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정책 간담회 개최계획(안)

Ⅰ. 추진목적

❍ 2006년 위원회 활동 평가 및 2007년 연간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단체의 의견수렴

❍ 주요 인권단체 대표 및 활동가와의 상견례

※ 매년 초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올해부터 변경

Ⅱ. 추진계획(안)

❍ 일  시 : 2006. 12. 22 (금) 14:00 ~18:00

❍ 장  소 : 배움터1(10층)

※ 분야별 간담회는 배움터 1, 2. 활용

❍ 참석대상 및 범위

- 인권단체(팀별로 선정한 단체 및 홍보협력팀에서 선정한 단체 등)

- 내부참석자 :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각 본부장 및 팀장  등

❍ 주요 안건

- 2007년 연간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 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권단체와의 공동협력 방안 모색 및 각종 정책에 관한 제언 등 의견수렴

※ 참석자에 한해 사전에 2007년 업무계획 초안 발송

Ⅲ. 세부행사 계획(안)

❏ 1부 : 상견례(14:00 ~ 14:50, 11층 배움터 2)

❍ 개회 및 위원회․단체참석자 소개

※ 위원회 참석자 소개 : 홍보협력팀장이 소개하고, 이후 위원장 주재

※ 단체 소개 : 각 참가자별 자기 소개

❍ 위원장 인사말씀

❍ 질의응답

❏ 2부 : 분야별 2007년 업무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책에 관한 제언

❍ 각 분야별 간담회 세부계획

- 사회는 각 상임위원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재 시 본부장이 진행

시 간	해당 본부	장소
15:00 - 16:40	인권정책본부 인권교육본부	(배움터 2)
16:40 - 18:20	침해구제본부	(배움터 1)
16:40 - 18:20	차별시정본부	(배움터 2)

❍ 각 본부별 폐회

- 저녁식사

2007년도 인권정책본부 업무계획(안)

2006. 12.

인권정책본부

Ⅰ. 일반 현황

□ 조직 및 업무

구 분	정원(현원)	업 무
정책총괄팀	10(11)	○ 위원회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종합 ○ 인권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 ○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의 총괄 ○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대책 보고 ※ 북한인권연구
국제인권팀	6(6)	○ 국제인권조약․기준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조사․분석과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연구와 의견 표명 ○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인권연구팀	7(7)	○ 사회적 기본권 분야와 중장기 인권현안관련 법령․제도․정책 및 관 행의 조사와 연구․개선 ○ 정부출연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 대한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인권관련 연구기관․전문가 등과의 교류․협력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업무

※인권정책본부장은 정책총괄팀 인원에 포함

□ 예산 현황(2006년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비고(비율)
인권정책본부	1,290	185	1,105	10.3%
위원회 전체	12,475	7,135	5,340	100.0%

※ 인건비를 포함한 위원회 전체예산은 215억 57백만원

Ⅱ. 2007년도 업무 목표 및 추진방향

정

1. 위원회 인권정책의 기획, 총괄, 평가, 조정자 역할 강화

2. 국제인권의 국내 이행 강화 및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제고

3.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 보호 강화

4. 사회권 분야 인권 정책 권고 체계적 추진

목 표

인권정책의 기획, 총괄, 평가, 조정자 역할 강화

▪인권정책의 기획․총괄․평가․조정 기능 강화

▪법령․정책 권고의 실효성 제고

▪실태조사의 체계적 수행 및 내실화

국제인권의 국내 이행 강화 및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 제고

중

점

추

진

과

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

▪국제적 위상제고 및 지도적 역량 강화

사회권 분야 인권 정책 권고 적극 추진

▪노동분야 취약계층 보호방안 검토

▪기초생활분야 취약대상 권리보장 방안 검토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 보호 강화

▪장애인․정신질환자․시설생활인 인권 증진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

▪노인 인권 증진

▪새터민 인권 증진

Ⅲ. 역점 추진과제

1. 인권 정책의 기획․총괄․평가․조정 기능 강화

□ 목적 및 취지

❍ 각 본부 및 팀들이 추진하는 주요 인권정책의 체계적인 분석․평가․조정을 통해 위원회 정책목표의 효과적 실현을 뒷받침하고, 2007년 이후 위원회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인권정책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쇄신, 보완함.

❍ 위원회 중점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통합적, 유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인권 관련 정부 연간 입법계획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적절히 대응

□ 실행 방안

❍ 정책 분석․평가 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

- 각 본부 및 팀들의 인권 정책 추진 상황 모니터링 및 정례 협의

- ‘07년 인권정책 추진상황 평가보고서 작성 : 차기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

❍ 2007년 이후 위원회 중장기 발전전략 및 인권정책 추진계획 검토

❍ 2007년 위원회 중점정책과제 선정 및 종합적․체계적인 활동계획안 마련

- 기획조사, 인권교육, 정책권고 등을 망라하여 통합적, 유기적 정책추진

❍ 정부의 연간 입법계획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사전 모니터링

□ 추진 계획

❍ 정책 분석․평가 계획 수립(상반기), 평가 추진 및 평가보고서 작성(하반기)

❍ 중점과제별 위원회 활동 계획안 수립 및 기획 활동 추진(연중)

❍ 정부 연간 입법계획 및 주요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모니터링(상반기)

2. 법령․정책 권고의 실효성 제고 및 사후 관리 강화

□ 목적 및 취지

❍ 사회적 인권 현안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와 함께 합리적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의함으로써 정책권고의 수용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

❍ 이를 통해 위원회의 정책적 전문성 향상 및 위원회 위상 제고

□ 실행 방안

❍ 2007년도 역점 추진 과제에 대하여는 관계 정부기관 및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적극 추진

❍ 주요 정책과제별로 실태조사 및 토론회, 공청회, 청문회 등을 심도있게 기획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여 합리적인 문제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

❍ 위원회 권고에 대한 피권고기관의 수용여부 통보기간 설정 등 위원회법 개정 방안 모색 및 청와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등을 통한 권고 수용력 제고

❍ 정책 권고의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인트라넷 정책자료시스템 보완, 개선 등

□ 추진 계획

❍ 분야별․기관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 활성화(연중)

❍ 주요 정책과제별 토론회, 공청회 청문회 기획(연중)

❍ 청와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참여(부정기)

❍ 정책권고 사후관리를 위한 인트라넷 정책자료시스템 보완, 개선(상반기)

3. 실태조사 체계적 추진 및 내실화

□ 목적 및 취지

❍ 실태조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한 조사결과의 업무 연계성 강화 및 질적수준 향상

❍ 실태조사 결과의 충실한 반영을 통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질적 수준 향상

□ 실행 방안

❍ 위원회 중점 정책 분야 및 과제에 대하여 실태조사의 체계적 실시

❍ 실태조사가 현장중심적이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도록 실태조사 관리 업무 강화

❍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기간 확보를 위한 연구과제 조기 확정

❍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과제로 연계시키는 프로그램 강화

□ 추진 계획

❍ 주요 실태조사 과제 선정(1분기)

❍ 실태조사 관리업무(2~3분기)

❍ 실태조사 홍보강화(3분기)

❍ 실태조사의 정책과제화(4분기)

4.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

□ 목적 및 취지

❍ 국제인권법에 대한 전문성에 기초하여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국제인권 업무를 체계화하여 업무 효과성을 극대화

❍ UN의 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그 성과를 위원회 정책과제로 연결하며, 각 본부별로 추진되는 정책과제의 국제인권법적 근거에 대한 지원 역할 확대

□ 실행 방안

❍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 국제인권법과 국내법령 및 정책의 부합 여부에 대한 정확한 실태에 근거하여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법령․제도 개선 권고

❍ 미가입 협약 및 성안 중인 협약에 대한 분석 및 가입 권고

❍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관련 사안에 대하여 법원, 헌재에 의견 제시

❍ 국제인권규범 해석서를 중심으로 자료 출간 및 보급, 국제인권규범의 주제별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한 국제인권규범의 확산 및 보급 등

□ 추진 계획

❍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심포지엄 개최(1월)

❍ 6개 인권규약 해설집 발간, 6개 규약위원회 최종견해 분석․정책권고(하반기)

❍ 정부보고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상반기)

❍ 유엔 인권이사회 적극 참석 및 주요 인권 현안 모니터링(3, 8, 12월)

5.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지도적 역량 강화

□ 목적 및 취지

❍ 위원회가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위원회에 대한 국제인권공동체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제역량의 확충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및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로서 지도적 역량을 발휘하도록 함.

□ 실행 방안

❍ UN 및 국제인권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ICC 부의장 직무 수행 등을 통해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 강화

❍ 국제적 인권정보센터로서 주요 국제 웹사이트와 정보교류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적 수준의 영문자료 생산 및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 국가인권기구간 상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 교류 및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인권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

□ 추진 계획

❍ ICC 부의장 진출(3월) 및 3년후 의장직 수행

❍ 국제적 수준의 영문자료 생산 및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연중)

❍ ICC, APF 연례회의 참가(8월)

❍ 국제인권 전문가 초청 강좌 개설 및 OHCHR, APF 직원파견을 통한 국제인권매커니즘 훈련 등(하반기)

❍ “아시아 및 타 지역의 신헌법, 권리장전과 권리보호기구 비교” 국제심포지움 개최(상반기)

❍ APF 사무국 지원 조사관 훈련(상반기)

6. 장애인․정신질환자․시설생활인 인권 증진

□ 목적 및 취지

❍ 장애인․정신질환자․시설생활인 다수는 최저 수준의 인권 상황에 있는 대표적 인권 취약 집단이나 위원회 차원의 전략적, 통합적 업무 추진이 부족하여 이 분야 인권 증진에 한계를 노정

❍ 위 분야, 특히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2007년도 위원회의 최우선적 인권정책의제로 선정하고, 기획조사․인권교육․정책권고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집중함으로써 실질적 인권 개선을 도모

□ 실행 방안

❍ 장애인․정신질환자․시설생활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기획회의 구성, 체계적, 종합적 정책추진

- 정책본부, 양 조사본부, 교육본부, 상담센터 등 유관 부서 공동 참여

- 2007년 위원회 활동계획 수립․발표(장단기 목표, 세부추진과제, 추진방안 등 포함)

- 기획조사(직권, 방문, 실태조사), 인권교육 및 인권상담 프로그램 등 실시

-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종합적, 체계적 정책 권고 추진(채택 예정인 장애인권리협약과도 비교 검토)

❍ 관계기관 정책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하고, 인권단체 및 각계 전문가들과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여론 주도

□ 추진 계획

❍ 정책기획회의 구성 및 위원회 활동 계획 수립, 발표(1분기)

❍ 기획조사, 인권교육, 정책협의, 정책홍보, 국내․외 협력 등 지속 실시(2~3분기)

❍ 장애인․정신질환자․시설생활인 인권상황 실태보고 및 정책권고(4분기)

7.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

□ 목적 및 취지

❍ 아동․청소년의 인권 향상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인권정책개선 전략의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참여와 자율을 중시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의 실현

❍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업무의 기획․총괄․조정 기능의 강화를 통한 위원회 내 유기적․통일적 정책업무 추진 필요

□ 실행 방안

❍ 아동인권전문위원회 운영의 정례화(분기별 1회 이상) 및 실질화

❍ 아동․청소년권 증진 정책기획회의(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 2007년 위원회 아동․청소년권 보호․증진 계획안 마련

❍ 아동․청소년권의 연구영역 분류를 통한 영역별 실태조사 실시

- 가족, 학교, 일터, 사회 등 영역별 아동․청소년권 실태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점검 및 이행촉구를 위한 지속적 정책개선 권고 실시

❍ 관련부처(청소년위,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와 아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추진

□ 추진 계획

❍ 아동권 증진 정책기획회의(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1월)

❍ 2007년 아동․청소년권 보호․증진계획안 마련 (2월)

❍ 아동․청소년권 증진을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2분기)

8. 노인 인권 증진

□ 목적 및 취지

❍ 급속한 사회의 고령화 진행과 함께 2006년 위원회는 주요 10대 과제로서 노인 인권을 주제로 사회권포럼 및 관련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연구를 진행함

❍ 이를 통해 대표적 사회 취약집단인 노인층의 시급한 보완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구체적 정책과제를 추진토록 함

□ 실행방안

❍ 2006년 인권상황실태조사 결과(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를 바탕으로 세부 정책과제 구체화 추진

❍ 사회권포럼 등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통한 노인층의 시급한 기초생활 분야 보호방안 마련

❍ 정부 정책 및 관련 입법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를 통한 노인 인권증진 방향 및 개선책 모색

□ 추진계획

❍ 2006년 실태조사 결과 분석,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세부 정책과제 구체화(1분기)

❍ 노인 주거, 의료, 소득지원 등 기초생활분야 권리보호 중심으로 세부과제 정책․법제개선 권고(2~4분기)

9. 새터민 인권 증진

□ 목적 및 취지

❍ 곧 1만명의 새터민이 우리사회에 정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새터민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가치관 및 의식구조의 차이, 취업능력 결여, 사회적 편견 등으로 새터민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새터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실행 방안

❍ 정부관련부처(통일부)와의 정책협의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 정책개선안 마련

❍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한 새터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해소방안 마련을 우선적으로 고려

❍ 여성 및 청소년 등 (취약)새터민 인권보호 방안마련에 역점

❍ 2005년 연구용역보고서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충실한 반영

□ 추진 계획

❍ 새터민 관련 학자 및 관련단체 전문가의 정책자문, 새터민 당사자들의 인권침해나 차별사례에 대한 의견수렴(상반기)

❍ 새터민 당사자와 관련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 제도적 차원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상반기)

❍ 포괄적인 정책개선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과제 수행(하반기)

10. 노동분야 취약 계층 보호 방안 검토

□ 목적 및 취지

❍ 사회권의 주요 분야로서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으나 노동 분야의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 아직 권리보호에서 제도적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따라서 이들의 인권상항을 파악하고 시급한 보호 정책 및 법제 정비를 위한 조치가 요구됨

□ 실행방안

❍ 2006년 인권상황실태조사에 기초한 일부 취약대상(청소용역근로자 등) 권리보호방안 검토

❍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제도적 보호 취약대상 검토 및 정책과제 구체화

- 건설일용직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 추진계획

❍ 2006년 실태조사 발표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세부 정책과제 구체화(1분기)

❍ 정책협의회,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개별 과제 정책개선 권고 추진(2~4분기)

11. 기초생활 분야 취약대상 권리보장 방안 검토

□ 목적 및 취지

❍ 사회적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불충분한 사회안전망 등을 감안할 때 기초생활 분야에서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집단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특히 보건, 교육, 주거 등 사회권적 영역에서의 정부 정책과 법제에 대한 보완과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함

□ 실행방안

❍ 2006년 인권상황실태조사(주거, 아동학대, 노인차별 등)에 기초한 빈곤계층 관련 영역 권리증진 방안 검토

❍ 장애인 등 대표적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차별 요소에 대한 적극적 발굴과 개선 추진

❍ NAP 권고안에 따른 후속 이행과제 구체화 및 검토

□ 추진계획

❍ 노숙인, 빈곤계층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 교육, 의료 등 세부영역 검토과제 구체화(1~2분기)

❍ 사회적 소수자 등 권리증진을 위한 차별적 제도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구체화(1~2분기)

❍ 정책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한 단계적 개선 권고 추진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

2006. 12.

