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시대의 평화․인권문제의 성격과 대응방안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지구화시대와 인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지구화(Globalization)로 정의하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지구화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고도 하고, 이는 전지구적 자본주의를 지칭한다. 냉전시대가 끝난 뒤 인류는 ‘인권’의 시대가 열리리라는 기대를 잠깐 동안 가졌다. 그에 따라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그동안 인류가 축적해온 인권적 가치의 세계적인 확산과 적용에 대한 자신을 보였다.

그렇지만 냉전이 끝난 뒤에 전지구적으로 몰아닥친 지구화 바람은 갈수록 인권이 설 자리를 밀어내고 있다. 다국적 금융자본이 종횡무진으로 지구를 휩쓸면서 오로지 자본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켜 왔다. 지구화시대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실현해야 하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인 국가들은 약화되어 있고, 초국적 자본의 공세가 강해짐에 따라 시민사회는 분절화된다. 자본은 공적 영역을 해체하여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을 것을 강요하고(민영화), 모든 것을 자본주의 질서 속에 편입하려든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고스란히 보전되어야 한 사적영역도 안전할 수 없다.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와 상품화만이 아니라 이제는 생체정보까지 상품화하려드는 상황에서 사적영역도 위기에 몰리게 된다. 이와 같이 지구화시대에서는 그간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력모델에 의해서 발전되어온 인권보장 시스템이 모두 해체될 위기에 몰리게 된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유엔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던 국제인권레짐이 작동하지 않게 되거나 형식화되고, 국제인권레짐보다는 WTO나 IMF와 같이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관철하는 국제경제기구들이 중시되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서비스 영역이 민영화되어 가는 과정이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미명 하에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가 설치되도록 하는 과정, 네이스(NEIS)와 같이 개인정보를 집적하려는 것과 같은 것,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노동권을 형해화하려는 지속적인 시도, 올해 한미 FTA 협상을 체결하여 미국식 자본의 공세 앞에 국가의 경제영역을 종속시키면서도 일부 자본의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거의 자본(시장)의 공세는 무차별적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인권의 주체자인 개인들은 끊임없는 경쟁체제에 내몰리고, 빈곤의 상황은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구화시대에서 민중들은 최대의 인권피해자일 수밖에 없고, 이들은 당연히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국가에 저항하게 되지만, 이에 대해서 국가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민중들의 요구를 정책적으로 수용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경찰폭력이 민중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투쟁현장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그래서 지난해에 전용철, 홍용덕 등 2명의 농민이, 올해에는 포스코 건설노조원 하중근 등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르면 과거에는 진보적이거나 중도적이었던 세력들-인권에 우호적이었던-이 보수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고, 이들 세력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초국적 자본이 요구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중간층이 분해되거나 약화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전형적인 20:80의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 이는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의 대결구도로 단순화되는 것을 말하며, 이 대결은 점차 생존을 둘러싼 투쟁으로 전화하게 된다. 이때 ‘법의 지배’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시스템도 붕괴하면서 입법․행정․사법부가 모두 지배계급의 이해를 전일적으로 대변하거나 관철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치주의의 외곽으로 밀려난 민중들은 투쟁을 통해서 권리의 회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인간이 폭정과 탄압을 견디다 못해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될 정도로까지 몰리게 되며 이에 따라 세계인권선언이 그토록 지키려던 “법치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는 상황이 종료되는 끔찍한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구화시대의 인권상황을 정리하면, 국제인권레짐과 국가에 의한 인권보호시스템의 붕괴로 인해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만이 아니라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만이 아니라 후퇴하거나 침해되는 인권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구화시대에서는 인권의 이념이 보다 급진화시킬 필요성이 요청된다. 인권의 이름으로 총체적으로 인권에 대한 공격에 대해 방어막을 형성하고, 인권을 수호하려는 투쟁을 옹호해야 할 의무를 인군운동이 지게 된다.

