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권운동, 그 위기 진단과 방향 모색

2006. 1. 30. 박래군

Ⅰ. 들어가며

‘위기론’이 유령처럼 인권운동진영을 배회하고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더 바빠지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인권운동은 더 힘이 없는가에 대해서 회의한다. 인권운동에 요구되는 사안들은 폭주하는데 사안을 따라잡기에도 벅차고, 현안만 따라잡는 것으로 운동이 할 역할을 다 했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인권운동은 많은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거쳤으면서도 그 영향력은 축소되고 있고, 권력에 대한 대립지점을 형성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인권상황은 분명 일부 영역에서는 개선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급격한 후퇴를 보이는 영역도 있다. 인권지형은 복잡한데, 사안들의 복잡성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인권 대 반인권의 구도가 마치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처럼 단순 명료하였던 것에 비해서 매우 복잡한 상황을 그리고 있다. 거기에 국제인권기준이나 기존의 인권 이념은 무언가 비어 있는 듯한 느낌도 저버릴 수 없다.

더욱이 인권운동의 연대는 갈수록 형식화되고 있으며, 연대의 힘이 생동감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 인권단체들은 파편화되어 자신들의 사안을 끌어안고 씨름하기에 바쁘다. 인권운동의 연대는 불가능한 것인가?

이 글은 이런 인권운동의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이 글은 필자가 내용을 정리하여 인권운동사랑방 정책팀의 논의과정을 거쳤고, 아울러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들의 두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작성되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상임활동가들은 ‘진보적 인권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인권운동에 대한 열정적이고 진지한 논의로 이 글의 부족한 점을 논의로 메워 주었다. 그럼에도 이 글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모든 문제들을 여기서 정리하는 데는 필자의 인식과 표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의 부족한 점은 모두 필자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아직 이 글은 우리 인권운동의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그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시론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좀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 함에도 이 수준에서 글을 정리하는 것은 어차피 ‘진보적 인권운동론’은 한 개인이나 한 단체의 고민으로는 정리되지 않을 것이고, 그 많은 허점들은 인권운동에 대한 애정을 갖고 실천하는 활동가들의 보다 많은 논의 속에서 보완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한국 인권운동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인권운동이 도달한 지점은 어디인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다음으로 한국 인권운동의 현재 지형을 분석하고, 한국인권운동의 위기론에 대해서 검토한다. 그런 다음에 한국 인권운동의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논쟁거리로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아직은 섣부른 논리 전개도 하게 된다. 가령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로 우리 사회를 규정할 수 있을까? 진보적 인권운동을 구성하기 위한 과제들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자유주의 인권론을 넘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아직은 합의되지 못한 문제의식들을 거르지 않은 거친 대로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노출한다. 그것이 비록 거칠더라도 그럴 때만이 토론과정에서 문제의식이 명료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Ⅱ. 한국 인권운동의 개략적인 역사

한국의 인권운동은 3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인권운동사를 거칠게나마 살펴보는 것은 운동사의 과정에서 우리가 취할 요소는 무엇인지, 지금의 인권운동의 한계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인권운동사의 모든 부분을 다룰 수는 없다. 다만 이 글은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반독재 민주화투쟁 시기

한국에서 인권이란 용어가 도입된 것은 박정희 독재정권이 자신들이 권력의 도덕적 기반이 미약한 것을 호도하려는 의미에서 법무부에 인권과를 설치한 1963년 경(?)부터일 것이다. 이때 법무부 인권과는 인권의 옹호를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나 실제 인권 옹호를 위한 일을 한 적은 없다. 법무부 인권과는 월간 <인권>이라는 종합 잡지를 발간하였지만, 그 내용은 법률상담이 다소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종합문예지 형태였다. 그러다가 김수한 변호사가 한국인권옹호협회라는 법률상담소를 만든 게 아마도 인권이라는 이름의 최초의 단체가 아닐까 싶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독재체제를 선포한다. 이는 그간의 반공체제를 강화하고, 박정희 종신 대통령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체제였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어느 때보다 급격히 후퇴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야세력, 학생운동은 반 유신 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된다.

1972년 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설립되었지만, 당시의 이 그룹은 명망가 중심의 활동을 펼쳤고, 엠네스티의 성격상 국내 인권옹호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다. 그렇지만 박정희 정권은 이 그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이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여 몇 번의 소멸과 설립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인권운동의 효시는 1974년 4월 1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가 설립된 것으로 잡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조직은 그간의 정치범동지회 수준, 또는 그 가족들의 모임 수준을 넘어 지속적인 인권옹호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당시 박정희는 긴급조치를 발효하였고, 민청학련,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1천여 명을 구속하는 대대적인 학생운동, 재야운동 탄압에 나서게 되었다. 이로부터 교회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기독교적 신앙에 기반을 둔 인권옹호활동을 펼치는 전국적인 조직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조직은 목요예배를 정기적으로 가졌고, 주간 <인권소식>을 발행하였다. 이런 예배와 소식은 언론이 철저히 통제되던 시절에는 유일한 정보 소통의 구실을 하였다. 이 조직은 양심수의 석방, 고문의 폭로, 반대운동 등 정치범 중심의 인권운동을 펼쳐 나갔으며, 이후 한국인권운동의 전통이 양심수 석방 중심의 운동을 규정되는 것에 큰 몫을 하게 된다.

같은 해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설립되어 KNCC 인권위원회와 비슷한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개신교와 천주교에서는 도시산업선교회, 노동사목, 크리스천 아카데미 활동 등을 통해서 산업화 시대의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초기 노동운동을 개척하는 역할도 해냈다. 아울러 기독교 신․구교는 농촌사회의 선교활동을 통해 농민들의 인권옹호활동도 펼치게 되며, 이중에는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이 특히 눈에 띤다. 당시 박정희 독재체제에서는 교회라는 공간 외에는 회합, 토론의 장이 없었던 관계로 자연스럽게 교회 조직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1980년대 들어서서는 전두환 독재에 반대하는 투쟁역량들이 확대되면서 인권운동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된다. 워낙 혹독한 탄압이 자행되던 시기였으므로 대부분의 운동에서 인권문제는 필수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는 운동세력의 자기보존을 위해서도 필요했다.

1980년대 중반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약칭 민가협, 1985),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약칭 유가협, 1986)가 설립되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지속적인 운동조직이 탄생되었다. 전문가 그룹으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약칭 민변, 1988), 민주주의법학연구회(약칭 민주법연, 1989)도 탄생하게 되면서 인권운동이 기존의 교회운동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여전히 그 관심 영역은 양심수의 석방과 고문반대와 같은 정치적 자유의 확보에 그 활동의 중심이 주어진다. 그 외에도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인권운동이 제기되고, 1987년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설립되어 장애인운동사에서 비로소 독자적인 인권운동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1987년 2월에는 전국의 21개 여성단체가 모여 한국여성단체연합(약칭 여연)을 발족하였다. 여연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여성문제가 발생함을 자각하고 전체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여성단체들은 여연 이전에는 '여대생성추행사건대책협의회'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대책위원회' 등과 같은 일시적인 공동대책위원회로 활동하던 것을 상시적인 논의와 대응을 위한 연대 틀로 발전시킨 것이었다.

이와 같이 1980년대까지 인권운동은 독자적인 운동이었다기보다는 민주화운동의 한 영역으로 기여한 ‘민권운동’이라는 말이 더 어울렸다. 이때의 인권운동은 정치적 탄압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치적 자유의 확보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다. 이로부터 양심수의 석방과 같은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의 자유 확보를 위해 투쟁했고, 이런 과정에서 국가권력과의 치열하게 맞서는 운동의 전통을 형성하게 된다. 현재의 인권운동이 다른 운동영역과는 달리 국가 영역에 포함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이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1990년대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인권운동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된다.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운동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그때까지의 사회주의 변혁의 지향을 향해 헌신하던 운동가들은 운동사회를 떠나갔거나 다른 운동을 모색했다. 이로부터 시민운동이 시작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또 인권 운동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체제변혁이라는 거대담론에 눌려 제기하지 못하던 소수자 운동이 이 시기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사회운동은 각각의 영역으로 분화하였고, 인권운동은 1993년 비엔나세계인권대회를 경과하면서 비로소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한국의 인권운동 단체들에게는 우물 안의 개구리 식의 인권운동의 관심사를 일거에 허물고, 국제연대까지 고민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장애인인권단체, 성소수자 단체,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등 정체성에 기반을 둔 소수자 인권운동이 등장하였고, 인권운동사랑방과 같은 종합적인 인권단체가 등장하게 된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최초로 국제인권조약에 기반을 두고 인권을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특히나 양심수 중심의 협소한 인권운동을 확장할 것, 인권교육의 중요성 강조, 인권운동의 전문화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인권운동사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1994년 탄생하였던 한국인권단체협의회(약칭 인권협)는 비록 1980년대까지의 자유권 중심의 10개의 제1세대 인권단체들의 협의체로 결성되었다. 인권협은 인권현안에 대한 협의, 공동자료실 운영, 공동의 인권교육, 국제연대 등을 과제로 삼았다. 인권협은 1995년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이래 내부의 이견 차이로 활동이 중지되었다. 인권협은 인권운동이 비로소 민주화운동에 종속된 부문이 아닌 독자적인 운동진영으로 독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1998년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공대위는 인권운동이 주도하는 가운데 시민운동, 민중운동, 여성운동 등 주요 부문 운동의 전 영역에 걸친 단체들이 거의 망라되어 결성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3년간의 활동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그때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두 번의 단식농성을 통해 국가인권위 건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이런 공대위의 활동은 인권운동진영의 연대체 건설의 청신호로 해석되었지만, 200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와해되는 운명에 처하여 인권운동진영은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참여단체와 비참여단체간의 인식의 차이는 이후의 인권운동 질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권운동은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1980년대와 달리 인권운동이 다루는 관심 영역은 크게 확장되었다. 다른 운동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인권운동에서 양심수의 문제, 국가보안법의 문제 등 첨예한 정치권력과의 대결을 야기하는 전통적 부분은 전체적으로 축소되었고,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도 정치범을 넘어서 감옥 일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들어가고,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일반인들의 인권침해 부분으로 확장되어갔다. 1998년 IMF를 경과하면서는 인권운동진영 내에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야기하는 사회권의 침해 부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소수자들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이 자생적으로 등장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고, 과거의 냉전, 독재체제 하에서 발생한 국가범죄에 대한 과거청산 문제도 집요하게 제기하였고, 5.18이나 제주 4.3, 의문사와 같은 분야는 일부 진전을 이루어내기도 했다. 국제인권기준이 국내 인권상황을 재는 잣대로 등장했으며, 유엔과 국제연대운동에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그렇지만 민주화의 지체 현상으로 인해 권력의 민주적 재편, 이에 따른 과거청산 과제들이 뒤로 미루어지면서 이후 인권운동은 매우 복잡한 지형 위에서 운동을 고민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3. 2000년대

