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단체연석회의 보고서 -

故 하중근씨 사망사건 및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과 경찰폭력

2006. 9. 21

- 목  차 -

1. 사건일지

2.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과 경찰폭력 : 주요 사례별

2-1. 포스코와 검·경,정·관계,언론 등 전방적위적 유착에 의한 ‘노조 죽이기 작전’

2-2. 포항건설노조 관련 집회시위현장에서의 경찰폭력

2-3. 고 하중근씨 사망사건과 검경의 축소은폐

2-4. 점거농성을 빌미로 포항건설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안탄압

3.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요구사항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가협,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8개 인권단체)

Ⅰ. 故 하중근씨 사망사건 및 포항건설노조 관련 사건일지

7월 1일- 9월 6일

□ 7/1일 새벽 6시30분을 기해 4,000여 조합원 '15% 임금인상안, 단체협약 체결, 주5일근무(토요일 유급휴가), 불법 하도급 양산하는 시공참여제 폐지, 토목노동자 8시간노동, 부당해고자 전원 현장복귀‘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 돌입.

□ 7/11일 포스코 측과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대책마련과 대체인력 투입방지에 대해 약속함.

□ 7/13일 합의 이틀 만에 하청업체에게 파업시 대체인원 투입 계획서 제출을 요구, 이와 관련 포스코측의 대체인력투입 적발, 조합원들 격분

□ 7/13일 오전 8시 포스코 앞으로 조합원 집결, 오후 2시 대체인력 항의하는 과정에서 지도부 검거 영장발부 등의 소식을 듣고 우발적으로 본사진입, 1~3층 점거, 포스코 직원들은 조합원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기위해 스스로 문을 잠금

□ 7/14일 새벽 경찰병력 배치, 4층까지 진입, 조합원들은 5층부터 방어벽을 치고 무기한 점거 농성 돌입

□ 7/15일 오전 7시 형산강 로타리에서 500여명 모여 규탄집회 개최, 합법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병력을 풀어 대오를 포위한 채 해산종용, 경찰 측은 이시간 이후 건설관련 모든 집회는 불법임을 일방적으로 공지하고 모든 집회 신고에 대한 불허를 통보

□ 7/15일 오전 10시경 식사반입 위해 포스코 정문으로 지도부들 이동, 그러나 경찰이 반입차단, 이후 오후1시경 가족들 30여 명이 몰려가 식사반입을 호소하였으나 경찰은 폭력적으로 가족들을 연행하고 분산격리. 가족들이 준비한 농성조합원용 도시락들은 바닥에 내팽겨 쳐짐.

□ 7/16일

13시 50분경 :　비가 내리는 가운데 ‘건설노동자승일결의대회’ 참가자들 형산 로터리 부근 집결 시작. 경찰측의 원천 봉쇄 방침에 따라 무방비 상태인 조합원들에 대해 방패와 곤봉으로 폭력을 가함.

14시 10분경 : 방송차량의 사회자의 안내로 대오를 형성. 아무런 경고 방송없이 방패를 치켜들고 2차 폭력을 가하며 집회대오를 5~60m 가량 밀고 들어옴. 이 과정에서 또다시 방패에 의해 눈과 목부위를 가격 당한 5~6명의 부상자 발생.

14시 58분경 : 포스코 본관 점거농성중이던 포항건설노조 이지경 위원장의 TRS를 통한 연설 준비과정에서 전경들은 아무런 경고 방송 없이 앞서 서있던 가족들을 밀치고 다량의 소화를 분사, 전방향에서 방패와 곤봉, 소화기를 든채 집회대오를 공격해 들어옴. 소화기 분말에 의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진압 전경들은 순식간에 3~40m 가량 치고 들어 갔다가, 잠시 멈춘 후 다시 10여m를 더 치고 들어감. 이 과정에서 목 위쪽 안면, 머리, 눈 주의에 부상을 입은 10여명의 부상자 발생. 그 중 전화박스 부근 갓길에 세워진 차량에 비스듬히  기댄채 피를 흘리고 있던 하중근 조합원이 목격됨.

□ 7/18일 오전 9시 30분 정부 포스코 본사 점거를 불법행위로 규정한 채 자진 해산 시 교섭 주선과 함께 선처하겠다는 내용의 사태의 본질을 무시한 담화문 발표/ 오후 1시 포스코 단전 실시, 저녁부터 음식물 공급 중단. 점거 농성 6일째 단전 단수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조합원들이 내려 왔으나 일부 언론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악의성 보도. 또한 내려온 조합원들에 대해 터무니 없는 각서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투쟁에 대해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자행. 19일 집회 불허 통보.

□ 7/19일 오후 3시 민주노총 영남지역 노동자 집회. 경찰과 노동자들 격렬한 충돌이 있었슴. 정리집회 후 경찰에 항의 하던 가족대책위 소속 임산부에 대해 전경 5~6명이 10분간 둘러싼채 임산부라고 주위 사람들이 말렸으나 전경들은 방패와 발로 폭행하는 사건 발생. 동국대 포항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하중근 조합원 재수술 후 자가 호흡없어 인공호흡에 의존, 회복 불가한 뇌상상태.

□7/20일 가족들의 식사 반입 여전히 경찰들의 방패에 의해 가로 막힘. 청와대 불법농성 해산 강구와 민주노총과 민노당의 농성 지원에 대한 경고입장 발표. 저녁 7시부터 포항 동국대 병원 앞 하중근 조합원의 쾌유를 기원하는 촛불집회에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의 등 각계각층 800여명 참석.

