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세계 인권선언 주간

전북지역 5대 인권뉴스 선정을 위한 설문지

2006년에도 역시나 민중들의 소리 없는 삶의 아픔 속에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주간을 맞아 2006년 한해를 정리하는 의미로 저희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가 함께 해 왔던 일들을 정리하고,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 속에 자리했던 사안들을 정리하는 의미로 2006년 5대 인권뉴스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보편적 민중인권 실현이라는 인권운동의 과제 하에 우리 회원님들의 관심 속에 자리했던 이 시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5대 인권뉴스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한 해를 돌아봄에 있어 회원님들이 직접 선정해 주시는 만큼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꼭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가 함께 참여하고, 활동했던 올 한해 몇 가지 쟁점을 모은 것입니다. 5대 인권 뉴스는 ‘2006년 인권 디딤돌’상 심사에 반영될 것입니다.

한 분당 5가지를 이슈를 선정해 주시어 메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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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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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 갯벌은 살아있다! (   )

2. 평택 대추리, 도두리, 황새울에 철조망을 걷어라! (   )

3. 도청 청소 미화원 노동자들,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맞선 농성 투쟁! (   )

4. 매향리 국제 폭격장 직도 이전 웬말인가! (   )

5. 공무원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 당하다! (   )

6. 화물연대 군산지부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대한 경찰 폭력! (   )

7.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도교육청 앞 농성 투쟁! (   )

8. 학생인권법 발의 및 캠페인 공동 활동! (   )

9. 한미 FTA 저지 투쟁! (   )

10.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지역 공동 투쟁! (   )

11. 교도소 내 수용자 성폭행 사건! (   )

12. 원음방송 노조 탄압/ 한방병원 노동자 감시 대응! (   )

13. 성범죄 가중처벌 문제 어떻게 볼것인가! (   )

14. 이주 여성들과 함께 하는 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   )

<보충자료>

1. 새만금 갯벌은 살아있다!

∙올해 4월 결국 개발론자들에 의해 새만금 4공구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어민으로 살아가던 故류기화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새만금 갯벌에서는 아직도 뭇 생명들의 소리없는 절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갯벌을 살리자는 운동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와 시간앞에 새만금 간척사업은 그 결과를 드러낼 것입니다.

2. 평택 대추리, 도두리, 황새울에 철조망을 걷어라!

∙올 한해 평택 투쟁을 빼고 한국 정세를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군에 의해 두 번씩이나 삶의 터전을 잃어야만 하는 농민들,

생명의 씨앗이 샘솟는 그곳에 죽음의 전쟁기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평택에 평화를 기원하는 전국적인 민중들의 행진이 올 한해를 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평택까지 한걸음, 한걸음 마다에 평화를 담아...

군산에서 평택까지 자전거에 평화를 싣고... 그렇게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도 평택 대추리, 도두리에는 농민들이 그 청정한 땅에서 지은 쌀을 수확하며, 생명의 터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택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의 일환입니다.

∙어디에도 미군기지 없는, 평화의 땅, 전쟁없는 세상을 위해 오늘도 평택 투쟁은 계속 이어집니다.

3. 도청 청소 미화원 노동자들,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맞선 농성 투쟁!

∙도청 청소 미화원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 투쟁이 올 한해를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 동료일 도와주다 걸리면 시말서, 배고파서 매점에서 빵사먹다 걸리면 시말서...’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고된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인간다운 권리!’

∙이미 지방노동위에서는 용역회사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행정당국이 책임있게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대책위도 구성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요구가 올 겨울을 넘기지 않아야 할 텐데,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아직도 도청 앞 천막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연대와 희망의 손을 잡아주세요...

4. 매향리 국제 폭격장 직도 이전 웬말인가!

∙“매향리 국제 폭격장을 직도로 이전할거라면 차라리 매향리에 그대로 둬라!!” 전만규 위원장님의 절규입니다.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미군기지 이전확장을 막아내고, 그 어디에도 전쟁을 위한 기지는 절대 용납할수 없다는 민중들의 절규입니다.

∙결국 군산시는 매향리 국제 폭격장 직도 이전 산지 전용 신청을 수락했습니다.

∙지역의 모든 민중들의 역량을 결집해 직도 이전을 막아내야 합니다.

∙앞으로 지역운동을 책임지는 우리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5. 공무원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 당하다!

∙21세기 참여정부, 인권 경찰을 운운하는 현 정부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며, 공무원 노조 자체를 불인정 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공무원 노조의 위상은 전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국제 사회 인권 권고안도 무시하는 나라, 그것이 오늘날의 현 노무현 정부입니다.

∙공무원 노조 탄압에 맞선 전북지역 시민사회 연대 단체들이 모여 전북 공동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6. 화물연대 군산지부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대한 경찰 폭력!

∙지난 4월 화물연대 군산지부의 파업 투쟁에 대한 경찰의 일방적인 불법 폭력행위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불법 체증을 하는 경찰에 항의하는 노동자를 차량에 매달고 수 미터를 달려 부상을 입히고 오히려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집회 후 해산하고 일터로 복귀하는 노동자들의 차량을 세워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했었습니다.