인권교육본부

Ⅰ. 2006년도 주요업무 평가

총 평

○ 인권교육 대상별로 학교·공공·시민 3개 팀으로 조직 확대 개편된 결과 각 교육대상별 업무의 집중성·전문성이 신장됨

○ 인권교육의 장기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권교육법제화 사업이 인권교육법제화 TFT 구성·운영과 관련기관·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인권교육에관한법률’ TF초안이 마련됨에 따라 내부 의결이 진행되면 본격적인 입법화 활동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  2006년도 각 분야 인권교육제도화 추진사업도 일정한 성과를 거둠

- 제7차교육과정 개정시안에 인권교육이 포함되고 교원 교육연수기관에 인권교육이 포함됨으로써 초·중등 정규교육과정에 제도화됨

- 2007년 중앙인사위원회 교육훈련방향에 인권교육이 포함됨으로써 국가 및 지방행정공무원 교육훈련에도 인권교육이 제도화되었으며, 군대인권교육의 경우 국방부 인권팀과의 협력체제구축, 사회복지시설기관장 인권교육의 경우 관련협회와의 협력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기반에서 지속적인 인권교육실시기반이 형성됨

- 기업과 언론분야 인권교육 제도화 관련, 언론의 경우 신입기자교육을 통해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의 기초를 형성하였고, 기업의 경우 글로벌 켐팩트 가입기업과의 간담회를 거쳐 익년도 해당별 연간교육계획에 인권교육을 포함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함

○ 인권교육관련 교육부·국방부 등 정부기관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권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인권교육관련 국제워크숍을 2회 개최하여 인권교육관련 국제협의채널을 마련함.

○ 팀별로 직접 실시한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등, 인권교육연수과정의 질적제고와 함께 표준화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후속조치로 심화과정으로 연결되어야 할 과제가 도출됨

-  특히, 검경, 교정, 군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심화과정이 설치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심화과정은 해당 관련기관의 자체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협의 강화 필요

○ 기업이나 평생교육시설대상의 인권교육은 2006년을 그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교육의 방향을 모색했던 시기였음.

- 2007년도 수차례의 인권교육실시를 통해 기업이나 평생교육시설 대상의 인권교육의 방향과 그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평가위에 시민교육팀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재조정  할 필요가 있음

학교교육팀

1		인권교육법 제정 및 인권교육 실행기반 구축

□ 인권교육법제화 및 교육원 설립 추진의 원년

○ 인권교육법제화TFT 구성․운영을 통해 법안 쟁점을 도출하고 법안 초안 마련

○ 인권교육원의 설립의 타당성 분석, 설립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사이버인권교육 활성화

○ 사이버인권교육운영지침 수립, 대상별 사이버인권교육과정 본격 운영

○ 사이트 접속자수 대폭 증가

- 2006년 9~11월 월 평균 방문자는 2,137명으로 전년 동기(1,305명)대비 164% 증가

2		학교인권교육 기반 구축 및 제도화

□ 학교교육과정에 인권 내용 반영

○ 2009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교육과정 개정안(도덕과, 사회과)에 인권내용 확대 반영

- 개정 시안의 인권내용 검토 및 의견 제출

□ 교원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연수과정에 인권교육 강화

○ 전국 시․도 교육연수원 및 대학 부설 연수기관의 인권강좌 현황 조사

○ 전국 시․도 교육연수원장 인권교육 간담회 개최(9. 8)를 계기로 내년도 교원연수과정에 인권내용 반영 확산 추세

□ 대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 「대학인권교육활성화 기본계획(2006~2008)」수립

○ 지역별 인권연구교육 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전남대와 MOU체결

□ 인권교육 국제워크숍 개최

○ 2006. 10. 24, Prof. Starkey, Prof. Palmer 교수 초청 “유럽․미국의 인권교육 실천과 한국 인권교육의 방향 국제워크숍” 개최

□ 학생인권증진토론회 개최

○ 교사, 학부모, 학생단체 등 20개 관련 단체가 참석하여 학생인권 문제 토론 및 합리적 대안 모색(9. 29)

3		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지원

□ 아동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유아용 인권교육프로그램 및 사회극(Sociodrama) 등

○ 교육자용 인권교육입문서 ‘인권교육ABC’ 한국어판 발간

□ 제2기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기간 : 2006. 3~2008. 2)

○ 경기 복창초등학교 등 초등 7개, 중등 4개교 지정

○ 제1기 연구학교 운영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인권교육연구학교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연구학교 운영교사 워크숍(4. 26~27) 및 중간보고회(10월~12월) 실시

□ 인권교육 실천사례 공모 및 실천대회 개최

○ 35건의 실천사례 공모(전년대비 150% 증가) 및 학교·공공·시민사회(당선작 12건 포함) 인권교육사례를 발표하는 ‘인권교육 실천대회’ 개최(12. 7)

□ 세계인권선언기념일 계기교육 실시

○ 제58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각급 학교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배경 및 내용에 대한 교육 실시

□ 위원회 방문프로그램 운영

○ 위원회 방문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정례화(월 2회)하여 2006. 5월 이후 20회 568명 방문

4		인권교육 모델 연수과정 운영

□ 교원인권연수과정 운영

○ 연수과정 운영의 체계화 및 위탁기관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연수과정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인권교육의 지역적 확산을 위해 3개 위탁기관(수도권, 부산권, 광주권)을 선정하여 초․중등교사 대상 연수 실시

□ 교육관리자 인권교육워크숍

○ 시․도 교육청 인권담당 장학사 및 교육연수원 연수담당 연구사 대상으로 초․중․고 인권교육프로그램 활용, 학교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실시(1박2일)

□ 인권교육 모더레이터 역량 개발

○ 인권교육본부 직원 및 타 본부내 강사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진행능력 개발을 위한 36시간의 모더레이터 역량개발 과정 실시

공공교육팀

□ 잘된 점

○ 자체 인권교육 실시 역량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인권교육 연수과정 운영 등 위원회가 지난 4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경찰 등 법집행분야(검찰, 교정 포함)에 대해서는 위원회 방문프로그램 운영, 인권강사 파견, 자체 인권교육 실시 시 참고할 수 있는 인권교육 지침서 개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 그동안 인권교육의 불모지였던 군대와 사회복지 분야에 역량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향후 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함.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관련사업들이 후속조치 형태로 체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시너지 효과 창출.

* 인권관점 소개를 위한 해외 석학 초청 워크숍 개최 ⇒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권교육 제도화 협의 ⇒  인권교육 연수과정 운영(관련단체와 공동개최)

○ 각종 인권교육 사업 추진 시 기획단계로부터 유관기관/단체(예: 국방부 인권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아동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를 참여시킴으로써 관련 기관/단체와의 파트너십을 제고하고 향후 자체 인권교육 실시기반을 형성함.

○ 현장 지향적 인권교육 제도화 사업추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 공무원 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다수 포함시켰고, 중앙인사위원회의 『2007년도 공무원교육훈련지침』과 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작성하는 『사회복지교과목 지침서』‘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과목에 인권교육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서 향후 인권교육 제도화 사업이 힘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인권교육

○ 공직사회의 인권의식 신장을 위해, 각 부처의 직장교육 및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2주 이상의 기본교육 과정)에 인권교육 반영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관련 각종 교재, 영상자료 및 강사 등 지원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이버 인권배움터(edu.humanrights.go.kr) 운영

(중앙인사위원회 2007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지침, 19쪽)

○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인권교육 지평의 확장

- 위원회에 대한 반감이 높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찰 및 교정 기관을 대상으로 재즈 공연 등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위원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인권친화적인 문화확산을 도모

□ 미흡한 점

○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팀이 구성됨에 따라, 상반기 중 업무추진이 지연됨. 이에 따라, 연수과정 운영, 프로그램 개발, 지침서 개발 등 주요사업이 하반기에 편중되어 사업추진이 여유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가 총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교육대상자들의 교육수요(예: 실무현장에서 경험하는 딜레마 상황 등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등)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한 측면이 있음

○ 국방부 인권팀이 신설됨에 따라 상반기 중 업무협조가 미흡하였고, 이에 따라 군 분야 인권교육 제도화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음. 하지만, 하반기에 업무협조 체계가 정리되어 연수과정을 공동개최 하는 등 사업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임

○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권 강사 파견 요청 등 인권교육 기술지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파견 강사의 자질에 대한 미 검증, 출강 요청 시 인권교육에 대한 낮은 우선순위, 위원회 고위 간부의 강의실적 미흡 등 문제점 노정

□ 개선점

○ 주요 사업추진 시기의 연중 분산

○ 인권교육 수요자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 인권교육 기술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

○ 인권교육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이를 위원회 정책 및 조사기능과 연계

○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협력기능 강화 등

시민교육팀

1

기반구축 및 제도화

기업 인권교육	삼성전자 등 대기업, 한전·중부발전 등 글로벌컴팩트 가입기업 대상 협의 약 10회 글로벌컴팩트 가입기업(10개) 간담회 1회 기업인권교육 1회(중부발전)
언론인 인권교육	언론재단, 구성작가협의회, PD연합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 협의 약 10회 언론인 인권교육 7회(연합뉴스, 경향, CBS, 한겨레, 서울, MBC, KBS)
평생교육시설 인권교육	평생교육센터 등 관련기관 자문회의 약 5회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학점인정 신청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1회

(1) 기업 대상 인권교육

○ 삼성전자, SKT, 삼성SDI 등의 대기업과의 협의 및 한전, 중부발전, 에코프론티어 등 글로벌 컴팩트 가입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인식 기반 확대

○ 한전 · 중부발전 등과 인권교육 합의 및 시행(중부발전 12월4일)

(2)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

○ 언론재단,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위원회, 구성작가협의회, PD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인식 기반 확대

○ 도입 첫해로, 언론인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기반이 미약한 중에도 신입사원 공채 실시한 7개 중앙 언론사 대상 인권교육 합의 및 시행(연합뉴스, 경향, 한겨레, 서울신문, CBS, MBC 등)

(3) 평생교육시설 인권교육

○ 평생교육센터 등 관련기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인식 기반 확대

○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인권과 영화’ 학점 인정 신청(현재 심사중)

○ 성인문해교육 담당자 등 평생교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2

인권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

모델 연수 실시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위한 모델 연수 8회 (한살림 활동가, 부산지역 문화예술인, 울산지역 청소년보호사, 울산지역 종교단체 산하 시설 종사 자 등)
프로그램 개발	학습대상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 35개 개발

○ 교육 대상별로 세분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경험 축적

○ △인권감수성 자극 △일상 속 인권 인식 △직무와 인권의 연관성 인식 등을 주요 내용으로, 모더레이터 기법 적용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모델연수 실시해 학습자 만족도가 높은 약 35개의 프로그램에 대해 매뉴얼 작성·활용(학교팀 및 공공팀 활용)

3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

문화콘텐츠 개발	인권포스터 10점 개발 영화 ‘다섯개의 시선’ 전국 18개 극장 개봉(1월) 만화집 ‘사이시옷’ 출판(12월현재 2쇄, 총 15,000권) 사진집 ‘어디핀들 꽃이 아니랴’ 출판
문화콘텐츠 보급	‘어디핀들 꽃이 아니랴’ 사진전 개최 전국순회 전시회 <인권만화·사진·영화·포스터 展 ‘달라도 같아요’> 개최(부산, 서울, 광주, 일산)

○ 인권 영화 ‘세번째 시선’ 극장 개봉, 인권 만화·사진·포스터展 - ‘달라도 같아요’ 전국순회전 등 인권문화콘텐츠 전국 순회전 등을 통해 사회 저변의 인권의식 확산에 기여

○ 기 개발한 인권문화콘텐츠는 학교·공공·일반 등 각 분야에서 인권교육 교재로 활용되며 확대·재생산

Ⅱ.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팀별)

팀 공동추진업무

가. 사업개요

ㅇ 인권교육본부 3개 팀이 공동으로 모든 인권교육 대상을 아우르는 종합적․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팀간 공통업무영역에 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교육의 시너지효과 창출

나. 추진계획

□ 인권교육종합발전계획 수립

○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 각 부문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08~2012년까지 5년 동안 실행할 종합적 인권교육계획 마련

○ 대상별, 분야별 인권교육의 목표, 방향, 추진주체, 일정 등을 설정하고 위원회,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체계적인 업무연계방안 포함

□ ‘아동 인권존중 지역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 인권교육의 지역적 확산과 인권존중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3개 팀이 공동으로 특정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2007년도 ‘아동인권’)를 위한 인권워크숍·토론회·홍보캠페인·인권교육·지역네트워크구축 등 실시

다. 기대효과

○ 종합적인 인권교육의 방향 및 이행방안 제시

○ 팀간 업무중복을 피하고 시너지효과 창출

○ 지역단위의 통합적 인권교육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권친화적 지역사회 문화조성

<추진일정>

업 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인권교육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계획 확정	추진단 구성		추진단 운영 및 분야별 계획 작성							종합계획안 작성			의견수렴	심의
아동인권존중 지역사회 만들기		계획수립		지역 선정		지역별 순회교육 실시

학교교육팀

	업무방향
• 인권교육법 입법화, 인권교육원 설립의 구체화 등 인권교육 장기기반 구축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도출 • 학교 인권교육의 신규 중점 대상으로 대학교·유치원 선정과 친인권적 교과서 도입 및 인권교육 포럼 구성 등 신규사업 추진 • 초·중등학교 및 교원 등 기존 인권교육 사업의 질적 제고와 학생인권 증진을 다양한 노력 강화