□ 7/21일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9일만에 단전, 단수, 음식물 반입이 저지된 상황에서 자진 해산.

□ 7/23일 포스코 측이 작성한 ‘건설노조 파업 동향 및 대응 관련 보고“라느 문건을 통해 우호적인 여론 형성 작업 진행이 알려짐.

□ 7/26일 대부분의 지도부가 구속된 상황에서 비상투쟁본부를 결성하고 ‘대량구속 철회, 조합원 추가조사 중단, 불법대체근로에 대한 사과, 손배가압류 조치 중단’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 7/27일 유치장에 수감 중인 58명의 노조원 ‘구속자 최소화와 사법처리 확대중단, 손배청구 철회, 하중근 조합원 사태 관련 책임자 처벌 및보상’을 요구하느 옥중 단식 돌입.

□ 7/28일 하중근 조합원의 뇌사상태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진상조사단 1차 조사결과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진압에 의한 것임을 발표. 민중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포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출범. 강경탄압 중단,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언론의 편파, 왜곡 보도 중단, 하중근 조합원 뇌사상태 관련 경찰 책임자 처벌을 요구.

□ 8/1일 오전 8시 30분 하중근 조합원 사망. 오후 검찰 강제 부검 시도에 유가족과 조합원들의 강력한 항의. 1500여명 하중근 열사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 진행. 경북지방경찰청장 오전 브리핑에서 당시 채증한 사진 및 영상에 “하씨가 발견되지 안핟다‘ 등의 발뺌을 함.

□ 8/2일 민중연대 보건의료 단체등 각계시민사회 제단체 경찰의 폭력진압과 노동운동 탄압 규탄 성명서 발표. 공대위 하중근 조합원 사망과 관련 포스코 규탄 기자회견을 서울 포스코 센타 앞에서 진행.  유가족의 오열 속에서 부검 실시. 서울역 광장에서 포항건설노조와 KTX여승무원 노조의 공동투쟁 진행,

□ 8/3일 3차 촛불집회 진행. 싱경 투쟁단 서울 KBS 방송국 앞에서 파업 관련 대책회의 참석한 KBS 포항방송 간부에 대한 규탄과 징계 요구하는 집회 진행. 대책위 차원의 부검결과 발표(집중구타에 의한 사망, 직접적 사인은 소화기 또는 이에 준하는 물체에 의한 후두부를 가격에 의한 것임을 발표).

□ 8/4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7000여명 참석. 비무장 상태인 집회 참석자들에게 또다시 경찰들의 방패와 곤봉등으로 가격하고 물대포를 무차별 적으로 쏘는 과정에서 178명의 부상자 발생. 17차 범국민추모제 준비위 명의로 민가협, 유가협 부모님들 청와대 앞 1인 시위 돌입.

□ 8/9일 7월 16일 전경들에 의한 집단구타를 당한 임산부 유산.

□ 8/10일 경북도경 수사발표에서 별력을 동원해 유족과 심지어 기자까지도 출입을 막고 진행. 넘어져서 죽어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발표로서 사건에 대한 축소 은폐조작 진행. 인권단체연석회의 차원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기자회견 및 경찰청 앞 1인시위 시작.

□ 8/15일 1500여명의 상경투쟁단 활동 진행.

□ 8/17일 시민사회단체들 광화문 열린공원에 무기한 농성 돌입.

□ 8/18일 포항시가 조직한 혐의가 역력한 포항건설노조 파업 반대 집회 포항에서 개최. 하중근 조합원의 죽음에 대한 현장 검정 진행.

□ 8/19일 포항에서 “열사정신계승, 살인경찰 책임자 처벌 전국노동자 대회” 개최.

□ 8/22일 민주노총 지도부와 포항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한 대규모 소환장 발부와 구속사태와 관련한 규탄 기자회견 열림. 부검결과 발표 지연에 항의 하는 기자회견 유족과 함께 개최.

□ 8/27일 1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3차 노동자대회 부산에서 개최.

□ 9/6일 유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장례식 치룸.

Ⅱ.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 공안탄압과 경찰폭력 : 주요 사례별

1. 포스코와 검·경,정·관계,언론 등 전방적위적 유착에 의한 ‘노조 죽이기 작전’

(1) 포스코의 불법,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적 유착관계

7월 12일 포스코에서 작성한 <지역 오피니언리더, 건설노조 파업관련 대책회의 결과>에 따르면 포항건설노조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려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부터 포스코는 노조파괴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남. (민주노총이 7월 24일 포스코 점거농성 과정에서 입수 폭로한 포스코 내부문건)

가. 포항건설노조 파괴를 위한 포스코의 치밀한 사전 계획

○ 포스코는 기관 및 단체장 19곳, 언론계 11곳, 주요단체장 13곳 파업 이전부터 집중 관리

○ 포스코는 '포항지역건설노조 최근동향'을 이들에게 보고하면서 "노조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더 많은 요구를 해올 것"이므로 "회사측은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한 대체인력을 투입해 공사 중에 있다"고 보고함(합법파업중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임)

