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성전환자들에게도 확인하여 주십시요”

대법관들께 드립니다.

오랜 기간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사건들이 지난 5월 18일의 비공개 심리로 그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대법원 및 여타 하급심의 성전환자 당사자들은 기본권의 침해와 함께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많은 성전환자들은 극심한 고통과 사회적 차별 속에서도 곧 이어질 대법원의 판결에 희망을 걸며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아직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규범이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의 결정이 될 본 건들에 대한 판결은, 당분간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우리 사회의 기준과 지표가 될 것입니다.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은 당사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사회의 공동선 및 여타의 다른 이익과도 전혀 충돌하지 않는 “성전환자 개인의 인권과 행복”을 법과 사회가 보장하는 것은 더 없이 마땅한 일이며 사법부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세계는 물론 국내 의학계도 이미 오래 전부터 성전환 수술을 통해 그들의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지지하여 왔고, 최근 들어 우리 사법계에서도 이미 성별변경 허가 판정이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국민 60%~70% 이상이 성전환 수술과 성별변경을 지지하고 있는 현실이며 국회 법제실 역시 이미 2002년에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성전환자들에게도 확인하여 줌으로써, 그들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것을 충심으로 탄원합니다.

2006년 6월

주소

소속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