∙톨게이트로 향하던 화물연대의 차량을 정지시켜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하고, 경찰이 직접 차량을 파손하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이 봉쇄당하고, 이에 항의하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경찰 폭력 규탄 기자회견마저 봉쇄되었습니다.

∙화물연대 군산지부, 민주노총 전북지부와 함께 기자회견, 경찰폭력 대응 인권교육, 피해자 증언대회 등 경찰 폭력에 대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7.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도교육청 앞 농성 투쟁!

∙지난 9월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전북 장애인 교육권 연대의 도교육청 앞 천막농성이 전개되었습니다.

∙도 교육청을 상대로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이에 연대하는 전북 대책위들이 모여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교육재정 확충, 전문교사 확충, 특별학교 학습 수 확충, 방과 후 활동비 지급 등 24가지 요구안으로  도교육청이 기본 요구안을 수용하면서 이후 2007년부터의 계획을 내오는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8. 학생인권법 발의 및 캠페인 공동 활동!

∙전북지역 청소년 인권 모임 ‘나르샤’가 있습니다.

∙‘나르샤’와 함께 청소년 인권을 알려내는 캠페인 중심의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청소년 인권의 상징적 구호가 된 ‘두발자유’와 함께 지난 해 발의되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인권법’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 했습니다.

∙5월 14일 객사 앞 두발자유와 청소년 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

∙8월 16일 ‘파란만장 청소년 인권 전국 행진’에 결합하며...

∙11월 5일 학생의 날을 맞아 청소년 인권법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9. 한미 FTA 저지 투쟁!

∙제주도 4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내년 1월로 최종 6차 협상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한미 FTA는 물론 FTA가 미치는 반인권 실태에 대해 시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나머지 협상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민중투쟁일 것입니다.

∙전북도민운동본부에 결합해 왔으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한 내적 반성과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남은 투쟁 함께 연대하고 보다 통찰력 있는 관점과 입장으로 FTA를 저지하는 실천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FTA는 그 자체가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이해관계입니다.

∙자본을 위한, 자본만을 위한, 자본의 자유무역 협정을 막아냅시다!!

10.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지역 공동 투쟁!

∙3년을 넘어 지역에서 공동투쟁본부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최저임금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 아르바이트 현장에 대한 고발성, 대학생들의 노동인권 의식, 인권침해 사례, 대책 방안 등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의 노동인권 교육이 절실하며 행정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가 보다 더 절실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일부 집행과 책임에 대해 노동부가 직접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합니다.

11. 교도소 내 수용자 성폭행 사건!

∙지난 3월 서울 구치소 내 교도관의 여성 수용자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관련 피해 여성이 군산 교도소로 이감되면서 저희가 직접 조사활동을 했던 사건입니다.

∙교도소 내 분류 심사 과정에서의 폐쇄성과 수용자에 대한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더 구조화 될 수밖에 없는 교도소 내 환경을 고발했었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이 비록 형이 확정된 자라 할지라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교도소 내 반인권, 반여성적 실태에 대해 성명과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12. 원음방송 노조 탄압/ 한방병원 노동자 감시 대응!

∙원음방송과 원대한방병원에서 벌어진 노조 탄압은 전북지역의 원불교 관련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원음방송은 지난 3월부터 노동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단협 위반 등 끊임없는 탄압을 가하는 데 맞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원대한방병원 노조에 대해 6개월간 노조위원장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표적 사찰이 이뤄져 물의를 빚은 바 있고 노동인권 탄압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6월 26일 원대한방병원 노조에 대한 표적사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원음방송 문제해결을 위한 원불교 총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3. 성범죄 가중처벌 문제 어떻게 볼것인가!

∙올 초 더욱 사회적으로 가시화된 성폭력 문제, 특히나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벌 강화 논란이 일면서 성범죄에 대한 전자 팔찌를 비롯한 가중처벌 문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한 노력 없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특히나 전자 팔찌와 같은 보복성 가중 처벌 문제만이 대두되는 사태가 심히 우려스러웠습니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 현실 상황, 피해 여성들의 고통 등에 대한 이해와 고민속에서 여성인권 실현의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라는 방향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인지적 교육과 학습입니다.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입니다.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인권친화적인 형사, 사법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집행공무원들의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일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 교육과 치료가 병행된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회적으로 성인지적 시각에 기초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성산업을 유지시키는 회식 문화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일상에서 필요한 노력입니다.

14. 이주 여성들과 함께 하는 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2005년부터 故 조문익 동지의 헌신적인 노력과 실천 속에 피어난 이주 여성들과 함께하는 ‘장수 민들레 아카데미’ 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과 함께 하는 한국어 교실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에서 함께 사는 아시아 공동체를 이룬다는 취지로 전주에서도 가능한 이주민 운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들과 그들 자녀의 인권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