료

□ 상비약을 사용할 수 있다.

□ 소화제, 외용연고, 소독제, 지사제, 위생대(<-반창고?)

유치규칙30조1항:

7. 유치장 내에는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상비하고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수시 점검하여 변질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유치규칙30조2항

제1항 제7호의 상비약품을 의사의 지시없이 통상적으로 상용할 수 있는 소화제, 외용연고, 소독제, 지사제, 위생대 등으로서 사전에 의사 또는 약사의 자문을 받아 부작용이 없는 약품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의약품 수불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정리하여야 한다.

9. 개방형 화장실

화장실이 밀폐형이 아닌 개방형이라 사용하기 부담스러울 경우, 특히 여성의 경우, 유치장 내 직원용 화장실 등을 이용하게 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거절당할 경우 개방형 화장실은 규정(유치장설계 표준규칙)에 어긋나는 것임을 지적한다.

설계규칙6조1항: 유치실 내 화장실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좌변기를 설치하고, 차폐막은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하는 불투명한 재질로, 1미터 이상은 견고하고 투명한 재질의 밀폐형으로 설치하여 소음 및 냄새를 차단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설계규칙6조2항: 화장실의 출입문은 미닫이문으로 설치하고, 좌변기의 물탱크를 설치할 경우에는 벽면 매립형으로 하여 밸브를 버튼식으로 하며, 직수방식인 경우에는 밸브를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10. 야간 조명

밤에 잠을 자기 힘들다.'규정대로' 조도를 조절해줄 것을 요구한다.

설계규칙5조5항: 유치실 내에는 화장실,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치실의 천장에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설비를 갖추되 조절스위치는 유치실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여성

□ 기본적으로 여성이 입감될 경우, 유치장에는 여성 유치보호관이 근무해야 한다.

□ 여성에 대한 신체수색은 여성경찰관이 해야한다. 더불어 신체검사는 여성전용 신체검사실에서 받을 수 있다.달거리대가 필요한 경우 여성경찰관에게 요청한다.

□ 기타 생활용품 - 필요한 경우 화장품, 빗 등을 달라고 요구한다. 혹은 소지/보관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유치규칙8조2항:신체, 의복, 소지품(이하 ‘신체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여의사 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등의 검사 방법을 교양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개정:03. 1. 25)

유치규칙49조2항:여자인 피호송자의 신체검색은 여자경찰관이 행하거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2. 장애인 시설

□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경우 수화 통역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유치장 내 화장실이 지체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인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외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요구한다.

설계규칙5조6항:1개 이상의 유치실은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치규칙7조5항: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전항의 경우 유치인이 우리나라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 등인 경우에는 가급적 그 의미와 취지가 전달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화 통역사 연계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수갑

일단 유치장에 입감이 되면, 경찰관이 유치인을 유치장에서 데리고 나갈 때는 수갑을 채울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잘 말해서(예: 도주의 우려가 없음) 수갑을 차지 않도록 한다.

단 조사를 받는 중에는 수갑을 차지 않는다.

유치규칙22조1항: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의 허가를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이하 수갑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2.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3. 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5. 유치장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유치규칙22조5항:

수갑 등을 사용하더라도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수갑 등을 해제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