1		인권교육법 제정 및 인권교육 실행 기반 구축

가. 사업 개요

○ 국가차원의 인권교육 실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 제정, 온/오프라인 교육시설 확보를 통한 상시적인 인권교육 실시 여건 조성

나. 추진계획

□ ‘인권교육법’ 입법화

○ TFT법안을 토대로 관련기관․단체 등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07년도 내 입법 추진

□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

○ 조직, 인원, 기능 등 교육원 설립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 인권교육법 제정과 교육원 설립을 위해 필요시 전담추진체 구성

□ 사이버 인권교육 활성화

○ 사이버인권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LMS(학습관리)시스템 구축, 콘텐츠 보강(경찰, 교정, 검찰 분야) 및 신규 콘텐츠(청소년용) 개발

○ 대상(시민, 교사, 공무원, 피진정인 등)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이버교육과정 개설 운영(직접/위탁) 및 타 교육기관과 공동 활용 확산

□ 인권교육평가지표개발 연구

○ 인권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측정하고 각 기관의 인권교육 이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권교육평가지표개발’ 연구용역 실시

다. 기대효과

○ 사회 각 분야 인권교육 확산

○ 인권교육 실행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시설 확보를 통한 체계적, 상시적, 안정적인 인권교육 실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2		학교인권교육 기반 구축 및 제도화

가. 사업 개요

○ 학교 인권교육이 전국적 단위에서 고르게 실시되도록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친인권적 교과서 제작, 교사의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지도 능력 제고

나. 추진계획

□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구성

○ 인권교육이 학교 교육의 주요과제임을 인식시키고 학교 자발적 인권교육 실시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적 관계 구축

○ 우리 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구성 및 협의 정례화

□ 친 인권적 교과서 도입 추진

○ 2007년도 고시되는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안에 의거 새롭게 개발 될 교과서(2009년부터 연차적용)가 친 인권적으로 제작되도록 교과서 구성방향 및 기준 제시

○ 교과서 제작 및 검(인)정 기준에 인권 기준이 강화되도록 하고, 교과서 집필진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워크숍’ 실시

□ 교원 교육연수기관의 인권과목 개설 강화

○ 교육연수기관의 임용 및 자격연수과정 등 각 과정(60시간 이상)에 인권과목 개설 및 독립 인권연수과정(30시간 이상) 편성 협의

○ 16개 시·도교육청 연수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 실시

□ 인권 거점 대학교 지정·육성

○ 지역별·기능별 총장협의회 개최, 권역별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지정 확대, 대학평가지표 인권내용 포함 등을 통한 대학 인권교육 강화

○ 교사·법조인·사회복지사 등 예비 인권리더 양성관련 대학·학과 등에 인권과목 개설 확산

다. 기대효과

○ 학교교육 관계자들간 협의를 통한 인권교육의 자발적, 전국적 확산

○ 친인권적 교과서 제작

○ 교원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능력 향상

○ 인권감수성을 지닌 예비사회인 양성

3		학교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촉진 지원

가. 사업 개요

○ 학생의 발달단계 및 주제별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현장의 자체적인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지원하며 개발된 인권교육 콘텐츠의 활용도 제고

나. 추진계획

□ 제2기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2년차) 및 확산

○ 제2기 인권교육 연구학교(초등 7개교, 중등 4개교)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인권교육촉진단’을 구성하여 필요한 기술 및 프로그램개발비 등 지원

○ 미 지정 시·도교육청 대상 제3기 인권교육연구학교 지정·확산 등으로 인권교육연구학교를 아동권리 확산 지역거점으로 활용

○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최종보고회 및 국제워크숍(2월중, 영국대사관 예산지원) 개최

□ 학교현장 인권실천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실천대회 개최

○ 유치원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유치원 인권교육활성화 여건 조성

○ 학생인권실태조사 후속조치로서 친인권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침해 예방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예: 인권친화적 학교환경 가이드 등)개발 공모 실시

○ 학교 등 각 분야의 인권교육 실천경험을 발표하고 공유하기 위한 실천사례모집 및 권역별 실천대회 개최

□ 인권교육 국내․외 홍보강화 추진

○ 지난 5년간 인권교육 성과 및 계획과 인권교육 원칙 등을 소개하는 국내·외 홍보자료(영문 포함) 발간 추진

○ 세계인권선언기념일 등 인권기념일에 각 급 학교에서 계기교육을 실시하도록 계기 교육자료(브로슈어 등) 개발 및 보급

다. 기대효과

○ 현장 적용을 통해 검증된 다양한 맟춤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 인권교육 연구학교의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한 단위 지역(시․도)내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확산

4		인권 연수과정 운영

가. 사업 개요

○ 인권교육의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시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 보완, 교육원 설립 운영에 대비한 교육 노하우 축적, 현장 인권교육 인력 양성 및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해 대상별 인권교육과정을 직․간접 운영하고 양성된 전문인력의 지속적 능력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나. 추진계획

□ ‘인권교육포럼’ 운영 및 인권교육가 과정 개설

○ 인권에 대한 주제별, 분야별 강사 풀을 구축·운영·관리하기 위한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권교육가 연수과정 개설

○ 인권교육가의 인권교육 전문성 향상과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인권교육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인권교육학회’설립 기반 조성

□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 인권교육의 지역적 확산을 위해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4개의 기본과정 및 2개의 심화과정 운영

□ 학교관리자(교장 및 장학관) 대상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워크숍

○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신장하고 인권교육을 도입․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장 등 관리자의 인식전환이 선결조건인 바, 이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청 순회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워크숍 개최

□ 격․오지 학생 중심 위원회 방문프로그램 운영

○ 위원회 방문 대상을 도서, 벽지 학생 중심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체험과 병행 실시

○ 기존 방문프로그램을 보다 세분화하고 콘텐츠 보강

○ 방문프로그램 참여 후 지역 인권교육의 촉진자 역할 유도

다. 기대효과

○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 신장 및 강사양성체계 구축

○ 학교관리자의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학교 인권교육 확산과 현장 교사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교육 능력 향상

○ 위원회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위원회에 대한 친밀도 향상

<추진일정>

업 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인권교육법제정 및 실행기반 구축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단 구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국회 입법절차 진행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체 구성	설립안 작성		관련단체,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인권교육평가지표개발 연구용역		계획 수립	연구기관 공모·선정		용역과제수행								중간 보고				용역과제 수행				최종보고
	사이버인권교육 활성화	교육운영	사이버연수과정 운영 (일반시민 : 상시, 공무원 : 4~12월, 교사 : 7~9월)
		콘텐츠공동활용	콘텐츠 수정,재개발		콘텐츠탑재및기술지원				콘텐츠 활용지원 및 모니터링
		시스템 및 콘텐츠 보강			계획수립	개발용역								안착 및 활용
학교인권교육 기반구축 및 제도화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구성				계획수립				관계기관 협의					구성 및 운영
	친 인권적 교과서 도입 추진				관련자료 수집				교과서 제작기준검토 및 협의			집필진워크숍		교과서 제작 사항 모니터링
	교원 연수기관 인권과목 개설 강화											인권교육 현황조사						방문협의
	인권 거점대학교 지정 육성				인권과목 개설 추진계획수립				전남지역 총장간담회 개최													지역총장 간 담회 개최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지원	제2기인권교육연구학교운영			연구학교운영워크숍			지원 및 모니터링									최종보고회
	인권실천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실천대회				프로그램 공모 및 개발															심사		실천대회
	인권교육 국내․외 홍보강화 추진				개발계획 수립				개발					인쇄						보급			활용
인권교육 모델 연수과정운영	인권교육 포럼 운영 및 인권교육가 과정 개설				기본계획 수립				강사풀 구성					교육과정 운영
	교원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계획 수립	위탁공모 및 계약							연수과정 운영					평가
	학교관리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워크숍					계획 및 프로그램구성				워크숍
	위원회 방문프로그램		월 2회 정기운영 및 프로그램 지속 보강

공공교육팀

	업무방향
• 출입국, 통일 행정 등을 포함하는 일반 행정(신규) 분야에 대해서는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제고; 군대와 사회복지(형성) 분야에 대해서는 인권교육 제도화 추진; 검․경 및 교정(심화) 분야에 대해서는 인권교육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 추진 •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분야별 기획 토론회 개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 훈련기관을 상대로 인권교육 제도화 추진; 교육과정에서 수집된 현장의 의견을 위원회 정책 및 조사기능과 연계․축적 등 체계적인 인권교육 실시 기반 구축 • 인권교육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저비용 인권교육 연수과정 개발․운영; 위원회 방문 프로그램 활성화; 기관 방문 인권문화 행사 개최 등 위원회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 인권교육 지원업무에 관한 위원회 규칙 제정․시행; 인권교육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공공분야 인권강사 제도 운영 등 인권교육 지원체계를 공식화․체계화 함 • 토론회 개최, 인권교육 제도화 추진 등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 및 후속조치 강화; 이를 통한 분야별 인권교육 수요 파악 및 유관기관/단체/개인과의 협력 및 연구 활성화 • 4대 권역(아시아, 대양주, 북미, 유럽)별 대표적 인권교육기관과 국제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 개도국 NI 초청 인권교육 워크숍 개최; 국내 인권교육 관련기관과 공동사업 추진 등 국내외 협력을 강화

1		인권교육 제도화 등 기반 구축

가. 사업 개요

○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확산을 위해 분야별 인권교육 기획 토론회 등 개최

○ 분야별 인권교육 종합계획 작성, 인권교육 제도화 추진 및 지식축적 체계 마련

○ 인권교육 과정에서 수집된 현장 의견을 위원회 정책 및 조사기능과 연계

나. 추진계획

○ 분야별 인권교육 종합계획 작성

- 인권교육 본부 차원의 TFT 구성 추진

○ 지식축적 기반형성

- 국내․외에서 개발된 인권교육 기법 정리, 교육 참여자 DB 구축

- 교육과정에서 수집된 현장 의견을 위원회 정책 및 조사기능과 연계 및 축적

○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해 워크숍 등 개최(총 8회)

- 인권교육 프로그램(군대와 사회복지, 12월 개발완료) 소개 워크숍 개최(각 1회)

- 일반 행정 분야의 직무교육 기획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1회)

-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 기획 워크숍(3회)

- 경찰, 법무 분야 인권교육 관계자 대상 워크숍(실효성 확보방안) 개최(1회)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기관장 대상 간담회 개최(1회)

○ 인권교육 제도화 추진

- 중앙인사위원회의 『2007년도 공무원 교육 훈련 지침』상에 인권교육이 주요시책으로 포함됨에 따라,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교육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인권교육 제도화 사업 추진

- 기타 군대 및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지침서 개발; 경찰 및 교정 분야 인권교육 지침서(12월 개발완료 예정) 배포 및 이행실태 점검

* 사회복지 분야는,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 워크숍과 연계하여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

다. 기대효과

○ 인권교육 과정에서 수집된 각 분야 현장의 의견을 위원회 정책 및 조사기능과 연계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제고

○ 국내외 인권교육 기법을 정리하여, 각 분야 인권교육 관계자에게 배포함으로써 인권교육 기술 향상 및 활성화 도모

○ 분야별 인권교육 관련 워크숍 등을 연속 개최함으로써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제고

○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교육 훈련 지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분야별 인권교육 제도화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전개

2		위원회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가. 사업 개요

○ 일반 행정, 군, 보건복지 분야의 인권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분야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 위원회 방문 프로그램, 기관 방문 문화행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인권문화를 확산

나. 추진계획

○ 인권 연수과정 운영

- 2006년도에 기존의 획일적인 “위원회 주도, 3박4일 합숙 연수방식”을 탈피하여, 모든 연수과정을 관련기관(국방부 인권팀, 한국아동복지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연수형태도 1일, 2박3일, 3박4일, 관련기관 위탁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였음

* 이러한 시도는, 유관기관을 통한 기술이전 및 자체 인권교육 실시기반 마련, 기존의 고비용 연수 방식에 대한 대안탐색, 연수대상자의 특성(예: 일선 군 지휘관의 경우, 합숙훈련 곤란 등) 고려, 연수대상별 최적 연수방식 모색 등을 위한 것이었음

- 2007년도에는 신규분야인 일반 행정(출입국, 통일 등), 보건복지(노인, 정신보건, 장애인 활동보조인), 군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직접 연수과정을 실시하고, 2006년도에 연수과정을 실시한 바 있는 사회복야(아동, 장애인)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연수과정을 실시

○ 위원회 방문프로그램 활성화

- 방문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하여 연수대상을 다양화하고, 콘텐츠 강화 및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한편 방문프로그램을 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의 장으로도 활용

○ 기관방문 문화행사 개최

- 경찰, 법무, 군대, 사회복지 시설 등에 방문하여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분야별 약 2회, 총 8회 정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할 계획);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나눔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

다. 기대효과

○ 인권 연수과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요자의 여건을 감안한 인권교육 실시

○ 방문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이를 훈련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팀의 역량을 강화

○ 문화적 접근을 통한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 및 위원회 이미지 개선

3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지원

가. 사업 개요

○ 보건복지와 일반 행정 분야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기 개발된

경찰, 법무(검찰, 교정) 분야 인권교육 프로그램 업데이트

○ 인권교육 관련 기술지원(강사파견 등) 수요 증가에 맞추어 인권교육 관련 위원회 규칙 제정, 인권교육 강사 제도 운영 및 온라인 인권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등 사업 추진

나. 추진계획

○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복지(아동, 노인, 정신보건) 인권교육 프로그램 신규 개발

- 기 개발된 “행정과 인권”을 활용 일반 행정(출입국, 통일 등) 프로그램 개발

- 기 개발된 경찰, 법무(검찰, 교정) 인권교육 프로그램 업데이트

○「인권교육 지원업무에 관한 규칙」(가칭) 제정․시행

- 인권위원의 역할 강화, 인권 강사자격, 인권교육 강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 규칙 제정

○ 공공분야 인권교육 강사 제도 운영

-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인권강사로 파견될 수 있도록 자격 있는 사람들로 분야별 내․외부 인권교육 전문 강사 풀 구축

- 인권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상․하반기)

○ 인권교육 지원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온라인상에서 인권교육 신청,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한 인권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다. 기대효과