국가인권위원회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인권운동이 개척하고 축적한 성과들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거기에 국가기구들이 1998년 김대중 정부의 등장 이후 국가기구들이 인권옹호기관을 표방하며 인권행위자로 이미지 변신을 하기 시작했으며, 일부분에서는 스스로 인권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그 개혁의 진행과정이 때로는 왜곡되고, 기만적이라고 해도 이제 국가권력을 단순히 인권억압적인 권력으로만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경찰, 인권검찰과 같은 용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에 들어와서는 사법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사법부도 인권의 한 주체로 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인권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군대에서도 인권적 제도가 도입되려 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권력의 ‘인권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인권운동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이나 주장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므로 부단히 새로운 영역이나 패러다임의 개발과 같은 고민을 하게 강제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인권’이 인권운동단체나 진보세력의 전유물에서 세속화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라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국가기구-자본-민간운동진영의 투쟁이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1990년대를 경과한 인권운동은 조직적으로도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 예전의 신․구교 기독교가 주도하였던 인권운동은 종교 인권단체 중심적 운동이 쇠퇴하고, 인권운동 내부도 단일한 입장을 갖기보다는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는 네트워크 방식의 운동으로 전환되어 갔다. 단일한 관점이나 지향보다는 폭넓게 제기되는 인권사안들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을 낳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확장된 인권운동영역은 아무래도 평화권 쪽일 것이다. 이라크반전운동, 반미 운동 등으로부터 인권운동은 평화권이란 개념을 구축하고 인권의 논리로 이에 대응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리고 중요하게 제기되는 생존권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강력히 요청되는 분야다. 또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급격하게 확장된 과거청산 기구들의 활동에 따라 이에 대응할 인권운동의 임무도 부여받고 있다. 거기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이 우리 사회의 차별의 해소 문제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고민을 갖고 대응할 것을 요청받는다. 거기에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운동이나 인권교육도 제기는 되지만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다. 또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세, 자본의 급격한 자유화에 편승한 경제 권력화의 모습 등에 따라 인권운동이 대응해야 할 관심사는 주체의 성장이 더딘 것에 비해서 너무도 급격히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다양한 사안들이 제기에 대해서 인권운동의 연대운동은 의제별 네트워크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권, 평화권, 경찰감시, 인권교육, 청소년노동인권, 행형, 정보인권 등의 이름으로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활동하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으로 전략을 고민하고, 사안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또 전체 인권운동진영을 아우르는 연대체로는 전국 35개 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약칭 인권회의, 2004)가 있다. 2003년의 이라크 파병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침해에 공동행동을 하면서 인권단체들의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으며, 2005년에는 이 인권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대응을 맡고, 고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살해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인권운동을 대표하는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외부적으로는 인권운동 진영의 대표체로 부상한 인권회의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연대의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인권운동은 주로 활동가들이 기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활동가 중심의 활동으로 정리되어 있는 상황인데 매년 초 열리는 인권활동가대회는 그런 면에서 중요한 평가와 공동의 기획, 공유의 장으로 존재하고 있다.

4. 인권운동 역사의 유산

위와 같은 인권운동사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와 한계를 낳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요소로는 인권운동은 가장 첨예하게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역할을 자임해왔다는 것이다. 어느 영역보다도 국가영역에의 편입을 거부하면서 독자적인 민간 운동으로 존립하고자 하는 경향성은 매우 중요한 전통이다. 이에 따라 인권운동진영은 국가와 자본에 포섭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독립적인 인권운동으로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점도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전략적인 방침이 마련되지 않는 가운데 애매한 상황을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안의 NGO, 국가 안의 국제기구로 표현되듯이 지금까지 국가기구와는 전혀 다른 성질과 활동을 갖는다.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역할도 하며 국제인권기준을 국가가 수용하도록 압박한다. 이로서 많은 부분 민간 인권운동의 활동과 겹치게 되고, 오히려 민간 인권운동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가권력 체제에 접근성도 용이하여 민간 인권운동의 영역은 잠식하고 있어 민간 인권운동의 성과를 잠식하게 된다. 이로써 민간 인권운동은 정체성의 위기를 맞는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기관의 능동적인 변화와 인권의제들의 수렴과정이 있으므로 해서 국가권력에 대한 긴장을 유발하지 못한 채 감시와 견인이라는 과제를 충실히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인권운동의 자생성이다. 인권운동은 비록 역량의 한계는 보인다고 해도 그 운동 주체들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 문제들을 절실히 느끼는 주체들에 의해서 자생적인 그룹으로 묶이고, 인권단체로 나서게 된다. 병역거부 운동도 그렇고, 소수자 운동단체들이 그러하다. 이런 점들은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한 인권운동은 소멸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운동이 제기하는 의제들이 제도화될 때 인권운동이 독자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거기에는 인권을 통한 사회의 진보라는 분명한 관점이 정립되지 않는 한 국가영역에 포섭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인권운동은 상당히 전문화되어 왔고, 인권의 감수성으로 무장한 일군의 활동가 그룹을 낳았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들로 작용한다.

부정적인 요소로는 먼저 시민운동에 대한 지적과 같이 대중을 대리하는 운동, 해결사 식의 운동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인권운동은 대중을 조직하지 못하고, 대중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운동의 전문성은 강화되었지만, 예전의 인권운동이 갖는 정치적 상징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권운동의 전문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활동가들의 기획과 실천에 의존하게 되고, 그에 따라 직접 대중을 접촉하는 공간을 스스로 축소하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지만, 인권운동이 대중운동일 수 없다는 인식 상의 한계에서도 기인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인권운동의 성장이 오히려 각 운동단위를 파편화시키면서 연대성의 위기를 낳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인권운동은 다른 어떤 운동보다 개인 활동가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활동가 간, 단체 간의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요구한다. 그래서 활동가들은 위계에 대한 거부감을 생래적으로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위적인 조직, 민주집중적인 조직체를 기피한다. 이런 조직문화는 활동가 개인의 결단과 지향에 따라 운동이 좌우될 여지가 많다는 점, 그리고 운동의 전체상을 그리기 어렵게 한다는 점으로 인해서 연대성의 위기로 이어진다. 또 사안의 상대적 독자성이 강조되다 보니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운동의 목표와 그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대의 대한 공동의 인식이 부족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부정적인 요소에는 인권운동이 대응해야 할 사안에 비해서 활동가 층이 너무도 엷으며, 인권운동단체들이 체질적으로 허약하다는 점이 작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후에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들을 감안하면서 이후의 운동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Ⅲ. 한국 인권운동의 현재 지형

1. 복잡한 지형; 그 원인

한국의 인권상황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인권상황을 규정하는 요소들은 너무도 다양하고 다양한 질을 갖는다. 이런 요소들은 서로 씨줄과 날줄로 엮어지면서 복잡한 상황을 낳는다.

1)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미․중․러․일 등의 강대국의 힘이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각축을 벌이는 한국은 특히 미국의 패권주의의 동북아 방어선이라는 지리적, 군사적 주요성을 지니고 있다. 거기에 체제가 다른 분단국가라는 점으로 인한 정치․군사적인 특수성이 다른 조건들을 규정하는 조건을 형성한다.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은 인권상황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를 규정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고, 이런 요소들은 운동적인 제약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 대한 한국의 정치․경제․군사적인 종속성의 정도(한편으로는 한국국가의 자주성 정도)는 한미동맹체제의 극복, 국가안보론의 극복의 정도를 보여주는 잣대로 작용한다. 한국에서 자주정부의 수립은 쉽지 않다. 이런 요소들은 미국의 패권이 직접적으로 한국사회 전체에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도 직접 적용되는 상황을 낳게 되며, 이에 따라 사회권의 개선과 평화체제의 수립이 어렵게 만드는 근본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여기에 북한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남한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 정치지형에 대단한 규정력을 갖는다. 이전의 독재정권들이 북한의 침략=국가안보 위협이라는 공포를 조성하여 대중을 동원하였던 점을 상기한다면 이는 쉽게 긍정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6.15 선언과 2005년의 6자회담의 성과는 이런 북한의 지위에 대한 변화를 낳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긍정성을 갖지만, 북한 시장의 자본주의적인 개방과 체제 편입을 가속화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냉전수구진영에 분열시킬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한편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는 수구기득권 세력의 자신들의 국가안보적인 논리를 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준다. 북한 인권문제는 결국 북한을 향한 공세라는 측면이 미국 측에는 더욱 강하게 존재하면서도 국내 수구진영에게는 국내정치용이다.

2) 지체된 민주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자유주의 세력의 무책임한 분열은 노태우, 김영삼 정권이라는 군사정권을 계승한 정권의 등장을 보게 하였다. 이로부터 당시 분출되던 민주화운동의 열기는 가라앉게 되었으며, 민주화 과제의 해결은 이후 정권으로 승계되고, 김대중 정부에서 일부, 노무현 정부에서 과거청산 작업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민주주의의 지체 현상은 자유주의 개혁의 실패로 귀결되는 동시에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저항력을 갖출 여유를 주었다. 거기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 박정희 경제개발론에 대중들이 향수를 느끼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박정희식의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신자유주의적인 성장 담론이 힘을 얻게 되면서 민주화운동 세력이 수구 보수 세력의 헤게모니에 흡수되는 상황을 낳는다.

