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여성화 현실과 여성운동의 과제

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 심화되는 양극화

2005년 삼성전자가 매출액 57조4600억원(2005년 우리나라 전체예산의 30%에 해당되는 숫자이다), 순이익 7조6400억원을 기록하면서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할 또 다른 통계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빈곤층(가구별 최저생계비 차상위 계층까지) 규모가 500만명을 넘어 인구의 10%를 넘어서고 있다는 정부 실태조사 결과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한 쪽은 성장하고 한 쪽은 빈곤해지는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낳아 폭력과 가출, 아동유기, 범죄, 성폭력, 가족 동반자살과도 같은 사회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게 된다. 양극화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현상은 가난이 구조화되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일을 통해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근로빈곤층이 늘어나고 그 중심에 여성이 있다는 현실이다. 아래에서 이같은 현실을 몇가지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 토지소유 편중 심화, 상위 1%의 사람들이 전국 사유지의 51.5% 소유

얼마전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지원을 위한 심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아이들과 함께 먹고살아야 하는데, 직장을 구하기는 힘들고 장사를 해볼래도 신용불량이거나 너무 가난해서 대출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자립을 위한 창업지원을 해주기 위해서이다. 30여 여성가장들의 지원서류를 봤더니 이들중 자기집을 소유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전세소유자도 4명정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달 2-30만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 달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비해 상위 1%의 사람이 전국사유지의 51.5%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은 얼마나 대조적인가.(국민일보 2005. 7. 15) 집과 토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테크의 수단으로, 소유한 자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올라가는 집값, 전세값, 월세값을 메꾸느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가난의 굴레속에서 허덕이게 만든다.

○ 일자리의 양극화 :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과 일자리의 양극화는 소득불평등과 빈익빈부익부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1993년에서 2002년까지 일자리 증감을 분석한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전체 취업자를 기준으로 일자리를 10분위로 나누었을 때 상위 30% 일자리는 144만8천개가 증가하였으나, 중위 40% 수준의 일자리는 26만8천개 증가에 그쳤으며, 하위 30%일자리는 118만7천개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일자리를 10분위로 나누어 보면 중위 수준의 일자리에서는 정규직 일자리가 소멸하고, 하위 수준의 일자리는 비정규직화 되어, 전반적으로 “중간적 일자리의 소멸과 근로빈곤층의 증가”로 그간의 일자리 변화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 소득의 양극화 : 일자리의 양극화와 토지 등 자산의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통계청이 5월 10일 발표한 ‘1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전국가구 소득 상하위 가구의 소득격차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이후 가장 많이 벌어져 정부의 각종 양극화 완화 처방이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하위 20%(1분위) 소득의 8. 36배에 이르고 있고 이같은 격차는 2003년 7. 81배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다.(한겨레신문 2005. 5. 12)

□ 양극화와 빈곤을 이야기할 때, 왜 여성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가난하다. 이상하게도 생각지 않을만큼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이같은 현상의 중심에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자리잡고 있다.

1. 여성의 70%가 1년미만의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비정규직이고, 2003년 현재 남성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성 비정규직은 겨우 38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여성은 성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이중적으로 받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로 구조화되고 있다.

2. 여성의 44.3%가 중위임금 2/3 수준이 86만 7000원에 못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

직종별로는 제조업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으며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순이다. 일용직 여성의 저임금 비율은 85.4%에 이르고 있다.

상대빈곤(중위임금 2/3 미만) 집단 남녀비교

성별	비율
여성 중 상대빈곤 집단 비율	44.3%
남성중 상대빈곤 집단 비율	12.7%
- 조사대상인구 : 1,458만 명 - 저임금 근로자 : 전체 근로자의 25.9% 378만 4000명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4. 8월

3.  모든 기준 빈곤율에서 여성가구주는 남성보다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가구주의 성별 빈곤율 차이는 더욱 커지고 있다

남녀 가구주의 빈곤율 비교 및 변화추이

○ 여성가구주 가구는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97년 이후 빈곤여성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과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빈곤정책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 여성가구주의 취업을 보면, 전체 여성취업자의 24.3%(222만 명. 2001년 9월)이다. 여성가장 취업자의 대부분은 고연령․저학력이며,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아 빈곤상태에 빠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부분이 40세 이상 중․장년층으로 특히 60세 이상의 여성가장 취업자가 49만 명에 달하고 있다.

