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인권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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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내가 어렸을 때는 도로에 ‘로터리’라는 것이 많았다. 중간에 무슨 탑이 세워져 있고 차들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곳을 그렇게 불렀다. 어느날 자주 다니던 로터리에 ‘수출 100억불 달성기념탑’이 세워졌고, 그걸 차안에서 바라보며 빙그르르 도는데 놀이공원에 가서 회전목마를 타는 것처럼 즐겁고 자랑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수출량, GNP, 주식시세, 통화가치 등 일상을 장악하고 있는 지표들이 보여주는 ‘성장’이 무엇과의 거래를 통해 이뤄졌고, 그 성장의 열매가 누구의 몫이 되었는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어른이 되고도 한참 후에서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떨까? ‘뉴타운 환영’, ‘재개발 환영’ 등의 펼침막으로 도배된 거리를 지나면서 마냥 뿌듯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디로 가란 말이냐’,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댓글을 달고 속 태우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히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경제개발’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삶의 터전 위를 달릴 때마다 쫓겨나는 사람들, 환경파괴, 생계수단의 박탈, 인권침해라는 정류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런 정류장에 멈추지 않고 논스톱으로 달리는 이들은 ‘경제성장이면 다된다’는 확성기를 끄지 않는다. 그 소리에 맞춰 흥얼거릴 것인가, 아니면 정류장에 내팽겨친 사람들을 태우고 목적지를 변경할 것인가가 오늘날 개발이 직면한 문제이다.

발전권의 의미

개발 또는 발전으로 번역되는 ‘development'란 단어는 상당한 이중성을 갖는다. 최근 인권분야에서 '발전권’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개발 또는 발전이란 말이 갖는 성장지상주의적 인상을 쉽게 지울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초고속 경제성장을 의미할 뿐인 발전, “정국의 안정은 경제발전의 대전제”이기에 사상․양심․표현․결사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 발전, 경제만 성장하면 빈부격차나 소수 엘리트에 대한 권력집중현상도 치유될 것이라는 경제만능주의 발전, 재분배에 대한 요구는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성장목표를 끊임없이 제시하는 발전…. 흔히 이해되는 발전은 이런 것들이다.

그럼 인권에서 말하는 ‘발전’이란 무엇일까? 우선 참조할 수 있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등장한 발전권에 대한 정의이다.

대표적으로 198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찬성 146, 반대 1(미국), 기권 8)된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을 통해 보면 발전이란 “포괄적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과정으로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UNDP(유엔개발계획)의 정의를 보면 “인민이 자신들의 필요와 이해에 따라 자신의 완전한 잠재성을 발전시킬 수 있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신들이 가치있게 여기는 삶을 이끄는 선택을 확대하는 것”이 발전이다.

물론 이런 정의가 있다고 해서 그를 둘러싼 해석이 한 목소리인 것은 아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안이라는 의미심장한 주장에서부터 발전권은 특정한 대상을 가진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포괄적인(우산같은) 개념이라는 주장까지 발전권을 둘러싼 해석은 다양하다.

발전권을 빙자한 유사 주장들이 오히려 넘쳐난다고도 볼 수 있다. 선진국이 아닌 타 지역을 개발시키는 것을 발전으로 해석하면서 기초건강보호나 기초교육 등을 끼어 넣는 방식으로 발전권을 이용하는 세력도 있고, 발전의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GNP의 성장을 핵심요소로 여기거나 발전권을 여타 인권, 특히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억압에 대한 합리화 도구로 이용하는 정부들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 발전권은 인권의 외피를 두른 또다른 성장주의와 다를 바 없다.

20세기 마지막 국면에 인권의 무대에 등장한 발전권은 논쟁적이며, 모호하며, 미완이라는 수식에 둘러싸여 있다. 발전권을 오해 내지 오독하지 않기 위해 ‘발전’이라는 ‘인권’의 옹호자들이 강조하는 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전권에 대한 접근법

우선 인권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강조한다.

발전권은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 그리고 인민의 자결권 실현이 더불어 실현되어야 하며 각 권리가 서로의 필수적 조건이 된다고 본다. 인권을 자유권과 사회권이라는 범주로 나누어 다르게 취급하는 기존 경향에 분명히 반대한다.