3) 민중배제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정권들에 의한 일정 정도의 절차적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이전에 비해서 권위주의적인 요소들은 많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국가권력의 폭력성은 상당 부분 제거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민중들의 요구를 수렴할 수 없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 인해서 민중들은 정치결정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다.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은 민주주의 영역의 외곽(국회 밖)인 거리의 정치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지만, 이런 요구를 반영할 정당은 존재하더라도 미약하다. 민중의 요구들은 거리에서 경찰의 과잉진압과 검찰과 사법부의 계급사법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배제된다.

그러면서도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수구세력의 계급적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이들은 의회정치에서는 대립적인 면을 보이다가도 국익론, 국가안보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면에서는 쉽게 인식과 태도의 동일성을 나타내게 된다. 이는 이들의 계급적 기반이 같다는 것이고, 다만 정치적 지향에서 일정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세력들은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쉽게 이합집산할 수 있다.

4) 진보진영의 분열과 비전 제시의 실패

진보진영은 1991년 노태우 정권에 대한 정면 공격에서 패퇴한 뒤 그 힘을 상실해가고 있다. 그 후 진보진영은 민중운동진영, 시민사회진영으로 나뉘게 되었으며, 각 진영 내에서도 통일된 노선을 견지하지 못한 채 상황에 대한 일시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1987년 당시의 대중동원력,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북한 사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극적으로 표출된 이후 사회변혁의 비전은커녕 민주개혁에 대한 청사진도 그려 보이지 못한 채 자유주의세력들의 개혁 추진노선에 동조하거나 이에 대한 비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위상이 축소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 운동의 위기 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본다.

5) 인권 영역의 급격한 확장

인권운동이 대응해야 할 사안과 영역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자유권 중심의 인권 지형은 해체되었으며, 사회권 영역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민중생존권 문제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10여 년 전부터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인권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빨리 세력화되었던 주류 여성의 문제는 정치 영역에서의 제도권 내로 진입하였으나, 이주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들의 반차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동계급은 자본과 권력에 의해 분할되어 비정규직은 광범하게 존재하면서 생존권적 위기에 몰린 민중을 대표한다. 이들의 처지는 정규직과 비교되어서는 차별의 영역으로 등장한다. 거기에 과거청산의 문제가 아직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국가권력의 민주적 재편(공안기관의 재편, 사법부의 개혁) 등의 과제가 남아 있고, 해결을 기다리는 정치적 사건들이 아직도 미해결 상태이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IT 산업의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감시기술의 발달과 국가권력만이 아니라 경제 권력에 의한 개인 정보권 침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을 낳는다. 이외에도 개발과 관련한 환경의 문제, 평화의 문제, 북한 인권론이 제기되어 인권지형은 더욱 복잡하다.

또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인권 행위자들도 과거 인권단체들만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에 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기관들의 인권을 앞세운 정치행위들은 이전의 민간운동의 독점적인 지위를 허물어가고 있다. 관료들에 의한 인권기준의 제시와 개선이 일부 긍정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민간인권운동의 독자성에 심각한 도전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인권운동이 대응해야 할 목록도 대단히 많아졌고, 이에 비해서 이를 감당할 주체 역량은 매우 미약하여 제기되는 사안을 따라잡기도 벅찬 지경이다. 주체 역량이 미흡한 것은 결국 제기되는 인권사안이나 과제를 미해결의 상태로 남겨둔다는 것이고, 이로서 인권 상황의 복잡성은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주요 인권영역의 문제들

여기서는 인권운동의 각 영역들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목록 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이후의 논의와도 중복되는 관계로 여기서 정리는 생략한다. 그렇지만 과거청산, 자유권, 사회권, 차별, 기타의 영역들에서 제기되는 인권운동의 과제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런 위에 과제들을 목록 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3.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암울한 인권현실

1)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모습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정부, 경찰국가 현상은 한국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신자주유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부의 집중화 현상을 심화시키며, 빈곤층을 양산한다. 빈곤층에 대한 사회 복지적 인프라의 구축이나 정책적 지원은 축소되고, 시장의 자유를 위해 정부가 개입을 거부한다. 이에 생존권적 위기에 몰린 민중들을 중심으로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게 되며, 국가는 경찰력(나아가서는 군대)을 이용하여 억압하는 상황을 낳는다.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 정부는 ‘작은 국가’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경찰 국가화’이며 이는 영국과 미국 등에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롯데호텔 사건, 대우차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일종의 군사독재를 방불케 하는 경찰 국가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결국 이번 사건도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

손호철 교수는 2005년 12월 1일 <민중의 소리> 인터뷰에서 고 전용철 농민의 죽음의 배경을 이렇게 지적했다. 물론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에 대한 우려는 이미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있었다. 위에서 든 김대중 정부 시절의 사례들에 이어서 노무현 정부에서도 부안 핵폐기장 반대에 대한 주민투쟁을 경찰 계엄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을 떠올릴 수 있다. 2005년에만 해도 울산 SK 건설, 하이닉스 매그나칩,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 오산 수청동 철거민에 대한 강제진압의 과정, 7월 10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과 농민투쟁에 대한 경찰의 강경대응 등으로 떠올린다면 경찰의 강경진압은 민중생존권 투쟁에 집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는 합법성을 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지만 민중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매우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과정에 수용될 수 없는 정치구조, 즉 민중들의 생존권적 요구는 여전히 비 결정 영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한다고 해도 정치 영역에서는 이들의 생존권적 요구는 배제되기 마련이며, 오히려 생존권을 악화시키는 법과 정책이 채택되고 실행이 되는 상황에 의해 민중들의 생존권적 투쟁은 자연스럽게 불법성을 띄도록 강요받게 되며,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은 그래서 점점 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신자유주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면서 자본의 자유화를 위해 시장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전략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해 경색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는 쓸 수 있는 방법이 경찰을 동원한 물리력으로 제한된다. 경찰에 의한 민중생존권의 탄압이 선택 가능한 유일한 정책인 것이 된다. 2005년 10월 우리가 접한 프랑스의 사례는 이런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단면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방화와 폭동이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2) 자유주의 개혁의 한계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이처럼 단순하지만은 않다.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성격은 자유주의 권력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동력이 소진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사법개혁을 일정 정도 추진하고 있고(물론 그 한계는 명확하다), 과거청산에서도 일정한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 자유권 영역에서의 성과들은 노무현 정부의 자유주의적 개혁의 실현과정이기도 하다. 거기에 따라 권력기관들도 ‘인권’을 기치로 내세우고, 세력 재편과정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국정원이 개혁의 대상으로 올라 있고, 검찰과 경찰에 대한 일정한 개혁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 개혁은 궁극적인 한계에 봉착한다. 인권검찰을 표방했던 검찰이 강정구 교수의 불구속 지휘라는 인권 측면에서 보면 너무도 상식적인 일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에서 보듯이, 또 인권경찰 비전 선포식까지 가지면서 인권경찰을 표방했던 경찰이 결국은 시위현장에서 살인폭력을 일삼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그런 자유주의 개혁은 궁극적인 한계를 갖는다. 또 사법개혁이 외쳐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법원의 계급사법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마저 느끼게 한다는 점도 그 한계를 느끼게 한다. 결국 인권을 표방했던 국가권력 기관들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개혁의 이미지화의 수단으로 인권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유주의적인 개혁이 일정 정도 인권의 진전을 낳게 될 것이지만, 노무현 정부가 자신들을 선택한 민중과 서민의 이해관계를 배신하고 기득권 세력과 자본의 헤게모니에 편입되어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한 국가권력 기관들의 억압적 본질은 변경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민중들의 정치적 진출에 따라서는 그 억압적 성격이 강화될 것이다.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재편이 지연되거나 형식적으로 그칠 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개혁의 지체 현상은 이런 국가기관의 억압적 본질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편에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의 과제가 노태우, 김영삼 정권 등 과거 독재 권력의 계승자들에 의해 지연되거나 왜곡됨으로 인해서 노무현 정부의 자유주의 개혁에 대해서도 저항하는 극우 보수 세력이 저항력을 갖추고 능동 화되는 상황은 자유권 영역의 발전에도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가로막는 힘으로 작동하면서 국가보안법이 갖는 국가안보적 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의 힘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이들 수구세력들은 보광사 비전향장기수 묘역 문제에서 보듯이 맹목적인 성과주의에 빠져 경쟁적으로 백색테러를 자행할 우려가 있다.

결국 인권 개혁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이 정부의 인권개혁은 종국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에 의해서 자유권, 사회권 모든 영역에서 억압적 성격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4. 시장과의 관계

다국적 투기자본의 금융시장 장악률은 증시의 4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경제영역에 대한 개입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오히려 국가에 의해 보호되는 시장에서 다국적 투기자본의 지배력이 절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본에 의해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이 통제되고, 이는 다시 경제의 종속성과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달러의 약세화, 고유가 시대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계속 흑자행진을 하면서 한국경제의 견인차 노릇을 하고 있으나, 내수시장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으며, 서민들의 소비지출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경제연구소 등에서는 2005년 말 이후 경기의 회복을 점치는 지표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으나, 최근의 달러 환율 1,000원선의 붕괴에서 보이듯이 대외적인 요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는 빈부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고, 대재벌과 다국적 자본에 의한 경제장악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자본은 자본경쟁력에서 탈락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기업, 재벌의 권력화가 완성되는 단계로 돌입하게 된다. 삼성이 선발주자로 정치영역조차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삼성의 경우 이런 힘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를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있지만,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다. 2005년에 폭로되었던 X-파일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태도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른 곳과는 달리 재벌, 대기업의 성역화는 더욱 강화된다.

기업은 인력의 감축이라는 구조조정을 거치고, 다시 노동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기술 도입을 서둘러 왔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를 호소하고 있으며, 21세기 산업재해는 이런 노동자들의 정신적 장애가 주되게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기업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획득한 국민 개개인의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 국민 전반에 대한 감시도 가능하게 되었다.