○ 인권교육 관련 위원회 규칙 제정을 통해 인권교육 지원업무가 보다 공식화, 전문화되고 특히 인권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인권교육 활성화 도모

○ 온라인 상 인권교육 신청, 인권교육 관련 지식의 체계적 축적, 전문 인권강사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인권교육 서비스 이용자의 편리성 도모, 인권교육 기술발전, 인권교육의 실효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됨

4		국내외 협력강화

가. 사업 개요

○ 4대 권역(아시아, 대양주, 북미, 유럽)의 대표적인 인권교육 관련 기관(예: 미국의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과 국제인권교육 네트웍을 구축하고, 개도국 NI 직원대상

인권교육 워크숍 개최, 기 개발된 인권교육 프로그램 영문화 사업 추진

○ 국내 관계기관(예: 국방부 인권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과 분야별 인권교육 사업 공동추진

나. 추진계획

○ 국제인권교육 네트웤 구축

- 인권교육 관련 기술, 정보, 지식 등을 공유하고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4대 권역(아시아, 대양주, 북미, 유럽) 별 대표적인 인권교육 관련 기관과 MOU 체결 등을 통한 국제인권교육 네트웤 구축

* 현재 호주 Curtin Univ.와 MOU체결 추진 중

○ 인권교육 프로그램 영문화

- 위원회가 개발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중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예: 경찰, 교정 인권교육 프로그램)하고 위원회 홍보효과가 큰 것(예: 사회복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영문화 추진

○ 개도국 NI 직원초청 인권교육 워크숍 개최

- 인권교육 기술개발 정도가 낮은 국가 NI 인권교육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그동안 축적된 위원회의 인권교육 기술전수를 위한 국제 인권교육 워크숍 개최

○ 관계기관(단체)와 인권교육 사업 공동추진

- 자체 인권교육 기반 형성차원에서 분야별로 인권교육을 견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예: 국방부 인권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아동복지연합회 등)과 인권교육 사업(예: 연수과정 운영, 워크숍 개최 등) 공동 추진

다. 기대효과

○ 국제인권교육 네트웤 구축사업을 통해,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인권교육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국내 인권교육 사업에 반영

○ 기 개발된 인권교육 프로그램 영문화 및 개도국 NI 직원초청 인권교육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리더십을 확보

○ 국내 인권교육 관련기관(단체)와의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분야별 자체 인권교육 기반을 형성

<추진일정>

월 사업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반구축	지식 축적기반형성	인권교육 로드맵 작성
		인권교육 기법 정리
		인권침해 용어 실태조사
		인권교육 DB구축
	워크숍 등 개최	추진계획 수립
		인권교육 관계자 워크숍
		개발 프로그램 워크숍(군대)
		개발 프로그램 워크숍(사회복지)
		사회복지 인권관점 워크숍
	지침서 개발	추진계획 수립
		군대 및 사회복지
		경찰 및 법무
		일반 행정
프로그램운영	연수 프로그램	운영 계획수립
		직접운영(군대, 노인, 일반 행정)
		위탁운영(아동, 장애)
		교정(법무부와 공동개최 협의)
	방문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
		콘텐츠 강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행사	사업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
		행사실시(6~8회)
기술지원	기술 지원 체계 구축	사업추진 계획 수립
		인권교육 지침 제정
		온라인 시스템 구축
		인권강사 워크숍
	P/G 개발	사업추진 계획 수립
		일반 행정, 노인, 아동 P/G 개발
		경찰, 법무 P/G 업데이트
		사법 P/G 자료 수집
		기타 특강용 등 P/G 개발
	사이버 콘텐츠 개발	군대, 사회복지 P/G 업로드
		경찰, 법무 P/G 업데이트
국내외협력	국제 네트웤 구축	사업추진 계획 수립
		4개 권역별 MOU체결
		개도국 NI직원 초청 워크숍
	P/G 영문화	선진국 인권교육 P/G 번역
		사회복지, 경찰 P/G 영문화
	국내협력 강화	교육기관 기관장 간담회

시민교육팀

1

기반구축 및 제도화

(1) 사업개요

○ 기업·언론인 등 우리사회 인권보호 및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인권옹호집단’ 대상 인권교육 및 협력

○ 평생교육시설 인권과정 개설 및 평생교육시설 종사자·관계자 대상 정례적 인권교육 추진

○ 노인, 아동, 외국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인권교육 추진

(2) 추진계획

□ 기업 인권교육

○ 기업 인권교육 확산을 위한 국제 워크샵 개최

- 기업, 학계, 인권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제 워크샵 개최

- 초청대상으로 기업관련 UN Special Representative, 엠네스티,

Human Rights Watch 등 국제인권교육 전문가 초청

- 워크샵 참여 기업, 학계, NGOs 정기적 심포지엄 개최 추진

○ 기업내 인권교육 실시

- 간부 양성과정 등 기업내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내용 포함 협의

- 사회적 이미지가 좋은 기업과 인권교육 협의 및 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진행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관련부처, 인권단체, 지자체, 학계 등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글로벌 컴팩트 가입기업, 은행연합회 등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 기업관련 국외 저명인사 외빈초청행사 추진

○ 기업 인권교육 강사 섭외 및 양성

- 기업에서의 인권교육 강사 Pool 확보 및 양성

□ 언론인 인권교육

○ 신입기자 교육 안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중앙 및 주요 지방 언론사의 교육(연수)팀과 언론인 인권교육의 필요성 및 신입직원 대상 인권교육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의 활성화

○ 신입기자 인권교육 실시 및 대상 확대 추진

- 2007년도 신입기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시사프로그램 단위(PD, 구성작가, 기자 등)의 인권교육 협의·시행

- 민언련 또는 방송위원회의 방송·보도 모니터 담당자 대상 인권교육 협의·시행

○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저변 확대

- 언론재단,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언론인 재교육기관과 인권교육 과정 개설 협의 위한 업무협의 활성화

- 민언련, 방송위원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업무협의 활성화

○ 언론인 인권교육 강사 섭외 및 양성

- 언론인 인권교육 강사 Pool 확보 및 양성

□ 평생교육시설 인권교육

○ 대학부설 평생학습원에 인권강좌 개설

- 인권강좌 개설 대학 선정(2개) 및 인권강사 지원

○ 평생교육시설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자 대상 연수 실시(연2회 예정, 상반기 수요파악 후 실시)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관련부처, 인권단체, 지자체, 학계 등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인권교육

○ 전국순회 교육 추진

- 노인, 아동,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관련 평생교육시설 종사자(NGO, 전담 활동가, 복지관 종사자 등) 대상 인권교육 실시(권역별 순회, 월 1회)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노인, 아동,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관련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대상 협력체계 구축

(3)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 2006년 글로벌컴팩트 가입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형성된 네트웍을 활용해 기업 인권교육 협의·실행하고, 국제 워크숍 등을 통해 관계자 네트웍 확대·강화

○ 신입기자 대상으로 추진했던 언론인 인권교육의 범위를 중견기자, 구성작가 등으로 확대하고, 언론재단 등 재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요 창출

○ 인권옹호집단 外 ‘사회적 취약계층’을 새로운 인권교육 접근 대상으로 상정하고, 관련 시설 종사자(NGO, 전담 활동가, 복지관 종사자 등) 등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교육 추진

2

인권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

(1) 사업개요

○ 인권옹호집단 및 일반 시민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인권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교안·교구 개발

(2) 추진계획

□ 인권옹호집단 및 평생교육시설 인권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

○ 기업 인권교재 개발위한 연구회 구성 운영

- 인권교육 전문가 : 인권시민단체, 학계, 국제인권 교육 전문가

- 프로그램 설계 전문가 : 교육공학 전공자 등

- 기업교육 전문가(컨설팅) :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에코 프론티어 등

- 기업교육(연수)담당자

* 지역별, 교육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 기업의 인권교육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방안 등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off-line, on-line 인권교재 개발)

○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 대상에 따라 세분화된 △인권 감수성 자극 △일상 속 인권문제 인식 △직무와 인권의 연관성 인식 등을 기초로 모더레이터 기법 도입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인권교육본부 및 위원회 외부 교육시 활용 가능하도록 보급

○ 개발자 외연 확대 및 개발 역량 강화

- 인권옹호집단 인권교육의 프로그램(내용·방식 등) 다양화를 위한 내·외부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회의 등 개최

□ 인권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교안·교구 개발

○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 등을 학교·공공부문 교육현장에서 교육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안 개발해 보급

○ 전국 순회 전시회 관람객 대상 인권교육 학습안 개발(예 : 06년 ‘달라도 같아요’ 전시회)

(3)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 주입식·일방향 강의가 아닌 참여식 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학습자 만족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 인권옹호집단 및 평생교육시설 인권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을 위한 전문가 협의 활성화

3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

(1) 사업개요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문화적 접근의 일환으로, 인권위법에 명시된 19가지 차별유형 등을 주제로 인권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사진, 포스터 등 개발·보급

(2) 추진계획

□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

○ 인권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2

- 07년 상반기 중 개발 완료(06년 4월부터 프로젝트 추진중)

- 국제영화제 등 초청·상영 및 배급 추진

※ 10분 이상 단편 애니메이션 총 6편, 러닝타임 60분 이상 옴니버스 구성

○ 인권 영화 프로젝트 4

-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을 주제로 인권 영화 제작

□ 기개발 인권문화콘텐츠 보급

○ 보급현황 조사 및 보급 활성화

- 기 개발한 인권문화 콘텐츠 보급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 전국 순회 전시회 추진

- 인권문화 콘텐츠 전국 순회 전시회 추진(07. 5. 1. ~ 5. 20,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 07. 6. 29. ~ 7. 27, 일산 고양어울림미술관)

※ 각급 학교 및 공공도서관, 지자체 초청 전시 확산

○ 인터넷 보급 추진

- ‘인권문화마당(culture.humanrights.go.kr)' 리뉴얼

(3)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 그간 주목받지 못했거나 새롭게 부각되는 인권문제를 주제로 인권영화 및 애니메이션 제작해 사회적 의제형성 및 일반 국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

○ 극장개봉, TV 상영, DVD 보급 外 인터넷을 통한 보급을 통해 인권문화콘텐츠 접근 경로 다양화

<추진일정>

업 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반구축 및 제도화
기업	인권교육 협의
	인권교육 실시
	국제워크숍 개최
언론인	전문가 자문회의
	재교육기관 협의
	신입기자 인권교육
	중견기자 인권교육
평생교육시설	강좌개설 협의
	강사 섭외 및 강의 시행
	관계자 인권교육 연수
사회적 취약계층	전국 순회교육
	관계자 협의
인권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
자문회의·간담회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보완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
인권애니메이션 프로젝트 2
인권영화 프로젝트 4
전국 순회 전시회
인터넷 등 보급확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2006. 12.

침해구제본부

침해구제 총괄팀

Ⅰ. 2007년 업무 기본방향

	침해구제본부의 비전
인권침해의 효과적 예방 및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침해구제총괄팀의 비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략 목표
1. 업무표준화 및 진정처리 시스템 개편 2. 조사 구제 역량 강화 3. 기획 및 협력 활동 강화 4. 조사구제 실효성 강화

Ⅱ.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1. 조사구제 매뉴얼 오리엔테이션

□ 목적 및 취지

❍ 2006년도 발간한 위원회의 조사구제 매뉴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조사관의 조사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사활동 및 보고서 등 각종 양식의 표준화를 꾀하고자 함.

□ 실행 방안(내용)

❍ 연 2회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실시

- 2006년도 발간한 위원회 조사구제 매뉴얼의 적극 활용

□ 기대 효과

❍ 위원회 고유의 조사구제 활동에 대한 조사관들의 인식 제고 및 명확화

❍ 조사관의 조사 및 구제 역량 강화

□ 추진 일정

❍ 연 2회(상, 하반기) 실시

2. 방문조사 표준 모델 개발

□ 목적 및 취지

❍ 방문조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 법 제36조 제2항에 근거를 두었을 뿐,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과 지침이 없어 위원회가 실시하는 방문조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앞두고 우리 위원회가 국가예방기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방문조사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모니터링(방문조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이에 방문조사 절차 및 지침을 비롯한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 실행 방안(내용)

❍ 체코 국가인권위원회 등 방문조사활동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외국 인권기구들의 사례 및 고문방지협회의 자료 수집 및 분석, 번역

❍ 외국 우수 사례 기관들의 방문조사 참여를 통해 실전 경험 축적

❍ 방문조사 절차 및 지침 개발

□ 기대 효과

❍ 위원회 방문조사활동의 질적 수준 제고

❍ 국가예방기구로서 위원회의 역량 구축 및 개발

□ 추진 일정

❍ 상반기 : 모범적인 외국 사례 수집 및 분석, 번역,  외국기관의 방문조사 참여

❍ 하반기 : 방문조사 표준 모델(안) 마련

3. 권고 사후관리 체계 강화

□ 목적 및 취지

❍ 위원회가 권고한 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 조치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공표를 통해 해당기관이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 관계 기관들과의 정기적인 정책·업무 협의를 통해 위원회의 구제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 위원회의 구제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 실행 방안(내용)

❍ 권고 이행 현황을 수시 점검, 관리될 수 있도록 Intra상에 필요한 시스템 마련

❍ 주요 관계 기관들과의 정기적인 정책 및 업무 협의 실시

- 각 기관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위원회의 주요 조치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위원회 권고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행현황 및 feedback 확인

❍ 해당 기관의 권고 이행 및 조치 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해당기관의 이행현황 등을 기획기사화 하여 보도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방안 모색, 실시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및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한 정책협의 적극 활용

□ 기대 효과

❍ 위원회의 구제 효과성 극대화

❍ 관계 기관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적 효과 제고

□ 추진 일정

❍ 연중 실시

4. 중요사건 처리 지침 수립 및 운용

□ 목적 및 취지

❍ 현재의 사건처리 시스템 하에서는 중요사건, 일반사건 구분 없이 동일한 절차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중요사건의 시급성, 사안의 중대성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별도의 처리 절차(특별조사팀, 주심위원제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를 위해, 동일 진정의 반복, 사안의 심각성 및 긴박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중요사건 분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신속 ·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여,

❍ 위원회가 중요사건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권리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 실행 방안(내용)

❍ 기존의 중요사건 분류 기준을 검토, 수정․보완 개선

❍ 중요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 및 지침 마련, 운영

□ 기대 효과

❍ 위원회가 중요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음.