2. 인권과 평화의 관계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인류는 인권에 대한 무시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고심했고, 그에 따라 유엔을 창설하였으며, 세계인권선언(1948)을 비롯하여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1966),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1966) 등 각종 분야의 국제인권조약들을 마련하고 발효시켜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의 인권보장, 실현을 위한 이와 같은 노력들에 의해서 제1세대 인권만이 아니라 제2세대 인권이 보편인권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아울러 식민지해방투쟁과정에서 등장하게 된 민족자결권을 비롯해 평화에 대한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 인류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발전의 권리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인권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들(유엔의 결의, 선언의 채택, 이를 통한 조약화의 모색)이 계속 경주되어 왔다.

평화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만 그 논의와 발전의 과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에서는 ‘평화권’을 ‘평화적 생존권’으로 구체화하여 논의하는데,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평화적 생존권은 진즉부터 중요한 권리로 인정되어 왔다. 2차 대전 이후 세계인권선언(1948)에서는 대서양헌장(1941. 8. 14.)의 정신을 이어서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신은 사회권조약과 자유권조약의 전문으로도 이어지고 있어서 모든 인권의 기본전제로 평화적 생존권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화적 생존권은 유엔 결의 등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976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1978년 유엔총회의 ‘평화롭게 생존하는 사회의 준비에 관한 선언’, 1984년 유엔총회의 ‘국민의 평화권에 대한 선언’ 등이 그것이다. 이중 1984년 유엔 총회의 선언에서는 “국민의 평화적 생존의 확보는 각 국가의 신성한 의무임을 확인하고…지구상의 국민은 평화에 대한 신성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2차 세계대전 이후 3세대 인권의 한 종류로서 평화권이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평화적 생존권은 현행헌법의 중요한 법적인 지위를 얻고 있다는 게 법학자들의 해석이다. 현행 헌법에서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 제5조, 제6조 등에서 나타난다. 이들 조문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평화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평화국가의 내용으로 최소한 “침략전쟁의 부인과 국군의 전수방위의무 등의 국제평화주의와 무력통일을 금지하고 평화통일의 수립․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주의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평화주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평화국가에서 공포나 불안 없이 생존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평화적 생존권은 구체적으로 “① 자유권(전쟁․군비․전쟁준비로부터의 자유로서 권력적 침해를 배제하는 권리) ② 참정권(전쟁․군비확대에 반대 내지 저항하고 평화로운 세계의 형성을 위하여 국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 내지 영향을 행사할 권리) 그리고 ③ 사회권(국가의 공권력의 적극적인 발동에 의하여 보다 나은 평화적 생존권의 확보․확충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하는 청구권적 권리)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다.”

헌법학자들은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에서 평화적 생존권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법 제37조 제1항)는 원칙에 따라 헌법적 기본권으로 분명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평화적 생존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 제1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 유명무실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적인 전쟁의 위협을 받으면서 어떻게 기본권의 향유를 말할 수 있겠는가.

3. 지구화시대의 평화

평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분포하지만, 대체로 평화의 개념을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누어 사고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는 갈등, 전쟁, 혹은 폭력의 부재 상태로 정의된다. 이 사고는 평화와 전쟁이 개념을 묶어서 사고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화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유네스코는 ‘국제이해교육’(International Education)의 입장에서 평화를 정의하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고, 국제체제나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러한 이해는 국제적 이해를 낳을 것이며, 그러한 국제적 이해가 국가 간의 관계를 더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 평화관을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의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평화는 개인의 의식개조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고, 구조적 폭력에 주목하여 사회의 구조적 폭력, 혹은 잠재적 폭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평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비판적 평화연구’이라고 하고 이 경향을 대표하는 사람이 요한 갈퉁(Johan Galtung)이다.

이들이 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평화에 대한 이해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이 아닌 구조적 폭력의 제거 상태로까지 나아간다는 점이다. 이에 같은 입장에 따르면 국가의 폭력(경찰의 폭력), 사회적 폭력(빈곤의 심화 현상), 문화적 폭력(인종주의, 성차별) 등이 모두 제거된 상태를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평화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발전해온 인권의 개념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혼선을 초래하는 개념일 수 있다.

이와 같은 평화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이후 연구자들의 몫으로 미루고 지구화시대에는 어떤 양상으로 평화가 위협당하는 지를 살펴보자.