총체적 접근과 더불어 발전권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다. 기존의 인권체계가 기반하고 있는 개인적․추상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인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사회 부정의와 불공정한 국제질서(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세계경제질서, 침략과 위협, 모든 형태의 차별 등)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사회정의와 공정한 국제질서를 구조적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 발전권이다. 따라서 발전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지적은 명확하다. 불평등의 심화를 동반한 경제성장, 부와 권력의 집중화를 증대시키는 성장, 교육․보건․성차별의 시정․환경보호 같은 사회지표들의 향상이 없는 성장,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와 동반된 성장은 발전과정으로 간주될 수 없다.

둘째 인권에 기반한 접근(human rights based approach)이다.

사회마다 추구하는 발전은 다를 수 있다. 특정한 체제나 질서를 못박아놓고 그것만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제나 질서를 추구하든지 간에 그 ‘과정’이 ‘인권적 방식’으로 추구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인권적 접근을 주창한 한 민간단체 연구자는 “인간에 중심을 둔 발전을 증진하고,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을 인정하고, 여성과 남성간의 평등을 인정하고 증진하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와 선택을 증진시키며, 경제적 형평에 기반한 국가적 및 국제적 체제를 증진하며, 공적 자원 및 사회정의에 대한 접근에서의 형평, 인민간의 상호존중을 증진”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정의에 따르면 “국제 인권 체제의 규범․기준․원칙을 발전의 계획․정책․과정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규범과 기준은 국제인권조약과 선언에 담겨있는 것들이고, 원칙은 ‘평등과 형평’, 국가의 ‘책임성’, 권리주체의 ‘권한 강화’와 ‘참여’, 그리고 특히 취약집단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다.

UNDP도 “발전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란 용어를 쓰면서, 인간발전이라는 목표에 기반하여 국가의 입법과 거버넌스 프로그램 속에 체계적으로 인권의 사안을 주류화하는 것을 강조한다.

인권적 접근에서 강조하는 원칙들 중에서 주목할 것은 ‘참여’이다. 발전권에서는 무엇보다도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발전권선언에서는 “모든 개인들의 발전에 대한 능동적이고, 자유롭고, 의미있는 참여”, “발전권의 능동적인 참여자이자 수혜자”로서의 인간, “여성이 발전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할 것”,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모든 영역에서…대중적인 참여를 장려” 등이 연거푸 언급된다.

셋째, 지금까지와는 다른 ‘능력’을 추구하는 접근이다.

여기서의 능력은 국가경쟁력, 돈벌이 능력 같은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고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가치 있는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의 강화이다.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파괴당하고, 인간을 포함한 자연을 해치는 선택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식량에 대한 ‘능력’은 돈을 잘 벌어 남보다 더 좋은 음식을 사먹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용가능하고, 접근가능하고, 비용을 감당할 만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농부가 지역에서 적절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고, 노동자가 그것을 구입할 수 있고, 전체 인구가 적절하고 안전한 영양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 식량에 대한 능력이다.

도움받고 구제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권한강화로, 개입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 삶의 발전의 주역이 되는 것이 발전권에서의 인간 능력의 실현이다.

이런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인권교육에 기반한 접근’이다. 무엇이 국익이며, 능력인가를 놓고 끊임없이 다투는 사회에서 인권적 선택을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발전권이 침해당한 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결정이란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알아야하고,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압력을 넣는 자는 누구이고, 그런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발전과정을 감시하는 것, 보상과 구제와 정의를 추구하는 피해자의 투쟁과 함께 하는 것, 공적 자원을 오남용하는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 인권과 부합되는 발전의 원칙을 이해하는 것 등이 인권교육이 기여해야 할 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전’ 자체를 인권으로 분명히 인식하는 접근이다.