□ 추진 일정

❍ 2007년도 상반기

5. 국가기관 개인정보관리 실태조사

□ 목적 및 취지

❍ 국가기관의 개인신상정보의 무분별한 노출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접수되는 진정사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관련 제도 및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진정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효과성을 높이고, 사전 예방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실행 방안(내용)

❍ 국가기관의 개인신상정보 관리․보호 제도 및 관행에 관한 실태조사

- 개인신상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방치하는 업무관행 조사

- 법원서식, 행정서식, 검찰서식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등

- 국가기관의 개인 신상정보 관리 및 보호와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여, 그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바람직한 정책/제도/법/관행 개선 권고안 마련

□ 기대 효과

❍ 실태조사 및 이를 통한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인신상정보 요구 및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체계 미비 등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진정사건의 사전 예방적 효과

❍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위원회에 접수된 유사, 반복 진정사건들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

□ 추진 일정

❍ 2007년도 연중 계속 사업으로 추진

6.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TFT 활동 강화

□ 목적 및 취지

❍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로부터 조속한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권고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고자 함.

□ 실행 방안(내용)

❍ TFT 회의 정기적 운영

❍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구제 시스템에 대한 외국 사례 견학

❍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제도 권고안 마련

□ 기대 효과

❍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도적 체계 강화

□ 추진 일정

❍ 5 ~ 6월 중 권고안 마련

7. 진정사건 집중처리

□ 목적 및 취지

❍ 지연 처리되고 있는 진정사건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활동의 신속성을 제고,

❍ 진정인들의 인권 보호 및 구제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 실행 방안(내용)

❍ 상, 하반기 2차례 집중처리 기간을 설정하여 장기 미결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

□ 기대 효과

❍ 장기 미결 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처리를 통하여 위원회 조사 구제활동의 신속성 제고

❍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진정인의 불만 해소 및 위원회 신뢰성 제고

□ 추진 일정

❍ 상, 하반기 연2회 처리기간 설정하여 운영

침해구제 1팀

Ⅰ.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

목표	조사 및 구제의 실효성 제고

	3대 추진전략
◆ 신속․공정․현장성 있는 사건 처리
◆ 기획조사의 활성화
◆ 조사관 전문성 강화

	7대 추진과제
1. 진정사건 처리 평균소요일 90일 준수
2. 현장성 강화 및 균형 감각 있는 조사 활동 전개
3. 유치장 및 군 영창 방문조사 지속적 추진
4. 군복무중 사망자 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
5. 경찰관서 평가 지침서 개발 연구
6. 조사기법 향상을 위한 외부 교육 이수 의무화
7. 우수 조사사례 발표 및 토론회 격월 개최

Ⅱ.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1 .사건처리 평균소요일 90일 준수

: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 목적 및 취지

○ 처리 시일의 지연으로 진정인 등 내외부로부터 많은 비판에 직면

- ’06. 구제1팀 평균소요일 139일로 조사규칙상의 90일 훨씬 초과

- 특히 침해조사구제 기능이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진입함으로써 신속한 사건처리는 시급히 달성되어야할 과제임

○ 그러나 배당사건 과다, 조사 역량 및 인프라 부족, 조사․정책기능 통합수행 등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

□ 실행방안

○ 조사관을 기초조사중심반과 본안조사중심반으로 분류, 사건처리의 효율성 도모

- 반편성

․ 기초조사중심반 : 서무기획, 각하(단순 기각 포함)사건, 실태․방문조사 분장(4-5인)

․ 본안조사중심반 : 기각․인용사건, 직권조사 분장(5-6인)

- 조사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초조사중심반에 파트리더(Part Leader) 기능 부여

* 팀제운영위원회 상정 논의

○ 상반기에는 가급적 기획조사 등을 지양하고 사건 수 축소에 주력

2. 현장성 강화 및 균형감각 있는 조사활동 전개

: 현장성 강화

□ 목적 및 취지

○ 사건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조사방법을 전개하고 있으나 진정인 등으로부터 현장을 외면하고 서면, 전화조사 위주의 사건 처리라는 비판 제기

○ 한편, 피진정기관 등으로부터는 인권위 조사가 편향되었다 라는 선입견 및 비판도 제기

□ 실행방안

○ 현장조사를 강화 하는 조사방법 추진

- 이를 위해서 특히 현안이 되어 있는 사건은 현장조사 우선 실시

- 또한 진정사건 처리와 관련한 자문의뢰시 현행의 학계, 전문가 중심에서 현장활동가를 활용하는 방안 적극 추진

○ 관계기관 정책협의 및 간담회 적극 활용, 피진정인 측에게 충분한 진술기회 부여 등을 통해 오해 불식

- 특히 인용사건 결정시 현행의 징계이상 권고사건에 대해서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모든 인용사건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으나 인권위법상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서는 현재 소위, 전원위 의결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사무처 또는 해당 소위원장 보고후 부여하는 방안 추진

* 11.27. 전원위 회의시 재정립키로 결정

3. 유치장 및 군 영창 방문조사 지속적 추진

: 기획조사 기능 강화

□ 목적 및 취지

○ 인권위 출범이후 유치장, 군영창에 대한 실태조사와 진정사건  조사 등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방문조사 활동은 미흡

○ 다만, ’06년도에 서울 광진경찰서 및 속초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실시하였으나 군영창 등에 대한 방문조사 지속 실시 필요

○ 특히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비준에 대비, 적극적인 추진 필요

계	유치장	군영창
273개소	178개소	95개소

□ 실행방안

○ 군영창 2개소 및 유치장 2개소 방문조사 추진

○ 현행 시설 환경 중심의 조사내용에서 단계적으로 수사과정 전반으로 확대 추진

- 3대 기본 조사사항

․변호인 접근권, 의사진료접근권, 가족 등에의 통지

- 각종 인신 구금관련 기록, 정보의 유지 확인

- 심문, 수사과정 등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확인

- 시설 등 물리적 환경 등

○ 방문조사결과 공표 및 권고

□ 추진일정

○ 상반기 군영창, 하반기 유치장 조사하여 10월중 권고안 마련

4. 군복무중 사망자 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

: 기획조사 기능 강화

□ 목적 및 취지

○ 군복무중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나 여전히 군복무중 자살 등 사망사고 빈발

구분	’05	’04’	’03	’02	’01
사망자수	124	135	150	158	164
자살자수	64	67	69	79	66

○ 본인의 생명권 침해와 별도로 가족의 사망경험과 그 처리과정에서의 상처 등으로 가족 등이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는 등 인권상황이 심각

□ 실행방안

○ 실태조사 발주

- 사망자․자살자를 구분하여 비교 조사, 해외사례 수집

- 사망경험, 부대 처리과정에서의 상처, 보상시스템에 기인한 경험, 인권위 등 진정여부 등에 다른 분석 등

○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책권고안 마련 등 추진

-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

○ 필요시 정책협의회 추진

□ 추진일정

○ 1/4분기 중에 발주하여 2/4분기 중에 권고안 마련

5. 경찰관서 평가지침서 개발연구

: 기획조사 기능 강화

□ 목적 및 취지

○ 인권위 출범이후 경찰관련 진정사건이 인권침해사건 중 20%가량 차지하는 등 많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처리되고 있으나

- 경찰관서별로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구분	’06	’05	’04’	’03	’02
인권침해 진정사건	2,817	3,800	4,313	2,764	1,996
경찰관련 진정사건	661(23.5%)	856(22.5%)	605(14%)	645(23.3%)	627(31.4%)

○ 또한 경찰관련 인권상황의 개선은 경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기인하는 바도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

□ 실행방안

○ 연구용역으로 경찰관서 평가지침서를 매뉴얼 형식으로 개발

-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규범과 헌법 등 국내규범, 인권위 권고사항 등을 분석, 권리구제 등 수사 전과정에 대한 인권지표 개발

- ILO 기준 등 국제기준과 현행 국내법령 등을 분석, 업무부담의 적정성, 근무환경, 제반 권리보장 등에 대한 인권지표 개발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말 또는 ’08년 이후 경찰청, 인권단체 등과 함께 경찰서별 평가 공동 프로젝트 추진

□ 추진일정

○ 1/4분기에 발주하여, 금년말에 납품

6. 조사관 전문성 강화

: 효과적인 사건처리를 위한 체계 정비

□ 목적 및 취지

○ 인권위 출범이후 조사관 교육 프로그램은 조사관 연구모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조사기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였음

○ 특히 침해시정이원화 방침에 따른 본격적인 경쟁체제 국면에서 진정인 만족을 위해서는 신속하면서도 내용있는 사건처리가 필수적

○ 이를 위해서는 조사관의 전문역량 강화가 필수적임

□ 실행방안

○ 조사관별 연간 2주이상 경찰청 산하 보안연수소 등 외부교육기관에서의 조사기법향상 교육 연수 의무화

- 조사업무 공백을 감안, 분기별 또는 격월 단위로 연수 추진

○ 우수 사건처리 사례발표 및 토론회 격월로 실시

- 인용사건 중심으로 추진하되, 기각, 조사중 해결사건 등에 대한 정보 및 노하우 공유

- 짝수 월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 개최후 토론결과 보고 및 인트라 게시

□ 추진일정

○ 연중 실시.  끝.

침해구제 2팀

Ⅰ. 2007년 업무 기본방향

기 본 방 향

진정사건 신속처리 및 구제기능 강화 기획조사(방문, 직권조사) 활성화 조사관 전문역량 강화 및 유관분야 교류․협력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도관 인권의식 제고

세부추진사업

1. 진정사건 신속처리 2. 구금시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방문조사 실시 3. 구금시설 인권 관련 심층연구 과제 선정 및 실태조사 4. 조사관 전문역량 강화 교육 및 토론회 실시 5. 행형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교정관련 법규 재정비 6. 교정관련 분야 교류 및 협력 7. 교도관 간담회를 통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 8. 교도관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실시

Ⅱ.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진정사건 신속처리

□ 목적 및 취지

❍ 진정사건의 신속한 조사와 구제

❍ 대 국민 만족도 제고

□ 실행 방안(내용)

❍ 유형분석을 적극 활용, 지속적인 유형분석

❍ 구금시설별 전담 조사관제 강화

- 지역별 구금시설별도 전담 조사관을 배치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 강화

❍ 표준화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조사관 면담 및 진정사건 쟁점에 대한 지휘 강화

□ 기대 효과

❍ 사건조사결과보고서의 표준보고서를 제시하여 보고서 작성시간 효율화를 통해 조사기간 단축

□ 추진 일정

❍ 연중, 필요시 전담 시설 조정

2. 구금시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방문조사 실시

□ 목적 및 취지

❍ 47개 구금시설 및 14개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를 통해 시설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 실행 방안(내용)

❍ 방문조사 대상 시설 선정

- 지방교정청별 다수 진정 기관을 우선 선정

- 4개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씩 연간 총 4회 실시 예정

❍ 표준화된 방문조사 방안에 따른 보고서 작성

- 2006년 연말에 표준화한 ‘현장실무노트’ 및 ‘표준 보고서’에 따라

일관성 있는 방문조사 실시

□ 기대 효과

❍ 교정시설 전반에 관한 이해를 통해 수용자 인권침해 예방

❍ 표준화된 방식에 의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관의 조사역량 증진

□ 추진 일정

❍ 2007년 상반기(3월), 하반기(9월) 각 2개소 조사

3. 구금시설 인권 관련 심층연구 과제 선정 및 실태조사

□ 사업목적

❍ 구금시설과 관련한 인권문제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사건조사에 활용하고자 함.

□ 실행방법

❍ 실태조사 과제 선정 및 외부용역 의뢰

- ‘수용자 및 교도관 갈등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 ‘수용자 자살사건과 관련한 실태조사’ 중 택일

❍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 기대효과

❍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책권고안 등 추진을 통한 진정감소

❍ 교도관의 인식 전환

□ 추진 일정

❍ 2007. 1/4분기 외부용역발주

❍ 2007. 10월 실태조사 완료

4. 조사관 전문역량 강화 교육 및 토론회 실시

□ 목적 및 취지

❍ 조사기법 등 조사역량 강화를 통한 조사․구제업무의 효율성 제고

□ 실행 방안(내용)

❍ 위원회 내부에서의 조사기법 및 진정사건 처리 노하우 공유

- 진정사건 처리 사례발표 및 토론회 개최

- 인용사건 중심으로 특이 진정사건, 조사중 해결사건 등에 대한 정보공유

- 침해구제소위원회 각종 진정사건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조사관별 사건 처리 유형에 대해 자체 학습

❍ 위원회 외부에서의 수사(조사)기법 향상 연수 프로그램 참가

- 경찰청, 검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수사(조사)기법 연수과정 참가

□ 기대효과

❍ 유사한 진정사건 처리 효율성 제고

❍ 타 기관의 축적된 조사기법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진정사건 조사활동 기대

□ 추진 일정

❍ 내부 조사관 사례발표 및 토론회 : 월 1회(월 마지막 소위 개최일)

❍ 외부 기관 수사(조사)기법 향상 연수 프로그램 참가

- 대상 : 모든 조사관이 1회 이상 참가하여 노하우 공유

5. 행형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교정관련 법규 재정비

□ 목적 및 취지

❍ 행형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의 일제 정비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공유를 통해 교정부문 사건조사에 활용

□ 실행 방안(내용)

❍ 법무부와의 업무협조

- 행형법 및 하위법령(시행령 및 법무부 훈령․예규) 정비에 대한 정보 공유(신설, 개정, 폐지에 대한 정보)

❍ 수집된 자료에 대해 책자형식으로 발간

※ 개정된 내용이 부분적일 경우 새로이 책자를 발간하지 않고 기존 책자에 변경된 부분 삽입

□ 기대 효과

❍ 교정관련 사건조사 및 방문조사, 기획조사(직권, 실태조사)시 활용

❍ 신규 조사관 발령시 조사관 교육자료로 활용

□ 추진 일정 : 미정

❍ 행형법 개정 이후 추진 예정

❍ 하위법령 개정시마다 자료 수집 및 정리

6. 교정관련 분야 교류 및 협력

□ 목적 및 취지

❍ 교정 관련 인권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관련분야 의견수렴

❍ 관계기관(법무부 교정국, 보호국, 인권국 등)과의 업무 및 정책협의

□ 실행 방안(내용)