사기업에 의한 인권의 침해에 대한 인권운동진영의 대응은 미비하다. 겨우 노동법 등의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고, 그런 대응도 자본에 관대한 사법 권력에 의해 거의 면죄부를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적극적인 인권침해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위한 인권적 관점과 원칙,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절실해진다.

5. 국가권력 중에서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

국가인권위원회는 몇 가지의 정책 권고에서 나름대로 우리 사회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일반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 감옥 현실의 개선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으로 상당 부분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는 분야도 생기고 있다. 이런 점들은 한국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인권운동에 위협이 된다. 그것은 그간 민간 인권운동이 이루어 놓은 성과를 국가기관이 잠식한다는 점에서 보인다. 감옥에 대해서 수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이슈화하였던 민간 인권운동의 노력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단 몇 년간의 성과로 귀결되었다. 아마도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에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분명 인권의 개선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여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고무해야 한다.

또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 등 국가권력 기관들이 이제는 인권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로 인권개선에 도움 되는 요소다.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때에 인권운동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국가기관들은 그들이 가진 인적,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인권운동이 몇 년간, 아니 몇 십년간 문제 제기해왔던 바를 곧 제도화시켜 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민간 인권운동보다는 국가기관들이 역할을 해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또 국가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인권의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을 하며, 의제도 선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아직까지 국가인권위가 그처럼 능동적인 역할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사회권에 대한 문제 제기, 차별 영역에 대한 문제 제기 등에서 민간 인권운동보다 월등 더 권위 있는 의제를 설정해낼 수 있다. 물론 국가인권위의 권고나 결정들이 모두 올바른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점은 우려되는 지점을 낳는다. 국가인권위의 결정이나 권고가 한 번 내려지면 이를 바꾼다는 것은 다른 국가기관의 결정이나 판결을 뒤바꾸는 것보다 오히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등장, 국가기관들의 적극적인 인권행위자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것은 민간인권운동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다. 보통 운동이 먼저 치고 나가면서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면 이후 투쟁이 축적되고, 그것이 제도화, 법률화로 운동의 요구들을 승인하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인권운동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권운동은 국가인권위를 비롯한 국가기구들과는 다른 운명을 갖고 있다. 이미 제도화된 영역이나 과제들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잘 반영되고, 진행되도록 견인해야 한다. 그럴 때 인권운동으로서의 대응력을 갖춘 권력 감시운동이 제기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감시의 대상이 된다. 감시운동 자체가 이제는 인권운동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권운동은 국가인권위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손대지 못하는 영역, 의제들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개발하고, 요구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체제 외적인 부분들을 끊임없이 체제 내화하도록 요구하고, 제도화하도록 압박해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권운동은 거대한 국가권력 기관들에 질식당한 채 그의 하위 파트너 역할도 자신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견인과 감시를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운명을 운동은 타고 난 것이다.

6. 그 외 개발과 평화, 정보화에 따른 문제들(생략)

Ⅳ. 한국 인권운동은 위기인가

1. 한국의 사회운동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1991년 5월 투쟁 이후 한국 사회운동은 크게 민중운동진영과 시민운동 진영으로 분리되어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민중운동진영은 전국민중연대, 통일연대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왔고, 시민운동진영은 시민단체연대회의로 결집하여 활동하고 있다.

민중운동진영은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민중들의 대중조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운동은 대중 동원력 면에서는 다른 운동 영역들을 압도한다. 주로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운동 목표를 갖는 이들 진영의 대세는 물론 NL이다. 이들은 현재 한국 사회운동에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또 이들은 조만간 민중연대와 통일연대로 나뉜 조직을 단일한 통일전선조직으로 묶고, 거기에 민주노동당까지 결합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이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2006년 상반기 내에 준비위 결성, 하반기 본 조직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NL 운동 진영은 한국 사회운동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재구성되고, 현재 운동지형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운동진영은 ‘통일’이라는 면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한편으로 민중생존권의 억압이라는 측면에서는 반정부적인 입장인 애매한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이 상황에 따라 친정부적, 반정부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하지만 대북정책에서 현 정부가 일정정도 화해와 평화를 기조로 움직이는 한에서는 비판적인 지지에 머물 공산이 크며,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노선을 굳건하게 견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스러운 면이 존재한다. 또 이들 내부를 받치고 있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중조직들에서 조직의 혁신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조직의 건강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조직 대중에 대한 지도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더욱이 노동운동의 주류를 이루는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대중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 노조의 체질 개선과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넘는 대사회연대운동으로의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을 기하지 못한다면 자본과 권력의 분할통치 전략에 말려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1980년대까지 운동을 주도하였던 학생운동이 집요한 권력의 탄압에 의해서 와해된 것처럼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이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장악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운동은 또 한 차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노동대중의 계층화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대중을 대표하는 노동운동조직이 자체의 분열에 이른 상황은 우리 사회운동에서 최악의 경우일 것이다. 거기에 운동조직의 도덕성마저 도전받고 있는 상황은 운동의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반면에 PD로 대별되는 좌파운동조직은 이렇다 할 자신의 비전과 활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입장들에 따라 계속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좌파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문제도 문제려니와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와 노무현 정부의 성격, 향후 운동의 방향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 차이를 넘은 연대로 가기에는 주도적인 세력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대중 동원력도 없으면서 체제 변혁에 대한 근본주의적 관점을 견지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거의 영향력 없는 집단으로 머물고 있다.

시민운동은 지금껏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개혁 분위기와 맞물려서 한때 우리 사회운동을 주도하고, 대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주로 지식인 집단의 개혁에 대한 전문적인 대안 제시를 운동의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정도의 체제내적 개혁 프로그램에 머물러 있는 그들은 우리 사회 운동의 전략 목표에 대해서는 민중운동진영과 확실히 구분된다. 시민, 여성, 환경 등 복잡한 의제를 끌어안고 있는 이들 시민단체들은 그 정체성에서도 모호한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운동은 시민 없는 시민운동, 대리인 운동, 해결사 운동 이라는 비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같은 조직들은 장기적으로 풀뿌리 시민조직으로 거듭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시민운동은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빈곤 문제를 사회 양극화 문제로 인식하는 한에서 정권의 자유주의적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지 못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를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가 문제다. 시민운동진영은 청와대, 정부 부처, 국회 등에 진출한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로비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적 대안 제시 운동은 상당 시간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결국 한국의 민중운동진영은 체제 내화될 가능성과 동시에 민중운동의 생존권적 대응 과정에서 대중적인 격돌로 나갈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시민운동진영은 체제 내에서 일부 개혁 프로그램의 제시 등의 한계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좌파운동은 자체 내의 동력의 형성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한국의 진보운동은 자신들이 제시하는 사회 변혁적 이념이나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유주의 지향적 개혁에 포섭되어 갈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를 극복할 대안세력의 창출은 아직은 요원하다 하겠다.

2. 인권운동도 위기다.

1) 위기의 징후들

(1) 인권운동론이 없다.

인권운동이 목표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 운동을 통해 이루려는 사회변화의 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상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더 근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개념은 단체나 활동가마가 제 각각이며, 이에 대한 운동적인 합의과정도 없었다. 이에 따라 지구화시대의 인권에 대한 개념의 재구성이나 인권이론의 재구축과 같은 일에는 운동진영의 고민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운동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이라는 것(엄연히 자유주의적 인권론이 반영된 것, 그것은 결국은 자본주의적 착취 체제를 인정하는 위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다. 물론 제2차 대전 이후의 사회주의권과 제3세계의 등장으론 인한 영향으로 발전권, 평화권과 같은 기존 자유주의적 인권관과는 다른 국제인권기준이 발전하기도 했지만) 정도를 인권운동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 대강 합의하고 있고, 그를 국가나 사회가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인권운동이 자신들의 구체적인 실천과정 속에서 인권의 이념이나 이론을 창출하려 하거나 기존의 이론을 풍부화하지 못하는 가운데 막연하게 진보적 인권운동이란 추상적인 이념만을 따라 왔다. 지금 인권운동은 이념의 고갈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지금의 현실은 운동이념이나 운동이론의 급진화를 요구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강요하는 현실에서는 자유주의적 대안을 갖고는 현실의 벽을 넘는 저항담론으로 인권론을 재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세계의 운동은 남미에서는 좌파정권의 사회주의적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인권운동에서도 국제인권운동조직들이 기존의 자유권 중심의 운동에서 사회권 중심의 운동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을 낳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국제인권조약에서 제시된 운동, 보편성에 사로잡힌 운동에 묶여 있는 형국이다. 보다 급진적인 운동이념이나 운동론이라고 할 때 계급적 당파성을 인권운동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이고, 이에 따라 민중 생존권을 중심에 놓는 인권이념, 그 속에서 소수자들의 차별 문제를 아우르는 인권이념, 국가와 경제 권력의 문제에 대한 인권 운동적 대응 논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된다.

비전 없는 인권운동, 이념이 고갈된 인권운동, 철학이 없는 인권운동의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인권운동의 전략은 마련할 수 없다.

(2) 인권운동의 전략, 전술이 없다.

인권운동진영에서 인권운동 전략에 대한 합의도 없다. 기껏해야 인권운동은 각 단체들이 처한 위치에서 각 단체들이 관심 갖고 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즉자적인 대응을 하는 정도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인권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이념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운동 역량이 미약한 탓에 현실에서 터져 나오는 사안에 대처하기에도 매우 역부족이다.

운동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부재하고, 그에 따른 전략이 없으므로 인권운동은 시민운동의 방법들을 차용하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토론회 등의 대중없이도 할 수 있는 자족적인 형식의 운동을 진행하고 일부 사안에 따라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3) 운동의 파편화 현상

운동의 파편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운동단체들이 자신들의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나, 정세가 요구하고 궁극적으로 운동이 지향하는 목표와는 상관없이 분산적으로 사안에 대처하도록 만든다.