70년대 초반 발전권이 공식적으로 인권으로 제기된 이후 발전권에 대한 비판적․회의적 견해와 옹호간의 각축은 계속돼왔다. 발전권을 분명한 인권으로 이해한다면, 기존의 경제발전 관행을 옹호하려고 구상된 정치적 수사에 이용될 수가 없다. 흔히 지배적인 주장은 ‘발전이 인권존중보다 우위에 있다’. ‘인권이 실현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발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발전계획과 이행의 모든 과정에서 모든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발전권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유예되어야 할 것은 인권이 아니라 발전정책이며, 수정돼야 할 것도 인권원칙이 아니라 그에 반하는 발전정책과 관행이다. 물론 현실에서 수시로 무수하게 침해당하는 것은 발전권이라는 인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이 없어지거나 포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전권을 분명한 인권으로 인식할 때, 그에 따른 의무자와 의무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모든 권리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 또는 기타 의무자의 의무가 있기 마련이다. “의무가 없는 경우 인권에 대한 요구는 단지 느슨한 말로 보여질 뿐”이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정책이 없는 발전권은 거짓된 권리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이분법 또한 잘못된 것이다. 구체적인 사회경제 정책은 경제․사회․문화․시민․정치적 권리의 총체성과 상호의존성 속에서 분석․평가돼야 한다. 따라서 발전권에 대한 의무는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른 여타 인권에 대한 의무와 다를 바 없다. 발전정책과 연관되는 구체적 인권이 특정 상황마다 분명히 지적돼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자”라는 말이 있다. 국가가 일차적이고 주요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힘은 바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의무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발전권의 장애물

앞서도 말했지만 발전권은 국익론 등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인권증진을 위한 실천적 대화보다는 정부들의 뻔한 입장을 나열하는 정치적 대화에 자주 등장한다. 이것은 사실상 발전권이 대두된 초기부터의 문제이다. 3세계는 발전권이 존중된다면 부당한 국제경제질서가 보상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고, 1세계는 원조나 부채탕감과 같은 요구와 기대를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썼다. 흔히 정치적 수사에 머무르기 때문에 실천방법은 빠지기가 십상이다. 선언만 늘어놓고 행동 계획 같은 건 내놓지 않는 것이다.

또한 발전권에 대한 심정적 동조와는 달리 발전권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지식은 취약하다. 인권영향평가라는 것은 아직 신조어일 뿐이고 발전관련 활동에서 인권실현에 기초한 분명한 지침, 평가기준, 우선순위 같은 것은 모호하며 국가정책과 발전계획이란 것이 인권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담는 것을 기대한긴 어렵다. 개발의 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경제성장 예상수치와 장밋빛 청사진은 제출돼도 발전과정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고(벌어질 것이며), 어떻게 결정이 이뤄졌으며, 어떤 압력이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줬고, 어떻게 이해관계자가 그 과정을 결정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장애물들이야말로 곧 발전권의 당사자들이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일 것이다.

<붙임> 유엔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1986)

총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주의적 본성에 관한 전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구분도 없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의 달성과 관련된 국제연합의 헌장의 목적과 원칙들을 고려하면서,

발전은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과정으로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세계인권선언의 규정 하에서 모든 사람은 그 선언 속에 전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이며 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권리가 주어짐을 고려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규정들을 상기하면서,

탈식민화, 차별의 금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 세계평화와 안보의 유지, 헌장에 따르는 국가들 사이의 우호적 관계와 협력의 증진을 고려하는 그러한 기구들을 포함해, 인류의 전체적인 발전, 모든 인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발전에 관한 이후의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관들의 의미 있는 협정, 협약, 결정, 권고, 기타 문서들을 상기하면서,

인민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데서 그들의 자결의 권리를 상기하면서.

또한 인권에 관한 양대 국제규약의 관련규정들에 의거하여 그들의 천연자원과 부에 관한 완전하고 충분한 주권을 발휘할 인민들의 권리를 상기하면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부, 혈통 또는 기타의 지위와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이를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전세계적 준수와 존중을 증진시킬, 헌장 하에서의 국가들의 의무를 염두에 두면서,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적 차별, 국가의 주권·국가적 통합·영토보전에 대한 외부의 지배·점유·침략·위협, 그리고 전쟁의 위협 등의 결과들로 인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민들과 개인들의 인권에 대한 대규모의 극악한 범죄들의 제거가 인류 대다수의 발전에 합당한 환경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특별히,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부문의 거부로 인한, 인류와 인민들의 발전과 완전한 실현에 대한 심각한 장애물들이 존재함을 우려하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은 불가분의 상호의존적인 것이며, 따라서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의 수행과 증진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심과 긴급한 고려가 주어져야 하며 그러므로 특정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의 증진과 존중과 보유가 다른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부인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고려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보가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임을 고려하면서,