□■ 포스코 노조죽이기 사건계획 일지 ■□

-  6월14일 : 포스코 노무안전부 '건설노조대응방안' 지침 마련

-  6월24일 : 건설노조 철근/목공분회가 파업에 돌입하자, 관련사항 대응지침 마련

-  경찰병력 배치되고 대체인력 투입

-  포스코 노무팀 건설노동자 동향파악 및 채증활동

-  전문건설업체를 통한 고소,고발 추진

- 7월7일 : '건설노조 파업동향 및 대응관련 보고'(포항제철소 작성)

(언론공작 지침, 공권력투입 방침, 여론조성 논리지침 보고)

-  7월7일 : 사내 '주임협의회' 회의 및 동원

청와대,행자부,노동부,산자부,포항시청,경북도청 홈피 사이버공작 지침 및 실행(포항제철소장 관리)

-  7월11일 : 포항건설노조파업 동향 보고

- 지역 기관, 단체 여론주도층 포섭 및 관리지침 내림(여론관리))

나. ‘포항건설노조 죽이기’를 위한 전 방위적인 유착의 증거들

○  7월 12일 : 포항제철소 명의 '지역오피니언리더 파업관련 대책회의'(문건 내용)

-"이병석 국회의원, 이대공 이사장, 윤용섭 부시장, 박문하 시의회 의장, 김희성 철가관리공단 이사장, 최영우 상공회의소 회장, 한영광 포항1대학 교수, 지역발전협의회 회장단 등이 12일(수) 영일대에서 포항건설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대책회의를 갖고 성명서를 했다"

- "또한 13일(목)에는 이병석 의원이 상경해서 정황을 검토하여 오전중에 정해주는 상급기관(청와대/경찰청 등)에 '공권력 투입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발송하기로 하였다"며 문건은 말하고 있으며 "김희성 철강관리공단 이사장은 13일(목) 권재진 대구지검장에게 '불법행위자들을 단호하게 처벌해 달라'고 하겠다고 했다"

- 또한 폭로문건에는 '06년 7월 13일 지역협력팀이 작성하였다는 <건설노조 불법파업 상황관련 기관/단체장 메일링 리스트> 목록도 포함되어 있음

- 메일링 리스트에는 포항시장 및 포항지청장, 국정원 포항출장소장, 포항남부경찰서장, 해병대00사단장,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장, 노동부 포항지청장, 포항세무서장,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포함한 19개 기관단체장과 KBS포항방송국장, 경북일보 사장, 경북매일 사장, 영남일보 동부 공동취재본부장, 대구신문 및 대구일보 동부지역본부장 등을 비롯한 11개 언론사 주요간부, 포항철강관리공단이사장,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 포항향토창년회 회장, 포항JC회장, 외주파트너사 협의회회장 등이 포함된 13개 주요 단체장 등 '포스코가 언급한' 포항지역내 포스코 우호세력들을 총망라하고 있음

-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지역내 주요인사를 총망라한 노조파괴 공작 목적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증거가 7월 12일 섭외부 지역협력팀이 작성한 <건설노조 파업관련 박승호 포항시장 면담결과> 내용에서 포스코 사측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

- 포항 포스코 본사 '섭외부 지역협력팀'이 12일 작성한 이 문건에는 '7월12일 포항 시내버스터미널앞 로마레스토랑에서 저녁 9시20분부터 10시20분까지 박승호 포항시장, 장성환 섭외부장, 한재기 팀리더, 북부서 최진호 반장'이 합석한 것으로 적혀있으며 '금번 면담은 회사에 우호적인 북부서 회사 담당 <최진호 반장>의 역할로 성사'되었다는 글을 덧붙혀 놓음

- 문건에 적시된 이날 <면담결과>에 나타난 <박승호 (포항)시장 의견>란을 보면 "지난번 노사정대책회의시 노조측은 본인들의 입장을 계속 개진하는 모습이었지만 사측은 왜 수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 반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음" "얘기를 듣고 보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용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음. 시청에 근무하는 일용직도 일요일 유급휴일은 없는 실정임"이라고 기록

- 문건은 이어 "어쨌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파업과 불법투쟁은 있을 수 없음"이라며 적고 "포스코는... 본떼를 보이고 과감하게 나가야 한다고 (박승호 포항시장이)역설"이라며 부기하면서 "공기 연장까지 해서라도 사태해결을 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건설노조원에게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그 입장을 바꿔어서는 안되고 초지일관 해야 향후의 파업을 예방할 수 있음"이라고 적었다.

- 한편 이 문건에서는 '방법'으로는 '공권력 투입 전(前) 유인물 배포 또는 현수막 이용'이라는 지침내용까지 명시되어 있으며 포스코가 작성한 이 문건 '총평' 부분에서는 "금번 면담은... 건설노조의 탈/불법행위, 사태해결을 위한 포항시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이라며 노조파괴 공작을 포스코가 주도하고 있음을 드러냄

- 그밖에 '포스코의 노조파괴 공작문건'에는 지난 7월 7일자로 포스코직원 한0우가 작성한 <제철소장님 남부경찰서장을 항의 방문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라는 제목의 '남부서 개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건도 포함되어 있음

- 이 문건에는 '공권력 개입(강제진압)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포스코 사내 <주임협의회>를 동원하여) 오늘부터(7월7일부터) 각 기관(청와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포항시청, 경북도) 홈페이지에 건설노조와 소극적인 공권력에 대해 적극대처를 주문하는 내용의 글 게시" 지침까지 내림. 포스코 사측이 사내 모임을 동원해 사이버 상에서 여론조작에 주력하고 실천하였다는 증거도 드러나 있음