냉전시대의 종료 이후 강대국 중심의 핵무기 경쟁과 대결보다는 지역적 차원에서 민족분쟁, 종족 분쟁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최근에 다시 파키스탄이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 보유에 나서고 있다고 해도 대체로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국지전이 대체적인 양상이다. 이 국지전에 통제를 받지 않고 소규모 재래식 무기가 거래되고 있고 이에 따른 폐해도 급증하고 있다. 또 소년병사들(심지어는 소녀 병사들)이 분쟁에 동원되고, 그 살상의 참혹함도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이런 국지전으로 인해서 사상자 등 희생자의 80% 이상이 비무장 시민들이다. 이들 중에는 여성과 어린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는 새삼스러울 게 없다. 이런 종족분쟁과 인종분쟁에 의해서 난민이 급증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강간, 인종청소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국지전에는 무기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강대국 군수산업자본이 도사리고 있고,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작동하면서 어느 국지전이든지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하지만 지구화시대에 가장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는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이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미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세력들을 사전에 제거하여 미국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협요소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여기에는 2002년 핵무기태세 보고에 의하면 전술핵 사용도 가능하다)을 세워놓고 있다. 이런 군사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의 침공, 이라크 침공을 단행하였고, 이에 불량국가로 분류한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전쟁 위협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또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레바논의 침공의 배후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다. 미국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미사일 방어망(WMD)을 구축하고 있고, 미군의 재배치를 통해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구화시대에서 미국의 일방주의, 패권주의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미국의 패권주의는 다국적 금융자본,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그대로 대변한다. 지구화시대에서 각국에서 복지정책은 후퇴하고, 공적 영역에 대한 예산은 줄어든다. 그런 관계로 “세계 소득 최상위 1% 소득은 하위 57% 인구 총소득과 맞먹는다. 세계 소득 최상위 5%의 소득은 최하위층 5% 소득의 114배에 달한다. 자기 호주머니에 돈을 한 푼도 갖지 못한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80%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빈곤의 구조화는 세계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폭력적으로 진행되는데 WTO 체제나 최근에 국가별로 맺고 있는 각종 FTA들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반을, 따라서 평화의 기반을 허물어가고 있다. 즉 지구화는 평화에 반하는 구조적 폭력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독일 브레멘 대학의 경제학 교수 홀거 하이데는 이런 지구화시대의 반평화적이고 반인권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 … 지금 우리 사회 일반이 당면한 문제들의 복합적 관련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적 접근이 아니라 총체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보통 말하는 환경 훼손 문제나, 인간 건강의 물리적․심리적 파손, 인간관계나 공동체를 이루는 기초의 파괴 등은 사실상 모두 뿌리가 동일한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그 뿌리는 한마디로, 인간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맺는 관계가 파괴적이고 착취적이라는 점입니다. 그 바탕에는 자본의 파괴적 합리성이 근본 문제를 이루고 있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실업 문제, 작업장 내 노동통제 문제, 사회 보장과 그 감축의 문제, 인종주의, 성차별, 국제 연대 등의 특수한 문제들도 모두 이 점과 연관이 있습니다.”

4. 지구화시대의 인권운동과 평화운동의 과제

일부의 학자들은 지구화가 세계적 차원에서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는 긍정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긍정성이 부분적으로는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구화가 낳는 폐해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지구화의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이며, 평화의 파괴로 나타난다. 세계적으로 빈곤이 심화되고, 전쟁의 위협 속에 내몰리게 된다. 소수의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가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상황은 인권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어떤 논리를 들이댄다고 해도 2차 대전 이후 발전해온 인권과 시장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지구화시대에서 인권운동은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는가?

먼저 지금까지의 인권의 개념을 급진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서구에서 발전해온 인권개념은 자유권 중심이며, 그 근본에는 소유(사유재산제)를 절대시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권을 추상적인 권리로 규정하면서 법적인 권리로 구체화하려는 노력에는 소홀하다. 시장의 질서, 자본의 질서를 부정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착취와 불평등의 근절을 위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구화시대의 시장의 질서는 ‘불로소득’의 적극적인 옹호인데, 이를 인정하는 것은 인권의 원칙인 평등을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안적인, 급진적인 인권개념의 개발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권의 적극적인 의미를 분명히 하고, 발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발전권은 한 집단의 발전에 대한 계획과 결정, 시행, 결과에 대해서 그 집단 구성원이 민주적인 참여와 공동의 책임, 공동으로 결과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개념이다.