4. 빈곤문제의 접근에서 성(gender)적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 즉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이다.

가구주 성별 소득 10분위 분포(2000)

○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분위별 분포도는 대다수가 하위층에 몰려 좌상향우하향의 급경사를 보이는 반면,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전 소득분위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평탄한 포물선을 그리고 있다.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저소득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득의 성적 격차를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 여성가구주 가구가 전체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이 18.5%인데 비하여 빈곤가구중 차지하는 비중은 2.5배인 45.8%로 여성의 빈곤화 현상을 보여 준다(2004년 기준 여성가구주 가구비율 19.3%).

5. 전 연령으로 여성 빈곤이 확대되고 있다.

빈곤 여성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단위: %)

	20세 미만	20-29	30-39	40-49	50-64	65세 이상	전체
1996(A) 2000(B)	18.2 18.4	1.9 2.7	4.5 11.2	5.0 10.6	6.3 16.6	34.4 53.2	9.3 21.0

자료 : 가구소비실태조사(2000), 원자료 :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

○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5세 이상의 가구로 이들 가구의 빈곤율은 55.8%에 이른다. 이 연령대는 전가구의 9.9%를 차지하고 이 중 여성가구의 비율은 20.9%에 해당하므로 65세 이상의 빈곤여성의 문제는 극히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자녀양육시기인 20~64세까지 가구 중 빈곤선 이하 여성가구의 비율이 43.5%에 이르므로 65세 이상의 여성가구의 빈곤 못지않게 이 집단의 빈곤문제도 심각하다.

○ 30대 초반 여성의 빈곤율이 증가하는데 이들은 청소년기 가정문제 등으로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치지 않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이거나 외환위기 이후 신용불량, 이혼 등 가족해체로 인하여 급속히 증가한 신빈곤층 집단이다.

□ 빈곤의 여성화 극복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사회 양극화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핵심에 있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 및 가족정책, 소득보장 및 사회안정망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나 사회운동의 양극화 담론은 성인지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제안되고 있지 못하다.

‘빈곤의 여성화’ 극복을 위해서는 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제거 ② 적정수준의 임금 수준과 노동조건이 보장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일자리 확충 ③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④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중층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⑤ 각종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자활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같은 탈빈곤 정책은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여성한부모,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여성, 이주여성 등 대상의 특수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 상담이 가능한 전달체계가 갖추어져야 실효성이 있다.

따라서 빈곤의 여성화 극복은 정부정책만이 아니라, 각 지역과 부문에서 현장과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의 조직활동과 지자체 빈곤예산 분석 및 개입활동과 같은 실천과 결합하여 현실화 될 것이다.

2006년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의 빈곤의 여성화 대응사업 방향을 보면서 우리의 활동과제를 생각해보자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빈곤의 여성화 극복을 위한 사업계획

2006년 핵심주요사업으로 ‘빈곤의 여성화 극복을 위한 운동’으로 채택하고 성(gender)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차별문제와 연결하여 ‘빈곤의 여성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결의했다.

사업목표

①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회양극화 문제의 원인과 양상, 정부의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분석하여 여성빈곤극복을 위한 성인지적 사회보장정책, 노동시장 정책 등을 제시하고 정부 주요 정책에 반영시킨다.

② 여성빈곤의 특수성과 여성빈곤의 극복이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 전략임을 사회 여론화한다.

③ 여성빈곤 극복 및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각 부문 및 지역운동을 연계․통합하고, (가칭) ‘돌봄과 나눔 공동체’ 운동과 같은 새로운 운동적 시도를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 여성운동을 활성화시킨다.