○ 7월 13일 :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안정대책회의’ 개최

(포항시장 및 지역언론사 사장, 관변단체, 교육계, 노동부 관계자 등 담합)

- 13일 오후4시, 포항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지역안정대책회의 참석자 명단에는 박승호 포항시장, 포항시의회 의장, 경상북도 포항교육장,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 KBS포항방송국장, 포항문화방송(주)사장, 경북일보사장, 경북매일신문사장, 경북도민일보사장 등의 이름이 적혀있음

- 문건에서는 7월6일-7일까지 지역11개 기관 및 단체(포항시장, 포항지청, 포항노동지청,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포항상공회의소, 포항뿌리회, 포항경실련, 포항향청, 포항JC, 포항YMCA, 포항YWCA) 등을 대상으로 건설노조 파업을 비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역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건설노조 파업을 비난하는 글을 보도하고 전파(7월6일 전문건설협회에서 기자회견 실시 및 언론보도)하는 것에도 주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그밖에 포스코 사측은 ▲파이넥스(FINEX), 3코크스 등 주요 공사현장에 대체인력을 투입(개인출근→단체차량 출근)하고, ▲포센 및 경찰병력 배치(경찰 3개중대 분산배치 예정)하며 ▲건설노조원 동향파악 및 채증활동(노무팀) ▲건설업체를 통한 고소, 고발 추진 등의 노조파괴 공작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이 문건은 말하고 있음

- 특히 포스코는 <향후대응계획> 부분의 <공감대 형성 및 노조명분 역화 활동(7.12.수. 이전)>에서는 ▲전문건설협의회, 파업부당성에 대한 성명서 지역 조간신문 게재(7.10. 월) ▲사설, 기고문, 기자수첩 등을 통한 우호 여론 형성(7.10-7.11. 화) (경북일보에 사설과 기고문을, 기자수첩은 경북매일과 영남일보, 매일신문) ▲고소고발(7.7.금~) ▲지역 사회단체 성명서 발표(7.11.화) 등을 기록하고 있고 해당 언론은 포스코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건설노조 파업을 왜곡 보도함

- 포스코는 또한 이 문건에서 <우호적 여론조성을 위해 '04.7월 GS칼텍스, '05년8월 아시아나 파업시 '귀족노조'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은 후 조기 수습되었다>며 <우호적인 여론조성 지침 내용>을 명기하고 있음

□ 포스코와 경찰의 명백한 유착 증거

- 위 포스코 내부 문건에는 포항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담은 <정보상황보고>라는 경찰 내부문건이 포함되어 있음

- 보고서는 "노조 측에서는 시장 면담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주선에 만족해하는 분위기" "당서 소회의실에서 동원 중대장 등 참석 '작전회의' 개최" "경력대비 5중, 정보채증 6/18, 사복체포조 5/30, 교통 1/10" 등 경찰-노조간 면담 분위기나 경찰의 작전과 관련한 내용들까지 전하고 있음

- 팩스로 총 7차례에 거쳐 포스코에 발송된 이 동향보고서는, 모두 7월 12일자로 10분 내외의 간격을 두고 작성됨. 그러나 보고서 상단에는 '열람 후 파기'라고 명시하고 있어, 실제 언제부터 경찰이 동향보고를 건네주었는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음

- 경북경찰청은 7월 26일 동향보고서를 포스코에 넘긴 포항북부경찰서 정보과 최 모(43) 경사를 직위해제하고 25일에는 박 모 계장을 관내 파출소로 전보 조치했으나 기관장이나 상부의 지시 없이 말단 경찰관이 내부 문건을 함부로 유출할 수는 없었을 것,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포스코 내부 문건에는 "포항시, 경찰,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라든가 심지어 공권력 투입과 관련한 계획까지 담겨 있으므로 경찰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과 포스코의 유착관계 또한 철저하게 밝혀내야 됨

다. ‘노조파괴 공작문건’을 통해 드러난 국가권력의 심각한 모순

- 포스코는 열악한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헌법,노동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파업권 행사에 들어가자, 표면적으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피해자”인 양 여론을 호도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파업 이전부터 건설노조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 건설노조 자체를 와해시키기 위해 자신의 막강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각적인 지배개입,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옴

- 이와 같은 포스코의 불법,탈법 행위등을 감시,감독하고 처벌해야할 의무를 지닌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었기 때문에 “민의의 대변자”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포항시장 등 정치인들까지 나서 포스코와 불법행위를 공모하고 부추기면서 또 다른 국민인 다수의 건설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임.

(2) 포스코의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방치하고 지원한 경찰

-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체인력을 허용하게 된다면 파업은 사용자들을 압박할 수 없고 따라서 노동3권은 무려화 될 수 밖에 없음

- 노동법규에는 정해진 절차를 지킨 ‘합법 파업’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원청인 포스코는 전문건설업체와 건설노조 사이에 벌어진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교섭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도 통근버스까지 동원, 공공연한 대체인력 투입을 주도함

- 포스코 측에서는 파업 시 인력동원에 대한 계획서를 하청업체에게 요구함.