이런 파편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의제별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의제별 네트워크들은 단체들의 공통의 사안을 공동의 인식과 행동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운동의 전체적인 흐름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운동이 진행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부족한 것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대외적으로 인권운동진영의 대표체로 인정받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연대의 힘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그것도 인권회의에 참여하는 활동가의 모임 정도로 격하되고 있는 게 냉엄한 현실이다.

이 운동의 파편화 현상은 연대 조직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한 단체 내에서도 각각의 역할과 관심분야, 활동영역의 전문화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문제들은 인권운동진영에 만연한 리버럴한 조직문화 경향으로 더욱 가중된다.

(4) 대중적 기반이 없다.

인권운동단체들은 대체로 활동가를 중심으로 움직이므로 시민 없는 시민운동처럼 인권운동은 대중적 기반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권운동은 쉽게 자신들의 행동에 자족한다.

운동은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운동의 주체로 서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민주주의적 질서를 재구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권운동이 대중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외면하는 것은 운동의 본령에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운동은 특성상 대중운동일 수 없다.’는 잘못된 명제는 불식되어야 한다. 인권운동도 다른 운동과 같이 구체적인 대중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그 속에서 운동 주체들을 어떻게 발굴,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집요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인권운동의 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인권운동의 현실이라면 이는 극복 대상이다. 인권운동의 대중화는 인권운동 자체가 대중적 기반을 갖는 것과 함께 대중조직에 영향을 미쳐서 인권운동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인권운동의 대중화의 과제다.

이런 대중없는 인권운동은 아래서 제기하는 ‘활동가 중심주의’의 폐단을 낳은 근본 원인으로 보인다.

(5)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전; 하위 파트너 경향

운동의 이념이나 전략이 없고, 대중적 기반도 없으면서 파편화되어가기만 하는 인권운동은 쉽게 국가인권위원회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단체들의 회초리를 맞으면서 어느 정도 자신들의 위상에 맞는 일들을 해내는 국가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운동이 축적한 성과를 자신들의 성과로 잠식하면서 인권운동에 재정이나 영향력 밑으로 인권운동단체들을 끌어들인다. 그럴 때 독자적인 운동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못한 인권운동단체들은 쉽게 국가인권위원회에 포섭된다. 그렇게 포섭되는 인권운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와 활동을 나름대로 긍정하면서 자신들이 견인한다고 착각하지만 어느새 국가인권위원회의 하위 파트너로 위치 지워진다는 점을 간과한다.

2) ‘활동가 중심주의’의 문제

(1) ‘활동가 중심주의’란 무엇인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인권운동도 다른 여타의 운동과 다를 게 없는 조직형태-대표와 사무국장을 두고 민주집중제에 의해 운영되는-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특히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과 같은 조직 등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조직운영의 주요 결정을 하는 단위를 형성하던 관행을 깨고,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인권운동진영 내에서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기존의 외부 전문가들이 인권운동을 대표하는 경향에 대한 부정으로 일어났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운동을 책임지는 활동가들이 조직을 대표하고, 조직 운영의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2) ‘활동가 중심주의’의 성과들

이런 활동가 중심주의는 조직의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가져왔다. 외부 전문가는 주요 결정을 하고, 활동가는 그에 따라 실천을 하는 결정과 실천의 이원적 구조가 극복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직 내의 위계질서는 타파되었다.

이런 조직 성원들 간의 평등주의의 실현은 민주주의의 과정 없이는 담보되기 어려운 것으로 다른 운동진영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와는 대별되는 조직문화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긍정성을 갖는다.

이런 활동가 중심주의는 활동가들이 정책과 사업방향, 재정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조직 운영에 대한 책임성도 한층 높였다.

이에 따라 조직의 형태에서도 큰 변화가 있는데, 수평적인 조직형태, 네트워크적인 조직형태, 집단주의적 조직형태가 인권운동에서 일반화되었다.

(3) ‘활동가 중심주의’의 극복이 필요한 이유

잘못된 활동가 중심주의에 따라 대중없는 인권운동, 또 다른 전문가주의를 낳게 되었다. 원래 활동가란 대중활동가인 것이고, 대중의 교육과 조직이 활동가의 기본임무라고 할 때 대중과 단절된 활동가는 진정한 활동가라고 할 수 없다.

활동가 중심주의는 활동가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 의지에 따라 사업에 대한 기획, 추진, 평가가 단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지만, 대중적인 검증이 없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운동의 자의성을 낳는 요소로 등장한다. 활동가들이 판단하고, 활동가들이 실천하고, 활동가들이 평가하는 이런 일원적인 시스템은 활동의 객관화를 어렵게 하며, 조직 내부의 치열한 논의와 비판의 과정을 제거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의 활동가 중심주의에서 집단적 지도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집단적 지도는 사라지고, 형식적 평등주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당연시되는 상황을 낳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낳게 한다. 이런 활동가 중심주의는 운동의 집단화, 운동의 통일성, 운동의 집중과 선택을 가로막으면서 파편화를 촉진하는 구실을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Ⅴ. 현 시기 인권운동 방향에 대한 고민

1. 인권운동 논리의 급진화; 진보적 인권운동론의 형성 과제

우리의 인권 논리가 자유주의적 철학에 기초하여 있다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극복의 대상이다. 자유주의적 인권관은 아무리 진보적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근간을 묵인한 위에서 형성된다. 물론 19세기말, 20세기 초의 자유주의적 인권론은 적극적으로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론과 비슷한 주장을 내놓는다. 하지만 이런 자유주의 인권론은 파시즘을 막지 못했고, 2차 세계대전의 대규모 인권침해를 막아내지 못했고, 2차 대전이후에는 냉전적 자유주의론에 자리를 내놓았다.

자유주의 인권론이 급진화되는 과정에는 정치적으로도 해방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자본주의 모순을 온몸으로 감당하던 민중들의 사회주의적 운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운동은 보통선거권과 같이 정치적 참정권이 확보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국가의 등장도 견인해냈다.

따라서 우리는 후기 자유주의 인권론의 급진적 주장들을 포섭하면서 사회주의 인권론에 대한 재검토와 재구성을 꾀해야 한다. 사회주의 인권론의 이상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근절’이라는 이상을 위한 모델에 대한 고민으로 이루어졌다. 현실 사회주의에서는 이런 인권관이 형식화되거나 일당적 독재에 의해서, 또는 관료제에 의해서 형해화되어 버렸다. 그런 가운데 자유권에 대한 억압, 사회권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화로 대표되는 현실사회주의 인권현실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런 점들을 극복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인권론을 지향을 오늘에 되살릴 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결국 현실의 신자유주의에 의한 인권 억압의 현실은 그 양상은 다르더라도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생산의 사회화’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모순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인권이 진보적 이데올로기라는 점을 전제한다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은 비참한 인권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진보적 인권운동의 이념은 이 질서 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피해자(민중)의 입장에 정확히 서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을 인권의 ‘당파성’으로 이름 붙이자. 일부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였지만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에 의해서 빈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생존권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히 수용하는 인권이념과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유주의 인권론에 의해서 포장된 ‘보편성’의 함정을 폭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보장체계로부터 강제로 배제된 민중들이 기득권 세력의 특권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소수의 권리를 인민들의 보편의 권리로 만들어왔던 인권의 역사를 전제하지 않고는 누구에게나 인권이 보장된다는 허구를 낳게 된다. 결국 이럴 때 인권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은폐하는 기만 수단이 된다. 마르크스는 이 점을 정확히 지적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인권의 당파성은 사회적인 계급적 당파성과는 구별된다. 현대의 인간은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 존재하게 되며, 이런 관계망의 다양함에 따라 개인들은 인권침해를 당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동시에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남성 노동자는 자본가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하지만, 그는 가정에서는 가부장적 권위를 지닌 기해자의 입장이 된다. 인간의 관계망에 따라 자신이 다수자, 기득권의 편에 의식하지 않아도 서게 되는 상황이 있게 마련이며, 이는 많은 경우 인권피해자가 동시에 인권가해자일 가능성을 낳는다. 이런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 없이는 인권의 보편성은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이기적 무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의 당파성은 다층적으로 형성하게 되고, 또한 인간의 관계망 속에서 당파성은 수시로 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68혁명에서 제기되었던 조직의 권위에 질식되었던 ‘정체성’에 기반한 소수자들의 목소리도 진보적 인권 이념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소수자의 목소리는 남성 중심의 질서에 대한 여성의 목소리이고, 이성애자의 성적 폭력 질서에 대한 성적 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목소리이고, 비장애인들의 질서가 당연시되던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목소리이고, 이주노동자들의 보편적인 노동권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그들은 개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집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인권의 주체들에 대한 무시 위에서는 인권의 진보적 인권 이념은 또 다시 억압의 도구로 작동하는 비극을 피해갈 수 없다. 인권의 정치화도 문제지만, 인권의 탈정치화도 큰 문제다.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역관계를 재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인권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힘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지금껏 진보적 인권운동에 대한 신앙은 있으되, 진보적 인권운동의 이념을 과학화하지는 못하였던 점을 반성하고, 이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진보적 인권운동의 이념, 이론은 실천 활동의 총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적 방향을 명확히 하면서 평등한 인간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는 권력과 자본에 대한 민중적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공공성의 강화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렇게 인권담론을 진보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강요하는 반인간적 질서에 저항하는 담론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자본주의를 용인하는 인권관, 서구 중심, 기독교 중심, 자유권 중심, 다수자 중심의 인권관을 극복하는 진보적 인권운동론의 형성을 위한 토론을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바야흐로 인권의 이념을 인권운동이 독점하던 시대는 지나고, 이른바 민간정부의 등장 이후에는 인권의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해관계의 정당성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등장하는 인권 이념에 대한 해체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자유주의 인권관을 고수하는 것으로는 어림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국가기관도, 심지어는 재계조차도 인권을 앞세우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인권 이념의 급진화를 계속 뒤로 미룰 수 없다.