군비축소와 발전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군비축소 영역의 진보는 발전의 영역의 진보를 적지 않게 증진하게 되고, 군비축소 수단을 통해 확보되는 자원들은 모든 인민들, 그리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인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복지에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인간은 발전과정의 중심적 주체이며, 발전 정책은 그러므로 인류를 발전의 주요 참여자와 수익자로 만들어야 함을 인식하며,

인민들과 개인들의 발전에 이로운 조건을 창출하는 것은 그들 국가의 일차적 의무임을 인식하며,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노력들은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병행되어야 함을 인식하며,

발전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며 발전을 위한 기회의 균등은 민족들과 민족을 이루는 개인들 모두의 특권임을 확인하며,

다음의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을 공포한다:

제1조

1. 발전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기에, 모든 인간들과 인민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이에 기여하며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그 속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

2. 발전에 대한 인권은 또한 인권에 관한 양대 국제규약의 관련된 규정들 하에서, 그들의 천연 자원과 부에 관한 완전한 주권을 위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사용을 포함한 인민의 자결권의 충분한 실현을 수반한다.

제2조

1. 인간은 발전의 중심적 주체이며 발전의 권리의 적극적인 참여자와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

2.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실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의무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충분한 존중의 필요를 고려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발전을 위한 의무를 가지며, 그러므로 그들은 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수호하고 장려해야 한다.

3. 국가들은, 발전과 그로 인한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한 적절한 국가적 발전 정책을 공식화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조

1. 국가들은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 호의적인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상황을 형성할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

2.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는 국제연합의 헌장에 따르는 국가들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들에 대한 충분한 존중이 필요하다.

3. 국가들은 발전을 보증하고 발전에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상호간의 협력의 의무를 갖는다. 국가들은, 인권의 준수와 실현을 장려하는 것만큼, 모든 국가들 사이에 주권의 평등, 상호의존성, 상호적 이해관계,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적 경제질서를 촉진시킬 만큼의 방법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4조

1.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발전의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국제적 발전 정책을 공식화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무가 있다.

2. 개발도상국들의 더욱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개발도상국들의 노력에 대한 보완으로서, 효과적인 국제적 협력은 이러한 나라들에 그들의 포괄적인 발전을 촉진할 적절한 수단과 시설들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제5조

아파르트헤이트,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적 차별, 식민주의, 외국의 지배와 점령, 침략, 국가의 주권과 국가적 통일, 영토보전에 대한 외국의 간섭과 위협, 전쟁의 위협, 인민들의 기본적 자결권 인정의 거부 등의 결과들로 인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민들과 인간들의 인권에 대한 대규모의 극악한 범죄들을 제거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

제6조

1. 모든 국가들은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로 인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준수와 전세계적 존중의 강화, 장려, 촉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2.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불가분의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의 수행과 촉진과 보호에도 동일한 관심과 긴급한 고려가 주어져야만 한다.

3. 국가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준수하는 데에 실패함으로써 발생한 발전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

제7조

모든 국가들은 세계 평화와 안보의 형성, 유지, 강화를 촉진해야만 하며, 결국에는,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동시에 특별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효과적인 군비축소 수단을 통해 확보되는 자원들이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 사용될 것을 보증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8조

1. 국가들은 국가적 수준에서, 발전의 권리의 실현을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수행해야 하며, 특별히, 기본적 자원들, 교육, 보건 서비스, 식량, 주거, 고용 그리고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의 접근에 있어서의 모든 이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증해야 한다. 발전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증하는 효과적인 수단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사회적 부정의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경제적 사회적 개혁이 수행되어야 한다.

2. 국가들은 발전과 모든 인권의 완전한 실현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모든 영역에서 대중적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제9조

1. 본 선언에 제시된 발전의 권리의 모든 측면들은 불가분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그들 각각은 전체적 맥락 속에서 고려되어야만 한다.

2. 본 선언문의 어떤 것도 국제연합의 목표와 원칙들에 반하는 것으로, 혹은 어떠한 국가나 집단이나 개인이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들에 규정된 권리들에 대한 침해를 목적으로 한 활동에 개입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10조

발전의 권리의 점진적인 증대와 완전한 실행을 보증하기 위해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정책, 입법 그리고 그 외의 방법들의 공식화, 채택, 수행을 포함하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