- 2004년 파업 시에도 포스코 측에서는 공기 연장을 통해 합법 파업 무력화와 장기화를 주도하였음

- 포스코 주변에 배치된 경찰병력은 포스코의 이와같은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했고 7월 13일 통근버스에 대체인력이 타고 있음을 확인한 건설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포스코 본사로 들어가자 이들을 에워싸고 연행을 시도함으로써 점거농성의 원인을 제공함

(3) 점거농성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비인간적인 ‘고사작전’

- 7월 13일 이지경 위원장을 비롯한 2,500여명의 조합원은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기 위해 포스코 본사로 들어갔다가 포스코 측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대한 분노하게 되었고, 경찰의 연행 위협에 떠밀려 우발적인 점거농성 투쟁에 돌입하게 됨

- 포항건설 노동자들이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에 돌입하자, 정부는 2만5천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했고 이택순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를 맡음

- 농성이 시작된 첫날부터 자진 해산날 때까지의 8일 동안 경찰은 이틀 정도를 제외하고는 음식물 반입을 전면 통제했고 수도 물을 끊고 전기와 냉방장치를 차단해 버림

- 조합원들은 비상전력을 끌어 와 최소한의 전기는 사용할 수 있었으나 무더운 날씨에 냉방장치가 차단됨으로써 찜통같은 사무실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던 연로한 조합원들이 하나 둘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심장 발작,호흡 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실려감

- 농성당시 조합원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장기 복용약을 넣어줄 필요가 있어, 진단과 약 처방을 위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방문하였으나, 경찰은 이마저도 거부함.

- 경찰은 밥이라도 넣어 달라는 가족들의 애타는 요구를 거부한 채 수 천개의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처넣었고 심지어 가족들을 구타하고, 연행하기까지 함.

- 경찰의 이와 같은 비인간적인 잔혹한 ‘고사작전’으로 인해 7월 21일 점거농성을 끝내던 날, 포항건설노조 류홍식씨가 농성 후유증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남

2.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경찰 폭력

7월 16일, 7월 19일, 8월 4일, 8월 9일로 이어지는 일련의 집회에서, 평화적으로 시작한 집회에 대해 경찰의 사전 경고 없는 선제 공격과 집단적인 폭력 행사가 이어지며 커다란 충돌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었음. 하중근 씨 사망 이후에도 경찰의 집단적인 폭력 행사는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지며 통제 불능으로 치달았으며, 급기야 일반 시민들마저 경찰의 폭력에 다수 부상하는 일이 발생함.

(1) 7월 16일 - 평화 집회에 대해 경고 없는 선제 공격, 하중근 조합원 부상

- 사전 신고가 된 집회였으나 경찰이 번복하여 금지 통고함.

- 집회 시작 전 노동자들이 집결하자, 경찰이 사전 경고 없이 방패 등으로 공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는 부상자 7~8명 발생.

- 집회 공간을 확보하고 가족들이 경찰과 집회 대오 사이를 몸으로 가로막은 상태에서 평화적으로 집회 시작. 단병호 의원이 연설 후 집회 장소를 떠나자, 경찰은 또다시 경고방송 없이 소화기를 대량 살포하며 가족들의 저지선을 뚫고 공격해 들어옴. 자욱한 소화기 분말 속에서 경찰이 휘두르는 방패와 곤봉으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시위대 10여명이 병원으로 후송됨. 대부분 목 위, 얼굴, 눈, 머리를 다침. 이 과정에서 하중근 조합원이 전화박스 부근 갓길에 세워진 차량에 비스듬히 기댄 채 피를 흘리는 상태로 발견됨.

- 포스코 본사 앞에서 조합원에 대한 음식물 반입을 요구하던 정금선(53세, 여)씨가 경찰의 방패에 찍혀 오른쪽 발등이 갈라지는 부상을 입음.

(2) 7월 19일 - 포스코 앞 임산부 폭행

- 포스코 본사 앞에서 조합원 가족들이 음식물 반입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던 중, 임산부 지현숙 씨가 경찰 기동대원 대열 안으로 끌려들어가 약 10여분 간 감금된 채 발길질과 방패 등으로 폭행당함. 주위 사람들이 임산부임을 알리며 중지를 요구했으나 무시당함. 지 씨가 하혈을 하며 실신하자 대열 밖으로 밀어냄. 119로 포항선린병원으로 후송.

- 당시 임신 5~6주 상태였던 지 씨는 이후 복통과 허리 통증 등에 시달린 끝에 7월 24일 끝내 유산함. 7월 27일부터 돈을 줄테니 자연 유산을 한 것으로 자술서를 써달라는 경찰의 협박과 회유가 집요하게 지속됨.

- 지 씨가 최초 선린 병원으로 후송된 당시 아무런 진료를 받지 못했음에도, 8월 14일 당시에 대한 응급 진료카드와 소견서가 나타났으며, 경찰은 이를 지 씨의 동의없이 복사해 감.

(3) 8월 4일 - 평화적인 행진을 폭력적으로 진압

- 영정과 만장, 플래카드만을 들고 행진하던 대오를 경찰이 막아섬.

- 행진하던 시위대와 경찰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자 경찰은 60여개 중대, 살수차 2대를 동원하여 폭력 진압. 맨손의 행진대오를 방패로 가격하고, 강력한 수압의 물대포를 사람에게 직접 발사하여 58여명의 참가자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힘.

- 방패 등에 의한 부상: 경찰은 또다시 시위대의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격함. 두개골 골절 3명, 코뼈 골절 3명, 눈 옆 자상 등의 환자가 수 명 발생.

- 물대포에 의한 부상: 경찰은 강력한 수압의 물대포를 시위대에게 직접 발사함. 실명 위기와 고막이 찢어지는 부상자 발생. 기타 10 여명이 눈에 통증을 호소.