2. 현 시기 인권운동의 중심 의제

앞서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모습에서 보았듯이 현실에서 인권의 중심 의제는 생존권의 악화에 따른 빈곤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생존권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인권의 양상은 달라진다. 즉 생존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권 항목들은 자본과 권력의 탄압의 대상이 되며, 이 부분에서는 급격한 후퇴 현상이 목격된다. 사회권의 모든 영역, 그를 표현하는 집회와 시위와 같은 표현의 영역들에서는 억압이 강화된다. 그것은 국가보안법과 같이 노동계급의 사상적 해방에 도움이 되는 과거의 법제를 폐지하지 못하는 것과도 연관된다.

1) 모든 인권상황의 집약으로 나타나는 빈곤

한국의 인권운동은 최소한 IMF 사태 이후부터는 사회권 운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 인권운동 진영 내에 사회권전략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노동권에 대한 대응 등으로 나름대로 실천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민중 운동진영 내의 사회권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아졌고, 2005년 4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관련한 권고를 이끌어내면서 당시의 비정규직 확산을 위한 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2004년 상반기에 고려대 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결합하여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주거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회권운동을 전개하는 데는 여전히 문제가 뒤따른다. 민중들은 자신들의 대중조직을 만들어서 사회권적 실천을 전개한다. 그들의 힘은 거대한 시위와 행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사회권 영역과 관련한 전문 단체들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활동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운동은 어떤 사회권 운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논의가 중심이 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권의 악화는 빈곤의 문제로 집약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인권문제의 중심에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빈곤의 문제로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빈곤문제 해결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을 이루는 것이다. 빈곤을 강요하는 국가와 자본에 대한 저항은 일부 단체들로서는 불가능하다. 대중운동으로 표출될 때에만 빈곤의 질서에 저항할 수 있다. 그것은 시민불복종운동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점차 그 수위를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의 조직화가 선차적인 과제로 떠오른다.

이미 조직된 대중이라면 그 조직과 연결하여 연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각각의 사회권 권리 항목에 맞는 단체들과 연대하면 인권운동으로서 요구받는 활동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걸 넘는 사회권의 운동, 빈곤 해결을 위한 운동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 이상의 논의와 고민은 인권운동의 몫이 아닐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빈곤 문제에 대한 인권적 논리 구성을 포기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지금처럼 논의에 머물지 말고 직접행동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할 때라는 것이다. 생존권의 문제, 빈곤의 문제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이 선도적인 투쟁을 전개하면서 현재 사회권의 급격한 후퇴 현상, 빈곤에 대한 무관심과 체념의 상황에 타격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거리에서 불법적인 시위든, 아니면 점거농성과 같은 방식이든, 더 이상 사람으로 살 수 없는 빈곤의 구조화, 사회권의 급격한 후퇴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 인권운동이 선도적으로 빈곤의 문제를 인권문제로 규정하고, 빈곤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저항하자고 호소하는 것은 다른 운동이 호소하는 것과 달리 설득력과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것이 정체된 빈곤사회 부정의 운동이거나 사회양극화와 같은 약간의 양적 개량의 운동에 주는 파급효과가 크도록 기획될 수 있다. 이후에 시민불복종 방식으로 조세납부 거부운동이나 ‘가난한 자들의 행진’과 같은 것을 기획하여 제안한다면 민중운동의 진영과의 거대한 연대도 형성해낼 수 있다. 진보적 인권운동이라면 지금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해 이제 직접행동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운동들이 기획될 수 있고, 이에 민중운동 진영들이 호응한다면 그 속에서 WTO FTA 반대 투쟁 대오-왜 우리는 이런 투쟁을 일회적으로 대응하고 마는 것일까?-도 만들어낼 수 있다. 한미 FTA 반대를 위한 전민중의 궐기?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아니면 멕시코의 사파티스타처럼 한미 FTA를 거부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질기도록 투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를 인권운동도 줄기차게 모색해야 한다.

2) 북한인권(또는 통일인권, 한반도 인권)

이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인권운동진영이 쥘 수 있느냐는 이후 인권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사회주의 교리로부터 현저하게 이탈한 사회라는 점을 인정한 위에서 그 체제가 갖는 불안정성과 반인권성을 현실적인 역관계를 감안하여  꾸준히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과 국내외 반북단체들의 정치공세에 대한 방어를 넘어서 우리의 인권관으로 북한의 인권개선을 개선시키기 위한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의 선차적인 과제는 반북단체들의 북한 인권 제기와는 확실히 다른 논리가 있음을 대중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

북한 인권론을 제기하는 집단은 이를 통해서 이념적 대결구도를 만들어내어 냉전수구적 질서가 해체되는 것을 막고, 이를 강화하는 반동적인 세력들이다. 따라서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제기하는 그 집단들의 반인권성을 폭로하는 일은 북 인권 사업의 선차적인 과제로 등장한다. 북한 인권론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면, 그간의 인권운동의 성과도 건지지 못할 것이고, 또 갈수록 백색테러 집단화하는 극우세력의 준동도 막아내지 못한다.

아울러 실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 이 상태로 통일로 가게 되면 북한 인민들은 2등 국민으로 전락하며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금의 북한 인권에 대한 보수 수구진영의 대응을 넘어서 ‘통일인권(또는 한반도 인권)’이란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 인민들의 인권수준을 공동으로 향상시킬 방안은 무엇인가를 진보적 인권운동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3) 평화권

북한 인권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요소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평화권의 문제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한반도에서 깬다는 것이 되므로 이는 한반도 정세에 의해서 인권상황이 규정되는 가능성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는 동북아만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에서도 거대한 진보를 이루는 것으로 된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의 보수화, 일본의 군국주의화, 중국의 패권주의, 러시아의 민주주의 후퇴의 경향이 우리 사회의 보수화를 자극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정세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기동성 유연화 전략에 합의해준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제 주한미군은 전 세계를 향한 선제공격 부대가 될 것이고, 지금 평택으로 확장 이전하려는 미군기지가 바로 그 전략적 기동군들이 기지가 될 것이다. 결국 한반도의 남쪽이 미국의 침략전쟁의 기지로 작용하고(특히 서해안 벨트),M 이로서 한반도의 평화는 크게 위협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은 단지 그곳 농민들이 생존권 투쟁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곳의 투쟁이 성공한다면(물론 실패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이 파탄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택 팽성의 대추리, 도두리 마을을 지키기 위한 평화촌 정착운동(정주운동)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인권운동이 이 평화를 위한 투쟁을 외면할 수 없고, 이 투쟁에서 인권운동의 상징성을 갖고 결합해야 한다.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대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대로의 각자 할 일과 역할이 있을 것이고, 특히나 철거 저지 투쟁에는 세게 결합해야 하지 않을까?

4) 차별

다음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의제는 차별이다. 차별 문제는 노무현 정권이 등장하면서 정치적 의제화되었고, 인권운동 진영에서도 소수자 당사자들을 제외하고는 최근에서야 관심을 돌리고 있는 의제다. 차별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김대중 정부 이후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4대 사회보험이 도입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등 나름대로의 사회복지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만 다수자들에게는 일반적이고 당연한 이런 사회복지 인프라는 소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나 미약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소수자들은 사회권의 대부분의 항목들로부터 배제되어 있고, 그들의 기본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에서도 기본적인 항목조차에서도 배제되게 된다. 차별의 해소를 위해서 인권운동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소수자 집단과 제대로 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껏 인권운동에서 차별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의제화되지 못하고, 당사자들의 투쟁에만 내맡겨 놓은 점이 없지 않았다. 이는 적극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2006년에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차별의 구조를 인식하고, 이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거기에 권력화된 기업을 어떻게 인권의 언어와 방법으로 감시하고, 기업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인권운동의 의제는 종합적이다. 인권의 의제를 각자 운동영역 안에 한계 지우고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의제를 놓칠 때는 인권운동은 계속 내부로만 침잠하면서 대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제를 선점하여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인권운동은 늘 부분에 집중하면서도 전체를 놓치지 않는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 인권 감수성으로 무장된(?) 인권활동가의 눈으로 이런 의제들을 종합해내고, 분석해내고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것은 인권운동의 운명이다.

3. 인권운동의 연대체 건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활동가 중심주의가 갖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살펴보았다. 활동가 중심주의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인권운동이 갖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대안은 무엇인가가 인권운동의 조직론의 문제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인권운동의 연대체 건설의 문제를 짚어보자.

1) 전장연(준) 건설 사례를 통해 본 교훈

그렇다면 현 시기 인권운동의 조직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의 결성 사례를 보면서 인권운동의 조직론을 생각해보자.

전장연(준)은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이동권 투쟁, 2002년부터 진행된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의 활동의 과정에 기반을 두어 건설하게 된다. 이들 투쟁을 통해서 그간 보수화되고, 침체되어 있었던 장애인운동의 활성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투쟁을 통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지역에 장애인 연대체를 건설해냈고, 특히 투쟁 주체들을 중증장애인을 필두로 세워내었다. 거기에 장애인운동의 영역을 이동권에서 노동권, 교육권으로 확대해내었다. 이에 따라 제도권화되거나 이익집단화되거나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기성 장애인단체들이 주도하던 운동의 분위기를 일신하게 된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서 보여주었던 투쟁 방식은 합법과 비합법 경계를 수시로 넘나드는 전술의 구사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시민운동 방식이었던 기자회견, 토론회, 성명 발표에 머물렀던 수동적인 운동방식이 아닌 매우 역동적인 운동방식은 시민불복종운동의 한 전형을 만들어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 과정은 끊임없는 교육과 조직을 위한 노력이 경주된 결과였다. 투쟁을 통해 교육하고, 교육을 통해 주체를 발굴하여 세워내는 과정, 그리하여 운동이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운동가와 장애인 대중들을 조직으로 묶어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조직된 대중과 활동가들을 전국적인 진보적 장애인운동 연대체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2004년과 2005년 여름에 진행된 ‘진보적 장애운동연대체 건설을 위한 장애운동 활동가 수련회(또는 대회)’에서 참가자 전원의 직접투표에 의한 조직 방향의 설정과 명칭 결정을 거쳐서 드디어 지난 2005년 10월 26일, 전장연(준)을 건설하게 된다.