❍ 교정관련 인권단체 등 간담회 실시

- 인권침해 예방방안 등에 대해 인권단체와 관련학계와 간담회 실시

❍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정책협의

- 법무부 교정국, 보호국, 인권국과 인권침해예방에 대한 업무협의

- 법무부 인권국과 업무중복에 대한 정책협의

□ 기대 효과

❍ 교정관련 인권단체 등 관련분야 의견 수렴하여 진정사건 조사 및 기획조사시 참고 및 참여유도

❍ 법무부 교정국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진정사건 예방활동 강화

□ 추진 일정

❍ 2007. 4~5, 9~10. 관련분야와의 간담회 실시 : 인권단체, 학계 등 : 4회

❍ 2007. 4. 10.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정책협의회 실시 : 2회

7. 교도관 간담회를 통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

□ 목적 및 취지

❍ 진정유형 등 반복 진정에 대한 설명을 통한 예방활동

❍ 교도소 직원과의 의사소통 및 의견수렴

□ 실행 방안(내용)

❍ 진정건수가 많은 교도소 및 업무상 협의가 필요한 교도소 대상, 현장 근무자들에 대해 위원회 업무와 진정사건 등 기본적인 설명을 통해 유사 반복 인권침해를 예방

❍ 교도소 각 부서별 실무 담당자의 의견수렴

□ 기대 효과

❍  교도소 직원과의 만남을 통해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

- 교도소 각 부서별 업무에 대한 조사관의 업무이해도 제고

- 교도소 직원 인권 감수성 제고

□ 추진 일정

❍ 각 지방 교정청 산하 4개 교도소를 상대로 상․하반기 각 2회 추진

8. 교도관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실시

□ 목적 및 취지

❍ 교도관들의 수용자들에 대한 태도 및 용어(욕설, 반말 등) 순화를 통해 수용자 인격권과 관련한 인권침해 예방

□ 실행 방안(내용)

❍ 수용자 인격권 침해 사례 발굴(태도, 욕설, 반말 등 사례)

❍ 법무부 교정국과의 업무협조

- 캠페인 방식 및 규모, 일정 등 협의

□ 기대 효과

❍ 교도관 스스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관성화된 수용자에 대한 태도 및 용어에 대해 경각심을 주어 수용자 인격권 보장을 위한 전기 마련

□ 추진 일정

❍ 2007. 3월 : 사례 발굴

❍ 2007. 4월 : 교정국 협의 및 포스터 / 현수막 제작 의뢰

❍ 2007. 5월 : 캠페인 실시(3개월간)

❍ 2007. 9월 : 우수자 선정 및 포상금 지급

침해구제 3팀

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목적 및 취지

○ 2006년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연구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현실 적합한 정책 대안 논의

○ 2007년도 상반기에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정신보건법(정부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정리

○ 정신질환자 인권개선을 위한 단계별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정비

□ 실행 방안(내용)

○ 정신과전문의, 사회복지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 법률전문가, 가족협회 및 당사자 등을 섭외하여 그룹별 의견을 정리하고 간담회 참석 유도

○ 현 단계에서의 정책대안 정리

○ 간담회 개최 및 합의 결과 정리

□ 기대 효과

○ 정신장애인 인권개선방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입장을 명확화

○ 관련분야 전문가 그룹의 직간접 참여를 유도하여 큰 틀의 개선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확산

□ 추진 일정

○ 1~2월중 실시

2. 정신보건시설에서 작업치료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

□ 목적 및 취지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및 재발방지를 위해 중요한 작업치료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함

○ ‘작업치료’를 빙자한 노동착취여부, 작업치료 임금지급실태 조사

○ 정신질환자 재활 및 자립지원,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실행 방안(내용)

○ 정신질환자 작업치료관련 전문가에게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 주요시설 방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

○ 정신장애인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 제안

□ 기대 효과

○ 정신질환자 작업치료개선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에 기여

○ 치료목적의 체계적인 작업치료 실시로 정신장애인 인권개선

○ 작업치료 관련 규정 및 그 취지에 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인권침해 예방

□ 추진 일정

○ 1~2월 하순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발주

○ 8월 하순   : 종결

3. 정신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교재 개발

□ 목적 및 취지

○ 정신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공무원, 시설관계자, 장애인대상 인권교재를  개발하여 체계적인 인권교육 실시

○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관계자 인권감수성 제고

□ 실행 방안(내용)

○ 정신장애인 전문위원, 교수, 법조인등  전문가가 분야별로 교재개발

○ 전국 16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시설이 집중된 경기, 경남, 부산, 전북을 중점 조사

□ 기대 효과

○ 교재보급 및 교육 실시로 현장 실무 담당자,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을 통하여 보다 실질적인 정신질환자 인권 제고

○ 법규 및 그 취지에 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인권침해 사전 예방

□ 추진 일정

○ 2월 초순 : 분야별 집필자 확정

○ 3월 초순 ~6월  : 교재개발

○ 6월 하순 : 완료

4. 정신보건관계자 워크숖 및 인권교육

□ 목적 및 취지

○ 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관련 공무원, 시설운영자, 경찰 등 정신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현행 정신보건법의 취지와 한계 토론

○ 현장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자발적으로 구상․시행하도록 계기 마련

□ 실행 방안(내용)

○ 서울․경기․강원, 충청, 전라, 부산․경상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시행

○ 언론과 협조하여 사회적 공감대 확보 노력

□ 기대 효과

○ 현장 실무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 및 실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보다 실질적인 정신장애인 인권 제고

○ 지방정부, 시설, 경찰 등 지역내 정신보건 관련 분야별 협조 원활화

○ 법규 및 그 취지에 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인권침해 사전 예방

□ 추진 일정

○ 4월 : 권역별 추진일정 확정

○ 5월 : 자료집 발간

○ 7월 ～ 10월 : 시행

5. 장애인시설 방문조사

□ 목적 및 취지

○ 지속적인 방문조사를 통해 시설생활 장애인들의 인권상황 파악 및 인권  수준 향상

○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방문조사결과 문제시설은 직권조사 실시

□ 실행 방안(내용)

○ 2005장애인복지시설 방문조사 결과, 조건부 장애인생활시설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미신고 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 등 종합적 검토 후 2007장애인생활시설 방문조사 계획 수립

○ 장애인 생활시설 유형별(시각, 청각, 지체, 정신지체, 중증요양 등) 방문조사 수행 또는 정신지체인시설 방문조사 확대 방식 검토

○  방문조사 방식 개선(신속성, 효과성 제고)

- 생활시설 유형별 방문조사 체크리스트와 설문지, 면접조사표 등 조사기법 개발 및 업그레이드(향후 평가지표 개발에 활용)

- 대상 기관별 개선 사항 방문조사 종료 후 개선 권고

□ 기대 효과

○ 시설 생활 장애인 인권 보장 기준 마련을 위한 데이터 확보

○ 시설 생활 장애인 관련 법령 및 정책,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심화

○ 관계 공무원, 시설 운영자 및 직원의 인식 전환

□ 추진 일정

○ 1 ~ 2월 : 방문조사팀 구성(전문가 3～4인 포함) 및 조사계획 수립

○ 5월  : 방문조사 실시

6. 부랑인시설 방문조사

□ 목적 및 취지

○ 지속적인 방문조사를 통해 시설생활 부랑인들의 인권상황 파악 및 인권  수준 향상

○ 부랑인시설 관계자 교육

○ 방문조사결과 문제시설은 직권조사 실시

□ 실행 방안(내용)

○ 2005 부랑인 방문조사,  보건복지부 시설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후 2007 부랑인생활시설 방문조사 계획 수립

○ 대규모시설 우선 방문

○  방문조사 방식 개선(신속성, 효과성 제고)

- 생활시설 유형별 방문조사 체크리스트와 설문지, 면접조사표 등 조사기법 개발 및 업그레이드(향후 평가지표 개발에 활용)

- 대상 기관별 개선 사항 방문조사 종료 후 개선 권고

□ 기대 효과

○ 시설 생활 부랑인 인권 보장 기준 마련을 위한 데이터 확보

○ 시설 생활 부랑인 관련 법령 및 정책,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심화

○ 관계 공무원, 시설 운영자 및 직원의 인식 전환

□ 추진 일정

○ 1 ~ 3월 : 방문조사팀 구성(전문가 3～4인 포함) 및 조사계획 수립

○ 6 월 : 방문조사 실시

7. 다수인보호시설관계자 인권교육 실시

□ 목적 및 취지

○ 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관련 공무원, 시설운영자 등 정신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현행 인권교육실시

○ 현장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자발적으로 구상․시행하도록 계기 마련

○ 관계자 인권감수성 향상으로 시설 생활인 인권향상

□ 실행 방안(내용)

○ 아동, 노인, 장애인, 부랑인등 분야별로 시설장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

○ 서울․경기․강원, 충청, 전라, 부산․경상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시행

○ 자치단체 연수원 등 활용하거나 우리위원회 인권교육시 동시추진

(계획수립 : 공공교육팀과 협조, 강사진:  침해구제3팀 및 전문위원)

※ 분야별로 실시하되 공공교육팀, 지자체, 관련 협회등과 협조하에 실시

□ 기대 효과

○ 현장 실무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 및 실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보다 실질적인 시설생활인 인권 제고

○ 지방정부, 시설, 경찰 등 지역내 정신보건 관련 분야별 협조 원활화

○ 법규 및 그 취지에 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인권침해 사전 예방

□ 추진 일정

○ 3월 : 권역별 추진일정 확정

○ 5월 ～ 10월 : 시행

8. 사회복지법인 운영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목적 및 취지

○ 2006년 사회복지법인 운영 합리화를 위한 법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현실 적합한 정책 대안 논의

○ 2007년도 상반기에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사회복지사업법(정부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정리

○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설생활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단계별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정비

□ 실행 방안(내용)

○ 사회복지전문가, 교수, 관련단체, 법조인, 양심적 시설운영자 등 대표집단 섭외

○ 현 단계에서의 각 그룹별 추진 전략에 대한 입장 정리 유도

○ 세미나 개최  및 합의 결과 정리

□ 기대 효과

○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시설생활인 인권개선방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입장을 명확화

○ 간담회 참석 전문가를 가칭 ‘시설생활인 인권개선을 위한 모임’으로 결합시키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동력으로 활용

○ 사회적 이슈화를 통한 인권침해 사전 예방 도모

□ 추진 일정

○ 2월 초순 : 분야별 참석자 확정

○ 4월 초순 : 세미나 개최

9. 진정사건 처리 신속화 및 만족도 제고

□ 목적 및 취지

○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진정사건 신속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

○ 진정인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구제방안 다양화

○ 실지조사시 생활인 면담 및 취약부분 동시조사로 효율성 제고

□ 실행 방안(내용)

○  매월 2째주 진정사건 집중처리 주간 실시

○ 진정사건 처리방안 기획회의 실시 (월1~2회)

○ 실지조사시 지역별로 사건을 분류하여 일괄조사 실시

□ 기대 효과

○ 진정인만족도 향상과 위원회 신뢰도 향상

○ 진정사건을 통하여 방문조사, 생활인 면담 등으로 인권침해 예방효과

□ 추진 일정

○ 매월 2째주 : 진정사건 집중처리

○ 4월 초순 : 세미나 개최

‘07년도 연간 업무계획

‘06. 1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

‘07년도 중점 추진과제

1. 실효성있는 권리구제 체계 확립

□ 목표 및 취지

❍ 진정사건 접수 증가에 부응하고, 전문화된 팀제 개편 취지에 맞추어 더욱 효율적인 진정사건 처리 시스템 구축

❍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의 정형성 확보로 사건처리일수 단축

□ 추진 내용

❍ 차별사건 결정례집 발간

❍ 효과적인 당사자 구제를 위한 진정제도 절차 개선방안

❍ 성희롱 조사매뉴얼 제작 발간

❍ 5년간 사회적 신분 각하 사건 분석

❍ 본부 단위 조사관 교육 연중 실시

련

2. 주요 재판 및 입법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

□ 목표 및 취지

❍ 인권분야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입법관련 기관(정부관련부처, 국회) 및 사법부에 대한 위원회의 모니터링 능력과 의견표명 권한을 실질화함

□ 추진 내용

❍ 관련 국회, 정부부처와의 상시적 네트워크 구축과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협의기능 실질화

❍ 사법부에 대한 의견표명 역량 강화

- 동일사건의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각하하는 경우 그 권리구제기관에 대한 의견표명 여부를 검토하여, 단순각하 처리를 지양하고, 인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조치 노력

- 주요 인권관련 재판 모니터링, 의견 표명

련

3. 차별판단지침의 확정과 교육 홍보

□ 목표 및 취지

❍ 2006년도 사업에 이어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 지침을 최종 확정하고 그 홍보와 교육에 주력.

□ 추진 내용

❍ 상반기에 차별판단지침안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 하반기에 지침 홍보 및 관련기관, 단체 교육

4. 국제결혼 및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

□ 목표 및 취지

❍ 국제결혼,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그 사회적 역할이 커짐에 따라 그 기본적 인권보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증대

❍ 이주노동자 중에서도 그 인권상황이 더욱 취약한 여성이주노동자나 국제결혼한 여성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권고안 도출

□ 추진 내용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취득과정에서의 인권증진 방안 조사

❍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 외국인 사회보장관련 인권상황 실태조사

련

5. 조정기능 활성화 및 차별피해자 구제방법의 다각화

□ 목표 및 취지

❍ 진정인에 대한 권리 구제조치 유형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구제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향후 차별 진정사건의 다양한 구제조치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실천적 대안을 모색, 제공

□ 추진 내용

❍ 기존 차별 진정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적 분쟁해결(ADR)에 적합한 모델 사례를 선정

❍ 조정․알선․소송지원․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연구 병행

❍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통한 공론화, 법안 개정등 실질적 활용방안 모색

련

6. 인권취약 분야에 대한 실태 및 기획조사 실시

□ 목표 및 취지

❍ 인권구제효과가 크고 사회적으로 인권침해요소가 있다고 지적되는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심층적 기획조사 실시

❍ 그 조사결과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도출

□ 추진 내용

❍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성차별, 성희롱을 중심으로

❍ 중고교 등 학내 성희롱 실태조사

❍ 여성비정규직 차별실태(기획)조사

❍ 파산면책자 인권실태조사

련

7.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 및 기획조사 실시

□ 목표 및 취지

❍ 장애문제로 차별받는 장애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권고를 위한 실태조사 및 기획조사 실시

□ 추진 내용

❍ 수화의 독자적 언어인정을 위한 청각장애인 실태조사

❍ 수사, 재판, 형집행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실태조사

❍ 특수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한 기획조사

❍ 시각장애학생에대한 텍스트화일 교재 미지급에 관한 조사

련

8.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단체와의 협력 강화

□ 목표 및 취지

❍ 인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침해예방활동의 효과를 배가시킴

□ 추진 내용

❍ 팀제 체제하에서 각 팀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유별 유관단체들과 정기적 간담회, 토론회 개최하고 이를 통한 정책 쟁점 발굴

- 예) 성차별 팀의 성차별 업무 통합 2주년 기념 간담회

이주인권팀의 이주인권 관련 단체 간담회

‘07년도 연간업무계획

‘06. 12.