(4) 8월 9일 - 기자는 물론이고 구경하거나 지나가던 일반 시민들마저 폭행

- 포항 동국대병원 앞에서 행진 시작, 형산 로터리/섬안강 다리에서 경찰과 대치하였으나 오후 7시 경 경찰이 소화기를 뿌리고 방패 휘두르며 돌격 시작, 노동자들 다수 부상

- 오후 10시가 넘은 심야까지 이루어진 이날 충돌에서, 경찰은 이성을 잃은 채 통제되지 않은 집단 폭력을 휘둘러 170여명이 넘는 집회 참가자들과 수십 명의 일반 시민이 부상하였음.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최상수씨(46)는 장기에 손상을 입는 중상을 입고 입원하여, 비장을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음.

- 경찰들이 노골적으로 방패의 고무 보호대를 제거하고 방패를 바닥에 갈아 날카롭게 만드는 장면이 다수 목격되었고 시민들의 항의를 받음.

- 경찰의 폭력 행사를 보다 못해 항의 하던 시민들이 경찰을 몸으로 막아서자,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퍼부으며 시위를 구경하거나 시위와 관계없이 인도로 지나가던 일반 시민들마저 폭행을 함.

- 노동조합 방송 차량을 곤봉과 방패로 파손하고, 차량 위에서 현장을 촬영하던 언론 기자를 끌어내려 집단 구타하여 119로 실려가게 함. 또한 이 장면을 찍던 참세상 김용욱 기자의 카메라를 곤봉으로 내리쳐 파손함.

- 음향업체 소유의 방송차량을 경찰들이 방패를 사용하여 유리를 깨는 등 집단적으로 파손하는 장면이 사진 촬영됨

(5) 8월 16일 - 평화적인 행진하던 상경투쟁단 1000여명 전원 연행

- 서울 상경 투쟁단, 합법적인 평화 행진 도중 전원 연행

- 당초 신고한 내용과 행진 방향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전원 연행

- 그러나 집회 신고의 의의가, 경찰에게 집회 허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평화적이고 안전한 집회를 위해 경찰에게 협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함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경찰에게 진행 방향의 변경을 통보하고 평화적인 진행을 거듭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 내용과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평화적인 행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원 연행하는 것은 경찰 직권의 남용이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3. 하중근씨 사망사건과 검경의 축소은폐

(1) 사망사건에 대한 검경의 대응경과와 발표내용 요지

가. 경찰의 일관된 사건진상 왜곡과 사건여파축소 노력 일관되게 사건의 진상을 왜곡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경찰의 강제부검시도 - 8월 1일 윤시영 경북경찰청장은 노동조합측이 추천하는 의사와 유족 등 관계인이 입회한 가운데 부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돌연 입장을 변경하여 영장을 발부한 후 강제부검을 실시하려 함.

○ 사건증거에 대한 은폐시도 - 8월 1일 오전 프리핑에서 경찰은 당시 집회과정을 채증한 사진에 “하씨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뺌함.  집회현장에 대한 경찰의 치밀한 채증관행과 전용철 농민사망사건당시에도 ‘채증사진이 없다’가 거짓임이 드러난 점을 상기할 때, 경찰측 주장은 믿을 만한 주장이 못됨.

○ 유족 및 기자입회를 허용하지 않은 부검 및 중간수사결과 발표 - 8월 10일 경북경찰청은 국과수의 부검결과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족의 입회도 허용하지 않고, 취재도 통제함. 당시 하중근씨의 둘째 형인 하철근씨는 “나는 유족이다. 막지마라”며 제지하는 경찰을 뿌리치고, 기자회견에 참여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기자회견장 출입이 가로막혔음.

○ 부검결과에 대한 공개거부 - 8월 21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에 대한 유가족과 공동대책위원회의 정보공개 청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함. 포항남부경찰서는 부검결과 공개 거부와 관련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조 제 1항 제 4호에 의거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및 범죄예방과 수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사항에 해당되어 정보공개 할 수 없다”고 밝힘. 그러나 과연 부검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범죄예방과 수사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사항이 되는지 의문임.

(2) 8월 10일 국과수및 경찰은 부검 결과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도(넘어짐)에 의한 사망을 우선적인 가능성을 주장함.

○ 국과수 부검 감정 결과의 요지

- 오른쪽 제 4, 5 번 갈비뼈의 골절은 외력이 가해진 것이 인정됨.

- 양쪽 위팔 부위의 피하출혈 및 근육간 출혈은 외력이 가해진 것이 인정되나, 손상의 발생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두분손상은 후두부 왼쪽에 작용한 외력에 의해 형성된 대측 충격손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는 직접적인 가격보다는 전도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경북 경찰청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요지

- “사망원인은 두 부손상으로 판단되고, 직접적인 가격보다는 전도에 의한 가능성을 우선적으로고려할 수 있으나, 통상 단순하게 넘어져서 발생되는 부위보다는 약간 아래 부위인 점으로 보아 단순히 넘어져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만은 어려움”

- “두부손상을 받은 시점의 현장 및 제반사항에 대한 조사와 목격자 탐문, 채증자료를 통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며, 불상의 이유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 집회 노조원 상호간 과실, 경찰 진압과정에서의 부상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전개”

(2) 하중근씨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가. 하중근씨의 몸 전체에 있는 다섯 군데 이상의 상처들은 방패, 발길질, 소화기등을 이용한 집단구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뒷머리 부분에 충격으로 인한 사망에 이른 것임.