이 전장연(준)은 조직건설사업, 투쟁사업, 연대사업, 이념사업, 조직사업, 재정사업 등 6개 사업영역과 20개 주요사업을 설정하였다. 자립생활, 교육권, 이동권, 시설민주화 등의 현재 진행되는 운동은 각 위원회로 전환하게 된다. 여기서 조직을 위원회가 개별 연대체와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여기서 결의된 사업을 전장연의 중앙 기구를 통해 논의하면서 전장연 건설의 기초를 다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장연은 향후 투쟁의 집중방향으로 장애인 70%가 실업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에 집중하고, 이념적 좌향좌를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는 전장연(준) 건설과정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 있다. 전장연(준)의 건설 과정은 인권운동진영에서의 조직건설과정과는 사뭇 달랐다는 점이다. 먼저 전장연은 장애인 대중을 주체로 세운다는 대중주의 조직론을 확실히 하고 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운동 장애인 등을 투쟁 과정에서 끌어내고, 그들을 활동가로 교육시키고, 단련시켜왔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장애인들의 주체적인 조직들을 층위가 다양하게 조직하고, 그것을 지역과 사안별 연대체로 묶어냈고, 그것을 다시 전국적인 단일조직으로 상승시켰다는 점이다. 또 인권운동에 비교한다면 의제별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각 위원회를 전장연(준)에 튼튼히 건설해낸다. 그렇게 조직하는 데는 단일한 이념(진보적이라는, 그렇지만 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재확인하고 보완해가는)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조직적 통일성을 기한다. 처음부터 진보적 단일 연대체, 대중조직, 민주주의적 집중, 전문화된 위원회를 통한 논의의 일상화라는 조직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이로부터 비록 적은 조직력이지만 집중과 선택, 분산을 효과적으로 해내는 힘 있는 연대체로 건설해가고 있다고 믿게 한다.

2) 인권운동 진영의 조직 재편

이런 전장연 건설과정은 의제별 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로 단체들이 모여 있지만(또 1년에 1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를 치른다.), 운동의 통일성, 집중성, 조직운동의 힘을 갖지 못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부분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지금의 리버럴한 조직문화가 만연한 인권운동의 상황에서는 철저한 민주주의적 원칙이 관철되는 민주집중제적 방식의 연대조직의 건설이 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인권운동도 다음과 같은 경로를 고민하여 볼 수 있다.

우선 개별 단체들은 단계적으로 대중운동조직으로 전화하는 것이다. 이제 몇 명의 활동가가 조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을 조직의 주체로 세워낸다. 대중으로부터 활동가가 나오고, 대중으로부터 활동가가 검증되고, 대중의 참여로 조직의 사업과 방향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권운동 조직의 진보를 이루는 일이다. 대중은 일반 회원일 수도 있고, 자원 활동가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 인권에 관심 있는 대중들은 널려 있으며, 그들을 조직해낸다는 것은 모든 조직 활동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대중조직들이 건설될 때 현재와 같이 대중없는 인권운동, 대중을 조직하지 못하는 인권운동의 한계는 극복된다. 아울러 실제 삶의 현장에 기반을 둔 인권대중조직, 지역에 뿌리를 둔 대중조직을 의도적으로 건설해내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에 현재에 건설되어 있는 의제별 네트워크, 지역별 네트워크를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와 깊은 관계를 갖는 조직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들 네트워크는 부분적으로는 운동의 책임성을 담보하겠지만, 그 분야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응력을 갖지 못한다. 인권회의 소속 단체들은 각자의 수임사항을 명확히 설정하여 의제별 네트워크에 결합하고, 의제별 네트워크가 모여서 이루는 인권회의라는 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별 단체들이 이런저런 공대위에 참가하면서 자신의 단체들의 고유한 사업은 소홀히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마저 상실해가는 연대의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된다. 그럴 때 연대 사업에 끌려가면서 단체의 전문성 심화를 외면했던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네트워크들은 자신들이 수임한 의제와 영역에 대해서는 인권회의 소속의 어느 단체보다 먼저 고민하고, 그에 대한 운동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어떤 사안이 전체 인권운동이 공동으로 대응할 사안이라면 이를 인권회의 전체회의에 붙여서 공동대응 전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의제별 네트워크들이 인권회의 속에서 재편되면 자연스럽게 인권운동진영의 정책협의 단위의 구성도 가능해진다. 현재 인권운동의 정책은 인권회의 운영진에게 맡겨져 있는 셈이다. 이 운영진들이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아우르면서 그에 대한 정책을 제때 제시하기란 무척 힘들다. 이미 인권운동의 전문성은 상당한 부분 진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권회의 자체도 변화를 꾀해야 한다. 현재의 인권회의는 인권회의 정기회의에 참가하는 활동가들만이 그 소속감을 갖고 있을 뿐, 단체에서 인권회의의 결정사항이 공유되거나 관철되지 못한다. 인권회의가 인권운동을 대표하는 연대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속단체의 결합력을 전조직적인 것으로 높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회의 총회나 대표자회의 같은 기구를 두어야 한다. 그럴 때 인권회의의 결정과 사업집행은 전체 인권운동진영의 것으로 된다.

이런 연대조직의 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느슨한 네트워크’라는 연대 상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인권회의는 이미 몇몇 운영진만으로는 소화하기 힘든 일상적인 일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이를 운영진 회의로는 도저히 소화해낼 수 없다. 더욱이 운영진들이 자기 단체들의 일에 매여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도 사업 집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연대조직의 상의 변경에 맞는 집행력을 확보해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회의의 강화에 운동적 사명감을 느끼는 단체에서 활동가들을 파견하여 집행단위를 건설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인권회의의 사업 집행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직의 운영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민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인권회의 홈페이지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인권회의 홈페이지는 인권운동과 관련된 활동은 모두 모이고, 링크되는 곳이어야 한다. 의제별 네트워크로 토론되고, 그곳으로부터 인권운동의 과제들이 제출되고, 이를 인권회의가 안아 가도록 하는 상향식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조직의 재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에게 분명한 인권운동세력이 있음을 각인시키면서 인권운동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민중운동, 시민운동과도 구체적인 힘을 갖고 연대해가는 것이다. 그럴 때 운동의 개량화(체제내화)에 대한 견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권운동진영의 질서 재편이 늦어지면 파편화된 인권운동은 곧 대응력을 상실한 채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국가기구 내에서 편입되던지 개량화(제도화, 인권운동의 NGO화)될 소지가 있으며, 연대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자.

4. 인권운동의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

위에서는 인권운동의 이념, 주요 의제, 조직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운동의 주요문제를 다룬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운동의 주변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것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운동은 제약 받는다는 점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는 운동의 주변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반드시 제대로 구축되어야 할 인프라에는 어떤 것이 있나를 정리한다.

1) 재정

인권운동 단체들은 구멍가게 식으로 한, 두 명의 활동가들을 둔 단체들이 많다. 그리고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의욕은 있어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 포기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그러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과제에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상황을 낳는다.

우선 활동가들이 단체에서 지급되는 활동비로 생활을 유지하고, 재생산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많은 수의 활동가들은 사교육 시장에서 알바를 통해 소득을 벌충한다. 활동가들은 활동과 소득을 위한 경제생활의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정체성의 분열과 심리적 위축 상황을 맞는다. 이러다가 운동의 고단함에 지친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자책하거나 또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활동을 접게 된다.

재정구조의 취약함이 인권운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권운동진영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인권운동의 취약한 재정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통한 대중을 적극적으로 조직해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 회원들의 회비와 광범위한 후원 층의 조직은 우리의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매년 후원주점을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직운동의 기본 사항이다. 활동을 적극 홍보해내고, 이에 대한 지지자들을 모아내서 회원으로 만들고, 그들이 조직의 재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운동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있을 것인데 이를 다양한 층위로 조직해내지 못하면서 운동의 지속성을 담보하려 하는 것인가?

거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프로젝트에만 목매달지 않도록 실제로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인권재단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 인권재단은 개별 단체들이 맡기 어려운 부분, 비어 있는 부분을 감당하면서(월간 <사람>의 발간처럼), 활동가의 재생산과 재충전을 위한 지원, 단체들의 재정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지원(사업 프로젝트가 아닌), 인권운동진영이 필요로 하는 전체 사안에 대한 지원(인권활동가들의 벌금을 대납하기 위한 지원, 시민불복종운동에는 반드시 재정위원회가 선차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상기하자.) 등을 담당한다. 이렇게 개별 단체 차원이 아니라 운동 전체 차원에서 재단이 고민되고 그 재단이 가령 인권회의의 재정위원회와 같은 일을 한다면(그래서 실제 인권회의 소속 활동가들이 재단의 이사를 맡고), 재정구조는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운동진영 내에 만연한 재정 문제에 대한 잘못된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재정구조를 독립한다는 것은 우리 운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그것이 활동가들에게 사회권적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신념에도 반하는 생계활동에 지치게 만드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재정의 조직, 재정의 안정화가 운동의 대중화이며, 운동의 발전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자료

인권운동의 소중한 성과가 자료로 남게 되고, 이 자료가 이후 운동의 기록이 되고, 운동을 기획하는 기초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그렇지만 막상 운동을 기획할 때 자료를 찾으려면 사업을 담당했던 활동가(그 활동가 중에는 이미 활동을 정리한 사람도 있다.)나 관련 단체들을 일일이 수소문하여 찾아내는 수공업적인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개별 단체들이 자료들을 축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은 매우 드물며 그런 자료실은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단체 간의 자료의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체 인권운동의 성과로 축적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인권회의 내에 자료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인권회의가 운영구조의 취약함으로 인해서 인권회의 활동조차도 홈페이지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일단 모두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서 인권운동의 상황을 한 눈에 꿸 수 있고, 그 문제의식과 고민이 집적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료의 수집과 가공에는 먼저 지금까지 활동의 기초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검색 가능하도록 하는 것, 운동의 경험들을 매뉴얼 화하는 것, 이론의 심화를 위한 고민들을 축적하는 것 등이 우선적으로 요청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료들의 가공은 누구든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 파일 화하고(서류가 아닌), 시각화하는 것 등으로 나아가야 한다.