“인권운동은 모든 불평등에 맞서는 급진적 민주주의 운동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체제와 생활영역 모든 수준에서 불로소득의 구조와 이념을 인권운동의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 시장을 넘어서 추진되는 다양한 실험과 원리와 인권운동이 결합하고 시장을 넘어선 체제의 인권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때 인권운동의 진보성을 실현할 수 있다.”

나아가 인권운동은 지구화시대에서 인권피해를 당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옹호, 지원하고 연대해야 한다. 지구화시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나 국제적 차원에서나 인권의 보장과 실현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것에 경고하고, 국제인권레짐의 정상화와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각성과 이를 위한 인권교육은 기본이다.

이런 인권운동은 지구화시대에서 평화운동과 자연스레 만난다. 지구화는 반평화적인 구조를 고착,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로서 서로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던 두 운동의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는 인권운동 따로, 평화운동 따로가 아니라 서로가 한 몸을 이루면서 지구화에 대한 대항전선을 형성해가야 한다. “평화는 인권이다(Peace is a human right).”라는 구호는 지구화 시대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그래서 평화에 대한 개념을 법적인 개념인 평화적 생존권으로 구체화하고, 그의 구체적인 발현인 소극적인 평화의 실현을 넘어 적극적인 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평화운동이 주로 군사적인 분야에 대한 감시와 통제에 역점을 두어왔다면 이후에는 대안적인 평화체제의 형성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평화운동은 군사주의와 국가주의, 다른 말로는 ‘국가안보론’을 해체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론이 사실 전쟁론의 핵심이다. 대부분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들은 비밀로 분류되는데, 이 비밀스러운 계획의 입안과 집행은 곧바로 한 국가 단위 또는 세계 차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것을 ‘국방독재’ 또는 ‘안보독재’라고 부르는데, 안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접근 자체가 차단되므로 우선적으로 시민사회는 안보독재체제를 허무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체로 안보론은 공포의 조작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협하게 되므로 사실상 민주주의와는 다른 길을 강요하게 된다. 미국에서 9.11 테러 이후 애국법의 등장과 그로 인해 시민․정치적 자유가 엄청나게 침해되었던 사실들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국가권력은 늘 이와 같은 공포의 조작을 정치에 활용하려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국가안보론은 또한 민족과 국가를 앞세우지만 거기에는 남성주의, 가부장제의 음모가 깔려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한 사회에서 가부장적 질서가 주는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진 바다. 이런 국가안보론에 대신하여 ‘평화주의 안보론’을 대안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구화 이전 시기 냉전시대에는 주로 핵무기 확산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던 평화운동은 최근에는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평화운동이 지향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평화운동의 주제들이므로 이를 나열해본다. 종교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평화운동, 유엔 등 국제기구들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국제평화운동, 노동계급과 진보세력들이 연대를 통한 평화운동,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 권력의 남성적 본질을 변화시켜 평화를 추구하려는 여성주의적 반군사주의 운동, 핵무기, 대인지뢰, 소형 무기 등의 폐지를 추구하는 무기폐지 및 무기거래금지운동, 생태주의에 기초한 생태운동이 지구상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운동들이 추구하는 과제들이 사실상 평화운동의 과제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국사회에서 평화운동의 필요성은 지구상의 어느 곳보다 더욱 절실하다. 그것은 이질적인 체제가 대치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되어 있으며, 오랜 군사독재에 의해서 군사주의, 남성가부장적 문화가 완고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군사주의가 강하기 때문이다. 최근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을 비롯해서 주한미군재배치, 또 북한의 핵실험까지 있고 난 상황이라서 군사주의는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진보운동진영의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의식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총체적인 대응이 절박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평화의 문제를 외면하고는 인권운동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만큼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이 일치를 보는 곳도 드물지 않을까 생각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