차별시정총괄팀

‘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1

련

1. 차별사유별 판단기준 지침 확정 및 교육 홍보

□ 목 적

❍ 2006년도 사업에 이어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 지침을 최종확정하고 그 홍보와 교육에 주력.

□ 추진 방안

❍「차별판단지침 TFT」구성, 매월 정기 모임(1~2회) 개최 운영

- TFT는 외부 전문가 9인, 내부 2명으로 구성(‘06. 4월)

- TF위원과 내부 인력이 지침 총론과 차별사유별 지침을 분담, 집필

※ 총 11회 회의 개최, 지침의 기본방향 설정, 지침의 구성 및 형식 확정, 현재 TF위원별로 각론 초안을 작성, 내용 논의 중

□ 기대 효과

❍ 차별행위 진정사건에 대한 위원회 결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

❍ 차별행위 진정사건처리의 조사실무 지침과 대국민 차별예방 교육 자료로 활용

□ 추진 일정

❍ ‘06. 12.        :  지침 초안 작성(예정)

❍ ‘07.  6.        :  지침(안) 확정(상임위, 전원위원회 상정)

❍ ‘07.  7. ~ 12.  :  지침 홍보 및 교육 실시

2. 진정사건의 효율적 처리

□ 목 적

❍ 직제 개정에 따른 기타 사유에 대한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효율적 처리

□ 추진 방안

❍ 기타 사유별 차별 진정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신속하고   내실있는 사건처리

-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학습 및 교육 이수

(다양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및 국내외 자료 상시 학습)

- 충실한 사건처리를 위해 서면조사위주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 실시

□ 기대 효과

❍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차별 진정사건 처리를 기대

□ 추진 일정

❍ ‘07. 1. ~ 12.  :  사건 처리

3. 차별사건 결정례집 발간

□ 목 적

❍ 200-6년간 위원회가 내린 주요한 차별행위 결정례를 담은 결정례 집을 발간, 차별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및 조사관 실무자료로 활용하고 함.

※ 기 결정례집은 ‘01.11.25.부터 ’04.12월까지 수록되어 있음

□ 추진 방안

❍ 결정례집 수록내용, 편집방향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자료수집 발간

- ‘05. 1. ~ ’06. 12월분까지 수록

❍ 인권정책분야, 인권침해구제분야의 자료집 발간 진행과 보조를 맞추어 병행 추진

□ 기대 효과

❍ 차별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확산과 효율적인 차별행위 진정사건 통계유지 관리

❍ 조사관의 사건처리 실무자료 및 차별문제 연구 등 사회분석 자료로 활용

□ 추진 일정

❍ ‘07. 1. ~ 2.  : 결정례집 발간 기본계획 수립, 관계자 회의

❍ ‘07. 3. ~ 5.  : 자료수집, 취합 정리

❍ ‘07. 6.       : 자료집 발간 및 배부

4. 효과적인 당사자 구제를 위한 진정처리절차 개선 연구

□ 목 적

❍ 위원회 진정사건에 대한  권리 구제조치 유형이 매우 제한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향후 차별 진정사건의 다양한 구제조치 방안을 사례분석을 통해 실천적 대안을 모색, 제공

□ 추진 방안

❍ 기존 차별 진정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적 분쟁해결(ADR)에 적합한 모델 사례를 선정

❍ 조정․알선․소송지원․손해배상금 지급 등(전문가 토론회를 통한 공론화 방법, 정책관계자 협의회 개최, 장기 입법화 등도 다각적 구제방안에 검토 대상으로 포함)을 적용시킬 수 있는 이론적 연구

- 차별진정사건 통계분석, 외국사례 조사 등 병행 실시

❍ 개별 사례 발굴한 후 이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제시

□ 기대 효과

❍ 차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방안을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구제조치의 실천 가능성을 보여줌

□ 추진 일정

❍ ‘07. 1. ~  2.  : 기본계획(안) 수립

❍ ‘07. 3. ~  6.  : 이론연구 및 사례분석, 연구보고서 최종 작성

❍ ‘07. 9. ~ 11.  : 시범단위 선정 및 실습, 최종보고서 제출

‘07년도 연간업무계획

‘06. 12.

성차별팀

‘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1

1. 성희롱 조사업무  매뉴얼 제작

□ 목적 및 취지

❍ 일반적인 차별사건의 조사과정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희롱 사건의 조사 절차 및 조정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조사업무의 표준화, 정형화를 기하고자 함

○ 매뉴얼 제작과정 및 제작 후 전문가 간담회, 조사관 교육을 실시

□ 주요 내용

❍ 성희롱 조사 절차, 조사 및 조정 기법

❍ 보고서, 합의문 작성법

❍ 국내외 성희롱 판례 소개

❍ 성희롱 주요 결정 요지

□ 기대 효과

❍ 신규조사관의 업무 숙달기간 단축

❍ 성희롱 사건 조사기간의 단축

❍ 성희롱 사건 조사의 효율화

□ 추진 일정

❍ ‘07. 1. ~ 2.   : 자료 취합 및 기획

❍ ‘07. 3. ~ 6.   : 원고 집필

❍ ‘07. 7. ~ 8.   : 원고 수정 및 인쇄

2. 여군인권 실태 조사- 성차별, 성희롱을 중심으로

□ 목적 및 취지

❍ 최근 피우진 중령 사건의 보도에서도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군대내 여군에 대한 인권침해나 성차별, 성희롱의 실태가 심각하나 군대의 특성상 이러한 문제들이 표면화되거나 내부에서 문제제기 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군대내의 권위주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위계 구조상 여군의 성차별에 대한 자체내의 연구나 분석이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함

□ 주요 내용 및 추진 방안

❍ 주요 조사내용

- 승진차별 등 고용상 차별현황 실태조사

- 모성보호, 육아휴직 보육시설 현황 관련 조사

- 성희롱, 성폭력 및 성관련 인권침해 실태조사

❍ 실행방안 : 2007년 연구용역 실태조사 과제로 선정하여 진행

□ 기대 효과

❍ 정부부처나 공공부문 중 양성평등 정책이 미흡하거나 소외되고 있는 영역 중의 하나인 군대내 여군의 인권현황 및 성차별, 성희롱에 대한 조사,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정책 대안 도출

□ 추진 일정

❍ ‘07. 1. ~ 2.   : 자료 수집 및 기획

❍ ‘07. 3. ~ 6.   : 조사

❍ ‘07. 7. ~ 8.   : 원고 집필 및 수정 등

3. 중 고등학교 학내 성희롱 실태 조사

□ 목적 및 취지

❍ 직장내 성희롱 이외에 교육기관 내에서의 교사 등에 의한 성희롱사건의 접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대학보다 중, 고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중, 고교 학생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성희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나 이들이 처한 여건상 성희롱에 적극 대처하기가 쉽지 않음

□ 주요 내용 및 추진 방안

❍ 주요 조사내용

- 성희롱의 개념, 기준 등에 대한 학생 및 교사들의 인식 실태

- 성희롱 피해 및 대응 실태(피해 유형, 대상자, 피해 후유증 등)

- 성희롱 행위 실태(행위 유형, 피해자와의 관계 등)

- 학교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고충 처리 실태

❍ 실행방안 : 연구용역 실태조사 과제나 인권취약지대 조사사업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 기대 효과

❍ 성희롱의 사각지대에 묻혀있으나 진정으로까지 이르기 어려운 중, 고교내 성희롱 실태에 대한 파악을 체계화할 수 있음

❍ 중, 고교내 성희롱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 홍보를 통해 여론 환기

□ 추진 일정

❍ ‘07. 1. ~ 2.   : 자료 취합 및 기획

❍ ‘07. 3. ~ 6.   : 원고 집필

❍ ‘07. 7. ~ 8.   : 원고 수정 및 인쇄

4. 성차별, 성희롱 사례에 대한 전략적 홍보방안 모색

□ 목적 및 취지

❍ 성차별, 성희롱 사건들은 다른 사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론과 단체들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실한 언론보도가 부족한 실정임

❍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인권위의 성차별, 성희롱 시정 실적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및 추진 방안

❍ 성희롱 업무 이관 2주년 관련 언론 홍보

- 2007. 6. 23. 에 즈음하여 성희롱 시정실적 홍보

❍ 성희롱 결정내용 등에 대하여 기획 홍보

- 주요 성희롱 결정례를 유형화하여 사건의 유형, 결정의 의미 등에 대하여 보도의뢰

□ 기대 효과

❍ 인권위의 성차별, 성희롱 처리결과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으며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여성단체 등에게 언론을 통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홍보함

❍ 인권위에 대하여 악의적,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높은 언론에 대한 접근방법의 전략화

□ 추진 일정

❍ ‘07. 6.     : 성희롱 업무이관 2주년 홍보

❍ ‘07. 연중  : 필요시 수시 홍보

5.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 목적 및 취지

❍ 인권위와 여성 단체들간의 우호적, 상시적 협력관계 구축 필요

❍ 여성인권 현안 관제에 대한 현장성 확보를 위하여 여성인권 관련 단체와의 교류가 요구됨

□ 주요 내용 및 추진 방안

❍ 지역 여성단체 간담회 활성화

- 수도권 이외 강원권, 충청권, 경북권 등 지역단체 교류

❍ 업무이관 2주년 여성단체 간담회(6월 중)

- 성차별, 성희롱 결정례집 발간(?)

❍ 업무 유관기관 간담회

- 대학내 성희롱 상담소 관계자 간담회

- 여성학 교수(강사) 간담회

- 국방부 여성정책팀 등 정부부처 내 여성관련 부서와의 교류

□ 기대 효과

❍ 기존의 수도권 중심 여성단체들과의 교류를 벗어나 지역단체들과의 협력관계 제고

❍ 여성단체 이외 정부부처 등 업무유관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성차별 관련 과제 발굴

□ 추진 일정

❍ ‘07. 1. ~ 5.   : 지역 여성단체 간담회

❍ ‘07. 6.        : 2주년 기념 여성단체 간담회

❍ ‘07. 7. ~ 12.  : 업무 유관기관 간담회

‘07년도 연간업무계획

‘06. 12.

장애차별팀

‘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1

1. 현장활동을 통한 차별진정 접수 및 차별관행 개선

□ 목적 및 취지

❍ 일상화되어 있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차별에 비해 진정사건으로 접수되는 사건의 수는 많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선이 시급한 장애차별문제를 발굴하고 권고할 필요성이 있음

❍ 장애인들에게 우리 위원회 장애차별팀의 위상과 위치에 대한 확고한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 추진 방안

❍ 진정의 접수를 수동적으로 받아 처리해 주는 기존의 방식을 바꿔, 조사관(팀장 포함)들이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시설, 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진정을 접수,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정처리 업무의 패러다임을 변경

❍ 조사관별로 전국적으로 구역을 배정하여, 지역의 관련 장애단체, 사회복지사,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실시

□ 기대 효과

❍ 이전보다 보다 활발한 진정접수와 처리로 ‘장애 문제를 해결하는 인권위원회’의 위상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장애차별법의 제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적 성격으로서 장애차별법의 실효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2. 수화의 독자적 언어인정을 위한 청각장애인 실태조사

□ 목적 및 취지

❍ 수화를 청각장애인들의 언어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보조수단으로 인식하여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들이 고용, 교육, 교통시설이용, 선거권 행사 등 여러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음.

❍ 청각장애인의 차별실태를 조사하여, 조사결과는 수화를 독자적 언어로 인정하는 법률의 제․개정 필요성에 대한 정책 권고 자료로 활용

□ 추진 방안

❍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

- 청각장애인들에게 수화가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실태

- 수화교육실태 및 화통역사 양성실태

- 수화사용을 위한 국가지원시스템 점검

- 외국의 제도, 입법례 및 관련 문헌 분석

- 바람직하고 현단계에서 시행가능한 법률, 지원시스템 제안

□ 기대 효과

❍ 이청각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수화지원시스템이 제공되지 않아 겪고 있는 차별양상을 분석하여 차별판단에 유용한 지침을 마련

❍ 차별시정을 위한 입법례나 제도개선방안 도출

□ 추진 일정

❍ ‘07. 1.     : 용역발주

❍ ‘07. 3.     : 연구팀 선정

❍ ‘07. 9.     : 중간 발표

❍ ‘07. 12.    : 최종보고서 제출 및 발표회

3. 수사, 재판, 형집행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실태조사

□ 목적 및 취지

❍ 국제장애인권리협약안 제 10조에서 사법접근성 보장 명시

❍ 사법제도는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권관련 서비스로서 즉각적인 국가 이행의무로 해석

❍ 장애인들이 경찰, 검찰 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교도소에 수용되었을 때,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들 기관들이 장애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음

❍ 이에,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 등 기관과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차별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는 정책 권고 자료로 활용

□ 추진 방안

❍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

- 면접, 설문등을 통한 각 유형별 장애인들의 차별실태

-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인식 실태조사 및 교육 필요성 점검

- 외국의 제도, 입법례 및 관련 문헌 분석

- 현행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검토, 개선안

□ 기대 효과

❍ 장애인 권리협약안 발효와 함께 즉각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차별시정을 위한 입법례나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 냄으로써, 채택이 예상되는 국제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에 맞추어서 권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추진 일정

❍ ‘07. 1.    : 용역발주

❍ ‘07. 3.    : 연구팀 선정

❍ ‘07. 9.    : 중간 발표

❍ ‘07. 12.   : 최종보고서 제출 및 발표회

4. 특수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한 기획조사

□ 목적 및 취지

❍ 장애학생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환경이 미흡하며, 서약서를 받는 등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음

❍ 분리교육이나 통합교육이냐의 논의 이전에 장애학생들이 비장애아동이 누리는 것과 같은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의무에 대하여 환기시킬 필요성 있음

❍ 국제장애인권리협약안 제 24조의 교육권에 대한 구체적 이행여부를 점검함

□ 추진 방안

❍ 교육환경 점검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관계전문가와 작성

❍ 교육부를 통한 해당 학교에의 발송/설문조사

❍ 필요시 직접 현장방문

❍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현행제도에 대한 검토, 개선안마련

□ 기대 효과

❍ 장애아동의 교육환경에 대한 표준적 가이드라인 마련

❍ 특수학교의 현실적 운용실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권고안 도출

□ 추진 일정

❍ ‘07. 1.    : 체크리스트 작성

❍ ‘07. 5.    :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으로 점검항목 확인

❍ ‘07. 5.    : 조사실시

❍ ‘07. 8.    : 조사결과 분석

❍ ‘07. 10.   : 권고안 마련

5. 청각장애인의 텔레비전 정보 접근권 보장에 관한 조사

□ 목적 및 취지

❍ 현대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은 생존과 연계된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장애인권리협약안 제21조에서도 국가의 정보접근성증진의무 명시

❍ 그러나 현행 관련 법률에 수화통역 및 자막방송이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방송사들의 인식 부족으로 청각장애인들이 TV를 통한 정보접근에 많은 차별을 받고 있음.