사업 내용

① 여성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혁방안 마련 (빈곤분과에서 진행)

○ 여성연합 : 빈곤의 원인, 양상, 정책대안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대안적 정책 개발

1) 성인지적 사회보장정책 제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실화, 자격기준의 차차상위 포괄방안 마련, 여성가장 가구의 특성 고려한 부양소득인정액 산정 등

․ 모부자복지법 개정 : 자녀연령에 기반 한 자격기준 개정, 양육 ․ 교육비 지급의 현실화, 모부자 가족 가장 우선고용 현실화 방안 구체화, 모부자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구축, 심리 및 돌봄 서비스 강화 등

․ 근로여성가장을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 의료보호 확대, 주거지원,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보급 등

2) 노동시장 개혁방안 제시

․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보장 및 노동조건 개선, 최저임금 상향 조정, 사회보험제도 포함방안 마련

․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적정수준의 임금 수준과 노동조건 보장된 일자리 창출 등

․ 근로여성가장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제도 개선 등

3) 돌봄 노동지원 방안 제시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다양화, 방과후 보육 전면 지원, 가족내 장애 및 질환자에 대한 지원확대 등

4) 기타 : 여성가장의 생활 및 빈곤실태에 대한 통계체제 구축, 고용복지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 이혼 시 재산분할 등 빈곤의 여성화와 연관되는 제도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

○ 회원단체

- 각 부문․지역별 여성빈곤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 여성연합 정책개발 활동에 참여하여 각 부문별 정책 대안 제시 및 논의

② 담론구성 및 여론화 운동

○ 여성연합

- 여성빈곤의 심각성, 여성빈곤과 사회양극화 문제의 연관성, 성인지적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  필요성 등에 관한 언론 기획

- 시민사회, 사회복지학계 대상으로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논의 활성화 유도

- 여성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제도화를 위한 정부, 국회, 관련 부처 대상 압력활동 전개

○ 회원단체

- 지역 언론 대상의 여론화 활동 및 문화 캠페인 전개

- 지역여성의 탈빈곤을 위한 정책제안,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대상 압력활동 전개

③ 다양한 지역 ․ 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운동 지원

○ 여성노동․농민․장애, 가정폭력, 성매매 운동 등 각 부문의 특성별로 빈곤의 여성화와 연관되는 이슈를 선정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 전개

- 여성노동운동 : 비정규여성노동자 차별철폐 및 권리확보를 위한 법 개정(임시, 단시간, 파견, 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 공공부문 비정규여성노동자 차별 실태 조사 및 정부의 차별개선대책 촉구를 통한 차별개선,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적정수준의 임금 수준과 노동조건 보장된 일자리 창출 요구 운동 등

- 여성농민운동 : 쌀시장 개방에 따른 후속 농업 대책 촉구, 여성농민 돌봄 노동지원방안 제도화, 여성농민의 출산 지원대책 요구운동 등

- 여성장애인운동 : 장애여성 자립지원 방안 제도화, 장애여성 성․가정 폭력 특수성에 맞는 상담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촉구 등

- 여성인권운동 : 인권피해여성 자립․자활지원 강화, 부부공동재산제 및 이혼시 재산분할 등 이혼으로 인한 빈곤화 방지 활동

○ 지역별 여성빈곤 이슈를 선정하여 운동 전개

- 지역별 여성빈곤 이슈 선정, 정책 대안 마련 활동

- 지역 언론 대상의 여론화 활동 및 대중 문화 캠페인 전개

- 지역여성의 탈빈곤을 위한 정책제안,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대상 압력활동 전개

- 주민복지통합 전달체계 추진시 개입 활동 등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빈곤추방 여성노동권확보 희망본부 활동

1) 운동본부의 사업 목표

○ 여성노동자 빈곤문제(근로빈곤 여성문제) 사회적 여론화

- 현장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현장을 근거로 한 이슈화

- 빈곤의 여성화를 이슈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운동방식 개발

○ 여성빈곤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영역별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운동전개