3) 민주적 소통구조

운동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 혈관이 막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나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상황을 낳고 그에 따라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은 굳이 부연하여 설명할 필요도 없다.

우선 단체 내에 소통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의 문제다. 단체 내에서는 조직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의, 간담, 상담 등의 소통구조는 대부분 갖고 있다. 공식적인 소통구조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비공식적인 소통(술자리 등)으로 해소한다. 그렇지만 비공식적인 소통구조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상적인 소통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체 안에서 권위주의, 가부장적 질서가 부정되어야 하며, 단체 성원간의 민주적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그런 바탕 위에서 활동가끼리의 소통, 선배와 후배 사이의 소통, 활동가와 회원 또는 자원 활동가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통의 책임은 대체로 선배나 활동가에게로 돌아간다.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선배는 후배의 말을 진정으로 들으려 하지 않게 되며, 활동가들도 또한 마찬가지다.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야 할 점은 왜 인권운동진영에는 경력이 많은 활동가가 적은가 하는 점이다. 활동가들이 대부분 연령층으로는 30대 이하, 경력으로는 5년 미만이라는 점은 인권운동의 활동가 층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권운동 내에서는 선후배간의 위계, 직책에 따른 위계는 어느 운동보다 많이 해소되어 있다. 그렇지만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경력 있는 활동가가 없다는 것은 재정 문제 외에도 그들이 있을 자리와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인권운동 활동가들의 조로(早老) 현상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인권운동의 특수한 문제로 경력 있는 활동가들의 재교육과 재충전, 그들의 역할의 변화를 통해서 운동의 지속성이 담보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인권운동은 다양한 층위의 활동가 인력 풀이 형성될 것이고, 그만큼 활동은 풍부해진다.

다음에 고려할 것은 단체와 단체 간의 소통구조이다. 각 단체들은 사업 영역의 근접성과 활동가들의 친소관계에 따라 소통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1년에 1회 열리는 인권활동가대회가 있지만, 1회적인 얼굴 보기로 활동가들의 고민이 소통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일상적인 소통구조는 인권회의 내부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그러기에는 현재의 인권회의의 운영구조로는 감당이 될 수 없다.

5. 소결; 민주주의를 강화하자.

Ⅴ장에서 나름대로 인권운동의 방향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여전히 미진하다. 아마도 그것은 인권운동의 총제적인 방향 때문이기도 하고, 아마도 우리 사회 전반적인 변화에 대한 상을 제대로 그려 보이는 가운데 인권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더 깊은 고민과 토론이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인권운동이 직면한 현실은 엄중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민주주의의 진전과 더불어 인권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신념이 곳곳에서 도전받는 것이 우리가 발 딛고 선 현실이다.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공세는 전쟁-그것이 무력에 의한 전쟁이든 무역에 의한 경제전쟁이든-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 전화는 민주주의의 파괴와 극단적인 불평등 구조의 일상화를 낳는다. 인권운동이 일부의 영역에서는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신자유주의 공세 앞에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방어벽을 쌓지도 못하고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분노와 함께 지켜본다. 이제 한미 FTA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인권운동이 쌓아올린 금자탑과 같은 성과들이 아무리 빛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시금 한반도의 민중들은 극단적인 죽음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으며, 전쟁의 소용돌이의 한복판으로 밀려가고 있는데 말이다.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해 일국적인 대응, 인권운동적 대응만으로 이를 극복해내는 것이 가당치나 할 것인가 하는 회의론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남미에서 민중들은 속속 자신들의 정권을 세워내면서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로부터 이탈해가고 있다. 미국의 텃밭으로 인식되던 남미에서 전미자유무역지대 협상이 파탄 났고, 속속 FTA가 거부되고 있다. 고립된 섬처럼 여겨지던 쿠바에서는 농업혁명을 근간으로 자생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존립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남미 좌파정권들이라고 동질의 권력이 아니고, 각 나라마다 운동 상황은 다르다고 하지만, 이것은 10여 년 전 미-멕시코 FTA에 저항하는 사파티스타 운동이 시작될 때만 해도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지 않는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격동적인 변화를 읽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 흐름 속에서 잡히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문제다. 극단적인 빈부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민주화, 소수 집단에 의해 장악된 정치의 민주화,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던 종속적 관계의 청산과 더불어 국제관계에서의 민주화를 그들은 시도하고 있다. 민중들의 조직은 지방자치정부나 중앙정부의 의사결정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반혁명 기도를 대중의 힘으로 분쇄하고,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은 바로 이런 민중들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를 제거하기 위한 쿠데타가 벌써 세 번이나 좌절되지 않았던가.).

앞서 제기했던 인권운동의 방향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모두 민주주의 강화 문제로 귀결된다. 인권운동의 이념이 급진화되어야 하는 것은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민중의 민주주의의 한 축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인권운동의 의제들을 제기할 때 제시되는 주요 의제들 또한 지금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의제들이기도 하다. 인권운동의 연대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민주적인 질서들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연대질서를 구축하여 이기는 싸움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강화는 민중이 배제되지 않고 민중이 주체가 되는 정치구조의 창출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에서 민중의 직접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직접 민주주의적 요구를 실현하는), 경제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소수의 재벌과 부유층의 부에 대한 독점현상을 타파하고 평등하게 부를 분배하는 민주주의, 평화적 생존권이 외세와 친미집단에 의해 부정되지 않고 실현되는 자주적 민주주의 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기득권 세력의 헤게모니에 장악된 가짜 민주정부가 아닌 민중들의 요구와 이해에 철저한 진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한다. 그렇지만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작업은 더욱 중요하다.

인권운동이 정치적, 사회적 힘의 관계를 인권의 이름으로 역전시키는 제반의 변혁운동과 맥을 같이 할 때(이것이 전선운동이라고 해도 이를 부정할 명분은 없다.), 인권운동은 진보적 운동으로 제 값을 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 사회 모든 운동은 기존의 자유주의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고 왜곡된 민주주의의 상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당파성을 기반으로 한 민중 주체의 민주주의로 나아갈 때 비로소 진보운동으로 자리 매김될 것이다(그렇지 않은 현실대안적 운동들은 기회주의 운동일 뿐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일에 인권운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Ⅵ. 나가며

지금까지 인권운동의 위기론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고민들을 정리해봤다. 한국 인권운동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고, 현재 인권운동의 상황을 짚어보았으며, 인권운동의 위기는 무엇인가도 분석해 보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도 정리하려 했다. 다소 장황한 이런 정리를 통해 한국의 인권운동의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려 했지만 역시 매우 미진하다.

특히 큰 이 논의에서 크게 빈자리는 현 시기의 인권운동으로서의 국제연대운동이다. 국제인권정세와 국제인권운동 동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국제 인권운동과 결합해야 한다는 고민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어렵다. 그것이 필자의 역량의 한계임을 솔직히 인정한다. 그럼에도 이런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서 던지는 고민이라는 것,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 이후 논의가 진전될 것이란 희망을 가져본다. 이후의 논의를 통해 이번 정리의 한계가 극복되고, 훨씬 풍부해지기를 바란다.

이런 소박한 기대를 걸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의 인권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현 시기 인권운동은 심각한 상황, 이대로 두면 중병으로 발전할 지도 모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여기서의 진단이다. 그 중병은 운동에 활력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 운동의 영향력과 파괴력이 엄청 떨어졌다는 것, 바쁘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방향과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인권운동의 연대는 더 어려워진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현상을 낳는 원인은 너무 다양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진보적 인권운동 이념을 운동이 만들지 못하고 있고, 국가기구와 보수진영이 능동적으로 인권문제를 치고 나오는 것에 대해 대응하기에는 조직이 무기력하고 단체들은 개별 사안에 매몰되어 있고, 이런 상황을 극복할 대안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그 위에서 우리는 운동을 혁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념의 급진화, 인권운동의 대중화의 실현과 대중적인 조직들의 연대체로의 결집, 그를 통한 폭넓은 인권운동진영의 활동의 집중과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이 필요하겠다. 그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활동가 중심주의는 극복되어야 할 과제다. 따라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혁신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사람의 혁신, 이념의 혁신, 조직의 혁신은 어떤 운동이든지 항상 추구해야 할 과제다. 변화하지 않는 운동은 고이게 되고, 썩게 된다. 어제까지는 건강한 조직이었다고 해도 당장 오늘의 상황에 맞게 변신하지 않으면(변절이 아니다.) 시대에 뒤처지거나 도태된다. 세상의 변화의 속도는 엄청난데 운동은 관성에 묶여서 구태의연한 사고를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패배로 귀결될 것이다.

인권운동은 고독한 위치를 갖는다.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고, 거기에 여론은 놀아난다. 자신들의 이기적 이익이 인권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또 다른 지배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인권이념의 급진화는 진보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인권의 제 자리 찾기에 해당한다. 지금이라도 실천 속에서 진보적 인권이념과 운동이론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다시 민주화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해 있다. 과거 민주화운동의 동력은 이미 소멸되어 버렸다. 민중 배제의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강요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제출되는 평등한 자유로운 민중의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인권운동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투쟁만이 지금의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억압 상황을 깰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 담론을 확실하게 저항 담론화하고 생존권적 위기에 몰린 민중들의 무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간과했던 문제들- 소수자의 차별, 평화 등도 포함되어 재구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늘 현실에 철저하게 발 딛고 서 있으면서도 꿈을 꾼다. 우리가 인권활동가라면 그 꿈은 모든 억압이 사라지고, 모든 불평등이 해소되는 그런 사회를 인권으로 이룰 수 있다는 꿈이다. 누군가 말했듯이 우리는 꿈을 꾸는 리얼리스트가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운동의 혁신만이 살 길임을 다시 인식하는 일, 그 혁신이 없으면 인권운동은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점을 부족한 이 글의 결론으로 대신한다. 깨어 있는 활동가들의 비판을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