❍ 현행제도를 보완하고 선진국 수준의 정보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강구

□ 추진 방안

❍ 정보접근권에 대한 문헌 조사

❍ 현행 법령 및 제도, 운용 실태 검토 및 문제점 점검

❍ 관련 전문가 좌담회 및 필요시 공청회

❍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현행제도에 대한 검토, 개선안마련

□ 기대 효과

❍ 장애인의 텔레비전 정보접근권의 실현을 위한 권고안 도출

❍ 이후 연극, 오락, 영화등 각종 문화 서비스에도 반영될 수 있는 원칙의 생성

□  추진 일정

❍ ‘07. 1.    : 문헌 및 실태 조사

❍ ‘07. 4.    :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으로 사회여론 환기

❍ ‘07. 5.    : 법제도 개선분야 관련 전문가 자문 실시

❍ ‘07. 6.    : 권고안 마련

6. 시각장애학생에 대한 텍스트파일형태의 교재 미지급에 관한 기획조사

□ 목적 및 취지

❍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장애인들에게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권리임

❍ 시각장애학생에게는 무엇보다도 점자나 텍스트화일 형태의 교재 제공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저작권을 이유로 각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시각장애학생에게 텍스트화일 형태의 교재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

❍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그 이전에라도 현행 제도안에서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텍스트화일 형태의 교재 제공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 지를 조사하여 이를 교육기관들에게 권고하고자 함

□ 추진 방안

❍ 현행법령 및 각 대학등 교육기관의 교육실태 조사

❍ 관련 전문가 자문 실시

❍ 필요시 교육기관 관련자 간담회 주최

❍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현행제도에 대한 검토, 개선안마련

□ 기대 효과

❍ 시각장애학생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 개선권고안 도출도출

□ 추진 일정

❍ ‘07. 1.    : 문헌 및 실태 조사

❍ ‘07. 4.    : 관련 전문가 간담회등으로 사회 여론 환기

❍ ‘07. 5.    : 법제도 개선분야 관련 전문가 자문 실시

❍ ‘07. 6.    : 권고안 마련

‘07년도 연간업무계획

‘06. 12.

신분차별팀

‘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1

1. 나이 차별 관련 동향 분석 및 홍보

□ 목적 및 취지

❍ 나이 차별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위원회 정책과제 발굴

❍ 사회 전반의 나이 차별에 대한 이해수준 제고 및 예방

□ 추진 방안

❍ 나이 차별 관련 국내외 법제 및 연구 결과 등 자료 수집․분석

- 나이차별 이데올로기(ageism)와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연구 동향분석, 이미 노령사회로 진입한 나라들의 나이차별 규제 동향 분석, 연령차별금지법안 등 국내 입법동향 모니터링

※ (가칭)나이차별을 생각하는 열린 포럼 운영, 나이차별전문위원회 설치 등 검토

❍ 나이차별 판단기준 및 결정례 등 홍보

- 나이차별에 대한 위원회 결정례와 판단기준 해설 및 안내를 주 내용으로 하는 fact sheet 또는 리플렛 제작 ․ 배포

□ 기대 효과

❍ 나이차별 판단의 전문성 제고 및 사건처리 역량 강화

❍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는 독특한 차별의 예방에 기여

□ 추진 일정

❍ 연중 시행

2. 사회적 신분 차별사유 각하 사건 분석

□ 목적 및 취지

❍ 지난 5년간 종결된 사회적 신분 관련 각하 사건을 분석하여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진정 당시에는 차별사안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없거나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지 못해 각하되었으나, 사회 여건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주목해야 할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

❍ 유사 진정사건의 처리 및 사회적 신분 분류의 판단자료로 활용

□ 추진 방안

❍ 지난 5년간 종결된 ‘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서’ 취합

❍ 각하 유형 분석

- 예) 취하 사건 중 정책과제에 해당하는 사건 발굴

□ 기대 효과

❍ 사회적 신분 관련 정책과제의 발굴로 실태조사, 기획조사 및 직권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사회적 신분의 범주 설정 및 유형화에 기여

□ 추진 일정

❍ ‘07. 2. ~ 4.  : 자료 취합

❍ ‘07. 5.       : 자료 분석

❍ ‘07. 6.       : 결과보고서 작성 및 과제 선정

3. 파산․면책 후의 삶-면책 제도의 실효성 실태조사

□ 목적 및 취지

❍ 연간 파산․면책 신청자 수가 2006년 12만 명이고, 2007년에는 20만 명에 이를 것이라 예상되며, 완화된 면책 결정이 도입(2004년)된 지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채무 불이행자의 갱생 및 재활을 유도한다는 면책관련 제반제도(법원의 결정, 금융기관 감독 등)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음

❍ 면책자가 겪는 다양한 사회적 차별 사례는 많이 알려졌으나 대단히 단편적이며, 이를 과연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차별적 대우가 언제나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임

❍ 각 이해관계자들(관리감독기구, 법원, 채권자, 면책자 등)의 주장은 자신들의 위치에 구속되 주관적 가치판단일 뿐 객관적인 논리적 정교함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우리 위원회도 면책자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의 문제를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법리를 아직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인 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책자들의 면책 후 삶의 실태를 파악하고, 면책 관련 제반 제도 및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등 현실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 추진 방안

❍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 두 가지로 구분(2개 팀으로 나눌 수 있음)

1) 면책 후의 삶 실태조사(사회학적, 심리학적 분석)

-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하되, 심층면접에 주안점을 두고 최대한의 조사 효용을 얻을 수 있도록 표본추출에 신중을 기함.

2) 면책제도 검토(법학 및 사회정책학적 분석)

▷법원의 면책결정 실무 및 판례 검토

▷채권자로서의 금융권이 시행하는 면책자 관리정책 검토

▷파산․면책 소송 시장 실태조사

▷해외 면책제도 비교 분석 등 네 가지 하위 분야로 구성

□ 기대 효과

❍ 현재까지 ‘면책 후의 삶’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들이 겪는 실제 삶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점검함으로써 주관적 판단에만 근거하여 다양하게 확산되는 면책자에 대한 극단적 판단을 경계하도록 함

❍ 면책제도의 인프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실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그 취약점을 포착하고,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면책자가 겪는 다양한 사회적 차별양태를 체계적으로 범주화할 수 있도록 함

❍ 우리 위원회가 면책자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의 문제를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차별해소의 법리 개발

□ 추진 일정

❍ ‘07. 1.	: 용역 발주

❍ ‘07. 3.	: 연구팀 선정(2개 팀으로 분리할 수도 있음)

❍ ‘07. 9.	: 중간발표

❍ ‘07. 12.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연구결과 발표회

4. 여성비정규직 차별 실태(기획)조사

□ 목적 및 취지

❍ 비정규직 중 여성비정규직의 차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여성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함

□ 추진 방안

❍ 기존 실태조사 문헌 조사

- 성별직종분리와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에 대한 기존 실태조사를 문헌을 통해 조사하여 파악함.

※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직권조사

- 문헌조사와 병행하여 구체적으로 차별 양태가 드러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직권조사 실시

(예시) 초등학교 조리사 정규직 비정규직간 임금차별 사건 등

❍ 단체협력

-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비정규직지부, 여성민우회, 등 여성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단체들과 네트워크 강화

❍ 동향 분석 보고

- 노동부, 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 차별판단지침이 발표되면 동 내용에 따른 여성비정규직 차별시정의 기능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관계 속에서 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시행함.

□ 기대 효과

❍ 여성비정규직 차별시정효과

❍ 우리 위원회의 비정규직 차별시정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검토

□ 추진 일정

❍ 문헌조사 : 1/4분기

❍ 직권조사 : 상반기 중 직권조사 내용 검토 및 확정

□ 기타 동향

❍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에서 증권산업내 여성비정규직 차별실태를 조사하여 2006. 12. 11. 공청회를 개최 예정중에 있음

❍ 동 공청회 이후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이럴 경우 동 진정사건이 업무비중을 크게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07년도 연간업무계획

‘06. 12.

인종차별팀

‘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1

1. 진정사건의 효율적 처리

□ 목적 및 취지

❍ ’07년 상반기 예정중인 직제개정을 통해 이주인권 관련 침해․차별 전반을 다루게 됨에 따라 체계적인 진정사건 처리 시스템 정착 필요

❍ 장기미제 사건 방지를 위한 조사 역량 강화

□ 추진 방안

❍ 사건 배당 즉시 초기 조사계획 수립 및 중요사건 보고

❍ 외국인 노동자 강제출국 등 현장조사가 필요하거나 의료조치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진정사건의 경우 팀단위 관리

❍ 각 조사관 담당부처 및 소관업무를 지정하여 효율성 증진

□ 기대 효과

❍ 외국인 관련 진정사건 처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 이주인권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추진 일정

❍ ‘07. 1. ~  6.   : 6개월이상 장기미제사건 집중처리

❍ ‘07. 7. ~  12.  : 주요 이슈에 대한 기획조사 및 직권조사

2. 이주인권 분야 정책역량 강화

□ 목적 및 취지

❍ 위원회 업무전략(‘06 ~ ’08), 제2기 위원회 후반기 업무전략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 이주인권의 중요성 강조

❍ 위원회 중장기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이주인권 정책개발에 역량 집중

□ 주요 이행과제

❍ 국내 이주인권 현황 및 정책 연구(상반기)

- ‘06년도 발간한 이주정책 매뉴얼(EMM)을 기초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이주인권 관련 정책 및 집행 매뉴얼 발간

- 법집행공무원, NGO 활동가 등 이주인권 실무자들을 위한 정책연구 및 사례집으로 기획

❍ 이주인권포럼 / 외국인전문위원회 개최(연중)

- 주요 이주인권 현안 논의 및 관련 기관․단체 협력

- 외국인 관련 진정사건의 조사 및 구제,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협력체제 제도화

❍ 이주인권 관련단체와의 지역간담회 개최(상반기)

- 이주인권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이주정책, 집행 등과 관련 다양한 의견 및 제안 수렴 및 검토

- 이주인권단체 간담회를 통한 기획조사 등 과제 발굴

3. 외국인 사회보장관련 인권상황 실태 조사

□ 목적 및 취지

❍ 외국인 등록 거주자의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 미흡, 지원정책 부재 등 내국인과의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차별소지 법령 실태조사 등 기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적극 활용

❍ 실태조사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팀 자체 기획조사과제로 선정

□ 추진 방안

❍ 외국인에 대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조사

❍ 그 실제적 운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

❍ 관련 기관종사자 및 외국인 면담 조사

❍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현행제도에 대한 검토, 개선안마련

□ 기대 효과

❍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사회보장제도의 실태파악

❍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권고안 도출의 근거자료 확보성

□ 추진 일정

❍ ‘07. 1.   : 용역발주

❍ ‘07. 3.   : 연구팀선정

❍ ‘07. 9.   : 중간발표

❍ ‘07. 12.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연구결과 발표회

4.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 목적 및 취지

❍ 이주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태가 심각하고, 미등록 노동자일 경우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인권단체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주여성은 중첩적 차별을 받고 있는 자들로서, 공식적으로 이를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나 연구가 전무한 상태여서, 그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를 먼저 선행하여 보고 제도관행의 개선방안 마련하고자 함

❍ 실태조사과제로 선정되지 않을 시, 인권취약개선 사업분야 과제로 선정, 시행하고자 함

□ 추진 방안

❍ 성희롱성폭력대상자로서의 이주여성그룹설정

❍ 현행 법령 및 제도, 운용 실태 검토 및 문제점 점검

❍ 관련 전문가 좌담회 및 필요시 공청회

❍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현행제도에 대한 검토, 개선안마련

□ 기대 효과

❍ 사회적 약자인 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사회적 환기

현제도의 미비점 보완 및 정부차원의 추가 대책 마련 촉구

□  추진 일정

❍ ‘07. 1.   : 용역발주

❍ ‘07. 3.   : 연구팀선정(기획조사시 협력단체 선정 및 과제추진

계획 확정)

❍ ‘07. 9.   : 중간발표

❍ ‘07. 12.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연구결과 발표회

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취득 권리증진 방안 조사

□ 목적 및 취지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취득절차의 실제 운용이 외국인 여성에게 불편하게 시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 남편에 의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그 실태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그 분석에 근거하여 인권보장에 걸맞는 제도운영을 위한 권고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추진 방안

❍ 현행 법령 및 제도, 운용 실태 검토 및 문제점 점검

❍ 관련 인권단체와의 간담회 및 자료 수집

❍ 전문가 좌담회 및 필요시 공청회

❍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현행제도에 대한 검토, 개선안마련

□ 기대 효과

❍ 국적취득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한 사회적 환기 및 대책 마련

□ 추진 일정

❍ ‘07. 1.  : 과제 최종선정 및 인권단체간담회등을 통한 기초조사

❍ ‘07. 3.  : 법령 검토 및 유관기관 간담회

❍ ‘07. 7.  : 필요시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 ‘07. 12. : 최종보고서 제출