○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뒷머리 귀밑의 두개골 골절과 이의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임.

뒷머리에 종 모양의 상처가 생긴 점, 뒷머리 귀밑은 움푹 패인 곳으로 뒤로 넘어졌을때, 상처가 발생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점, 인접부위에 다른 상처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소화기등으로 인한 가격에 의한 충격임.

○ 뒷머리 상단에 길이 5센티미터의 직선모양의 상처가 있음

직선모양의 상처는 돌이나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상처모양이 아니라는 점, 당시 주위에 계단이나 기타 다른 물건이 없었다는 점,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방패에 의해 찍힌 상처임.

○ 양쪽 팔 윗부분에 멍이 들어 있었고, 갈비뼈 두 개가 부러짐.

양쪽 팔 윗부분에 긁히거나 다른 상처가 없었다는 점, 부러진 갈비뼈의 위치가 통상적으로는 팔등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위치인 점, 당시 목격자의 진술에 기초하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집단구타와 발길질을 한것에 의한 상처임.

나.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해 당시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하중근씨는 집회 선두 대열에 있다가 경찰의 기습적인 진압으로 도망치다가 경찰의 방패에 찍힌 후 경찰에게 둘러싸여 약 4-5분간 집단구타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은 것임

○ 7월 16일 집회 당시의 촬영사진과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집회는 평화집회였으나 경찰이 사전경고 없이 집회대오에 소화기를 뿌리며 기습진압을 시도하였음.

○ 사진과 동영상에 의하면, 경찰이 방패에 고무바킹을 벗겨내고, 방패로 직접 노조원을 가격하였으며, 동 시간대와 장소에서 16명의 조합원이 안면부위를 가격당하였고, 방패로 손을 내리찍히는 등의 폭력진압이 전개되었음.

○ 당시 하중근씨는 집회 대열 선두 2-3줄 정도에 앉아 있는 사진이 있고, 하중근씨를 방패로 가격하는 장면을 목격한 조합원이 있으며, 경찰의 집단 구타 이후 쓰러져 있는 하중근씨를 동료들이 발견해 후송하였으며, 같은 차로병원에 이송된 조합원등 다수의 목격자가 있음

(3) 국과수 부검 결과 및 경찰중간수사 결과 발표의 문제점

가. 국과수 부검결과의 문제점

국과수	진상조사단	쟁점과 진상조사단 입장
뒷머리 상처에 의한 죄출혈은 가격보다는 전도(넘어짐)에 의한 것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뒷머리 상처에 의한 뇌출혈은 전도보다는 가격에 의한 것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전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국과수 소견은 근거가 없음. - 상처부위(뒷머리 귀 밑)와 상처모양(둥근모양이 아닌 종모양)은 단순 전도가 아님. 소화기등에 의한 가격에 의한 것임. -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충격이 있는 단순전도라면 귀 혹은 머리 다른 부위에 상처가 있어야 하나 없음.
갈비뼈 골절, 양측 팔 상단부에 외력이 가해졌음을 단순 인정	경찰의 집단 구타에 의한 것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외력이 가해졌다는 것만 인정하고, 외력의 형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음 - 상처부위나 상태를 보았을때, 이는 발길질이나 구타등에 의한 것임.
뒷머리 윗부분에 일직선 모양의 상처가 있음을 단순 인정	경찰의 방패에 의한 상처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일직선 모양의 상처는 경찰의 종전 주장처럼, 돌에 의한 것이나 게단등에 의한 것이 아님.

나. 경찰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의 문제점

경찰	진상조사단
하중근씨가 시위대에 있었다는 증거 없음	하중근씨가 선두대열 2-3줄에 있었던 사진 확보
당시 시위대와 경찰은 상당한 거리 확보	경찰의 기습 폭력진압에 대한 사진, 동영상 있음
하중근씨가 경찰에 폭력을 당하는 사진, 목격자 없음	하중근씨에 대한 경찰의 방패가격, 실신후 경찰에 의해 내팽겨치는 장면에 대한 목격자 다수
노조가 경찰의 수상 비협조	가해자인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인정 국가인권위등 독립적인 기구에서 조사

4. 대량 구속 사태 :점거농성을 빌미로 포항건설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안탄압

○ 현재까지 포항건설노조 투쟁과정에서 구속된 노동자는 모두 68명으로써 노무현 정부 들어 일사건으로서 최대의 구속노동자를 양산함. 이와 같은 검찰의 과도한 구속조치는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포항건설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 기능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음

○ 7월 21일 포항건설노동자들이 농성을 자진해산 하면 “사법처리”를 “최소화”하겠다던 검찰과 경찰은 조합원들이 농성을 풀자마자 128명을 긴급체포했고 이 가운데 58명을 구속기소하고 농성에도 참여하지 않은 4명의 간부까지 수배조치를 내림. 법원은 7월 2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단 한명의 기각도 없이 구속을 확정지음

○ 포스코 농성의 경우 불법 대체인력 투입과,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연행이 주요 원인이었음. 그러나, 검찰은 농성의 직접원인인 대체인력투입과 구조적원인인 건설현장에 있어서의 발주처나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해서 전혀 고찰 없이 구속을 남발함.