○ 근로빈곤 여성 주체조직화를 통한 당사자 운동

- 운동본부 산하에 각 영역별 조직화를 통한 당사자 조직 강화

- 간부양성을 통해 주체역량 강화

○ 여성노동자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 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

- 자조모임, 가족지원, 지역자원연계 관계망 형성

-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연계

2) 여성 빈곤예방 및 방지를 위한 5대 정책과제

2-1) 여성빈곤 방지를 위한 자립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정책 수립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공익적 일자리 창출

- 취업취약계층 고용 창출 및 유지 지원을 위한 제도화

- 근로빈곤여성 사회보험 적용을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

-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2-2) 근로빈곤 여성가장 빈곤방지를 위한 통합적 지원정책 수립

- 주거, 의료, 교육, 돌봄 노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특히 양육비)

- 고용․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사업

- 한부모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모부자복지법 개정 등

2-3) 빈곤세습화 단절 및 경제활동 참여여건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육아지원정책 수립

- 시설접근이 어려운 영아 및 야간 보육을 위해 가정내 보육도우미 파견

- 공보육 시설 확충

- 학령기 아동보호 및 교육지원 제도화

-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2-4) 최저임금 현실화 및 여성고용차별 개선

2-5) 공공부조개편을 통한 소득보장지원정책 강화

- 국기법 대상자 확대 및 최저생계비 계측시 여성가구주 유형별 특성 반영

-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 급여 확대(주거, 의료, 교육)

- 빈곤여성을 위한 자활지원정책 수립

3) 사업 계획

3-1) 사회적 여론화

○ 여성빈곤현실, 상담통계 언론보도

○ 전국 운동본부 발대식  및 지역 발대식․캠페인

- 전국 발대식 및 지역발대식

○ 7월 여성주간 전국동시다발 공동 캠페인

○ 기획홍보: 신문, 라디오 , TV 등 적극 활용

3-2) 사회적 의제화 및 제도개선 추진

○ 비공식부문 돌봄노동의 실태와 대안 찾기 토론회 (4월)

○ 한부모 여성 정책 진단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7월)

- 여성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 한부모 자립지원정책 등과 관련하여 2007년 정부 사업 및 정책 반영 투쟁 발표

○ 지자체 복지예산(한부모 및 빈곤여성관련 2007년 예산수립) 분석 및 대응, 지자체 행정감사 및 2007년 예산 지방의회 대응활동(하반기)

○ 저소득계층 영유아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활동

- 저소득층 찾아가는 보육도우미 전국발대식 (1월)

- 영유아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 (7월 초)

- 일년 사업 평가 보고대회 (10월)

○ 입법 및 제도개선을 위한 하반기 국회 및 지자체 대응

- 사회적일자리, 모부자복지법, 빈곤여성문제 쟁점화 및 개선을 위해 국감에 집중 대응하고 법개정 및 제도개선.

○ 정책 과제별로 제도개선 연대 투쟁

- 최저임금, 비정규입법, 자활지원제도 개선 등 연대

3-3) 빈곤 여성 주체 조직화를 통한 당사자 운동

○ 지역 운동본부 운영위원회 조직 및 교육훈련

- 조직 영역별 임원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조직

- 영역별 조직 및 교육 훈련 (중앙에서 회원용 교재 제작, 배포)

○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 조직화 모델로서의 가정관리사협회를 확대하고 간부역량강화

○ 근로빈곤여성의 다수를 차지하는 한부모 여성의 사회적 발언력 강화와 빈곤탈출, 심리정서적 지지지원을 위한 조직 및 사업추진

○ 간부 양성을 위한 전국 조직가 훈련

○ 조직활성화를 위한 조직담당자 교육

3-4) 근로빈곤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 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

○ 자조모임  ○   가족 지원모임  ○ 지역 자원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