○ 검찰은 대량구속의 이유로 사전에 계획되었던 농성이라는 점을 들고 있으나. 그 증거로는 당시 농성장에 있었던 물품 외에는 근거를 댈 것이 없고, 농성장의 물품이 농성인원대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물품 구입 시점도 14일 이라는 점 등 대량구속의 원인으로 제기되었던 사전계획은 전혀 근거 없음

○ 더욱이, 포스코 농성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13일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우발적 농성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경찰투입으로 인한 14일 본사 직접 농성에 이르기 까지 농성장 출입이 자유로웠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 포스코 본사 직원에 대한 억류나, 기물 파손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대량 구속에 이를 만한 근거가 없음.

○ 한편 집회·시위 과정에서 연행된 노동자들의 구속도 잇따름. 포항 시내를 ‘피바다’로 만들었던 8월 9일 ‘하중근 열사 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건설연맹 유기수 사무처장을 포함, 5명을 구속.

○ 8월 16일에는 서울로 상경한 1,000여명의 조합원들이 하중근 열사의 죽음에 한마디 사과조차 없는 노무현을 만나러 청와대 앞까지 평화롭게 행진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조합원 715명을 포함 총 730여명을 연행하고 이 가운데 민주노총 최은민 부위원장 등 3명을 구속

○ 당시 서울에서 구속된 민주노총 포항시협 황우찬 의장의 경우, 당일 집회대오에 동행하지 않았기에 불법 집회시위에 참가한 법 위반사항이 없었음. 또한, 포항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나, 이는 협의중인 사항이었음. 그러나, 경찰은 집회대오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황우한 의장의 팔을 꺽고 범죄자 검거하듯이 연행하였으며, 아무 근거도 없이 서울에서 포항으로 당시 연행한 4명을 포항으로 이송하여 3명을 구속함.

○ 8월 23일에는 구속된 이지경 위원장을 대신해서 포항건설노조를 이끌던 지갑렬 위원장 직무대행이 포스코 앞에서 ‘인간 띠잇기’ 행사를 마치고 조합원을 만나러 가는 도중 구속됨

○ 8월 31일 김영주 조직강화위원장을 경찰 30여명이 차량을 에워싸고, 차량  유리를 깨고, 목검을 휘두르며 가히 조직폭력배를 검거하는 듯한 공포 분위기 속에 연행한 후 구속함.

○ 포스코 점거농성을 마친 날 구속된 58명에 대한 1차 심리공판에서는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등 4명의 지도부에게 4년형이 구형돼 법원이 과도한 형벌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음. 이 때문에 이지경 위원장을 비롯한 포항지역건설노조 지도부 17명은 공판을 거부하기도 함

○ 이지경위원장을 비롯한 구속자들은 7월27일부터 8월 23일까지 △구속자 사법처리 확대중단 △구속자 최소화 △포스코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단 등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함.

4.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요구사항

이상과 같은 보고에 바탕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노무현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가. 하중근씨의 죽음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나. 노조 죽이기, 대체인력투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포스코 사업주를 엄정 처벌하라.

다. 하중근씨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경북경찰청장등 관련 책임자와 해당 부대원을 처벌하라

라. 포항건설노조의 집회 및 시위과정에서 폭력진압을 자행한 경찰 책임자와 해당 부대원을 처벌하라

마. 포항건설노조원에 대한 대량구속, 손배가압류 등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구속된 조합원들을 석방하라

또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가. 하중근씨 사망사건의 원인과 배경, 필요한 조치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임.

○ 부검결과에 대한 국과수 발표내용과 경찰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부검소견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법의학적 견해와 집회가 열리던 당시 정황증거로 보아 고 하중근씨는 방패, 곤봉, 소화기 등을 사용한 경찰의 집단구타과정에서 뒷머리 부분에 충격을 입고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 가장 가능성 높은 상황으로 판단됨.

○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하중근씨 사망사건의 원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함에 있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남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람. 당시 집회가 벌어지던 정황과 법의학적 견해를 고려해 우선적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지목해야 할 것임.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부대의 책임자는 물론이거니와 구체적인 행위자를 특징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권고해야 할 것임.

○ 전용철 홍덕표 사망사건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에 가해책임자가 경찰의 중요한 직책으로 발령받고, 검찰에 의뢰한 가해자에 대한 수사권고가 이행되지 않는 등 사건조사와 처벌이 흐지부지된 경험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 대한 권고적 효력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후속작업에도 매진해야 할 것임.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경찰폭력과 관련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인권적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임.

○ 고 하중근씨 사망사건 이외에도 포항건설노조 관련 집회에서의 경찰폭력, 그이외의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경찰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문제가 되고 있는 법령, 관행, 실태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인권의 기준에 근거한 대책을 제안해야 할 것임.  특히 대규모 경력운용을 통한 위력과시로 요약되는 경찰의 집회시위대처관행의 문제점 검토,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경찰장비관리규칙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실태파악, 전의경설치법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등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다. 보다 근본적으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등으로 인해 제한당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진작시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임.

- 집시법에 따른 집회시위의 제한과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 대규모병력을 이용한 집회 관여등은 집회현장에서 쌍방간의 충돌을 일으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음.

- 집시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NAP권고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방향과는 반대로 정부는 민관공동위원회등을 통한 집회시위대책발표와 같이 집회의 자유보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집회의 자유에 역행하는 국가정책방향을 인권적 방향으로 바꾸어내기 위한 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